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6년 자활기금 우수 활용사례

번호	시군구	주요내용	비고
1	고양시	○ 아이돌봄서비스 13,000천원, 하우스클린사업 19,200천원 ☞(효과) 자활사업 연계를 통한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 활성화에 기여	사업연계
2	속초시	○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지원 9,770천원 ☞(효과) 일자리 창출, 자활기금 및 일부실비 등 매출액 상승을 통해 수익금 배분 및 자활사업 활성화	“
3	경기 성남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참여 중 취·창업 시 『자활성공수당』 지원 ☞(효과) 자활참여자의 취·창업 및 탈수급 촉진	자활촉진
4	광주 서구	○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탈수급한 자 및 특례보호자 국민연금 등 100% 지원 56백만원 ☞(효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탈수급을 위한 자립여건 기반 조성	“
5	울진군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자활스쿨」- 장기간 교육 지원 ☞(효과) 2013년 이후 과정별 교육시행, 자격취득과정 연계	교육
6	부산 북구	○ 자활홍보관 설치․운영 175백만원, 주민과 자활사업단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효과) 저소득 주민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 및 자활생산품의 전시, 판매, 홍보를 통한 자활자립 도모	생산품 + 일자리
7	전남	○ 자활생산품 디자인 개선사업, 6개 30백만원 ☞(효과) 디자인 개선을 통한 판로 확대 및 매출 향상을 통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유통활성화
8	세종시	○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지원(자산형성) 42,240천원 ☞(효과) 매칭금 확대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율 제고	자산형성 (자활촉진)
9	춘천시	○ 춘천시 자활기금 결손처분 : 총계 221건 2,029백만원 ☞(효과) 장기체납자(30여년)의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채권 관리 및 행정력 낭비요소 해소	행정부담 완화

<경기도 고양시>

1.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사업 : 13,000천원(‘17년 역점추진사업)

사업명	예산액(천원)	대상자	사업량	비고
아이돌봄지원 서비스사업	13,000	2017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 중만 3월 ~만 12세 아동이 있는 - 자활사업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그밖에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고양시 인정자	13가구 (20명)	⦁아이돌봄서비스 = 12,870,000원 ⦁운영경비 = 130,000원

○ 사업목적

-  저소득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세대의 양육부담을 덜어줘 저소득주민의 고용창출과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아이양육으로 경력단절, 자활교육 및 정보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시간 기준 본인부담금 1,625원]

: 일일 2시간 이상, 1자녀 연 최대 480시간 [총지원액 : 연 780,000원 한도지원]

: 아동 추가, 야간·휴일 본인부담금 지원 동일, 연 한도액에서 지원가능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연 이용시간 및 지원 금액 증액

○ 기대효과

-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불안 해소

- 지속적 일자리 유지와 건강한 가정의 양립 실현

- 지역 인프라(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2. 하우스 클린사업

○ 사업개요

사업명	지원액(천원)	대상자	지원가구
하우스클린사업	19,200	저소득 취약계층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가구

○ 사업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청소·소독)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위생적 환경을 조성하고 자활기업의 추가인력 모집을 통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 확대를 꾀함.

○ 지원내용

- 청소 및 소독 서비스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중 장애인(1급, 2급), 만성질환자, 65세 이상노인세대가구에 1일(8시간) 3인 인력으로 청소, 방역・소독, 해충진드기 제거, 쓰레기 배출처리

- 약품은 친환경약품사용

- 살균소독 및 침대해충진드기 적외선 기기사용

- 생활폐기물을 제외 한 가정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처리

구 분	인원(명)	비 고
계	44
중증질환노인	23
장애 12급	5
만성질환	2
기타	14

○ 2016년 지원실적

○ 관련사진

서비스 전	서비스 후

○ 기대효과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되고 쾌적한 생활 보장

- 질병예방 및 주거시설 관리를 통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

- 자활사업 연계를 통한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 활성화에 기여

-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주거현물급여 사업대상 제외자)

<강원도 속초시>

○ 사업개요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지원

○ 운영절차

① 대상자 접수 → ② 파견 회의 → ③ 간병인 파견 → ④ 간병서비스 제공      → ⑤ 환자 및 보호자 의사에 따른 간병종료 → ⑥ 대상자 만족도조사(설문      조사, 간병인 평가) → ⑧ 서비스 질 향상

○ 주요 실적

-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내용
기금지원 9,770천원	- 80명, 544일 간병서비스수혜 - 2016년 누적 자활근로참여 간병인 12명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지원 - 간병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피복비 지원

○ 간병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기 존	확 대
대 상	- 생계,의료수급자	-생계, 의료 수급자 -차상위(주거,교육수급자포함), 일반인
비 용 (1일8시간기준)	- 무료	-생계·의료 수급자 : 무료 -차상위, 일반인 : 유료 (차상위 6,000원, 일반인 35,000원)
비 고	- 생계,의료수급자 : 기금 6,500원 지원	-생계,의료수급자 : 기금 6,500원 지원 -차상위(주거,교육수급자포함) : 기금 1,500원 지원 -일반인 : 기금지원 없음

