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지표정의서 -

2015. 5.

	행 정 자 치 부
	(지방규제혁신과)

□ ’15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체계

	〈생산성 개념 정의〉
❖ 전통적인 생산성 개념(조직 내의 인력, 예산, 조직 운영상의 효율을 측정하는 투입 대 산출의 비)에서 외연을 확장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복지/환경의 향상도(전년대비 금년 실적)도 추가

영역(2)	분야(5)	범주(10)	지표(20)
			지표명	배점
내부관리 생산성	행정관리	조직운영 효율성	공무원 1인당 지역주민 수	54.35
			기준인건비 기준 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	38.20
		인력 운영 효율성	공무원 1인당 교육이수시간	28.00
			공무원수 대비 유연근무제 이용자수	19.90
	지방재정	재정관리 효율성	채무상환비율	62.10
			외부 재정 자원 유치액	54.45
		예산운용 효율성	지방세 징수율	55.85
			예산집행률	39.15
사업성과 생산성	지역경제	지역 소득 향상도	지역내 총생산 순증	94.53
			주민1인당 개인소득 순증	78.43
		지역경제 활력도	취업자 순증	74.73
			사업체 순증	59.46
	생활환경	생활환경 개선도	녹지면적 증가율	62.43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순증	58.88
		공간 안전 개선도	교통사고 감소율	47.47
			식품위생관리 위반 건수 감소율	39.23
	문화복지	주민 복지 증진도	출산율 순증	52.40
			보건소 이용자 순증	27.00
		문화 생활 향유도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순증	32.25
			문화예술행사 개최일 수 순증	21.19
합계				1000

□ 20대 측정 지표와 산식

범주	지표	측정산식
1. 행정관리분야
1-1. 조직운영 효율성	공무원 1인당 지역주민 수	당해연도 말 지역 주민 수 / 당해연도 말 공무원 현원 수
	기준인건비 기준 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	당해연도 말 현원 / 당해연도 초 기준 정원
1-2. 인력운영 효율성	공무원 1인당 교육이수시간	연간 교육이수시간 합계 / 공무원 총 현원
	공무원 현원 수 대비 유연근무제 이용자수	연간 유연근무제 활용 공무원 수(중복 제외) / 공무원 총 현원
2. 지방재정 분야
2-1. 재정관리 효율성	채무상환비율	당해연도 지자체의 채무 상환액 / 전년도 말 기준 채무액
	외부 재정 자원 유치액	〔 경쟁 공모사업 선정 보조금+국도비보조금〕 / 총 지방예산
2-2. 예산운용 효율화	지방세 징수율	당해연도 지방세 징수액 / 당해연도 지방세 징수 결정액
	예산집행률	당해연도 말 집행액 / 당해연도 예산액
3. 지역경제 분야
3-1. 지역소득 향상도	지역내 총생산 순증	(당해연도 지역 내 총생산 - 전년도 지역 내 총생산) / 전년도 지역 내 총생산
	주민1인당 개인소득 순증	[ (당해연도 개인소득 총액 / 지역주민수) - (전년도 개인소득 총액 / 지역주민수)〕 / (전년도 개인소득 총액 / 지역 주민 수)
3-2. 지역경제 활력도	취업자 순증	(당해연도 취업자 수 - 전년도 취업자 수) / 전년도 취업자 수
	사업체 순증	(당해연도 사업체 수 - 전년도 사업체 수) / 전년도 사업체 수
4. 생활환경 분야
4-1. 생활환경 개선도	녹지면적 증가율	당해연도 녹지지역면적 / 최근 3개년도 녹지지역면적 가중 평균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순증	(전년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전년도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 전년도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4-2. 공간안전 개선도	교통사고 감소율	(전년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 - 당해연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 / 전년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식품위생 위반 건수감소율	(전년도 식품위생관리 위반 건수 - 당해연도 식품위생관리 위반 건수) / 전년도 식품위생관리 위반 건수
5. 문화복지 분야
5-1. 주민복지 증진도	출산율 순증	(당해연도 출산률-전년도 출산률) / 전년도 출산률
	보건소 이용자 순증	(당해연도 보건소 이용 연인원 - 전년도 보건소 이용 연인원) / 전년도 보건소 이용 연인원
5-2. 문화생활 향유도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순증	(당해연도 주민자치센터 이용 연인원 - 전년도 주민자치센터 이용 연인원) / 전년도 주민자치센터 이용 연인원
	문화예술행사 개최일 수 순증	(당해연도 문화예술행사 개최일 수 - 전년도 문화예술행사 개최일 수) / 전년도 문화예술행사 개최일 수

