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국	119구급과

국고보조금(응급의료기금)

2019회계연도 예산 확정내시

2019.  1.  14.

	소 방 청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응급의료기금) 계획

2019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국회 확정에 따라, 119구급대 지원사업 예산조정 확정내시 및 편성내역임

1		사업 개요

□ 보조사업

ㅇ  (직접수행) 119구급서비스 품질고도화

ㅇ  (경상보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ㅇ  (자본보조)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응급의료기금 개요>

▹ 설치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내지 제21조(기금의 조성, 운용, 사용)

＊ 기금의 설치 연도 : 1994년 → 기금운용 개시 연도 : 1995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운영하였으나 2003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 이관

▹ 관리운영: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 기금용도: 응급의료제공체계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지원 등

▹ 기금조성: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20%, 요양기관 과징금의 35%, 의료기관 융자금 및 이자 등(융자금 및 이자, 여유자금 회수, 예수금)

□ 응급의료기금 (최근 5년간)

(단위 : 백만원 / ‘14년~18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7,965	23,277	22,080	21,454	22,127
119구급서비스 품질고도화	317	620	587	616	616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4,748	5,252	5,353	5,703	4,831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22,900	17,405	16,140	15,135	16,680

< 최근 10년간 119구급차 보강내역 >

(단위 : 대)

연도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구급차 수	2,390	235	203	168	205	228	220	279	288	266	298

2		예산 편성

	<운영방향 >
◇ 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 : 구급지도의사 확대 운영(235→240명) ◇ 의료지도 대응력 강화(8→ 9권역) : 인천, 제주 의료지도 권역분리 (ʼ18.10.) ◇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 : 농어촌구급대(26대) 및 구급차(220대)

□ 예산총액  19,323백만원 ➡ 전년도 대비 △2,804백만원(12.7%)

구 분	보조율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
			(A)	(B)	(B-A)	%
계	-	21,454	22,127	19,323	△2,804	△12.7
119구급서비스 품질고도화	100%	616	616	653	37	6.0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50%	5,703	4,831	4,890	59	1.2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50%	15,135	16,680	13,780	△2,900	△17.4

□ 배분원칙

ㅇ 전체적인 재원배분은 노후 119구급차, 재정여건 등 시․도 수요 반영

ㅇ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은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협의 후 균형배분

□ 지자체 지원규모: 18,670백만원 (경상보조 4,890 / 자본보조 13,78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예산
		2018년	2019년
			복지부	기재부	국회
□ 119구급대 지원	계	21,511	21,321	18,570 (△2,941)	18,670 (△2,841)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경상보조(보조율 50%)	4,831	5,028 (197증)	4,890 (59증)	4,890 (59증)
- 구급상황관리센터 인건비	70명(상황관리사 51, 기간제19) 일용직(19,429h×11,295원)	2,227	2,285 (58증)	2,147 (△80)	2,147 (△80)
-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	구급상황관리센터(16개)	472	472	472	472
- 의료지도의사 운영	9개 권역(주간 10명, 야간 9명)	1,429	1,551 (122증)	1,551 (122증)	1,551 (122증)
- 구급지도의사 운영	235명 → 240명 (18개 본부 및 220개 소방서)	703	720 (17증)	720 (17증)	720 (17증)
￭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자본보조(보조율 50%)	16,680	16,293 (△387)	13,680 (△3,000)	13,780 (△2,900)
- 구급차 교체‧보강	298대 → 248대(△50) (특수222, 농어촌26)	16,380 (282대)	16,143 (282대)	13,530 (246대)	13,630 (248대)
- 헬기 EMS 보강	1개 시‧도(대구)	300 (2세트)	150 (1세트)	150 (1세트)	150 (1세트)

3		예산 집행

□ 국고보조사업(응급의료기금) 사용기준 준수

ㅇ  (집행방법)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집행잔액 불용(반납) 원칙

-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소방청장 승인 必

	<관련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1조(기금의 사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같은 법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같은 법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 용도 외 사용 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반환 또는 환수 조치됨

4		기타

□ 응급의료기금 세목 및 내역사업 코드

① 중앙관서	② 회계		③ 분야		④ 부문
[075] 보건복지부	[571] 응급의료기금		[090] 보건		[091] 보건의료
⑤ 프로그램		⑧ 지출세목		⑨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2800]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01] 자차단체경상보조		❶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 구급상황관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 의료지도의사 운영 □ 구급지도의사 운영
⑥ 단위사업
[2385] 119구급 운영지원
		[03] 자차단체자본보조		❷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 구급차 교체□보강 □ 헬기 EMS 보강
⑦ 세부사업
[315] 119구급대 지원

