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3188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협 조
	주무관

2018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안)

2017. 9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4조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우리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련부서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자치구 등에 통보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개요

□ 수립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수립내용

-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대책 등

□ 수립절차 및 체계

○ 수립절차

지침통보		계획 작성		확정(12월)		보고·통보
행정안전부 → 시·도		세부집행계획 등 종합·작성		시·도 안전관리 위원회 심의		시 ·도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책임기관

	< 안전관리계획 체계 >
◈ 안전관리계획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국무총리 작성), 집행계획(중앙부처 작성), 자치단체 안전관리계획(시·도, 시·군·구 작성)으로 구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제3장 안전관리계획(제22조～제25조) ◈ 수 립 -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 ※ 3차 기본계획(2015∼2019년) - (집행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분야별로 중앙부처에서 작성(매년) - (지역계획) 기본계획·집행계획을 토대로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 계획 등을 종합하여 지자체에서 작성(매년) → 시·도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확정

Ⅱ		2018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수립방향

	< ‘18년 주요변경사항 >
◈ 기존 (자연재난, 안전관리, 사회재난) 분야를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재난 및 안전일반)으로 변경 ◈ 안전취약계층 및 미세먼지 등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유형 신설 ※ 건설현장안전, 노인 및 장애인 안전, 대기질 개선대책 등 추가

□ 2018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주요특징

구분		기존 안전관리계획	➡	2018년 안전관리계획
내용		① 유형별 사업 중심으로 작성 ② 재난유형별로 인명·재산 피해현황 파악 및 분석 ③ 중점관리유형 미선정		① 공동대책 수립 후 유형별 사업 중심으로 작성 ② 재난유형별로 인명·재산 피해현황 파악 및 지역별 취약도,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위험성 평가 ③ 위험 취약성이 높은 유형을 중점관리 유형으로 선정하고 추진대책 집중 발굴
절차		①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서울안전자문단 검토 실시 ② 안전관리위원회 회의개최 및 심의	➡	①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단계부터 서울안전자문단 검토 실시 ②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사전협의·조정 후 안전관리위원회 회의개최 및 심의
구성		① 3개분야, 64개 유형 구성 (자연재난10, 사회재난31, 안전관리23)	➡	① 3개분야, 41개 유형 구성 자연재난 9,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27, 재난안전일반 5 ※ 41개 유형을 78개 세부유형으로 재분류 (자연재난10,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63, 재난안전일반 5)

※ 중점관리유형의 관리대책 등은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수립체계 4단계 참고)

➡ 서울시의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실효성 위주의 계획 수립

□ 2018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체계

○ (1단계)재난·사고 전반에 적용·활용할 수 있는 공통 대책 수립

- 유형별로 분산·중복돼 있던 대책을 공통 대책으로 분리하고 예방, 대비·대응, 복구 단계별로 작성

○ (2단계)기존의 유사·중복돼 있는 재난·사고 유형 분류체계 재편

- 행정안전부의 재난·사고 유형 분류체계 개선안을 토대로 서울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 마련

※ 3개 대분류(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재난안전일반), 41개 재난유형(78개 세부유형)

○ (3단계)유형별 피해현황 파악 및 원인분석을 토대로 추진목표와 대책 수립

- 최근 5년간의 인명·재산 피해 및 취약지역·시설 현황, 지역별 취약도,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파급효과 등 위험성 평가* 실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제공한 위험목록(별첨)을 참고하여 재난·사고 유형별 피해현황 및 원인분석 실시

- 유형별로 인명·재산 피해저감 목표 설정

* 예 : 사망자 및 재산피해 최근 5년 평균 대비 5% 저감 등

- 피해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대책을 핵심사업 중심으로 수립하고 세부추진대책별로도 계량화된 추진목표* 제시

* 예 : 하천 500km 정비-전년대비 정비면적 5% 상향 등

○ (4단계)중점관리 유형으로 선정하고 추진대책 집중 발굴

- 서울시 위험 취약성이 높은 유형을 중점관리 유형으로 3건 이상 선정하고 추진대책 집중 발굴(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중점유형 6건 포함, 붙임참고)

※ 중점관리 유형에 대한 관리대책 발굴 실적 및 수립지침 준수도(원인분석, 목표설정 등) 등은 지자체 합동평가와 재난관리평가에 반영

Ⅲ		작성방법

□ 총    칙

○ 개요, 성과·반성, 여건·전망, 추진방향 등 작성

-「여건 및 전망」 작성시 피해‧투자현황, 조직역량, 언론보도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한 대내외 여건 진단을 토대로 ’18년도 전망