지표정의서 1		(1/20)
영역	1. 내부관리 생산성
분야	1-1. 행정관리
범주	1-1-1. 조직운영 효율성
지표	1-1-1-1. 공무원 1인당 지역주민 수
측정목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해당 자치단체로의 인구 유입 증가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공무원 1인당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조직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측정산식	당해연도 말 지역 주민 수 / 당해연도 말 공무원 현원 수
측정산식 구성항목 상세 설명
측정항목명 (단위)	측정항목의 정의 증빙자료(지자체 제출)/자료원천(중앙 취합)		측정시점	자료 준비
1. 지역주민 수 (명)	주민등록인구 수 ○자료원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시스템		2014년 12월 31일 기준	중앙 취합
2. 지역 내 외국인 수 (명)	외국인 주민 수 ○자료원천: 행정자치부 사회통합지원과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국적미취득자 항목 적용)		2014년 12월 31일 기준	중앙 취합
3. 공무원 현원 수 (명)	해당 지자체 공무원 현원 ○자료원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현원 자료		2014년 12월 31일 기준	중앙 취합

지표정의서 2		(2/20)
영역	1. 내부관리 생산성
분야	1-1. 행정관리
범주	1-1-1. 조직운영 효율성
지표	1-1-1-2. 기준인건비 기준 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
측정목표	각 시군구에서 기준인건비 기준 전체 공무원 정원을 과부족 없이 적정 현원을 유지·활용하는 것이 내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기준인건비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지자체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함.
측정산식	당해연도 말 현원 / 당해연도 초 기준 정원
측정산식 구성항목 상세 설명
측정항목명 (단위)	측정항목의 정의 증빙자료(지자체 제출)/자료원천(중앙 취합)		측정시점	자료 준비
1. 공무원 현원 수 (명)	해당 지자체 공무원 현원 ○자료원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현원 자료		2014년 12월 31일 기준	중앙 취합
2. 기준인건비 기준 공무원 정원 (명)	당해연도 초 기준인건비 기준 지자체별 공무원 정원 ○자료원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자료		2014년 적용 기준	중앙 취합

지표정의서 3		(3/20)
영역	1. 내부관리 생산성
분야	1-1. 행정관리
범주	1-1-2. 인력운영 효율성
지표	1-1-2-1. 공무원 1인당 교육이수시간
측정목표	공무원 개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시간 투자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업무처리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음. 이에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 기회의 확대 수준을 측정하고자 함. ※ “GR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기준”〔유엔환경계획(UNEP)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전 세계 1,000여개 이상의 기업이 활용.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기준은 국제적 표준 으로 인정받고 있음〕 中 노동 여건과 관행 분야에서 조직발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써 조직 차원에서 직원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을 측정하고 있음.
측정산식	연간 교육이수시간 합계 / 공무원 총 현원
측정산식 구성항목 상세 설명
측정항목명 (단위)	측정항목의 정의 증빙자료(지자체 제출)/자료원천(중앙 취합)		측정시점	자료 준비
1. 교육이수 시간 합계 (시간)	교육실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이수시간 중 해당연도 내 “실적시간”의 총합 ○증빙자료: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또는 별도 자체 관리 시스템에 해당연도별 12월 31일 기준일과 실적시간 총계가 나오도록 화면 캡처		2014년 12월 31일 기준	지자체 제출
2. 공무원 현원 수 (명)	해당 지자체 공무원 현원 ○자료원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현원 자료		2014년 12월 31일 기준	중앙 취합

