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이용 안내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1.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의의

○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까지 검토하여 종합적인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 (대상 조례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안한 조례안 및 주민발의조례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안

① 기초ㆍ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이 발의하는 조례안

② 기초ㆍ광역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

③ 주민이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기초ㆍ광역지방의회에 청구한 조례안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발의조례안 사전검토를 지원하는 경우 사전검토대상인 주민발의조례안 포함

○ (신청권자) 각 지방자치단체 법제담당부서 및 지방의회 사무처/사무국(과)

조례안 발의 주체	조례안에 대한 입법컨설팅 신청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포함)	해당 기초ㆍ광역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법제담당부서
기초지방의회의원	해당 기초지방의회 사무국(과)
주민	해당 기초ㆍ광역지방의회 사무처/사무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법제담당부서*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발의조례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지원하는 경우 그 사전검토대상인 주민발의조례안에 대한 입법컨설팅 신청 가능

2. 입법컨설팅 절차 및 신청방법

○ (지자체) 법제담당부서 및 지방의회 사무처/사무국(과)에서 공문으로 요청(서식: 붙임 2)

- 입법컨설팅 처리 현황, 상세 검토의견서 확인, 입법 추진현황 등록을 위하여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가입

○ (법제처) 입법컨설팅 요청 공문 접수 후 정부입법지원센터에 해당 조례안 정보 등록

※ 지자체 법제담당부서에서도 해당 조례안 화면에 관련 추가ㆍ보완문서 등록 가능

-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종합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회신문은 공문으로 지자체 법제 담당 부서에 발송하고, 상세 검토의견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 자치입법 지원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에 등록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절차도 ]

	지자체		조례안 입안		⇨	입법예고 (20일)			⇨	규제심사 (2~7일)		⇨	법제심사 (2~7일)			⇨	조례규칙 심의회	⇨	의회 제출
	법제처				① 컨설팅 접수			② 검토 및 처리				③ 지자체 회신							④ 후속 조치 등록

3. 협조 및 안내 사항

○ (정부입법지원센터 가입) 입법컨설팅 요청 전 관련정보 등록 및 열람을 위해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회원가입 필수

※ 회원가입 및 관련 사항은 정부입법지원센터 고객센터로 문의(1577-9178)

○ (검토 기간) 신청일부터 4주 이내 또는 해당 조례안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전까지 검토의견을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바, 접수안 양식(붙임 2)에 상정일을 명시해 주시기 바라며,

- 예산집행 임박, 감사지적 반영, 상위법령과 시행일 일치 등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조례안의 경우 접수안 양식에 해당 사항 및 회신 희망일을 기재**하여 요청하면 기한 내 회신 노력

* 교육감 발의 조례안은 법제심의위원회, 지방의회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회를 말함

** 입법컨설팅 접수안 서식(붙임 2 참조)의 “긴급안건여부”란에 체크하고 “입법추진계획란”에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일 및 회신희망일 명시, 긴급안건 증빙서류 첨부

○ (지자체 법제부서 검토 협조) 지자체 법제부서에서는 조례안의 입법컨설팅 요청 전 조례안의 형식, 내용 등을 1차적으로 검토 후 입법컨설팅 요청 권고

○ (후속 조치 등록) 입법컨설팅 회신 결과 활용 후 3개월 이내 해당 조례안의 입법 추진 현황 및 입법컨설팅 결과 반영 여부를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록

○ (우수조례) 법제처에서는 매년 올해의 우수조례를 선정*(12월 예정)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장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입법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마련된 조례에 우수조례 선정시 가산점 부여

* 22년 표창: (광역 부문) 최우수상 1, 우수상 1, (기초 부문)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4

< 2022년 우수조례 >

광역부문	우수조례
최우수상(1)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 의원ㆍ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우수상(1)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부문	우수조례
최우수상(1)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우수상(2)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령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
장려상(4)	창원시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