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19년 평가지표>

2. 예방

2-3. 시설물 안전

평가대상기관

중앙, 공공

평가방식

실적

배점

5점

지표명

2-3-5. 방재시설 등 유지·관리 실적

지표구성

측정대상

가중치(100)

가.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실적

30

나.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계획 시행실적

40

다.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실적

30

세부내용

가. (중앙, 공공기관)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실적

○ 채점기준

-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1회) 및 수시(1회) 점검사항 : {(방재시설 정기점검 시행 시설수/방재시설 전체 개소수) + (방재시설 수시점검 시행 시설수/방재시설 전체 개소수)} /2 × 100

점검실적(%)	96~100	90~95	80~89	70~79	60~69	50~59	50미만
배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0

※ 방재시설이 없는 기관은 전체 평균 점수 적용

- 평가대상 방재시설(가, 나, 다 모두 해당) : 7개 시설, 40개 평가대상

시설구분	평가대상수	평가대상
하천시설	12개	댐, 하구둑, 제방, 호안, 수제, 보, 갑문, 수문, 수로터널, 운하, 관측시설, 배수펌프장
농업생산기반시설	10개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제방
항만시설	4개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호안
어항시설	3개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도로시설	9개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터널, 교량, 지하도, 육교, 배수로, 길도랑
산사태 방지시설	1개	사방시설
재난 예᭼경보시설	1개	재난 예᭼경보시설

※ 시설별 유지관리 점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점검 실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 평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및 제56조제3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출서식(증빙자료 없음)

-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자체 분석결과 반영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 공문 및 증빙자료 제출 결과 반영(공공기관은 관할 중앙 확인, 시군구는 관할 시도 확인 공문 제출 결과 반영) - 수정예정

구분	방재시설 전체 개소 수(A)	방재시설 정기점검 개소수(B)	방재시설 수시점검 개소수(C)	방재시설 전체 개소 대비 점검 시행 {(B/A+(C/A))/2×100	점수
시도, 시군구

방재시설별 점검, 보수·보수보강, 비상대처계획 수립 세부내역(가, 나, 다 통합 작성)
연번	구분	시설구분	평가대상	시설명	위치 주소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여:1, 부:0)			수시점검 및 보수보강(여:1, 부:0)			비상대처계획수립 (여:1, 부:0)		비고
						정기점검 시행	보수보강대상	보수보강시행	수시점검 시행	보수보강대상	보수보강시행	비상대처계획 대상	비상대처계획수립
	중앙부처, 공공기관명	하천시설 등	댐 등			1	1	1	1	0	0	1	1

연번	구분	건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비고
	중앙부처, 공공기관명				정기점검 일제조사계획 및 결과보고 공문, 수시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 공문 별첨(전자결재문서)

나. (중앙, 공공기관) 방재시설의 보수 ㆍ보강 시행 실적

○ 채점기준

보수ㆍ보강 실적(%)	96~100	90~95	80~89	70~79	60~69	50~59	50미만
배점	40점	35점	30점	25점	15점	10점	0

- 방재시설 정기 및 수시 점검 결과 보수·보강 대상 시설에 대한 실제 보수ㆍ보강 시행 시설수 : {(정기점검결과 방재시설 보수·보강 시행 시설수/정기점검결과 방재시설 보수·보강 대상 시설수) + (수시점검결과 방재시설 보수·보강 시행 시설수/수시점검결과 방재시설 보수·보강 대상 시설수)} /2 × 100

※ 보수ㆍ보강은 방재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한 실적이 해당

※ 단순 장애물 제거, 쓰레기 조치 등은 점수 불인정

※ 보수·보강 대상이 없는 기관은 전체 평균 점수 적용

○ 평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및 제56조제3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출서식(증빙자료 없음)

-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자체 분석결과 반영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 공문 및 증빙자료 제출 결과 반영(공공기관은 관할 중앙 확인, 시군구는 관할 시도 확인 공문 제출 결과 반영) - 수정예정

구분	정기검검결과보수·보강 대상 시설수 수(A)	정기점검결과 보수·보강 시행 시설수(B)	수시점검결과 보수·보강 대상 시설수(C)	수시점검결과 보수·보강 시행 시설수(D)	방재시설 보수·보강 시행 {(B/A+(D/C))/2×100	점수
중앙부처, 공공기관명

연번	구분	건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비고
	중앙부처, 공공기관명				보수ㆍ보강 시행 계획 및 결과 보고 공문서 별첨(전자결재문서)

다. (중앙, 공공기관) 재해발생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실적

○ 채점기준

비상대처계획 수립실적(%)	96~100	90~95	80~89	70~79	60~69	50~59	50미만
배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0

- 방재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시설 수 대비 실제 비상대처계획 수립한 시설수 : (방재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시설수/방재시설 비상대처계획 대상 시설수) × 100

※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없는 기관은 전체 평균 점수 적용

○ 평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및 제56조제3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출서식(증빙자료 없음)

-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자체 분석결과 반영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 공문 및 증빙자료 제출 결과 반영

구분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시설수(A)	비상대처계획 수립 시설수(B)	비상대처계획 수립 (B/A×100)	점수
중앙부처, 공공기관명

* 증빙자료 별첨

연번	구분	건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비고
	중앙부처, 공공기관명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제출 공문서 별첨(전자결재문서)

담당부서

재난경감과 이화랑(044-205-5158)