○ 기대효과

-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 간병서비스(무료, 일부     실비)를 지원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역량 강화

- 자활기금 및 일부실비 등 매출액 상승을 통해 수익금 배분 및 비전(자활기업 창업 등)을 제시하여 참여자 적극성 유도 및 자활자립을 지원

<경기도 성남시>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성공수당』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기금의 사용)

❍ 추진기간 : 연 중

❍ 예 산 액 : 25,000천원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 지원내용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참여중 취창업시 수당 지원

• 자활사업 참여 기간 단축에 따라 차등지원

• 취창업 유지 기간에 따라 추가 지원

□ 세부내용

❍ 취창업 지원 조건

•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장에 취업하거나 당해연도 시장형 임금이상 직장에 취업한 경우

• 창업의 경우 참여자 명의 사업자 등록 및 등록상태 유지

❍ 지원 조건 : 취업(창업)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속

❍ 지원 금액 : 1인당 300천원~1,500천원

•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과 취업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 제외

• 36개월 초과 참여자, 기 지급받은 자

□ 운영절차

❍ 취창업 ⇒ 수당신청 ⇒ 지급 ⇒ 사례관리

□ 2016. 추진실적 : 49명 지원

□ 기대효과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 증진

❍ 자활참여자의 취창업 및 탈수급 향상 도모

<광주광역시 서구> 탈수급자 사회보험료지원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6. 1. 1. ~ 12. 31.(연중)

❍ 지원대상 :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탈수급한 자 및 특례보호자

❍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10호

❍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100% 지원

□ 운영절차

❍ 지원신청서 등 신청(분기별)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납부 증빙서류 등 검토후 지원대상자 선정     : 구청

❍ 개인별 계좌에 본인부담금 사회보험료 지원     : 구청

※ 탈수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 주요 실적

❍ 2016년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 276명, 56,613천원

․ 2015년 4/4분기	:  78명, 15,431천원

․ 2016년 1/4분기	:  72명, 11,975천원

․ 2016년 2/4분기	:  75명, 15,901천원

․ 2016년 3/4분기	:  51명, 13,306천원

□ 기대효과

❍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탈수급을 위한 자립여건 기반 조성

<경북 울진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자활스쿨」

Ⅰ		추진배경

목적

❍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자활․자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동료들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삶의 의지를 다지고 사회적응을 유도

❍ 지식습득 및 자격증 취득으로 자존감을 회복시켜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추진경과

❍ 2013년 자립역량강화 자활스쿨 시행

- 대상자 :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 100명

- 예  산 : 30,000천원(자활기금)

- 내  용 : 자립역량강화 인문교육, 단합대회, 수학여행 등

❍ 2014년 자립역량강화 자활스쿨 심화과정 시행

- 대상자 :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 100명

- 예  산 : 30,000천원(자활기금)

- 내  용 : 자존감 향상을 위한 교육 등

❍ 2015년 자활스쿨 인생역전 과정 시행

- 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중 희망하는 자 80명

- 예  산 : 30,000천원(자활기금)

- 내  용 : 인생 실패 후 재기에 성공한 성공담 전달 및 토론

❍ 2016년 자활스쿨 자격증 과정 시행

- 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중 희망하는 자 45명

- 예  산 : 30,000천원(자활기금)

- 내  용 : 운전면허증, 요양보호사, 웃음치료사 등 자격증 취득 과정

Ⅱ		운영절차

대 상

❍ 자활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자활도우미 등)

인 원

구 분	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자활도우미
근무처		울진지역자활센터	울진지역자활센터	각 읍면	울진지역자활센터
인원	45명	33명	8명	3명	1명

기 간

❍ 2016. 5. ~ 11.(7개월)

장 소

❍ 울진군종합복지회관 강의실 및 울진지역자활센터 2층 교육장

운 영

❍ 울진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근거)

- 자활기금 우선활용 후 고용보험 환급 가능 시 기금 적립

Ⅲ		주요실적

기본 자격증(웃음치료사) 일정 및 내용

자격증명	참여자	성과	비고
웃음치료사	45명	수료 40명/취득 5명

특수 자격증반

자격증명	진행 내용	참여자	성과	비고
운전면허	운전면허 보통1,2종 취득 기준	6명	3명 취득
대형운전면허	운전면허 대형 취득 기준	3명	2명 취득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2급 취득 기준	4명	-
발관리사	발관리사 자격 취득	10명	8명 취득

Ⅳ		기대효과

4년에 걸친 자활스쿨을 통해 자존감을 형성하고, 인문교육을 통해 자립의 타당성을 인지시켰으며, 인생역전의 사례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여 2016년 자격증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지원이 가능하게 함.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홍보관 설치․운영

□ 사 업 개 요

❍ 위    치 : 북구 만덕3로 13(만덕동) ▷ 북구 보훈회관 1층

❍ 규    모 : 181.82㎡ (55평)

❍ 설치예산 : 175백만원 ▷ 자활기금, 자활근로사업비

❍ 운    영 : 주민과 자활사업단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 추 진 사 항

