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지침)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 준수) 지방공공기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지방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공기관은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율안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공기관은 건설,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중점기관”이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안전관리 인력”이란 지방공공기관의 안전부서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지방공공기관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

나. 지방공공기관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다. 지방공공기관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기반시설

라. 지방공공기관이 발주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장

제5조(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 기반시설 관리기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의 공공관리주체

4. 기타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을 위한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③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산업재해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기관장의 결재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⑤ 지방공공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⑥ 지방공공기관은 제4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에 한한다)과 제4항의 이행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인력ㆍ조직 구성

제7조(인력확충) 지방공공기관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역량 있는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성 강화)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교육) 지방공공기관은 소속 경영진 및 근로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시설물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전담조직)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은기관장 또는 임원(임원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의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조직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기관장 또는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장,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안전경영위원회는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제13조(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에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자율안전활동에 관한 사항

6. 건설, 물품, 용역계약 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조치) ①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위험성평가) 지방공공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지방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산업안전보건법」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의 검토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다.

제16조(작업중지 요청제) 지방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종사자(지방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종사자도 포함한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하였을 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투자) 지방공공기관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기술 개발 등) ① 지방공공기관은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시스템(KOSHA 18001, ISO45001 등)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의 책임

제19조(임원의 책임)  ①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본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이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 제4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제4장 투명경영

제20조(안전공시) 지방공공기관은「지방공기업법」제75조의2, 제76조 제2항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 따라 당해 연도 재해예방계획의 주요 내용, 전년도 재해예방계획 이행실적, 휴업재해자수, 사망재해자수, 안전관리 중점기관 현황, 시설물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산재은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공기관을 평가함에 있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보고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