'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 4

환     경     부

교  통  환  경  과

목    차

1. 개     요	1

2.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교부조건 등	3

3. 보조사업 지원금액 및 조건 등	6

4.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11

5. 시범사업, 유지관리비 지급, 생계형차량 기준 등	16

6. 보급물량, 신규인증 장치(엔진 포함) 관리	17

7. 저감장치 탈거	19

8. 사후관리 및 보고	21

1. 개   요

가. 목  적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이라 한다) 및「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저공해조치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 규정

나. 근  거

□ 수도권대기법 제25조, 제26조의4, 제34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8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이하 “보조금지급규정”이라 한다)

다. '20년 저공해조치 사업계획

□ 사 업 비(국비) : 602,703백만원

□ 사업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평택시 70%), 지방비 50%}

※ 단, 조기폐차, 건설기계 DPF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은  한시적 인상(50% → 60%, 평택시는 70% → 80%)

< ’19년도 시․도별 사업량 및 국비 지원내역 >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총계		조기폐차		DPF․pDPF		LPG엔진개조
	국비	물량	국비	물량	국비	물량	국비	물량
계	602,703	408,004	289,618	300,185	138,285	80,003	609	350
서울	132,110	85,238	57,888	60,000	34,549	19,988	0	0
인천	79,130	54,235	33,768	35,000	29,337	16,973	70	40
경기	181,499	132,980	95,717	99,210	48,398	28,000	70	40
부산	19,602	9,570	5,789	6,000	3,457	2,000	139	80
울산	16,059	7,790	4,824	5,000	2,593	1,500	0	0
대구	19,504	13,070	9,648	10,000	3,457	2,000	0	0
대전	18,832	12,550	9,648	10,000	2,593	1,500	52	30
광주	12,219	7,880	6,271	6,500	864	500	0	0
충북	14,946	10,059	6,583	6,824	4,261	2,465	35	20
충남	20,261	14,798	11,664	12,090	2,593	1,500	0	0
전북	22,313	15,733	13,179	13,660	1,037	600	0	0
전남	15,300	10,400	8,645	8,960	691	400	10	6
경북	15,908	10,769	7,887	8,175	2,610	1,510	77	44
경남	14,210	9,465	7,719	8,000	519	300	31	18
강원	12,178	7,915	6,046	6,266	1,037	600	47	27
제주	6,373	4,682	3,859	4,000	151	87	78	45
세종	2,259	870	483	500	138	80	0	0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PM․NOx저감		건설기계 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운행제한 카메라		LPG화물차 신차구입
	국비	물량	국비	물량	국비	물량	국비	물량	국비	물량
계	18,495	2,466	33,000	5,000	99,000	10,000	3,696	187 (+시스템1)	20,000	10,000
서울	2,250	300	9,570	1,450	24,750	2,500	1,103	59	2,000	1,000
인천	2,415	322	2,640	400	9,900	1,000	0	0	1,000	500
경기	2,625	350	5,808	880	24,750	2,500	131	7	4,000	2,000
부산	2,250	300	1,782	270	5,445	550	0	0	740	370
울산	1,500	200	1,452	220	4,950	500	0	0	740	370
대구	1,500	200	792	120	3,267	330	0	0	840	420
대전	750	100	792	120	4,257	430	0	0	740	370
광주	450	60	1,122	170	2,772	280	0	0	740	370
충북	225	30	726	110	2,376	240	0	0	740	370
충남	1,035	138	1,452	220	2,277	230	0	0	1,240	620
전북	923	123	2,112	320	3,762	380	0	0	1,300	650
전남	255	34	792	120	2,772	280	935	50	1,200	600
경북	375	50	1,122	170	1,980	200	617	33	1,240	620
경남	577	77	1,122	170	2,475	250	467	25	1,300	650
강원	765	102	1,056	160	1,584	160	443	13 (+시스템1)	1,200	600
제주	225	30	330	50	990	100	0	0	740	370
세종	375	50	330	50	693	70	0	0	240	120

※ 총계 물량은 운행제한 카메라 물량 미포함

라. '20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 사 업 비(국비) : 3,405백만원

□ 사업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평택시 70%), 지방비 50%}

< ’20년도 시․도별 국비 지원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국비	구분	국비
계	3,405,000	울산	15,750
서울	1,678,358	광주	20,003
인천	531,393	대전	17,734
경기	989,910	대구	44,938
부산	103,150	제주	3,764