※ 지표별 배점은 미확정

구분

2. 예방

2-3. 시설물 안전

평가대상기관

시군구

평가방식

실적

배점

시도 3점

시군구 4점

지표명

2-3-5. 방재시설 등 유지ㆍ관리 실적

지표구성

측정대상

가중치(100)

가.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실적

30

나.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계획 시행실적

40

다.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실적

30

세부내용

가. (시도, 시군구)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실적

○ 채점기준

-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1회) 및 수시(1회) 점검사항 : {(방재시설 정기점검 시행 시설수/방재시설 전체 개소수) + (방재시설 수시점검 시행 시설수/방재시설 전체 개소수)} /2 × 100

점검실적(%)	96~100	90~95	80~89	70~79	60~69	50~59	50미만
배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0

※ 방재시설이 없는 기관은 전체 평균 점수 적용

- 평가대상 방재시설(가, 나, 다 모두 해당) : 10개 시설, 50개 평가대상

시설구분	평가대상수	평가대상
소하천시설	4개	제방, 호안, 보, 수문
하천시설	12개	댐, 하구둑, 제방, 호안, 수제, 보, 갑문, 수문, 수로터널, 운하, 관측시설, 배수펌프장
농업생산기반시설	10개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제방
공공하수도시설	4개	하수(우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항만시설	4개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호안
어항시설	3개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도로시설	9개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터널, 교량, 지하도, 육교, 배수로, 길도랑
산사태 방지시설	1개	사방시설
재난 예᭼경보시설	1개	재난 예᭼경보시설
기타시설	2개	우수유출 저감시설, 고지배수로

※ 시설별 유지관리 점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점검 실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 평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및 제56조제3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출서식(증빙자료 없음)

-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자체 분석결과 반영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 공문 및 증빙자료 제출 결과 반영(공공기관은 관할 중앙 확인, 시군구는 관할 시도 확인 공문 제출 결과 반영) - 수정예정

구분	방재시설 전체 개소 수(A)	방재시설 정기점검 개소수(B)	방재시설 수시점검 개소수(C)	방재시설 전체 개소 대비 점검 시행 {(B/A+(C/A))/2×100	점수
시도, 시군구

방재시설별 점검, 보수·보수보강, 비상대처계획 수립 세부내역(가, 나, 다 통합 작성)
연번	구분	시설구분	평가대상	시설명	위치 주소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여:1, 부:0)			수시점검 및 보수보강(여:1, 부:0)			비상대처계획수립 (여:1, 부:0)		비고
						정기점검 시행	보수보강대상	보수보강시행	수시점검 시행	보수보강대상	보수보강시행	비상대처계획 대상	비상대처계획수립
	시도, 시군구	하천시설 등	댐 등			1	1	1	1	0	0	1	1

연번	구분	건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비고
	시도, 시군구				정기점검 일제조사계획 및 결과보고 공문, 수시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 공문 별첨(전자결재문서)

나. (시도, 시군구) 방재시설의 보수 ㆍ보강 시행 실적

○ 채점기준

- 방재시설 정기 및 수시 점검 결과 보수·보강 대상 시설에 대한 실제 보수ㆍ보강 시행 시설수 : {(정기점검결과 방재시설 보수·보강 시행 시설수/정기점검결과 방재시설 보수·보강 대상 시설수) + (수시점검결과 방재시설 보수·보강 시행 시설수/수시점검결과 방재시설 보수·보강 대상 시설수)} /2 × 100

보수ㆍ보강 실적(%)	96~100	90~95	80~89	70~79	60~69	50~59	50미만
배점	40점	35점	30점	25점	15점	10점	0

※ 보수ㆍ보강은 방재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한 실적이 해당

※ 단순 장애물 제거, 쓰레기 조치 등은 점수 불인정

※ 보수·보강 대상이 없는 기관은 전체 평균 점수 적용

○ 평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및 제56조제3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출서식(증빙자료 없음)

-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자체 분석결과 반영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 공문 및 증빙자료 제출 결과 반영(공공기관은 관할 중앙 확인, 시군구는 관할 시도 확인 공문 제출 결과 반영) - 수정예정

구분	정기검검결과보수·보강 대상 시설수 수(A)	정기점검결과 보수·보강 시행 시설수(B)	수시점검결과 보수·보강 대상 시설수(C)	수시점검결과 보수·보강 시행 시설수(D)	방재시설 보수·보강 시행 {(B/A+(D/C))/2×100	점수
시도, 시군구

연번	구분	건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비고
	시도, 시군구				보수ㆍ보강 시행 계획 및 결과 보고 공문서 별첨(전자결재문서)

다. (시도, 시군구) 재해발생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실적

○ 채점기준

비상대처계획 수립실적(%)	96~100	90~95	80~89	70~79	60~69	50~59	50미만
배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0

- 방재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시설 수 대비 실제 비상대처계획 수립한 시설수 : (방재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시설수/방재시설 비상대처계획 대상 시설수) × 100

※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없는 기관은 전체 평균 점수 적용

○ 평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및 제56조제3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출서식(증빙자료 없음)

-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자체 분석결과 반영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 공문 및 증빙자료 제출 결과 반영(공공기관은 관할 중앙 확인, 시군구는 관할 시도 확인 공문 제출 결과 반영) - 수정예정

구분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시설수(A)	비상대처계획 수립 시설수(B)	비상대처계획 수립 (B/A×100)	점수
시도, 시군구

연번	구분	건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비고
	시도, 시군구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제출 공문서 별첨(전자결재문서)

담당부서

재난경감과 이화랑(044-205-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