5		2019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응급의료기금) 시․도별 확정내시

□ 지원총액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액	2019년 예산(가내시)			비 고
			계	경상보조	자본보조
총계	21,511,000	18,670,000	18,670,000	4,890,000	13,780,000	미통지금액 포함
시□도계	21,361,000	18,670,000	18,670,000	4,890,000	13,780,000	국비50%
서울	2,253,287	1,533,591	1,533,591	708,591	825,000
부산	601,467	1,507,086	1,507,086	187,086	1,320,000
대구	664,708	1,032,157	1,032,157	332,157	700,000
인천	1,611,447	1,188,112	1,188,112	583,112	605,000
광주	392,884	663,061	663,061	223,061	440,000
대전	547,356	552,518	552,518	222,518	330,000
울산	609,228	554,063	554,063	59,063	495,000
세종	215,070	105,063	105,063	50,063	55,000
경기	2,690,954	1,520,559	1,520,559	530,559	990,000
강원	1,935,854	2,407,298	2,407,298	327,298	2,080,000
충북	1,259,022	822,250	822,250	217,250	605,000
충남	983,531	880,446	880,446	220,446	660,000
전북	909,839	1,396,469	1,396,469	241,469	1,155,000
전남	1,917,346	825,708	825,708	165,708	660,000
경북	2,117,562	1,506,768	1,506,768	241,768	1,265,000
경남	1,925,975	1,329,520	1,329,520	284,520	1,045,000
제주	507,400	407,268	407,268	242,268	165,000
창원	218,070	438,063	438,063	53,063	385,000
미통지	150,000 (헬기EMS)	0	0	0	0

□ 경상보조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①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②의료지도 의사운영	③구급지도 의사운영	비 고
			소계	인건비	운영비
총계	4,831,000	4,890,000	2,619,000	2,147,000	472,000	1,551,000	720,000	미통지금액 포함
시□도계	4,831,000	4,890,000	2,619,000	2,147,000	472,000	1,551,000	720,000	국비50%
서울	673,287	708,591	466,594	382,912	83,679	164,000	78,000
부산	216,467	187,086	110,023	87,970	22,053	41,063	36,000
대구	334,708	332,157	223,036	182,244	40,792	82,121	27,000
인천	456,447	583,112	385,861	317,558	68,304	164,250	33,000
광주	227,884	223,061	150,311	122,505	27,806	54,750	18,000
대전	217,356	222,518	163,455	133,680	29,775	41,063	18,000
울산	114,228	59,063	0	0	0	41,063	18,000
세종	50,070	50,063	0	0	0	41,063	9,000
경기	545,954	530,559	185,309	152,525	32,784	237,250	108,000
강원	340,854	327,298	106,047	88,305	17,743	164,250	57,000
충북	214,022	217,250	137,187	112,098	25,089	41,063	39,000
충남	213,531	220,446	128,383	112,857	15,526	41,063	51,000
전북	259,839	241,469	153,719	126,741	26,978	54,750	33,000
전남	212,346	165,708	59,958	47,865	12,093	54,750	51,000
경북	247,562	241,768	99,643	78,754	20,889	82,125	60,000
경남	275,975	284,520	186,456	151,319	35,138	41,063	57,000
제주	177,400	242,268	63,018	49,667	13,351	164,250	15,000
창원	53,070	53,063	0	0	0	41,063	12,000
미통지	0	0	0	0	0	0	0

□ 자본보조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비 고
			① 119구급차			② 헬기 EMS
			금액	수량		금액	수량
총계	16,680,000	13,780,000	13,630,000	248		150,000	1	미통지금액 포함
시□도계	16,530,000	13,780,000	13,630,000	특수	농어촌	150,000	1	국비50%
				222	26
서울	1,580,000	825,000	825,000	15	0	0	0
부산	385,000	1,320,000	1,320,000	24	0	0	0
대구	330,000	700,000	550,000	10	0	150,000	1
인천	1,155,000	605,000	605,000	10	1	0	0
광주	165,000	440,000	440,000	8	0	0	0
대전	330,000	330,000	330,000	6	0	0	0
울산	495,000	495,000	495,000	5	4	0	0
세종	165,000	55,000	55,000	1	0	0	0
경기	2,145,000	990,000	990,000	15	3	0	0
강원	1,595,000	2,080,000	2,080,000	34	4	0	0
충북	1,045,000	605,000	605,000	10	1	0	0
충남	770,000	660,000	660,000	9	3	0	0
전북	650,000	1,155,000	1,155,000	17	4	0	0
전남	1,705,000	660,000	660,000	8	4	0	0
경북	1,870,000	1,265,000	1,265,000	21	2	0	0
경남	1,650,000	1,045,000	1,045,000	19	0	0	0
제주	330,000	165,000	165,000	3	0	0	0
창원	165,000	385,000	385,000	7	0	0	0
미통지	150,000 (헬기EMS)	0	0	0	0	0	0