※ 클리닝, 콜모니터링, 창고보관료, 엔진개조 사후관리, 재사용장치선별 등

2.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교부조건 등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장(이하 “지자체 장”이라 함)

나. 보조금 교부조건

□ (지방비 보조) 지자체 장은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또는 그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 국고 보조율이 인상(50% → 60%, 단 평택시는 70% → 80%)된 사업(조기폐차, 건설기계 DPF, 건설기계 엔진교체)은 지방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

□ (집행 준수사항) 지자체 장은 보조금 집행 시 수도권대기법,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법 및 동 지침, 보조금지급규정 등에서 정한 사업집행 기준 준수

다. 보조금 용도 및 관리

□ (보조금 용도) 보조금 집행은 ‘20년 보조금 지침 상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에 한함

□ (별도계정 관리) 지자체 장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관리) 지자체 장은 보조금 집행이 취소·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현황 및 부착대상 차량 현황, 차량의 연식, 부착제한 차종 등을 확인하여 지원

□ (집행계획 수립) 지자체 장은 ‘20년도 보조사업 계획수립 시 사업대상 경유차 현황, 사업물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 수립

라.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 교부결정 취소

□ (교부신청 및 교부) 지자체 장은 매월 시작 10일 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유역(지방)환경청장(별지 제1호 서식)에게 제출

유역(지방청)	지자체	유역(지방청)	지자체
수도권청	서울, 인천, 경기	원주청	강원도, 충북(충주시 등 5개 시․군)
낙동강청	부산, 울산, 경남(하동, 남해 제외)	대구청	대구, 경북
금강청	대전, 충남, 세종, 충북(청주시 등 6개 시․군)	전북청	전북
영산강청	광주, 제주, 전남, 경남(하동, 남해)	“여 백”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지자체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매월 10일 이내에 교부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지자체 장이 사업물량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수시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

○ 지자체 장과 유역(지방)환경청장은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연내에 집행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 (교부결정의 취소) 지자체 장은 보조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 보조금 결정사항을 변경․취소할 경우 즉시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지자체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하는 보조금(이자 포함)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반납

※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보조금 지급 제한) 지자체 장은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

마. 보조금 집행대상

□ 조기폐차

○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우선지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지원)

* 다만, 우선지원 대상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 가능

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다.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라.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 (조기폐차 기준)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②「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 수도권대기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득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아래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① 수도권대기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② 수도권대기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④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3. 보조사업 지원금액 및 조건 등

가. 조기폐차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0.1.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중고 및 이륜자동차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20.1.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 시(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위 금액(기본 지원율 해당)을 지원받고 400만원을 추가 지급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3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2년 차량가액은 ‘03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참고2 서식)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추가지원 포함)

- 조기폐차 추가지원 청구서 제출 시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다음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지자체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차령초과말소 제외)

※ 보조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조기폐차 후 수출된 건설기계(도로용3종)가 국내에 재등록되어 보조금이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대번호 등을 통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나. 매연저감장치 등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 중형장치 부착대상에 대형장치를 부착한 경우와 대형장치 부착대상에 중형장치를 부착한 경우 중형장치 보조금을 지원

○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중 대상차량의 배기량이 대형장치와 중형장치가 겹치는 경우 중형장치 부착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자동차등록증상 배기량 11,000cc초과하거나, 정격출력이 240Ps을 초과할 경우 대형장치 적용 가능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p-DPF	소형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86	1,650	336	17.0%	12
				화물	1,986	1,699	287	14.5%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86	1,689	297	15.0%	12
				화물	1,986	1,738	248	12.5%	12
LPG 엔진 개조	RV, 승합				4,432	4,012	420	9.5%	47
	1톤 화물				4,432	4,122	310	7.0%	47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DPF : 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pDPF : 콜모니터링비용, LPG엔진개조 : 콜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소형 p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6.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다. 대형차 및 건설기계 등 사업대상, 사업참여 및 지원금액

□ (사업대상) PM․NOx 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DPF 사업은 아래 기준에 따라 대상차량 선정