지표정의서 4		(4/20)
영역	1. 내부관리 생산성
분야	1-1. 행정관리
범주	1-1-2. 인력운영 효율성
지표	1-1-2-2. 공무원 수 대비 유연근무제 이용자수
측정목표	유연근무제 활용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 개인 스스로가 효과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처리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세계 최대 사무공간 컨설팅 그룹인 리저스(Regus, www.regus.com)가 ’13년 11월에 전 세계 95개국 20,000명 이상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산성 향상 필수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생산성 향상의 최우선 필수 요소로 유연근무제가 꼽힘. 또한 미국 포브스지(Forbes)의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7가지 관리관행’ 과 타임스지(Times)의 ‘데이터 분석이 생산성을 신장시키는가’ 등을 통해 전문가들도 유연근무제가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동의함.
측정산식	연간 유연근무제 활용 공무원 수(중복 제외) / 공무원 총 현원
측정산식 구성항목 상세 설명
측정항목명 (단위)	측정항목의 정의 증빙자료(지자체 제출)/자료원천(중앙 취합)		측정시점	자료 준비
1. 유연근무 활용 공무원 수 (명)	유연근무제 활용 공무원 수 ○증빙자료: 새올행정시스템 유연근무제 활용 총괄현황 관리 화면 캡처		2014년 12월 31일 기준	지자체 제출
2. 공무원 현원 수 (명)	해당 지자체 공무원 현원 ○자료원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현원 자료		2014년 12월 31일 기준	중앙 취합

지표정의서 5		(5/20)
영역	1. 내부관리 생산성
분야	1-2. 지방재정
범주	1-2-1. 재정관리 효율성
지표	1-2-1-1. 채무상환 비율
측정목표	자치단체의 정책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속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채무를 발행했더라도 이 채무를 신속히 상환할 수 있다면 건전한 재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안정적이고 생산성 높은 지방행정을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함. ※ WEF 세계경쟁력평가 기본요인 분야의 거시경제 안정부문에 “재정지수(Government Budget Balance)”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고, IMD 세계경쟁력평가 정부효율성 분야의 공공 재정부분에 “GDP 대비 정부의 대외 부채” 항목이 있음.
측정산식	당해연도 지자체의 채무 상환액 / 전년도 말 기준 채무액
측정산식 구성항목 상세 설명
측정항목명 (단위)	측정항목의 정의 증빙자료(지자체 제출)/자료원천(중앙 취합)		측정시점	자료 준비
1. 채무상환액 (천원)	기타결산보고서 중 채무결산보고서 기준 해당연도 말 지방채무 소멸액(지방채상환원리금, 채무부담상환액,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 ○증빙자료: 채무결산보고서의 해당화면 캡처(결산서 또는 e-호조 자료) - 세출결산서의 경우 담당자에게 인쇄용 PDF 파일의 해당화면을 발췌 또는 캡처 - e-호조 시스템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캡처		2014년 12월 31일 기준	지자체 제출
2. 채무잔액 (천원)	기타결산보고서 중 채무결산보고서 기준연도 말 지방채무 현재액 총계 (일반회계+특별회계) ○자료원천: 행정자치부 재정고에 게시된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2013년 말 기준)”		2013년 12월 31일 기준	중앙 취합

