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원스톱민원창구｣ 운영 매뉴얼

1		목적

○ 인허가민원 처리 시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여 상담·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방문편의 제고

○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부서 간 협의 기간을 단축하여 인허가 민원을 신속 처리

2		관련문서

○ 민원제도과–990호(2013.12.9., 시군구 허가전담창구 설치기준 통보 및 협조요청)

○ 민원제도과-1676호(2014.5.12., 시군구 허가전담창구 설치·운영 확대 협조요청), 민원제도과-1667호(2015.5.26.), 민원제도과-291호(2016.1.27.) 등

○ 민원서비스정책과-1270호(2016.11.1., 허가전담창구 설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통보), 민원서비스정책과-840(2017.3.16.)

3		형태 및 운영 방식

○ 개별 부서에서 관할하는 인허가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별도 조직(부서/팀) 신설 또는 개별 부서 인허가담당 인력을 민원실에 배치

< 원스톱민원창구 유형별 운영 형태 >

유형	형태
1 유형	기존 민원실과 별도로 인허가 업무 전담 과 설치
2 유형	기존 민원실 내 인허가 업무 전담 팀 설치
3 유형	개별부서 소속 인허가 담당 인력을 민원실 또는 민원실 인근에 배치

□ 유형 1 : 인‧허가 업무 전담부서 설치

○ 세부 유형

세부유형	형태
1-1	각 부서에 산재한 인·허가 업무 및 그와 연계된 업무를 뽑아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1-2	수요가 많은 특정분야의 인·허가 및 그와 연계된 업무 전담부서 운영 * 전체 인허가의 80%이상이 특정분야에 집중된 경우
1-3	기존 민원실 및 개별 처리부서와는 별도로 민원실무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복합민원 전 과정을 주관하는 전담과 운영
1-4	`책임읍면동제, 행정복지센터 등 시행으로 기존 인·허가 기능을 시군구→ 읍면동 사무로 이관·운영

○ (설치지역) 대도시 인구유입·신도시 조성 등 개발수요가 많은 중·소도시

○ 조직구성

- 지자체별 신청건수가 많은 민원을 중심으로 내부 팀은 융통성 있게 구성

- 타부서 협의업무를 허가전담부서로 통합하고 전결권 하향조정

○ (소관 사무) 다부서 협의가 필요한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 및 그 연계 사무

○ 설치 예시

◼ 인천광역시 ○○구

∙(기관특성)

- 영종도 내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기존 경제청에서 수행하던 개발 관련 인허가·관리업무 수행

- 영종도가 면적이 넓고 구청과 거리가 멀어 영종용유지원단 내 허가전담과 별도 설치

∙(조직구성) 5개 팀(건축행정/건축/용유건축지도/개발허가/공원녹지), 28명

∙(소관민원) 개발행위·건축·농지·공원녹지/관광·옥외광고물

□ 유형 2 : 기존 종합민원실 확대 개편

○ 세부 유형

세부유형	형태
2-1	기존 민원실에 개별부서 인·허가 기능을 포함한 허가전담팀 운영
2-2	기존 민원실에 현장 확인이 필요 없거나 부서 간 협의가 불필요한 단순허가기능(비복합민원)을 수행하는 허가전담 팀 운영

○ 설치지역

- (2-1 유형) 개발수요가 많은 중·소도시로 조직 운영상 민원실과 통합 운영이 가능 한 경우

- (2-2 유형) 개발수요가 적고 민원내용이 정형화 된 대도시 자치구

○ 조직구성

- (2-1 유형) 인허가는 민원실 전담팀에서 처리하고, 사후 지도 등 관리업무는 개별 부서에서 전담

- (2-1 유형) 개별 부서에 산재한 단순인허가 권한을 민원실 허가팀으로 이양

○ 소관 사무

- (2-1 유형) 다부서 협의가 필요한 건축 등 복합민원

- (2-2 유형) 부서 간 협의가 불필요한 단순 인·허가민원

○ 설치 예시

◼ (2-1 유형) 부산광역시 ○○구

∙(기관특성) 영세한 공장이 많은 공업지역으로 공장관련 민원 및 상담수요 많음

∙(조직구성) 기업민원지원팀, 5명(팀장 포함)

∙(소관민원) 공장설립·환경·공업 등 공장관련 인·허가 처리, 창업지원 및 상담

※ 기업민원센터에서 민원 접수·처리 후 처리결과를 관할과에 통보

◼ (2-2 유형) 서울특별시 ○○구

∙(기관특성) 구청이 하는 거의 모든 단순 민원을 민원실에서 직접 접수·처리하여 민원인 방문편의 제고

∙(조직구성) 인허가팀, 10명(팀장 포함)