구 분	부착대상
PM-NOx 저감장치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사용 차량(‘08년식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인 경우는 포함)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건설기계 DPF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 건설기계(굴삭기) 전기모터 교체 사업은 Tier-2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사업 실시

□ (사업참여) 아래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계 규정에 따른 인증 및 보증이 완료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거나 심각한 민원 및 사후관리 부실 사례 등이 지속적인 경우 사업자 선정 해지 가능

○ 노후지게차 및 굴삭기 엔진교체

- 공모에 따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참여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7-223호)에   따라 인증받은 건설기계 원동기 엔진(Tier-3 이상)을  적정하게 교체할 수 있는 자

- 엔진은 적합성 평가 등(공모당시 기준 적용)을 통해 추가 가능

○ 노후 롤러 및 로더 엔진교체

- 공모에 따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참여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7-223호)에 따라 인증받은 건설기계 원동기 엔진(Tier-3 이상)을  적정하게 교체할 수 있는 자

- 엔진교체 예산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가능

※ 사업비는 엔진교체 사업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추진

- 지게차 및 굴삭기 엔진교체 사업 참여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시범사업 참여업체에서 제외(시범사업 효과성 검증에 집중 필요)

○ 노후 굴삭기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

- 전기모터로 교체한 사업 실적이 있거나 기술이 있다고 해당 지자체의 장이 인정한 사업자

□ (지원금액)  PM․NOx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기굴삭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 단가는 아래와 같음

※ PM·NOx 저감장치(복합재생 대형, 분리형) 부착, 노후 롤러 및 로더 엔진교체 사업 등의 보조금 단가는 추후 통지 예정

○ PM․NOx 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자연재생 대형	15,201	14,604	597	2,26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요소수비용 180만원,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이전에 부착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대당 총액 범위 내)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건설기계 DPF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10,577	462
중형	7,778	46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12,993	16,390	20,838	22,927	19,013	19,541	29,518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전기굴착기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기굴삭기
	14톤	20톤	30톤
장치가격	34,632	38,163	41,269
보조금	13,853	15,265	16,508
자기부담금 (부담율)	20,779 (60%)	22,898 (60%)	24,761 (60%)

4.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가. 조기폐차 절차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폐차장 입고		➡
노후경유차 소유자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지자체
보조금 수령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 지자체 장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에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조기폐차 신청)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참고1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될 경우 일정기간 접수를 중단하는 등 신청자 폭주로 인한 대기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참고2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원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가액을 산정

- 위 절차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 상태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을 안내

(차량 상태확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참고4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

○ 차량 성능검사 진행 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잔여 예산을 확인 후 순차적으로 성능검사를 진행

○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 등 우선순위가 높은 차량의 성능검사를 먼저 진행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차량소유자는 참고2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참고3 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차량소유자는 참고2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참고5 서식의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단, 조기폐차 한 후 신차를 등록한 차량에 한해 추가 보조금 지급)

○ 신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 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 된 후 추가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을 사전 고지

※ 단, 예산소진의 사유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청구서 제출 기한 연장 가능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신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은 자동차 제작사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이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지급청구서 상의 차량운행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자동차 제작사는 지급청구서 제출 시 차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를 함께 제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서명을 함

-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 판매시 차량가격에서 보조금 지원액을 제외한 가격을 차량구매자에게 청구

나. 저공해조치 절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경유자동차 소유자		지자체 또는 협회		소유자 및 제작사
저감장치 부착 등	➡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MECAR 등)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장치 제작사		지자체 또는 협회		장치 제작사
보조금 지급
보조사업 수행기관

(대상차량) 지자체 장은 차량의 내구성 및 연식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저공해조치 대상차량을 선정하고, 건설기계(도로용 3종 및 지게차 및 굴착기)의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 신청(별지 제6호 서식)을 받아 사용제한 유예 등 신청 접수에 따른 조치 절차를 안내하여야 함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절차는 이 지침에서 규정된 사항을 적용하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에 따른 조치 절차(유예 조치 등)는「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

○ 항만․공항 입․출입 빈도가 높은 대형 경유화물차, 지자체 노후경유청소차, (수도권)매립지 및 물류터미널 입․출입 경유화물차 등 우선 선정

○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설사업장(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건물해체공사장) 입․출입 노후 건설기계 우선 선정

○ 인증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없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차량과 연식이 오래된 차량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차량은 조기폐차 권고