지표정의서 6		(6/20)
영역	1. 내부관리 생산성
분야	1-2. 지방재정
범주	1-2-1. 재정관리 효율성
지표	1-2-1-2. 외부 재정 자원 유치액
측정목표	중앙부처와 다양한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외부 유입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고자 타 자치단체와 경쟁하며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 결과 제공되는 주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지방 세수 이외의 방법으로 지방 재원을 자발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을 측정하고자 함.
측정산식	〔경쟁 공모사업 선정 보조금+국도비보조금〕 / 총 지방예산
측정산식 구성항목 상세 설명
측정항목명 (단위)	측정항목의 정의 증빙자료(지자체 제출)/자료원천(중앙 취합)		측정시점	자료 준비
1. 공모사업 확보 예산액 (천원)	중앙부처(부/처/청)과 각종 대외기관에서 주최/주관하여 지자체간 경쟁을 전제로 하고,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결정된 공모사업 선정 결과 확보된 국비액 ○증빙자료: 다음 3가지 자료 모두 제출 ① 중앙부처(부/처/청)과 각종 대외기관에서 시달된 공모사업 선정 확정 공문, ②예산서 또는 e-호조 자료(예산서에 국비가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은 측정대상이 안됨), ③당초 주관기관에서 공지한 공모사업 계획서 - 공모사업선정계획의 공문 부재, 공문만으로 공모사업의 내용 확인 불가 시, 경쟁에 의한 공모사업임이 나타나는 부분의 자료를 모두 제출 - 공모사업 선정 연도와 국비 도달 연도가 상이한 경우, 국비 도달 연도의 실적으로 인정함. 즉, 2013년에 선정되었더라도 2014년에 예산이 반영되었다면 2014년도 실적에 해당됨(국비예산 도착년도 기준) - 국비가 다년도에 걸쳐 지자체에 도착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도달한 국비만 당해연도 실적으로 인정. 즉, 1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년부터 14년까지 총 3년 동안 국비 2억 원이 지자체에 도착하지만 12년에 1억, 13년에 5천만원, 14년에 5천만원이 나누어 도착하는 경우 12년에 3억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12년 1억으로 인정됨. - 광역시/도 대상 공모사업이라도, 궁극적인 선정 주체가 시/군/구인 경우는 시/군/구 실적으로 인정함(단, 선정 내용이 시/군/구 실적임이 증명되고, 국비 등 예산이 시/군/구로 도달됨이 증명되어야 함) - 일부 사업의 경우 대상 시군구를 신청 받아 선정하지만, 예산액이 시군구로 직접 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는 공모사업예산 확보액에 해당 안 됨.		2014년 12월 31일 기준	지자체 제출
2. 국도비 보조금 (천원)	중앙부처나 광역시도,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증빙자료: 예산서 또는 e-호조 자료(국도비 보조금 부분 캡처)		2014년 12월 31일 기준	지자체 제출
3. 총 지방예산 (천원)	예산총계: 예산 순계에서 회계 간 거래(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등)이나 동일회계 내 계정 간 거래금액(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관계정에서 융자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자원이 중복 계상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 순액 ○증빙자료: 최종예산 총계(예산서 또는 e-호조 자료) - 예산서의 경우 담당자에게 인쇄용 PDF 파일의 해당화면을 발췌 또는 캡처 - e-호조 시스템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캡처		2014년 12월 31일 기준	지자체 제출

지표정의서 7		(7/20)
영역	1. 내부관리 생산성
분야	1-2. 지방재정
범주	1-2-2. 예산운용 효율성
지표	1-2-2-1. 지방세 징수율
측정목표	원활한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투입요소 확보의 극대화가 선결되어야 함.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방세와 체납세를 확보하여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세계경쟁력 평가 정부 효율성 분야의 공공재정부분에 “공공재정운영이 향후 2년 동안 개선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평가지표로 관리되고 있음.
측정산식	당해연도 지방세 징수액 / 당해연도 지방세 징수 결정액
측정산식 구성항목 상세 설명
측정항목명 (단위)	측정항목의 정의 증빙자료(지자체 제출)/자료원천(중앙 취합)		측정시점	자료 준비
1. 지방세 징수액 (천원)	지방세 징수액 총계 ○증빙자료: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기준으로 산출한 지방세 실제 수납액 총계 - 세출결산서의 경우 담당자에게 인쇄용 PDF 파일의 해당화면을 발췌 또는 캡처 - e-호조 시스템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캡처		2014년 12월 31일 기준	지자체 제출
2. 지방세 징수결정액 (천원)	지방세 징수 결정액 총계 ○증빙자료: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기준으로 산출한 지방세 수입 징수 결정액 - 세출결산서의 경우 담당자에게 인쇄용 PDF 파일의 해당화면을 발췌 또는 캡처 - e-호조 시스템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캡처		2014년 12월 31일 기준	지자체 제출