❍ 자활홍보관 및 카페사업장 조성운영 : 1개 사업단 5명 참여

❍ 빛차린 꽃 사업장 조성운영 : 1개 사업단 1명 참여

❍ 체험프로그램 조성운영 : 주민센터, 복지관 연계 수시운영

▷문화축제 및 각종 강좌(바리스타,원예치료,가죽공예,비누공예)  24회 개최

□ 기 대 효 과

❍ 저소득 주민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 및 자활생산품의 전시, 판매,

홍보를 통한 자활자립 도모

❍ 지역주민에게 휴식 및 문화공간 제공으로 자활사업 이미지 제고

<전남복지재단> 자활생산품 디자인 개선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5. ～ 12.(8개월)

❍ 사업규모 : 30,000천원 / 6개 자활생산품

❍ 사업대상 : 전남지역 제조․판매중인 자활생산품

❍ 수행기관 : 전남광역자활센터

❍ 사업내용 : 제품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제작

❍ 추진목적 : 전남지역 자활센터 개별 예산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자활생산품의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선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및 우수생산품 확보

□ 운영절차

❍ 자활생산품 선정 : 외부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

❍ 사업 수행 : 자활생산품 디자인 개선․제작 및 검수

❍ 사후관리

-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후관리 진행

- 디자인 개선 전/후 매출현황 비교

- 지속적인 생산․유통이 가능한 상품 제안

□ 주요 실적

❍ 자활생산품(6종) 디자인 개발

- 여수시민지역자활센터(건누룽지사업단) : 건누룽지(패키지 디자인)

- 장흥지역자활센터(정남진영농사업단) : 표고버섯(브랜드 및 포장디인)

- 강진지역자활센터(조청사업단) : 조청(패키지 디자인 2종)

- 해남지역자활센터(복합영농사업단) : 상추(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 해남지역자활센터(수앤수사업단) : 비누(브랜드 및 패키지디자인)

- 신안지역자활센터(멀티카페사업단) : 브랜드 리뉴얼, 컵홀더, 캐리어디자인

○ 브랜드 개발 및 리뉴얼을 통해 트랜디한 브랜드 확보

멀티카페사업단(신안)	복합영농사업단(해남)	정남진영농사업단(장흥)

□ 기대효과

❍ 디자인 개선을 통한 판로 확대 및 우수자활생산품 확보

❍ 전남 자활생산품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개발

❍ 매출 향상을 통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세종시>

1.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지원(자산형성)

❍ 지원대상 : 희망키움통장Ⅰ·Ⅱ에 가입하여 본인저축액 적립한 자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이 적립된 달에 한하여 월2만원 지원

❍ 지원금액 : 통장가입 3년간 본인저축액 성실 적립 시 1인당 총 72만원 지원

❍ 지원규모 : 20,000원×176명×12월=42,240천원

❍ 지원조건

- 희망키움통장 정부지원금 지원 조건 충족

- 지원조건 미충족 시 정부지원금 해지절차 따라 자활기금 지원액 전액 환수

❍ 지원방법

- 희망키움Ⅰ : 희망키움통장 지급해지 시 일괄지급

- 희망키움Ⅱ : 하나은행 시스템 매칭 계좌 개설 후 개인별 적립

2.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취득 지원

❍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

❍ 지원내용 : 운전면허(1종보통, 대형),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교육수료) 지원

❍ 지원금액 : 1인 최대 년 500천원

❍ 지원규모 : 500,000원×20명=10,000천원

❍ 지원절차

자활센터에 신청(자격취득·교육수료 후 영수증 제출) ⇒ 시 개인별 계좌 입금

3.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증진사업

❍ 지원대상 : 자활사업 성실 참여자

❍ 지원내용 : 자활사업 참여자 자립역량 강화교육 추진(2017년 시행)

- 지역자활센터 연간 교육과정 운영 (주1회 2시간)

· 직무관련, 예절 및 서비스교육, 소양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활한마당 운영 :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정보교류 및 화합의 장 제공

❍ 지원규모 : 200,000원×100명= 20,000천원

❍ 지원절차 : 자활센터 사업 실시 후 신청 ⇒ 자활센터 계좌 입금

<강원도 춘천시>

○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제정

⇒ 효과 : 대여조건 완화, 이자율감소로 자활기금 활성화에 기여

○ 춘천시 자활기금 결손처분 : 총계 221건 2,029백만원

‣ 융자자 및 보증인 사망

◦ 융자자 및 보증인 모두 사망  : 10건 67백만원

◦ 융자자 및 보증인 1명 사망, 보증인 1명 시효완성 : 14건 160백만원

‣ 소멸시효완성 및 상환무능력   : 12건 198백만원

‣ 연체이자 결손처분 : 185건 1,604백만원

⇒ 효과 : 장기체납자(30여년)의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채권관리

및 행정력 낭비요소 해소

※ 장기체납자 중 완납자 발생 : 24건

○ 기초생활보장기금 감사원지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 감액대상 : 1건 14.4억원(2015년 감사원 채권확보 불철저 지적)

- 심의결과 : 감액제외

- 추진사항 : 행자부, 보건복지부 방문하여 감액제외 설명

⇒ 감액제외에 따른 2017년 보통교부세 470백만원 인센티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