○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여 연식에 따른 제한 완화 가능

(적정장치 안내) 협회는 차량(건설기계 포함)의 특성 및 운행조건을 고려하여 적정 장치(저공해 엔진 포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함

(계약체결) 차량소유자(건설기계 포함)는 장치 부착(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포함) 시 자기부담금 납부

(저공해조치) 차량소유자는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최종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하는 경우 지자체는 저공해조치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건설기계(도로용 3종 및 지게차 및 굴착기)에 대한 저공해조치 기간은「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

○ 다만, 장치 부착 등의 시기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로부터 1개월 조치기한을 위반한 귀책사유가 장치제작사에 있는 경우 지자체 장은 기간을 정하여 장치제작사의 장치 부착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자체 장은 차량소유자가 저감장치 등 부착시기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시 연장기간을 정하여 접수 받아야함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당해 연도 예산소진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익년 2월말까지 유예조치

(저공해조치 차량 조치) 지자체 장은 저공해조치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자동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 정밀검사 면제대상으로 명기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저감장치의 보증기간 3년

- 저공해 엔진개조 또는 교체 자동차는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

○ 구조변경검사가 완료된 장치 부착․개조차량이 보조금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보증기간이 경과한 장치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클리닝비, 반납관리비, 유지관리비 지원

* 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 장치 부착차량의 관리지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장치제작사는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지자체장에게 제출, 다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

1)「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지자체 장은「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 열람이 가능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첨부 서류 중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음

2)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를 첨부한 「보조금지급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지급) 지자체 장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 간의 저공해조치에 대한 계약이 완료된 차량에 한하여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

○ 지자체 장은 장치제작사로부터「보조금지급청구서」접수된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보조금을 1개월 이내에 지급

- 보조금지급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시기를 보조금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A/S 부실 등으로 인한 과다 민원발생(콜모니터링,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등을  분석․확인) 등

< 보조금 지급 청구시 확인 사항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사실

- 보조금지급규정 별표1에 적합한 차량에 부착 여부

-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 합격여부

- 장치보증서 발행 여부

-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 또는 협회와 장치제작사간 체결된 사후관리 이행 약정서 발행 여부

- 생계형 차량 증명 서류

○ 지자체 장은 장치제작사가 제출한 보조금 청구내역과『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장치제작사가 등록한 저감장치 부착현황 등을 비교․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

○ 지자체 장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장치제작사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차량소유자(회사에 소속된 차량의 경우 그 회사의 관리자) 또는 차량운행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며,

- 차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를 제출받아야 함

* 차주가 장치제작사에게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명의의 통장에 입금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의 제출을 생략함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서명을 함

5. 시범사업, 유지관리비 지급, 생계형 차량 기준 등

가. 시범사업

□ (협의추진) 지자체 장은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기술 또는 건설기계 등 새로운 대상에 적용한 장치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시범사업 비용을 보조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지자체 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나. 유지관리비

□ (청구 및 지급) 지자체 장은 유지관리비용을 협회의 장에게 지급하여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에 대한 유지관리에 사용되도록 함

* 성능확인검사 비용은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에 지급함

○ 지자체 장은 유지관리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지관리비용을 협회장에게 지급

- 유지관리비용 지급시 지급대상 목록 및 지원 항목별(클리닝비, 무상점검비, 콜모니터링비) 지급금액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 장치제작사 등은 유지관리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비용을 청구하면 협회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지급

다. 생계형 차량 보조금 지원

□ (제출서류) 생계형 차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시 관할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생계형 차량 여부 확인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 조기폐차  신청일 및 구조변경검사완료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6. 보급물량, 신규인증 장치(엔진 포함) 관리

가. 장치제작사 및 엔진교체 사업자별 보급물량

□ (보급물량 관리)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 장은 장치제작사 및 엔진교체 사업자로부터 관할 지역 내 부착물량 등을 포함한 연간 보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단계별 모니터링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 등에 따라  보급 물량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하여 사후관리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협회는 실태 결과에 따라 보급 물량의 제한 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보급 물량 제한  또는 중단한 사항에 대해 협회로 통지하고 협회는 장치제작사 및 엔진교체 사업자의 보급 물량 한도를 관리할 수 있음