지표정의서 8		(8/20)
영역	1. 내부관리 생산성
분야	1-2. 지방재정
범주	1-2-2. 예산운용 효율성
지표	1-2-2-2. 예산집행률
측정목표	지방재정 예산은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기획과 집행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예산과 연말 무분별한 집행 관행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임. 따라서 당초 예산액 대비 최종 예산 집행액 비율을 측정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주민에게 도달되어 성과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측정산식	당해연도 말 집행액 / 당해연도 예산액
측정산식 구성항목 상세 설명
측정항목명 (단위)	측정항목의 정의 증빙자료(지자체 제출)/자료원천(중앙 취합)		측정시점	자료 준비
1. 최종예산 집행액 (천원)	세출결산서 기준 최종예산 “지출(집행)액” (일반회계+특별회계) ○증빙자료: 세출결산(세출총괄) 부분 화면에 총계 부분을 명확히 나오도록 캡처(결산서 또는 e-호조 자료) - 세출결산서의 경우 담당자에게 인쇄용 PDF 파일의 해당화면을 발췌 또는 캡처 - e-호조 시스템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캡처		2014년 12월 31일 기준	지자체 제출
2. 총 지방예산 (천원)	예산총계: 예산 순계에서 회계 간 거래(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등)이나 동일회계 내 계정 간 거래금액(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관계정에서 융자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자원이 중복 계상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 순액 ○증빙자료: 최종예산 총계(예산서 또는 e-호조 자료) - 예산서의 경우 담당자에게 인쇄용 PDF 파일의 해당화면을 발췌 또는 캡처 - e-호조 시스템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캡처		2014년 12월 31일 기준	지자체 제출

지표정의서 9		(9/20)
영역	2. 사업성과 생산성
분야	2-1. 지역경제
범주	2-1-1. 지역 소득 향상도
지표	2-1-1-1. 지역 내 총생산 순증
측정목표	지역 내 총생산(GRDP)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최종 생산물의 합계로 각 지역의 경제 규모, 생산 수준, 산업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지표임. 따라서 지역 내 총생산 순증을 측정함으로써 지역 소득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음.
측정산식	(당해연도 지역 내 총생산 - 전년도 지역 내 총생산) / 전년도 지역 내 총생산
측정산식 구성항목 상세 설명
측정항목명 (단위)	측정항목의 정의 증빙자료(지자체 제출)/자료원천(중앙 취합)		측정시점	자료 준비
지역내 총생산 (백만원)	지역내총생산(GRDP)은 생산측면의 부가가치를 파악한 것으로서, 각 시·군·구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생산액)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자료원천: 국가통계포털 지역통계 시군구 GRDP 자료와 광역시도별 시군구 GRDP 자료		2011~2012년 12월 31일 기준	중앙 취합

지표정의서 10		(10/20)
영역	2. 사업성과 생산성
분야	2-1. 지역경제
범주	2-1-1. 지역 소득 향상도
지표	2-1-1-2. 주민1인당 개인소득 순증
측정목표	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의 질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과제는 지역 주민의 활발한 생산 활동 기반조성이라 하겠음. 따라서 생산성 높은 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내 1인당 주민소득을 측정함.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정도를 비교 측정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대함.
측정산식	[(당해연도 개인소득 총액 / 지역주민 수)-(전년도 개인 소득 총액 / 지역주민 수)〕 / (전년도 개인소득 총액 / 지역 주민 수)
측정산식 구성항목 상세 설명
측정항목명 (단위)	측정항목의 정의 증빙자료(지자체 제출)/자료원천(중앙 취합)		측정시점	자료 준비
1. 지역내 주민소득 (천원)	지역 내 주민소득은 지역주민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정도를 의미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초자치단체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자료 중 세대 당 월 보험료와 가입자 당 월 보험료를 활용하여 측정함. ○자료원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연도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자료		2013~2014년 12월 31일 기준	중앙 취합
2. 지역주민 수 (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초자치단체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자료 중 세대 당 월 보험료와 가입자 당 월 보험료 납부 대상 인원수로 측정 ○자료원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연도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자료		2013~2014년 12월 31일 기준	중앙 취합

지표정의서 11		(11/20)
영역	2. 사업성과 생산성
분야	2-1. 지역경제
범주	2-1-2. 지역경제 활력도
지표	2-1-2-1. 취업자 순증
측정목표	고용분야의 핵심지표인 취업자 수 증가 정도는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결과 지표임. 이를 측정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정도와 지역경제 활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IMD세계경쟁력평가 경제성과 분야의 고용부문에 ‘실업률(장기실업률, 청년실업률)’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측정산식	(당해연도 취업자 수 - 전년도 취업자 수) / 전년도 취업자 수
측정산식 구성항목 상세 설명
측정항목명 (단위)	측정항목의 정의 증빙자료(지자체 제출)/자료원천(중앙 취합)		측정시점	자료 준비
취업자 수 (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된 직장 가입자 수 ○자료원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주요통계 중 시군구별 직장보험 가입자 통계자료 적용		2013~2014년 12월 31일 기준	중앙 취합