∙(소관민원) 위생, 자동차, 옥외광고, 문화관광 등 분야의 단순신고·등록 민원

□ 유형 3 : 종합민원실에 인‧허가 담당 기동배치

○ 세부 유형

세부유형	형태
3-1	개별부서 소속 인·허가 담당 인력을 팀 단위로 민원실에 배치
3-2	개별부서 소속 허가분야별 담당인력 1∼2명을 민원실에 배치
3-3	기존 민원실과는 별도로 인허가 개별부서(또는 팀)를 민원실 주변 공간(창구)에 전면배치

※ 위 제시유형 이외의 설치 형태도 개별 검토 후 인정 가능

○ 설치지역

- 개발수요가 적고 단순 인·허가 민원이 많은 대도시 자치구

- 기업관련 민원 수요가 적은 농·어촌 및 1·2형 설치가 곤란한 지자체

○ 조직 구성

- 지자체별 신청 건수가 많은 인·허가 중심으로 배치

- 담당 인력은 개별부서 소속으로 운영하며, 부서별 여건에 맞게 민원실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

○ 소관사무

- (자치구) 수요가 많고 다부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민원 등

* 예시 : 식품위생, 지적·부동산 등 6개 분야 37개 사무(참고1)

- (농·어촌) 농지·산지, 지적 등 자체 민원 수요에 따라 구성

○ 근무형태 : 개별 허가부서 소속 직원이 민원실에서 근무하며 인허가민원 상담·접수 및 처리

○ 설치예시

- 3-1 유형 : 개발수요가 많지 않은 대도시 자치구 및 농·어촌

ⅰ. 대전광역시 ○○구

∙(기관특성) 인근에 법원이 있어 지적민원수요 많음

▪(조직구성) 위생(1), 자동차(1), 부동산(3), 건축물(2)

∙(소관민원) 위생, 자동차, 부동산, 건축물관련 즉시발급민원

ⅱ. 대구광역시 ○○구

∙(조직구성) 건축(5), 위생(1)

∙(소관민원) 건축민원, 위생분야 즉시민원

- 3-2 유형: 지자체별 신청 건수가 많은 인·허가 중심으로 기관별 인력 운용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인력 배치

ⅰ. 대전광역시 ○○구

∙(기관특성) 개발수요가 없고 위생·서비스업종 다수

∙(조직구성) 위생(1), 자동차(1), 부동산(3), 건축물(2)

∙(소관민원) 위생, 이륜차 및 건설기계면허 관련, 부동산거래신고, 외국인토지취득허가, 건축물 관련

ⅱ. 전라북도 ○○군

∙(기관특성) 민원봉사과 내 민원분야별 허가인력 배치

∙(조직구성) 산지(1), 농지(1), 개발행위(1), 세무(1), 차량(1) 인력배치
위생팀 및 건축팀은 민원봉사과 소속

∙(소관민원) 농지, 산지, 개발행위, 건축, 위생, 지적·부동산, 지방세, 자동차등록 등

- 3-3 유형 : 민원실 주변에 여유공간이 있고 민원실과 허가부서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없는 기관

※ 실제 민원실에 허가인력을 배치한 것과 같은 효과

ⅰ. 대구광역시 ○○구

▪(기관특성) 토지관리과를 민원실 옆 공간에 배치

▪(조직구성) 위생(1), 토지거래(1), 부동산(1)

▪(소관민원) 위생, 토지거래허가, 부동산거래신고

ⅱ. 대구광역시 ○○구

▪(기관특성) 건축과가 민원실과 연결된 1층에 배치

▪(조직구성) 부동산(1), 인허가전담(1), 건축과 별도

▪(소관민원) 부동산거래신고, 인허가접수·허가증 교부, 건축 관련

참고1		특광역시 자치구 원스톱민원창구(3유형) 소관사무(예시)

번호	기능분류	사무명	신청 유형
1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신고
2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
3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교부	교부
4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교부
5	식품위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	교부
6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	신고
7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신고
8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신고
9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록
10		조리사면허증 (재)교부	교부
11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
12		식품영업등록 신청	등록
13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등록
14	공중위생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신고
15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신고
16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신고
17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교부
18		공중위생영업신고	신고
19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신청	교부
20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면허
21	부동산 · 지적 · 주택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
22		지적측량의뢰	청구
23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신고
24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고
25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기업형, 일반형)	등록
26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교부
27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등록
28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신고
29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교부
30	자동차관리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교부
31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 신고	신고
3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신고
33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신고
34	옥외 광고물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교부
35		광고물관리자변경신고	신고
36		옥외광고업변경등록	등록
37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	등록

