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도급 관련 규정

□ 계약 및 관리

구 분	주요내용	관련근거	처분근거	비고
하도급계획서 (추정가격 300억 이상)	하도급계획서 제출 : 추정가격 300억 이상 공사 입찰 시 하도급계획서(하도급 계약금액 5억원 이상) 제출	- 건산법 제31조의2,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의2 건산법 :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 지방계약법 제42조 : 추정가격 300억이상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 국토부 고시 제2019-332호 : 제출대상 하도급 계약금액은 5억원 이상	- 건산법 제99조 제7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9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도급계획서와 실 하도급 계약 일치
하도급관리 계획서 (추정가격 30억~300억)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 추정가격 30억~300억 공사 적격심사 시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4절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9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획 변경 시 발주청 사전 승인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공정거래위원회 양식)	- 건산법 제22조 제3항 - 하도급법 제3조의2 :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하도급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 착공 전 발급	- 건산법 제22조 제2항 -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3호 : 서면의 발급 ※ 착공 전 발급	- 건산법 제99조 제2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하도급대금 2배에 상당하는 벌금
	계약서상 기재사항 누락 존재 :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대금의 조정방법 등 기재 확인	- 건산법 제22조 제2항 -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하도급대금 2배에 상당하는 벌금

구 분

주요내용

관련근거

처분근거

비고

하도급 통보

하도급 통보 이행

: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변경계약도 동일)

※ 예외 : 사전 서면 승낙 또는 승인한 경우

- 건산법 제29조 제4항 : 통보 및 예외경우

- 건산법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등의 통보

- 건산법 시행규칙 제26조 : 통보서

- 건산법 제99조 제5호

: 하도급 미통보(500만원 이하 과태료)

하도급 통보 표준검토서 사용

: 서울시 자체서식 사용(2019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

- 2019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19.3)

-

부당특약

부당특약 주요유형(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8) : 1)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상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미지급, 2) 하수급인에게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공사 또는 현장관리 비용 전가, 3)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 4)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나치게 감액, 5) 선급금 미지급 특약,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 미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 감액, 6)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을 하도급대금에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7)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

부당특약 존재 여부

: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안됨

- 건산법 제38조 : 불공정행위의 금지

-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의8 : 부당특약의 유형

- 하도급법 제3조의4 : 부당한 특약의 금지

- 부당특약 심사지침 : 부당특약 심사

- 건산법 제81조 제6호 : 시정명령

-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9호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하도급대금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사용(서울시 양식)

- 2019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19.3.)

-

직접시공

준수

(도급금액 70억 미만)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 총공사비 100억이하 공사로서 도급금액 70억 미만 공사는 금액별 총노무비(직노+간노) 의무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

원도급액	3억미만	3억~10억미만	10억~30억미만	30억~70억미만
총노무비의	50%이상	30%이상	20%이상	10%이상

- 건산법 제28조의2 제1항 : 직접 시공

-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

: 도급액 70억 미만, 금액별 총노무비 비율 이상

※ 도급금액(계약) 기준

의무비율 = 원도급분노무비 ÷ 총노무비

- 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2호

: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직접시공 예외의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

※ 직접시공 예외 : 서면승낙, 특허 또는 신기술

- 건산법 제28조의2 제1항 : 직접 시공

-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 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2호