※ 협회는 장치제작사 및 엔진교체 사업자에게 보급물량 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이 가능하고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회로 제출하여야 함

○ 지자체장은 장치제작사 및 엔진교체 사업자의 보급 능력 및 사후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정한 보급물량의 20% 범위 이내(관할 지자체 보급계획 물량 비율 기준 적용)에서 그 물량을 가감할 수 있음

○ 장치제작사 및 엔진교체 사업자가 보급물량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물량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조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보급물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협회는 장치제작사 등의 월간 보급물량을 익월 10일 이내에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협회는 당해연도 예산 규모, 저감사업 실적 등을 감안하여 월별 보급물량 한도 상향을 환경부에 요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제3자 약정금지) 장치제작사 및 엔진교체사업자는 저공해 조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와 약정하고 그에 대한 급부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음

○ 위반 시 해당 제작사 및 엔진교차 사업자의 보급물량 제한 및 기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나. 신규인증 장치

□ (사업계획 제출) 지자체 장은 신규 인증을 받은 장치제작사 및  신규로 참여한 엔진교체 사업자에게 사업참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시점) 신규 인증 장치는 50대 이상 장치 부착 및 성능 확인 후에 보조금 지급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신규 보급 장치 및 엔진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해 현장 확인 후에 보조금 지급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성능유지여부 확인) 신규 인증장치 또는 문제발생이 우려되는 장치는 실제 운행 상태에서의 성능유지여부를 확인한 후 장치제작사별로 보급물량을 제한할 수 있음

○ 단계별 모니터링 방법 및 판단기준은「배출가스저감장치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방안(‘12.3.30)」에 따름

○ 단계별 적합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1단계에서부터 재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단계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보급물량을 제한 또는 보급중단을 조치할 수 있음

< 배출가스저감장치 단계별 모니터링 절차 및 보급물량 한도 >

구 분		신규 인증시	단계별 모니터링 적합판정시
			1단계 1)	2단계 2)	3단계 3)
DPF	복합소형	총 300대	100대/월	200대/월	300대/월
	기타	필요시 보급물량 한도 별도 설정
p-DPF		〃

1) 신규 인증후 장치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하여 서면으로 적합여부를 심사받아 보급하는 물량

2) 신규 인증 후부터 1단계까지 보급한 물량에 대해 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과 협회가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술위원회의 적합여부 심의를 거쳐 보급하는 물량

3) 신규 인증 후부터 2단계까지 보급한 물량에 대해 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과 협회가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술위원회의 적합여부 심의를 거쳐 보급하는 물량

7. 저감장치 탈거

가. 보조금 회수

□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 지자체 장은 아래의 경우 장치제작사 또는 차량소유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 (보조금 회수기준) 의무운행 기간 이내에 수출․폐차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지자체 장은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회수

○ 지자체 장은 엔진교체(Tier3 이상)를 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그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에게 최소 3년간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 사용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른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지자체장은 엔진교체한 건설기계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간**동안 무상수리 또는 교체하도록 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8

□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 탈거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노선변경 등 장치부착 조건 변경, 사고(교통사고* 포함), 도난 및 천재지변, 저감장치와 관련 없는 차량의 고장 등

*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 해당 사항은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결과 등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당시 장치   보증기간동안 차량 운행이 가능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적용함

□ (회수 보조금 사용 및 상계) 회수한 보조금은 배출가스저감사업에 사용

○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과 장치제작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할 수 있음

- 다만, 상계는 저감장치 부착 후 당해 연도에 보조금을 회수한 경우에 한함

나. 탈거승인

□ (장치 탈거승인) 지자체 장은 저공해조치 후 의무운행기간을 경과한 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후 탈거를 승인할 수 있으며, 탈거장치는 반납(금전납부 포함) 처리하여야 함

○ 운행조건, 용도 등 변경으로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 배출가스 저감사업 미시행 지역으로 이전등록 하여 장치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장치제작사의 A/S 불가사유 등 확인)

○ 장치 도난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장치반납 제외)

8. 사후관리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 (관리실태 점검) 지자체 보조금 교부 등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지자체장은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의 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실태를 점검

○ 협회가 조사한 콜모니터링 자료 등을 참고하여 문제가 있는 장치는  저감장치 관리실태를 점검하거나, 협회를 통하여 점검하도록 조치

○ 소형 p-DPF 장치 등 매연 부적합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종 위주로 점검하고 부적합 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시정 등 조치