	< 여건 및 전망 작성시 고려·반영 사항 >
① 지방의회 및 언론보도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 ② 민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역의 안전 수요 반영 * 민간자문단(안문협, 국민안전관찰단, 자율방재단 등) 또는 민간 재난안전전문가 등 ③ 지역안전지수 취약분야 개선 및 재난·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관리제 이행 방안 ④ 사고사례 분석(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분야별 취약요소 점검결과 및 기타 연구용역 등의 자료 활용

□ 재난·사고 안전관리 공통대책

◈ 예방, 대비·대응, 복구의 단계별로 핵심내용과 변경 사항 위주로 작성

◈ 세부내용은 관련 계획, 매뉴얼 등을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

○ 시·구의 안전관리 체계 및 기능 등 작성

○ 추진방향, 추진활동, 주요사업내용 등 핵심기능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유형별 대책 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 제시

□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 (총괄) 주요 추진대책, 성과지표, 재정투자현황, 관계규정 현황 등을 개괄

○ 세부 재난유형별(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재난안전일반)  재난·사고 발생빈도,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피해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대책 수립

□ 재정투자계획

○ 유형별 세부추진대책 이외 재난안전사업 전반을 전수조사하여 작성

□ 행정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시(구) 등에 필요한 협조사항

□ 부    록

○ 유형별 주무부서,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

Ⅳ		추진일정(안)

○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서울안전자문단 검토	: ’17. 9. 28
○ ‘18년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통보(시 → 부서, 책임기관, 자치구)	: ’17. 9. 29
○ 부서, 책임기관별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부서, 책임기관 → 시)	: ‘17. 10. 31
○ 서울안전자문단 검토실시	: ‘17. 11.
○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확정	: ‘17. 11.
○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제출(시 → 행정안전부)	: ‘17. 12.
○ 자치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자치구 → 시)	: ‘18. 02.

붙임: 2018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작성서식 1부. 끝.

참고		18년 재난유형 및 서울시 재난관리 책임부서

분야	피해유형 (중점유형)		내 용(추가 설명)
			세부재난유형	실ㆍ국ㆍ본부	과	담당(☎)
자연 재난 (9) (세부: 10)	풍수해(중점)		풍수해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홍승지(2133-3865)
	산사태		급경사지 및 산사태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오동열(2133-2173)
	가뭄		가뭄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남은정(2133-3852)
	지진		지진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김라리(2133-8030)
	황사		황사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이준복(2133-3669)
	조류		조류대발생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김창수(2133-3768)
	대설‧한파 (중점)		설해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고동오(2133-8181)
			한파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이정주(2133-8520)
	폭염(중점)		폭염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이정주(2133-8520)
	기타		낙뢰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최용태(3706-1423)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27) (세부: 63)	화재‧폭발(중점)		대형화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최종민(3706-1411)
	산불		산불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함희진(2133-2160)
	시설물 재난‧사고 (중점) (16)		대형건축물 붕괴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임동수(2133-7089)
			아파트공사장 붕괴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백건호(2133-7189)
			상수도공사장 붕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문현수(3146-1497)
			도로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이한규(3708-2556)
			지하철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재원(772-7125)
			한강교량 대형사고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이회진(2133-1946)
			도로터널 사고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배광희(2133-1678)
			도로함몰 대책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최현(2133-8169)
			공동구 사고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전성민(2133-1667)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전동수(2133-8124)
			댐붕괴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홍승지(2133-3865)
			병원시설 대형사고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성민관(2133-7514)
			체육시설 안전대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정성윤(2133-2693)
			지하철 환풍구 안전대책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이경선(2133-8216)
			시설물 생활안전 개선대책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김재영(2133-8222)
			상수도 누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노경철(3146-1520)
	교통 재난‧ 사고 (7)	도로교통 (중점)	교통안전 계획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김욱경(2133-2449)
			교통안전 시설물 대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김은영(2133-2459)
			보행자 안전대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손준호(2133-2423)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신원우(2133-8113)
			자전거 이용 안전대책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최기문(2133-2763)
		철도교통	지하철 화재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장연수(2133-2249)
		항공교통	드론분야 안전운영 대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김선배(2133-8025)
		선박	선박안전대책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최윤정(3780-0829)
	방사능 재난‧사고		원전안전(방사능)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이일호(2133-4540)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위험물질 유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황영규(3706-1532)
	환경오염 (3)	미세먼지 (중점)	대기질 개선 대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이준복(2133-3669)
		수질오염	환경(수질)오염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전원석(2133-3767)
		해양오염	사이버안전대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복수(2133-2884)
	국가기반체계 마비 (7)		정보통신 마비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헌성(2133-2872)
			정보서비스 마비	정보기획관	데이터센터	박아름(3470-1335)
			지하철파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전재현(2133-2245)
			물재생센터 마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최정윤(2133-3832)
			시청사 마비	행정국	총무과	지관우(2133-5631)
			소각시설 마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김학춘(2133-3685)
			산업시설생산 마비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이규용(2133-5220)
	감염병(중점)		감염병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이희진(2133-7688)
	가축전염병		가축질병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신기상(2133-7652)
	생활‧레저 사고 (9)	승강기	정전 승강기사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박상필(3706-1423)
		전기‧가스	전력 마비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김현숙(2133-3711)
			가스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이정수(2133-3560)
		등산‧레저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김지안(2133-2530)
			등산사고 안전대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이상용(2133-2163)
			지역축제 안전대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정인애(2133-2574)
		물놀이	한강수난사고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김종억(3780-0822)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곽영만(3780-0847)
		생활제품	생활필수품유통 마비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홍제희(2133-5365)
	산업 재난‧사고 (3)	사업장 산재 (중점)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박상필(3706-1423)
			건설현장안전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박지오(2133-8041)
		농어업 사고	농수산물 유통마비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노현영(2133-5383)
	식품 사고 (중점)		식품안전대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김샛별(2133-4707)
	의료제품 사고		보건의료 마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성민관(2133-7514)
	안전취약계층 사고(중점) (8)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대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최윤주(2133-8038)
			여성안전대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지명규(2133-5009)
			아동안전대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안호준(2133-5180)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이경복(2133-7334)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대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윤재호(2133-4138)
			유원시설 안전대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최서아(2133-2826)
			노인안전대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김정숙(2133-7043)
			장애인 안전대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김희영(2133-7443)
	자살		자살예방대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송현이(2133-7547)
	범죄·테러		대테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최용태(3706-1423)
재난 안전 일반 (5)	해외재난		해외재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김명제(2133-5265)
	재난‧사고 예방		재난위험시설해소대책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윤영선(2133-8217)
	재난‧사고 대비‧대응		재난대응분야(구조·구급)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최용태(3706-1423)
	재난‧사고 복구		재난사고 복구 대책(자연재난 중심)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홍승지(2133-3865)
	기타		문화재 안전대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김동천(2133-2636)