지표정의서 12		(12/20)
영역	2. 사업성과 생산성
분야	2-1. 지역경제
범주	2-1-2. 지역경제 활력도
지표	2-1-2-2. 사업체 순증
측정목표	지역경제 활력과 산업자원의 핵심 결과로 나타나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 내 사업체 수 증가임. 따라서 이를 측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사업체 수 증가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음.
측정산식	(당해연도 사업체 수 - 전년도 사업체 수) / 전년도 사업체 수
측정산식 구성항목 상세 설명
측정항목명 (단위)	측정항목의 정의 증빙자료(지자체 제출)/자료원천(중앙 취합)		측정시점	자료 준비
사업체 수 (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된 사업장 수 ○자료원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주요통계 중 시군구별 등록 사업장 통계자료를 적용		2013~2014년 12월 31일 기준	중앙 취합

지표정의서 13		(13/20)
영역	2. 사업성과 생산성
분야	2-2. 생활환경
범주	2-2-1. 생활환경 개선도
지표	2-2-1-1. 녹지면적 증가율
측정목표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녹지지역면적을 통해 자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을 유도하기 위함. 녹지지역은 도시기능을 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할 때, 비축해뒀다가 도시기능을 할 수 있는 토지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도시지역에 부족한 도시기능 용도를 대체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를 지정해두고 있음) 또한 도시의 환경과 도시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토지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보존녹지이고, 보존녹지는 지역 환경과 건강을 위해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임. 따라서 녹지지역면적은 도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연적으로 일정부분 유지 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측정산식	당해연도 녹지지역면적 / 최근 3개년도 녹지지역면적 가중 평균
측정산식 구성항목 상세 설명
측정항목명 (단위)	측정항목의 정의 증빙자료(지자체 제출)/ 자료원천(중앙 취합)		측정시점	자료 준비
녹지지역 면적 (㎡)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의 면적(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 ○자료원천: UPIS 도시계획 통합 정보 서비스 > 도시계획 통계 > 구분: 용도지역 > 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 2014년 데이터는 2015년 8월 말 업데이트 예정.		2011~2014년 12월 31일 기준	중앙 취합

지표정의서 14		(14/20)
영역	2. 사업성과 생산성
분야	2-2. 생활환경
범주	2-2-1. 생활환경 개선도
지표	2-2-1-2.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순증
측정목표	최근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인하여 대기환경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심 대기오염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을 운영하는 등 자치단체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본 지표를 통해 지역 환경오염 개선 노력을 측정할 수가 있으며, 대기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통해 깨끗한 환경으로 정주공간이 개선되면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함.
측정산식	(전년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전년도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 전년도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측정산식 구성항목 상세 설명
측정항목명 (단위)	측정항목의 정의 증빙자료(지자체 제출)/ 자료원천(중앙 취합)		측정시점	자료 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kg)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 발표한 시군구별 “대기 오염물질배출량” ○자료원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 배출량 통계자료		2011~2012년 12월 31일 기준	중앙 취합

지표정의서 15		(15/20)
영역	2. 사업성과 생산성
분야	2-2. 생활환경
범주	2-2-2. 공간 안전 개선도
지표	2-2-2-1. 교통사고 감소율
측정목표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 속 크고 작은 위험요소를 찾아내 개선과 보완하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교통안전분야임. 지역주민이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과 도로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또한 각종 교통 협력단체와 민/경 협력 치안을 강화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그간의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 강화 노력의 성과를 점검해보는 지표로 교통사고 발생 증감률에 대한 측정이 필요함.
측정산식	(전년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 - 당해연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 / 전년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측정산식 구성항목 상세 설명
측정항목명 (단위)	측정항목의 정의 증빙자료(지자체 제출)/ 자료원천(중앙 취합)		측정시점	자료 준비
교통사고 발생 건 수 (건)	○ 자료원천: 도로교통공단 > 통합 DB > 교통사고 통계 검색 > 발생지역(시군구별) > 시군구별 교통사고		2013~2014년 12월 31일 기준	중앙 취합