□ (분쟁 조정) 환경부장관은 저공해 조치 후 발생되는 품질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등 전문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쟁조정협의체(가칭)를 운영할 수 있음

○ 저공해조치를 한 소유자가 분쟁 조정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자체장이나 협회 등 관계기관에서도 요청 할 수 있음

○ 협의체의 사무국은 협회로 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에서 환경부장관을 승인을 받아 정함

○ 분쟁 조정을 요청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함

나.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 (집행실적 제출) 지자체 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익월 5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해서 실적 제출

□ (유지관리비용 실적 제출) 협회는 유지관리실적을 지자체장 등에게 제출하고, 지자체장은 2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비용의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정산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 매 분기 : 협회는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 무상점검비) 집행실적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지자체 장에게 제출

○ 장치부착 완료시점 : 유지관리기간 종료일(3년)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 장에게 유지관리비용 집행실적 제출

다. 사업정산

□ (정 산) 지자체 장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별지 제4․5호 서식 준용)

○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및 유지관리비용 정산기준 >

사안별	장치 부착 보조금 (장치제작사 또는 차량소유자)	유지관리비용		성능유지확인 검사 비용 (교통안전공단)
		협회
		클리닝	콜모니터링
① 인증조건 부적합1)	전액 회수	전액 회수	전액 회수	전액 회수
② 탈거명령 및 탈거승인2)	전액 회수	탈거 및 폐차 시점을 기준으로 미집행 금액만 회수	보증기준 3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회수	미 회수
③ 수출․폐차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의무운행기간 2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회수

1) “인증조건 부적합”이란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제원(년식, 배기량 등)이 인증서상 부착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에 부착한 경우임

2) “탈거명령 및 탈거승인”이란 서울특별시장 등이 점검 및 특별법 제25조 제5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능확인검사 등을 통해 보증기간 동안 그 성능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탈거명령한 경우 및 장치제작사가 탈거를 요청하여 승인한 경우임

☞ 콜모니터링의 사용기간별 회수기준은 별표 1 콜모니터링 비용 정산(회수) 세부 기준표를 기준으로 함

[별표 1]

콜모니터링 비용 정산(회수) 세부 기준표

□ 적용기간 : 구조변경 완료일 ～ 탈거 승인일

□ 사용기간별 회수금액

장치 사용기간	회수금액(천원)	비 고
최 초 ∼ 12개월	8	-
13개월 ∼ 24개월	4
25개월 ∼ 36개월	-

※ 적용기간 산정시 (탈거 승인일 - 구조변경 완료일)/30로 계산하고 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함

※ ‘구조변경 완료일’은 부착․개조 구조변경 검사완료일이며, ‘탈거 승인일’은 서울특별시장등에 반납확인서 발급 신청서류 접수일로 함

[회수금액 산출근거]

- 콜모니터링 비용(12천원) = 콜 단가 및 일반관리비(2천원) × 6회(3년, 6개월)

사용기간	최초∼12개월	13개월∼24개월	25개월∼36개월	비고
사용금액	4천원	8천원	12천원
회수금액	8천원	4천원	-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기관
사업명			‘20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 내역	구분		합계	DPF	P-DPF	조기폐차	LPG 엔진개조	PM․NOx 저감	건설기계 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신차 구입지원
	‘20 목표	금액
		물량
	금회신청	금액
		물량
	신청누계	금액
		물량
사업 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3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별지 제2호 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차 명		1)차량용도
차량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배 기 량	㏄		출 력	㎰	주행거리	㎞
2)부착 전 매연농도	KD-147	%	엔진 오일소모량	ℓ/1,000㎞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lug-down	%
	무부하급가속	%

□ 장치 현황

3)장치구분 (인증번호)	( )	4)장치종류		제품(일련)번호
제 작 사		장착장		장 착 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퍼센트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장착장)                     :         (인), 연락처(            )

○○○○회사 대표자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1  1)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

