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개정

(‘15.12.22 공포, ’16.12.23 시행)

□ 법 개정 주요내용

법 조문	현행법 내용	법 개정 내용	비 고
법 제명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변경
제3조(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등 21개 시설군), 공동주택(아파트 등), 대중교통차량(지하철 등)	○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공중이용시설*이 동법으로 새롭게 이관 * 공연장, 체육시설,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등 4개 시설군	예산 및 인력 확보 필요
제4조의6(측정망 설치)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을 위해 측정망 설치ㆍ상시 측정 * 설치주체: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 종전 제4조의4에서 이동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신 설＞	시설관리자의 자율 관리 유도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ㆍ관리를 권고 * 부착 운영시 인센티브(측정의무 면제 등) 제공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토록 권고	권고 권한 변경 ※ 시ㆍ도지사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의무 부과	○ 교육실시 주체 변경 ※ 환경부장관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교육의무 면제근거* 마련 * 측정망 설치ㆍ운영 시설,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ㆍ관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교육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필요
제10조(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개선명령 부과	개선명령 권한 변경 ※ 시ㆍ도지사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 사용제한 고시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는 고시한 건축자재 사용 금지	○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에게 건축자재 공급 전에 시험기관으로부터 기준 적합여부 확인의무 부과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기준 초과 건축자재 사용금지 의무 부과
제11조의2(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신 설＞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실내라돈조사 실시 근거 마련
제11조의3(라돈지도의 작성)	＜신 설＞	환경부장관의 라돈지도 작성근거 마련
제11조의4(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신 설＞	환경부장관은 라돈 고농도지역의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라돈관리계획(5년)을 수립ㆍ시행토록 함
제11조의5(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신 설＞	○ 시ㆍ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설치자에게 라돈 저감 공법의 사용을 권고 ○ 시ㆍ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라돈 농도 기준에 맞게 관리토록 권고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질 자가측정 및 측정결과 기록ㆍ보존 의무 부과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등의 의무 면제* 근거 마련 * 측정망 설치ㆍ운영 시설,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ㆍ관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신 설＞	어린이, 노인 등 오염물질 취약계층에 지원 근거 마련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신 설＞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실내공기질 관련 자료의 종합정보망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
제13조의2(권한의 위임과 위탁)	＜신 설＞	○ 환경부장관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위임 ○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권한 위임 또는 위탁 사항 검토 필요
제16조(과태료)	의무 중요도에 따라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상한액 : 1천만원	○ 과태료 금액의 상한액 조정(1천만원→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