붙임		국고보조금(응급의료기금) 국회 확정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결산	‘18예산		‘19년		증감 (C-A)
		본예산(A)	추경	기획재정부 (B)	국회 (C)		%
□ 119구급대지원	21,434	22,127	-	19,223	19,323	△2,804	△12.7
① 119구급서비스 품질고도화	596	616		653	653	37	6.0
▪ 구급대원 전문교육훈련	271 (1,600명× 17만원)	288 (1,600명× 18만원)	-	288 (1,600명× 18만원)	288 (1,600명× 18만원)	-	-
▪ 병원임상수련 심화교육	260 (200명× 1.3백만원)	260 (200명× 1.3백만원)	-	260 (200명× 1.3백만원)	260 (200명× 1.3백만원)	-	-
▪ 구급대원 사이버교육 개발·유지	65 (4학기× 16백만원)	68 (4학기× 17백만원)	-	65 (4학기× 16백만원)	65 (4학기× 16백만원)	△3	△4.4
▪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교육	-	-	-	40 (40명× 1백만원)	40 (40명× 1백만원)	40	순증
② 119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지원	5,703	4,831	-	4,890	4,890	59	1.2
▪구급상황관리센터 인건비	3,125 정규직 2,250 (66명× 68.1백만원× 50%) 기간제 743 (78명× 19.1백만원× 50%) 일용직 81 (19,429h× 8,338원× 50%)	2,227 정규직 1,797 (51명× 70.5백만원× 50%) 기간제 343 (34명× 19.8백만원× 50%) 일용직 87 (15,440h× 11,295원× 50%)	-	2,147 정규직 1,844 (51명× 72.3백만원× 50%) 기간제 193 (19명× 20.3백만원× 50%) 일용직 110 (19,429h× 11,295원× 50%)	2,147 정규직 1,844 (51명× 72.3백만원× 50%) 기간제 193 (19명× 20.3백만원× 50%) 일용직 110 (19,429h× 11,295원× 50%)	△80	△3.6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	511 (16센터× 64백만원× 50%)	472 (16센터× 59백만원× 50%)	-	472 (16센터× 59백만원× 50%)	472 (16센터× 59백만원× 50%)	-	-
▪의료지도의사 운영	1,323 (91만원× 365일× 8명×50%)	1,429 (90만원× 365일× 8명×50% + 40만원× 365일× 1명×50% + 90만원× 90일× 1명×50%)	-	1,551 (90만원× 365일× 9명×50% + 40만원× 365일× 1명×50%)	1,551 (90만원× 365일× 9명×50% + 40만원× 365일× 1명×50%)	122	8.5
▪구급지도의사 운영	743 (248명× 50만원× 12월×50%)	703 (235명× 50만원× 12월×50%)	-	720 (240명× 50만원× 12월×50%)	720 (240명× 50만원× 12월×50%)	17	2.4
③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15,135	16,680	-	13,680	13,780	△2,900	△17.4
▪ 일반구급차 교체·보강	14,835 (266대× 112백만원× 50%)	16,380 (298대× 110백만원× 50%)	-	13,530 (246대× 110백만원× 50%)	13,630 (246대× 110백만원× 50%)	△2,750	△16.8
▪ 대형구급차 보강	-	-	-	-	-	-	-
▪ 헬기 EMS 보강	300 (2세트× 300백만원× 50%)	300 (2세트× 300백만원× 50%)	-	150 (1세트× 300백만원× 50%)	150 (1세트× 300백만원× 50%)	△150	△50.0
□ 비목(합계)	21,434	22,127	-	19,223	19,323	△2,804	△12.7
ㅇ 일반수용비 (210-01)	250	245	-	285	285	40	16.3
ㅇ 임차료 (210-07)	20	43	-	43	43	-	-
ㅇ 일반용역비 (210-14)	325	328	-	325	325	△3	△0.9
ㅇ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5,703	4,831	-	4,890	4,890	59	1.2
ㅇ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5,135	16,680	-	13,680	13,780	△2,900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