3  3)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저감은 자연재생, 복합재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지급청구서
신청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지급 신청 내용	장치종류	합계	DPF			P-DPF		저공해(LPG) 엔진개조			PM․NOx 저감
	장치구분		자연대형, 자연중형, 복합소형, 복합중형 (RV,승합,화물 구분)			소형 (저감효율 70%이상․ 미만 구분)		RV, 승합, 화물			자연재생, 복합재생
	사업량
	사업비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일련 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현황						장치현황			부착 일자
			등록 번호	차종	원동기 형식	차량 총중량	배기량		장치종류	장치 형식 (제작사)
	합계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시장(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6.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 적용대상에 한함) 1부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  월)

(보고기관 : 00000)

1  저감장치등 보급실적

(단위 : 대)

구분							총계		1월		2월		…
합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 계
	DPF		소 계
			자연대형
			자연중형
			복합대형
			복합중형
			복합소형	RV, 승합
				화물
	p-DPF		소 계
			중 형
			소형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화물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화물
	PM·NOx 저감장치
저공해 (LPG) 엔진 개조	소 계
	RV, 승합
	1톤 화물
노후차 폐 차	소 계
	RV, 소형승합
	중 소 형 화 물
	버스, 대형화물
건설기계	DPF	소계
		복합대형
		복합중형
	엔진 교체	소계
		지게차			2톤
					4톤
					6톤
					14톤
					20톤
					30톤
		굴삭기			5톤
					14톤

2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보조금총액	교부액	집행액 누계				집행잔액	비고
								계	1월	2월
합 계											실적	계획	실적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 계
	DPF	소 계
		자연대형
		자연중형
		복합대형
		복합중형
		복합소형	RV, 승합
			화물
	p-DPF	소 계
		중 형
		소형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화물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화물
	PM·NOx 저감장치
저공해 (LPG) 엔진 개조	소 계
	RV, 승합
	1톤 화물
노후차 폐 차	소 계
	RV, 소형승합
	중 소 형 화 물
	버스, 대형화물
건설기계	DPF	소계
		복합대형
		복합중형
	엔진 교체	소계
		지게차		2톤
				4톤
				6톤
				14톤
				20톤
				30톤
		굴삭기		5톤
				14톤

3  특기사항

※ 부진사유, 향후 사업전망, 조치계획 등 별지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년 유지관리비용 집행실적

1. 유지관리비용 적립 현황                       (단위 : 대, 만원)

구 분		OO 년		비고
		대수	금액
합 계
클리닝 (펠릿 교체·충진)	제1종(DPF)
콜 모니터링	소 계
	제1종(DPF)
	제2종(pDPF)
	엔진개조(LPG)
	PM․NOx
요소수 보충
무 상 점 검

2. 유지관리비용 집행실적                         (단위 : 대, 만원)

구분		OO 년		집행잔액
		대수	금액
합 계
클리닝 (펠릿 교체·충진)	제1종(DPF)
콜 모니터링	소 계
	제1종(DPF)
	제2종(pDPF)
	엔진개조(LPG)
	PM․NOx
요소수 보충
무 상 점 검

[별지 제6호 서식]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신청 건설기계	건설기계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소유자 주소
저공해조치 신청	신청일자 : 년 월 일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오니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유자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별첨 1 >

위 임 장
차량의표시	차량등록번호 : 차 명 : 저감장치종류 :
장치부착(엔진개조)일			년 월 일
위임의 내용			OOO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
차량소유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리인 : (장치제작사) □ 주소 : 장치제작사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에 대한 OO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차량운행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 별첨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시․도지사 귀중

[참고1]「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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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가액	기본	원 (￦ )
		추가	원 (￦ )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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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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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종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등록번호표(차대) 및 주요제원 일치 여부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원동기		- 시동상태 및 원동기 설치상태 - 윤활유 등 누유 및 유량 - 냉각계통의 손상 및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동력전달장치(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 - 기어 물림(빠짐) 및 단속 상태				□ 양 호 □ 불 량
	조 향		- 설치 상태 및 누유 여부 - 좌·우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제 동		-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 시동 후 페달상태				□ 양 호 □ 불 량
	전 기		- 축전지 및 전기배선 설치상태				□ 양 호 □ 불 량
	그외 주요 부품		- 완충장치, 등화장치, 계기장치, 연료누출, 유리창, 타이어, 자체 외관, 주요골격 부위 등 파손 및 절손(변형)				□ 양 호 □ 불 량 (해당 부품명: )
	첨부물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절차대행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5]「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7호서식<신설>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