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시․도별 동물보호 조례 현황

시․도명	발견․신고 시 조치사항에 대한 문구 표현	비 고
서울	구청장은 유기․피학대동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부산	시장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을 구조․보호조치하는 경우 안전하게 구조․보호
대구	시장은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인천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위임
광주	구청장은 바로 구조․포획하여 보호센터 인계
울산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위임
대전	시장은 구조하여 치료․보호조치
세종	시장은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경기	시장․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포획․보호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반려동물 조례도 제정, 전담기구 설치가능
강원	도지사는 지체 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충북	도지사는 포획․보호하여야 한다.	청주시는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충남	도지사는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전북	도지사는 지체 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전남	도지사는 지체 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경북	도지사는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경남	도지사는 지체 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제주	구조․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인계한 자에게 보상

시․군․구 동물보호 조례 현황

□ 총 44개 시․군․구 조례 제정 시행 중

□ 동물 구조․보호 관련 규정 표현 유형

① 지체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거제시, 경기 광주시, 김해시, 남해군,  부천시, 사천시, 서울강북구, 서울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오산시, 인천남구, 인천동구, 인천서구, 함안군

②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창원시, 청주시, 파주시, 포천시, 고흥군, 당진시, 삼척시, 마포구,  순천시, 시흥시, 의정부시, 원주시,      수원시(시장+센터장), 세종시, 완도군(‘~ 할 수 있다’고 규정, 소방서 등과 협조하여~)

③ 발견한 경우 포획하여 보호시설에 보호 또는 위탁보호

구례군, 동해시, 삼척시, 청도군(청도군은 조례가 아닌 예규형식)

④ 보호센터로 하여금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

성남시, 아산시, 진주시, 하남시, 포항시

⑤ 동물보호법에 따른 구조보호조치 하는 경우 안전하게 구조․보호 :  해운대구

⑥ 포획관련 언급 없음 :  남양주시・구로구・금천구・동대문구・양산시

기타 참고사항

□ 강원도 동해시와 인제군 「동물보호소운영규정(훈령)」 제정 사례

○(인제군) 유기동물 구조․이송은 인제군 농업기술과에서 출장 포획이 원칙임을 명시               공무원근무시간에 운영, 공휴일 신고시 평일구조가 원칙이나 주민피해 우려시               축산지원담당 직원을 소집하여 구조

○(동해시) 10시~17시 운영, 휴일 및 야간포획인 1명 위촉 운영토록 규정

□「도로상 야생동물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운영 중인 지자체

○ 경상남도, 전라북도, 김해시, 나주시, 문경시, 사천시, 서산시, 창녕군, 창원시, 함안군           ☞ “ ~지사, 시장․군수 등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및 기동포획단(피해방지단) 운영 사례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상당수 지자체 기동포획단 등 피해방지활동 전개

※ 시․군․구별 조례 내용 및 운영실태 개별적 확인 필요 → 소방서 일제조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