참고2		원스톱민원창구 설치 유형

《 유형 ①》 인‧허가 업무 전담과 설치

(유형①-1) 기존 민원실과는 별도로 각 부서에 산재한 인·허가 업무 및 그와 연계된 업무를 뽑아 전담과 운영

- 대도시 인구유입·신도시 조성 등 개발수요가 많은 중·소도시에 적합

- 지자체별 신청건수가 많은 민원을 중심으로 내부 팀은 융통성 있게 구성

< 개별부서 인허가 업무(예) >                   <허가민원과>

산지

건축

농지

공장

식품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유형①-2) 기존 민원실과는 별도로 특정분야 인·허가 및 그와 연계된 업무 전담과 운영

- 특정분야 인·허가 민원이 집중(전체 인·허가의 80% 이상) 하는 경우에 적합

- 타부서 협의업무 통합 및 전결권 하향조정으로 전문적·집중적 처리

< 건축분야 특화 인허가 업무(예) >                <건축허가과>

배출

도로

주차

통신

가로수

건   축

건설과

배수

도로

교통과

주차

녹지과

가로수

환경과

배출

건축과

허가

(유형①-3) 기존 민원실과는 별도로 복합민원을 주관하는 전담과 운영

- 사전적·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 접수·처리·통보 전 과정 주관

- 복합민원 전반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상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적합

< 개별부서 >              < 복합민원 전담부서 + 종합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일반민원

민 원②

복합민원

산지

건축

농지

공장 공장

식품

민 원①

(유형①-4) 책임읍면동제, 행정복지센터 등 시행으로 기존 인·허가 기능을 시군구→ 읍면동 사무로 이관·운영

- 주민생활밀착형 인허가 민원을 시군구→ 읍면동으로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시군구 개별부서 인허가 업무(예) >      < 읍면동 전담부서 및 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환경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산지

건축

농지

개발

공장

일반민원

《 유형 2 》 기존 종합민원실 확대 개편

(유형②-1) 기존 민원실에 개별부서 인·허가 기능을 포함한 허가전담팀(2~4개팀)을 추가 운영

- 개발수요가 많은 중·소도시로 조직 운영상 민원실과 통합 운영이 가능 한 경우 적합

<민원실>     < 개별부서 인허가 업무(예) >        < 종합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산지

건축

농지

공장

식품

일반민원

복합민원

민 원

(유형②-2) 기존 민원실에 현장 확인이 필요 없거나 부서 간 협의가 불필요한 단순허가기능(비복합민원*) 1개팀 추가 운영

- 개발수요가 적고 민원내용이 정형화 된 대도시 자치구 등에 적합

-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요가 많은 민원사무 발굴 및 민원실에 허가권한 이양

<민원실>     < 개별부서 단순허가 업무(예) >      < 종합민원실 >

건축과

신고

문화과

신고

도로과

신고

경제과

신고

자원순환과

신고

일반민원

복합민원

민 원

허가팀

《 유형 3 》 종합민원실에 인‧허가 담당 기동배치

(유형③-1) 개별부서 소속 인·허가 담당 인력을 팀 단위로 민원실에 기동 배치

- 기업관련 민원 수요가 많지 않은 농·어촌 및 1·2형 설치가 곤란한 지자체

< 개별부서 >                            < 종합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기동배치)

일반민원

복합민원

산지

건축

농지

공장

식품

(유형③-2) 개별부서 소속 허가분야별 담당인력 1~2명을 민원실에 기동배치

- 지자체별 신청 건수가 많은 인·허가 중심으로 구성

- 담당 인력은 기관별 인력운용 여건에 맞게 탄력적 배치

< 개별부서 >                            < 종합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기동배치)

일반민원

복합민원

건축1 농지1

산지1 공장1

식품1

(유형③-3) 기존 민원실과는 별도로 인허가 개별부서(또는 팀)를 민원실 주변 공간(창구)에 전면배치

- 민원실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고 민원실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수요가 많은 인허가 사무 중심 전면 배치하여 실제 기동배치 효과

< 개별부서 >                  < 개별부서(팀) + 종합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일반민원

복합민원

건  축  팀

도시계획팀

기업지원팀

․

․

․

※ 위 제시 유형 이외의 설치 형태는 개별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