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안내

【 수급희망 이력관리 】

	보건복지부

목   차

1. 개요	1

2. 주요기능	1

2.1. 업무흐름도	1

2.2. 상세처리흐름	1

2.3. 정비 처리순서	2

3. 정비 처리방법	3

3.1. 수급희망 결정대상자조회	3

개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자격이 중지된 대상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대상자의 수급 가능 여부를 판정 및 통지하여 수급권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주요기능

업무흐름도

상세처리흐름

순번	처리업무	상세내역	처리담당자
1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행복e음 통합신청 시 또는 확인조사 등으로 수급권 탈락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가능	지자체담당자
2	이력관리 신청서 유효기간 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후 또는 신청서 제출 후 수급권리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신청서 유효기간 만료	행복e음 시스템
3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추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탈락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 대상자를 기준으로 신청서가 유효한 이력관리 대상자 추출	행복e음 시스템
4	공적/금융자료 요청	유효한 대상자 기준으로 공적/금융자료를 요청	행복e음 시스템
5	공적/금융자료 수신	공적/금융자료 요청 대상자 기준으로 공적/금융자료를 수신	행복e음 시스템
6	공적/금융자료 반영	수신된 공적/금융자료를 반영	행복e음 시스템
7	자동차 감면율 계산	소득재산으로 반영된 자동차에 대해 차적감면율 계산	행복e음 시스템
8	소득인정액 계산 및 판정	소득재산 반영 공적/금융자료를 기준으로 수급희망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 및 예상 판정 작업 수행	행복e음 시스템
9	소득재산 정보 조회 및 정비	소득재산 정보 조회, 필요시 직권/소명 자료를 입력하여 수급희망 가능여부 확인	지자체 담당자
10	수급 가능 대상자 현황 조회	수급희망이력관리대상자, 추출대상자, 결정대상자 조회 가능	지자체 담당자
11	통지서 및 e-그린우편발송	수급 가능한 대상자에 대한 통지서 및 e-그린우편발송	지자체 담당자

정비 처리순서

수급희망 결정대상자조회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대상자의 판정결과 정보를 조회
□
가구정보변경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대상자의 가구 정보 변경
소득재산수정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대상자의 공적자료 및 직권자료에 대한 소득재산정보를 수정
전출입처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전출입 처리
□
소득인정액계산, 판정처리	소득재산 상세 정보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계산 및 판정(소득인정액, 직역연금, 나이 등) 처리

정비 처리방법

수급희망 결정대상자조회

수급희망 결정대상자조회

업무개요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대상자 중 최신 공적·금융자료(자동차 포함) 반영 후,  소득인정액 및 자격예상 판정이 완료된 대상자를 조회하고, 가구정보변경 및 소득재산 정보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 메뉴위치 : 변동·사후 > 사후관리 > 수급희망관리 > 수급희망 결정대상자조회

화면 및 구성요소

기능 상세설명

□ 주요버튼 및 용어설명(코드설명)

	안내문출력 유형 선택 및 우편번호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단,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대해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결정대상자 목록에서 전출입대상여부가 ‘예’인 대상자에 한해서 전출입처리화면이 팝업됩니다.
	화면에 조회된 목록을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택 시 안내대상제외 버튼 활성화되며, 클릭하면 안내 대상에서 제외처리 된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택 시 버튼 비활성화 처리됩니다. 단, 적합대상자에 대해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택 시 안내대상제외해체 버튼이 활성화되며, 클릭하면 안내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택 시 버튼 비활성화 처리됩니다. 단, 적합대상자에 대해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가구에 대해서 소득재산 상세정보화면이 팝업됩니다.
	선택된 가구에 대해서 가구상세정보화면이 팝업됩니다.

□ 처리순서

1) 수급희망 결정대상자조회

필수입력사항(수급희망업무구분, 기준년도, 조사회차, 관리행정동)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하면 조건에 맞는 대상자 목록 조회 가능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돋보기 버튼 클릭하여 해당 대상자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하면 해당 대상자 조회 가능

2) 케이스별 처리 방법

2-1. 가구원 정보 변경할 경우

① 조회결과에서 해당 대상자를 선택 후 “가구정보조회” 버튼을 클릭

② 보장가구원여부나 소득산정가구원여부 변경 후 “저장“ 버튼 클릭

※ 사망자는 “보장가구원여부” 체크 해제 후 저장

※ 보장가구원여부 : 보장가구원여부가 체크된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합여부를 판정함

※ 소득산정가구원여부 : 소득산정가구 여부가 체크된 대상자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함

☞ 보장가구원여부 및 소득산정가구원여부 체크박스 클릭시

- 보장가구원여부 체크시 소득산정가구원여부 자동체크

▶

- 소득산정가구원여부 체크해제 시 보장가구원여부 자동체크해제	▶

- 소득산정가구원여부 단독으로 체크 가능하나 보장가구원여부

단독으로 체크 불가능

③ “소득재산상세“ 버튼 클릭 후 소득인정액 버튼을 클릭 후 ”소득인정액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