참고		17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재난유형 분류

구분	재난유형	주무부서 및 담당자
		실ㆍ국ㆍ본부	과
자연재난 (10)	풍수해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급경사지 및 산사태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지진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설해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폭염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한파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가뭄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황사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낙뢰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조류대발생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사회재난 (31)	대형건축물 붕괴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파트공사장 붕괴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상수도공사장 붕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도로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지하철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한강교량 대형사고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대형화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산불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도로터널 사고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도로함몰 대책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지하철 화재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공동구 사고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위험물질 유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감염병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가축질병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대테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재난대응분야(구조·구급)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사이버안전대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댐붕괴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산업시설생산 마비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전력 마비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가스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정보통신 마비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서비스 마비	정보기획관	데이터센터
	지하철파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병원시설 대형사고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 마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물재생센터 마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환경(수질)오염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화재 안전대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안전관리 (23)	교통안전 시설물 대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한강수난사고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보행자 안전대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대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대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체육시설 안전대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유원시설 안전대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시청사 마비	행정국	총무과
	소각시설 마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상수도 누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자전거 이용 안전대책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등산사고 안전대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지역축제 안전대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식품안전대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자살예방대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여성안전대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아동안전대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재난위험시설해소대책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지하철 환풍구 안전대책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재난방재 생활안전 개선대책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참고		서울시 주요 재난관리책임기관

유 형 별	주 요 내 용	재난관리 책임기관
가스분야	◦가스시설 사고수습․복구 지원대책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가스시설(가스관로 등) 안전관리대책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경찰 지원	◦사고현장 질서유지 및 혼잡경비 ◦교통통제 및 방법활동 등	서울지방경찰청
군부대지원	◦긴급구조구난 지원대책 ◦장비․물자 지원 등	수도방위사령부
적십자사지원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사상자 응급구호 지원 등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학교시설분야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재난발생시 조치사항 등	서울시 교육청
체신시설분야	◦우정분야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 ◦시설물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대책 등	서울지방우정청
한강오염	◦한강오염 대책 ◦상수원 보호대책 등	한강유역환경청
산업재난	◦산업재난 대책 등	서울지방노동청
항공재난	◦항공재난 대책 등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철도재난	◦철도재난 대책 등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9호선 운영 주식회사
재난방송	◦재난방송 지원 등	한국방송공사
전기안전	◦전기안전관리 대책 등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전력안전관리	◦전력안전관리 대책 등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
산업재해	◦산업재해 대책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통신안전	◦통신안전관리 대책 등	KT수도권강북고객본부
국도 및 하천관리	◦국도의 풍수해, 제설 대책 등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집단 에너지	◦시설안전관리대책 등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마포지사
문화	◦예술의 전당 시설안전관리 등	예술의 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