지표정의서 16		(16/20)
영역	2. 사업성과 생산성
분야	2-2. 생활환경
범주	2-2-2. 공간 안전 개선도
지표	2-2-2-2. 식품위생관리 위반 건수 감소율
측정목표	외식비중이 날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음식점을 비롯한 식품 관련 각종 업체의 위생수준을 높여 주민 건강을 지키고,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위반업체에 대한 적절한 개선 조치와 사전 식품 위생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식품 위생 안전 문화조성을 유도하고자 함.
측정산식	(전년도 식품위생관리 위반 건수 - 당해연도 식품위생관리 위반 건수) / 전년도 식품위생관리 위반 건수
측정산식 구성항목 상세 설명
측정항목명 (단위)	측정항목의 정의 증빙자료(지자체 제출)/ 자료원천(중앙 취합)		측정시점	자료 준비
식품위생관리 위반 건수 (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식품 감시 현황 결과 식품 제조 가공업체, 기타 식품위생관련업체 식품판매업체,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11개 유형의 행정처분 건수의 총계 ○ 자료원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다음의 유형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 자체 관리 대장 등 ①영업소 폐쇄, ②직권 말소, ③영업허가 취소, ④영업정지, ⑤과징금 부과, ⑥과태료 부과, ⑦시정명령, ⑧등록 취소, ⑨품목제조정지, ⑩자진신고 폐업신고 필, ⑪시설개수 명령 (상기 내용에 대하여, 광역시도 또는 식약처에 보고한 자료)		2013~2014년 12월 31일 기준	지자체 제출

지표정의서 17		(17/20)
영역	2. 사업성과 생산성
분야	2-3. 문화복지
범주	2-3-1. 주민 복지 증진도
지표	2-3-1-1. 출산율 순증
측정목표	초혼연령 상승 등으로 출생아 수와 가임여성이 줄어들고 젊은층의 결혼 경시풍조와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양육비 증가에 따른 부담 등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출산 극복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는 ‘인구=경쟁력’이라는 모토아래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출산장려금 지급, 신생아 보험료 대납, 양육비 지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주선 등)을 펼치고 있음. 비록 자치단체의 노력이 곧바로 출산률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치단체의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정책 분야에 대한 성과의 중간 점검이 필요함.
측정산식	(당해연도 출산률-전년도 출산률) / 전년도 출산률
측정산식 구성항목 상세 설명
측정항목명 (단위)	측정항목의 정의 증빙자료(지자체 제출)/ 자료원천(중앙 취합)		측정시점	자료 준비
합계 출산율 (명)	한 여자가 평생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며,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 ○ 자료원천: 국가통계포털>주제별 통계>인구동향조사>출생>합계출산율-시군구 ※ 2014년 데이터는 2015년 8월 말 업데이트 예정.		2013~2014년 12월 31일 기준	중앙 취합

지표정의서 18		(18/20)
영역	2. 사업성과 생산성
분야	2-3. 문화복지
범주	2-3-1. 주민 복지 증진도
지표	2-3-1-2. 보건소 이용자 순증
측정목표	보건소 이용은 주민의 기본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로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건강증진, 각종 질병예방, 전염병 관리 등의 이용도 측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보건복지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고자 함. ※ 미국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는 우리나라 군에 해당하는 county별로 지역사회 보건 지표(Community Health Status Indicators, CHSI)를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의료접근도를 측정하기 위해 보건소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측정산식	(당해연도 보건소 이용 연인원 - 전년도 보건소 이용 연인원) / 전년도 보건소 이용 연인원
측정산식 구성항목 상세 설명
측정항목명 (단위)	측정항목의 정의 증빙자료(지자체 제출)/ 자료원천(중앙 취합)		측정시점	자료 준비
보건소 이용자 수 (명)	진료 목적 등 보건소 방문자, 건강증진사업의 대표 프로그램인 금연클리닉 참여자, 정신보건사업 참여자 수의 총합(연인원의 개념 적용됨) 단, 단순 보건소 방문자 수는 제외 ○ 증빙자료: ①보건소, 보건지소의 PHIS(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에 등록된 연간 누적 보건소 이용자 수 총계 화면과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자수 총계 자료 ※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보건진료소통합정보시스템'이 보안강화로 인하여 화면캡쳐가 안 될 경우, 관련 사업과 총 이용자 수를 알 수 있는 시스템 화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첨부하거나 해당 실적자료를 인쇄하여 스캔 후 첨부함. (두가지 방법 중 용이한 방법 활용,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리거나 자를 것) ※ 증빙자료 제출 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별로 각각 조회한 캡쳐화면으로 제출 ②금연정보시스템에 연간 누적 등록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③정신보건사업의 연간 참여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체 관리 프로그램이나 보고 자료와 공문 등		2013~2014년 12월 31일 기준	지자체 제출