: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직접시공계획서의 기한내 제출

: 원도급자가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

※ 예외 : 1건 도급액 4천만원 미만, 공기 30일 이내

- 건산법 제28조의2 제2항 : 계획서 제출

-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

: 30일 이내 제출, 제출 예외

- 건산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 통보방법 및 서식

- 건산법 제99조 제4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구 분	주요내용	관련근거	처분근거	비고
불법 하도급 금지 (일괄, 재하도, 무자격)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 하도급 금지 ※ 전부 또는 주요부분 :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정부 ※ 예외 : 원도급자가 공사현장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 하도급하는 경우	- 건산법 제8조, 제9조 : 건설업 종류 및 등록 - 건산법 제29조 제1항 : 일괄 하도급 제한	- 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 건산법 제96조 제4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금지	- 건산법 제8조 및 제9조 : 건설업 종류 및 등록 - 건산법 제25조 제2항 : 공사내용과 업종 상응	- 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 이하의 과징금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금지 ※ 예외 :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위해 서면 승낙 시	- 건산법 제8조, 제9조 : 건설업 종류 및 등록 - 건산법 제29조 제2항 : 동종 하도급 제한	- 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 건산법 제96조 제4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하도급 시 재하도급 요건 충족 여부 : 건산법 법령 상 재하도급 가능 요건 검토	- 건산법 제8조, 제9조 : 건설업 종류 및 등록 - 건산법 제29조 제3항 : 재하도급 제한 - 건산법 시행규칙 제25조의7 : 재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 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 건산법 제96조 제4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문공사 재하도급 시 서면 승낙 : 하도급인은 재하도급 시 원도급자의 서면 승낙 필요	- 건산법 제8조, 제9조 : 건설업 종류 및 등록 - 건산법 제29조 제3항 2호 나목 : 서면 승낙	- 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 건산법 제96조 제4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하도급 시 발주자에게 통보 : 원도급자가 재하도급 계약 체결 또는 재하도급 승낙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건산법 제29조 제4항 - 건산법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등의 통보 - 건산법 시행규칙 제26조 : 통보서	-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4호 :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 건산법 제99조 제5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구 분	주요내용	관련근거	처분근거	비고
저가하도급 적정성 심사 (예가대비 64%, 도급금액대비 82% 미만)	저가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예가대비 64%, 도급금액대비 82% 미만공사는 계약심사위원회 심사 ※ 저가하도급이 아닐 경우 비해당	- 건산법 제31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건산법 시행령 제34조 : 심사대상 등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방법 적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심사위원 구성	- 건산법 제31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건산법 시행령 제34조 제5~10항 : 위원회 구성방법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저가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부합 :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준수 여부	- 건산법 제31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건산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 기준 고시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하도급 대금 산정 및 조정의 적정성	하도급 대금에 보험료 및 보증수수료 등 제경비 포함 : 하도급계약 내역 확인	- 건산법 제31조의2 : 하도급계획 확인 - 건산법 제22조 제7항 : 보험료 등 - 건산법 제34조 제3항 : 보증수수료 - 건산법 시행령 제26조의2 : 보험료 등 명시	- 건산법 제81조 제4호 : 시정명령 -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금액의 증감 반영 : 원도급공사의 설계변경 및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동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 하도급 금액 증감 반영	- 건산법 제36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 하도급법 제16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건산법 제81조 제4호 : 시정명령 -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 하도급법 제25조 : 시정조치 - 하도급법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원도급 설계변경 후 하도급 설계변경 30일 이내 이행	- 하도급법 제16조 제3항 : 하도급 설계변경 30일 이내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KISCON 통보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서식 준수 여부 (도급 : 별지 제17호 서식, 하도급 : 별지 제17호의2 서식)	- 건산법 제22조 제4항 : 건설공사대장 작성 - 건산법 시행규칙 제21조 : 건설공사대장	-
	건설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한 통보(입력)의 누락사항 존재 여부 ※ 대상 : 도급금액 1억원 이상(하도급 금액 4천만원 이상)	- 건산법 제22조 제6항 : 발주자에게 통보 - 건산법 시행령 제26조 : 건설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기재사항 통보	- 건산법 제81조 제3호 : 시정명령 - 건산법 제99조 제3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30일 이내 KISCON 통보 ※ 대상 : 도급금액 1억원 이상(하도급 금액 4천만원 이상)	- 건산법 제22조 제6항 : 발주자에게 통보 - 건산법 시행령 제26조 : 건설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기재사항 통보	- 건산법 제81조 제3호 : 시정명령 - 건산법 제99조 제3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구 분	주요내용	관련근거	처분근거	비고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상호 날인 보관)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서식 사용 권장 ※ 발주자는 월 1회 이상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1항~제3항 : 계약서 작성, 상호 날인․보관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4항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제10059호)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과태료이며 표준계약서에 관한 조항 아님)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 현장별 발급 기본(‘19.6.19.이후 원․하도 계약분부터 적용), 예외적으로 대여계약별 발급 ※ 대여계약별 발급 대상 - 도급액 1억원 미만이고 공기 5개월 이내 - 하도급액 5천만원 미만이고 공기 3개월 이내 - 건설기계 대여대금 합계액 400만원 미만	- 건산법 제68조의3 : 대여대금 지급보증 - 건산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 발급면제 ※ 면제 : 3자 직불합의, 1건 대여금액 200만원 미만 (2건 이상은 합산적용)	- 건산법 제81조 제4호 : 시정명령 -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근로계약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 서울시 서식 사용 여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근로조건 명시 계약체결 -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붙임5 : 계약서 서식	- 근로기준법 제114조 : 계약 미작성(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서울시 양식 미사용에 대한 처분 아님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 원․하도급자가 근로자에게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계약서 서면 교부	- 근로기준법 제114조 : 서면 미교부(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금 지급