2-2. 전출입대상자 처리

① 조회결과에서 전출입대상여부가 “예”인 대상자 선택 후 전출입 버튼 클릭

② 해당 대상자 선택 후 “처리” 버튼 클릭

※ 전출입대상자 : 이력관리시점의 관리행정동과 현재시점의 관리행정동이 다른 경우

※ 전출입대상자 :

③ 이력관리조사시점의 관리행정동이 현재시점 관리행정동으로 변경되고, 변경된 관리행정동에서 해당 대상자 조회 가능

2-3. 소득재산 수정할 경우

① 수급희망결정대상자조회 결과에서 해당 대상자 선택 후 “소득재산상세조회“ 버튼 클릭

② 하단에 “신규/수정“ 버튼 클릭

③ 소득·재산·부채·공제 또는 자동차 정보 수정 필요 시, 해당 화면에서 각각 수정 후 “저장” 버튼 클릭

<소득·재산·부채·공제 수정 화면>

<자동차 수정 화면>

③ 소득재산등록수정 화면에서 저장 시, 소득인정액 계산여부를 묻는 메시지창이 뜨고 자동으로 재계산되나, 메시지창이 안뜰 시에 “소득인정액“ 버튼 클릭하여 소득인정액 다시 계산

3) 안내대상 제외여부 처리

3-1. 기초연금 대상자의 안내제외여부 처리

① 수급희망 결정대상자 조회 시 대상자의 적합여부는 부적합이고, 안내여부는 O인 경우, 해당 대상자 선택 후 “안내제외“ 버튼 클릭

② 수급희망 결정대상자 조회 시 대상자의 적합여부는 적합이고, 안내여부는 X인 경우, 해당 대상자 선택 후 “안내제외해제“ 버튼 클릭

3-2.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안내문출력

① 안내문출력은 장애인연금 적합 대상자에 한해서 출력가능

②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택 후 “안내문출력“ 버튼 클릭

③ 출력 유형 선택, 우편번호 및 주소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④ 출력 유형에 맞게 e-그린우편 팝업 오픈

안내문출력유형 : 일반형

안내문출력유형 : 창봉투형

안내문출력유형 : 라벨지형

3-3.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e그린우편 발송

① 안내문출력은 장애인연금 적합 대상자에 한해서 출력가능하고, 안내문 유형 중 “일반형”만 e그린우편 발송 가능

②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택 후 “안내문출력“ 버튼 클릭하여, ”일반형“ 선택 후 ”확인“ 버튼 클릭

③ “e그린우편일반” 또는 “e그린우편등기” 버튼을 클릭하여 e그린우편 발송

<e그린우편 발송화면>

※ 첨부파일 등록에서 필요한 첨부파일(.pdf)을 등록할 수 있으며, e그린우편 요금조회 가능

※ 발송자정보가 잘못된 경우, 발송자정보확인에서 수정 가능

※ e-그린 우편발송은 e-그린 우편발송을 신청한 지자체에서만 발송이 가능하며,
e-그린 우편발송을 신청한 지자체인 경우 통지서 발송 가능건수가 있는 경우만 발송이 가능함

4) 엑셀 다운로드

<수급희망결정대상자조회 화면>

<수급희망결정대상자 엑셀파일>

※ 수급희망결정대상자조회 화면과 엑셀 파일의 안내여부 컬럼

수급희망결정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안내여부가 ‘O’로 표시된 것은 엑셀파일 저장 시 ‘N’으로 표시되고, 수급희망결정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안내여부가 ‘X’로 표시된 것은 엑셀파일 저장 시 ‘Y’로 표시됩니다.

관련 주요 FAQ

Q)	수급희망 결정대상자현황에서 조회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A)	· 수급희망 결정대상자현황은 신청자의 공적자료, 금융자료 정보가 모두 수신되고, 반영처리가 완료된 후 반영된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판정처리가 완료된 후 수급희망 결정대상자현황에서 조회되고, 반영자료에 대해 수정 및 신규 추가되면, 자동 소득인정액 계산, 판정 처리가 됩니다.
Q)	조회결과에서 사망여부는 무엇입니까?
A)	· 대상자 추출시점에는 사망하지 않아서 대상자 모수에 포함되었으나 대상자 추출시점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입니다. 가구정보 조회 화면에서 사망자는 보장가구원여부 및 소득산정가구원여부의 체크를 해제 하시고 소득인정액 계산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Q)	소득인정액 계산 및 선정기준 금액의 기준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A)	‘2018년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소득인정액 계산 및 판정기준은 변경된 ’2019년 기준이 적용되어 처리됩니다. * 선정기준 금액(‘2019년) (1) 기초연금 - 1인 가구 : 1,370,000원 - 2인 가구 : 2,192,000원 (2) 장애인연금 - 1인 가구 : 1,220,000원 - 2인 가구 : 1,952,000원
Q)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출력 및 e그린우편 발송은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A)	· 안내문 출력 및 e그린우편 발송은 정비 마감 후에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