지표정의서 19		(19/20)
영역	2. 사업성과 생산성
분야	2-3. 문화복지
범주	2-3-2. 문화 생활 향유도
지표	2-3-2-1.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순증
측정목표	자치단체의 문화예술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지역주민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행사 서비스 제공 실적을 측정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 수준의 양적·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국가에서는 문화향수실태조사(Survey Report on cultural Enjoyment)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예술 활동의 참여율 등을 조사하여 연간 국가 통계로써 관리하고 있음.
측정산식	(당해연도 주민자치센터 이용 연인원 - 전년도 주민자치센터 이용 연인원) / 전년도 주민자치센터 이용 연인원
측정산식 구성항목 상세 설명
측정항목명 (단위)	측정항목의 정의 증빙자료(지자체 제출)/ 자료원천(중앙 취합)		측정시점	자료 준비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수 (명)	기초지자체 소재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유·무료 프로그램 이용자 수 * 실적인정 대상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조례를 근거로 설립한 주민자치센터로 자치회관, 주민자치회, 주민회관, 자치센터 모두 포함임. * 실적 불인정 프로그램: 인터넷카페, 체력단련실, 열린책방 등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료원천: 광역시도에서 취합한 기초지자체의 연간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 보고자료 활용함. (광역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의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		2013~2014년 12월 31일 기준	중앙 취합

지표정의서 20		(20/20)
영역	2. 사업성과 생산성
분야	2-3. 문화복지
범주	2-3-2. 문화 생활 향유도
지표	2-3-2-2. 문화예술행사 개최일 수 순증
측정목표	자치단체의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실적의 증감을 측정하여 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제 등 사회 문화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의 증가하는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향유 기회 제공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복감을 증대시킬 수 있기를 기대함.
측정산식	(당해연도 문화예술행사 개최일 수 - 전년도 문화예술행사 개최일 수) / 전년도 문화예술행사 개최일 수
측정산식 구성항목 상세 설명
측정항목명 (단위)	측정항목의 정의 증빙자료(지자체 제출) / 자료원천(중앙 취합)		측정시점	자료 준비
문화예술행사 개최일 수 (일)	해당 자치단체(본청, 일반구, 직속기관, 읍면동 포함)가 주최/주관이 되어 자치단체 관내에서 개최한 문화예술행사의 연간 누적 개최일 수 ※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과 만화를 말함 (문화예술진흥법 제2호1항에 의한 정의) ※ 실적 인정 범위: ①자치단체가 직접 주최/주관하여 개최한 문화예술행사 ②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과 단체가 개최한 문화예술행사 (이 경우, 지자체의 예산 지원 내역이 증빙되어야만 인정) ③전시와 같이 동일한 컨텐츠를 일정기간 운영하는 경우도 총 운영일수를 실적으로 인정 ④하루에 동일한 단체가 동일한 컨텐츠로 다른 장소에서 시간적 순차를 두고 행사를 개최한 경우, 개별 실적의 총합을 실적으로 인정 ⑤단, 본 행사에 소속된 하위세부행사는 분리하여 독립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본 행사 개최일수만 인정) ○증빙자료: ① 해당연도 내 문화예술행사 개최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등에 행사기간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 ② 해당연도 내 문화예술행사 개최계획서와 외부에 제공된 안내물 (리플릿 등)		2013~2014년 12월 31일 기준	지자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