구 분	주요내용	관련근거	처분근거	비고
선급금 지급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 하도급 계약 전 선급금 수령한 경우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건산법 제34조 제4항 : 하도급 선급금 지급 -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 건산법 제81조 제4호 : 시정명령 -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 하도급법 제25조 : 시정조치 - 하도급법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선급금 지급 기한이 지난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름	- 하도급법 제6조 제2항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	-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 - 하도급법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구 분	주요내용	관련근거	처분근거	비고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발생 시 발주자 직접지급 이행 ※ 사유 : 직불합의(합의서 작성), 수급인의 2회 이상 지체, 파산, 지급보증 미발급 등으로 하도급자가 직접지급 요청	- 건산법 제35조 제2항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하도급법 제14조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30일 이내 발급 ※ 예외 - 1건의 하도급공사 금액 1천만원 이하 - 3자(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가 별도 지급방법 합의	- 건산법 제34조 제2항 : 보증서 교부 - 건산법 시행규칙 제28조 : 보증서 교부 - 건산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 예외 - 하도급법 제13조의2 : 30일 이내 발급	- 건산법 제81조 제4호 : 시정명령
	원도급자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 건산법 제34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의 지급 -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 하도급법 제25조 : 시정조치 - 하도급법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이 지난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름	- 건산법 제34조 제8항 -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 건산법 제81조 제4호 : 시정명령 -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 하도급법 제25조 : 시정조치 - 하도급법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대금e바로) 사용	대금e바로 원․하도급 계좌 정상등록 사용 : 원․하도급자 계좌 등록 및 대금지급 현황 확인	- 건산법 제34조 제9항 : 전자시스템 이용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4 : 대금지급확인시스템 - 건산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 : 예외 ※ 예외 : 1건 공사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공기 30일 이내 공사	- 건산법 제81조 제4호 : 시정명령 -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구 분	주요내용	관련근거	처분근거	비고
노무비 지급 및 적정임금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 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확인 ※ 적정임금 = 시중 노임단가 이상 기본급여 + 법정수당(주휴수당 등)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 적정임금(□17.4.신설) -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
	노무비 청구 명세서 서울시 양식 준수 : 노임단가 적정 여부 판단 가능	-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붙임6 (83p)	-
	적정임금 이행각서 제출 :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 적정임금(□17.4.신설) -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붙임4 (81p)	-
	노무비 구분관리를 위한 대금e바로 노무비 전용계좌 사용 ※ 선지급에 따른 예외사항인 경우 발주처 사전승인 필요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7항 - 건산법 제34조 제9항 : 전자시스템 이용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4 : 대금지급확인시스템	-
	노무비 지급기한 준수 : 원도급자는 노무비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7항	-
	노무비 매월 일정한 날짜 지정 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재․장비 대금의 지급 기한 준수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준공금 또는 기성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직불제외) (15일) (15일) ※ 원도급 → 하도급 → 자재․장비 → 자재․장비(원도급자 직접 계약)	- 건산법 제34조 제1항 - 건산법 제32조(하도급자의 지위)	- 건산법 제81조 제4호 : 시정명령 -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자재․장비 대금 지급 기한 초과시 지연 이자 지급	- 건산법 제32조(하도급자의 지위) - 건산법 제34조 제8항 -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 건산법 제81조 제4호 : 시정명령 -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지급 후 지급내역 발주기관으로 5일 이내 통보 : 원도급자는 자재․장비 지급내역(하도급자의 자재․장비 지급내역 포함)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