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구과제 목록

(시도 정책연구, 이슈리포트)

2020. 1. 8.(수)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사업 개요

1. 기본연구

- 자치행정과 지방재정 및 지역발전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초연구

-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을 추구하는 이론기반 및 정책대안을 모색

2. 정책연구

- 정책개발 의뢰자 수요 대응 맞춤형 정책개발 및 대응방안 제시

-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과제의 실증적 연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제를 수행하여 지역 연구원과 차별화 된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목적에 부응

3. 자체연구, 공동연구

- 지방자치 선진화를 주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연구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협력 연구

4. 수시연구

- 행정안전부 및 유관기관의 국정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 대안 제시

5. 정책이슈리포트

-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에 대해 자치단체 환경을 고려한 컨설팅 실시로 정책적 대응 방안 도출

6. 수탁용역연구, 출연연구

-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개별적 현안수요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2	2019년도 연구과제 수행 목록

1. 정책연구과제

No	지 역	연 구 과 제 명
1	서울	지방소비세 인상과 연계한 지자체 재정확충효과 분석
2	부산	지역자원 동원 최적화 분권 모델 개발
3	대구	대구치맥페스티벌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4	인천	공항 인근 피해주민 지원방안 연구 - 피해지원 재원 조성방안을 중심으로 -
5	광주	자치분권시대에 대비한 광역지자체 사회복지기능 개편 방안
6	대전	대전형 주민자치 평가지표 개발 연구
7	울산	지속가능한 울산형 인구발전방안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방안 연구
9	경기	경기도 수소산업 연관기업 현황 및 수요조사 분석
10	강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과 추진전략
11	충북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 구축 방안
12	충남	지방분권에 대응한 광역지자체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효율화방안
13	전북	전라북도 인구영향 평가설계 방안 연구
14	전남	전남 외국인주민 생활실태 조사 및 분석
15	경남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남만의 맞춤형 부동산 대책
1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정원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2. 정책이슈리포트

No	지 역	연 구 과 제 명
1	서울	승용차마일리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
2	부산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모델 개발
3	대구	안전부패 사례를 통한 안전감찰업무의 선제적 대응방안 연구
4	인천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실태 분석 및 정책 의제 발굴 연구
5	광주	지방자치단체 연구 성과물의 효율적 공유 관리 방안 연구
6	대전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정책방향
7	울산	울산시 인구이동 현황 및 원인 분석
8	세종	세종시 합리적인 리,통,반 설치기준 마련
9	경기	경기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10	강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확대방안
11	충북	생활SOC 정책의 긍정적 효과(사례) 및 효율적 운영방안
12	충남	재정분권과 균특 사무이양 연계에 따른 재정효과 및 재원조정 방안
13	전북	2단계 재정분권과 전라북도 대응전략
14	전남	서남해안 관광 콘텐츠 개발
15	경북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북형 자치경찰모델 구상
16	경남	경남형 시군간 연계협력사업 효율적인 운영방안
1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