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9】

서울시 교육우선지구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2013.2 기준)

서울시 교육우선지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 보조사업자, 시․자치구 공무원에게 보조사업비 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

Ⅰ		근 거

□ 집행기준의 의의

○ 서울형 교육우선지구사업 일상감사 결과통보(경영감사-1774호, ’14.2.18)에 따른 보조사업비의 지행기준 마련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교육우선지구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

○ 따라서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름

□ 관련 상위법규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관련법규 내용 : 첨부 1

Ⅱ		예산집행의 원칙

□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사업비목 및 일정 준수)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사업비목 변경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위비목간 금액변경은 내부의사결정에 따르되 그 내용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시 예산사업일지라도 자치구에서 집행할 경우(협약서상의 “갑”이 자치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자치구청장이다.

- 다만, 자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변경 및 사업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한다.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당초 자부담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우리은행에서 대표자(단체장) 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반드시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동일사업에 2개 이상을 발부받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사업의 총괄관리자(대표자)는 각 체크카드의 정산관리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한한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금인출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승인신청

- 모든 사업자에게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1차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기세금계산서로 집행할 수 있다.

- 강사비·회의 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25만원이상일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한다.(대상은 건별기준이 아니라 월별 기준으로 판단)

※ 원천징수 방법 : 첨부 3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를 원칙으로 한다.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첨부 4, 첨부 5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예산편성기준표 : 첨부 2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 협약체결 이전 집행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 불가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환수한다.

□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대행’을 통해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와는 별개로 일반적인 계약대행의 강제는 보조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한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계약의 대행’에 따른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수수료는 보조사업비로도 부담이 가능하다.

□ 기타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Ⅲ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된 범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치구부담으로 집행)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 서울시 교육우선지구 지원사업 사업비목

비목명		하위비목
인 건 비(8)		①상근인건비 ②단순인건비 ③원고료 ④회의참석수당 ⑤심사위원수당 ⑥강사수당 ⑦보조강사수당 ⑧기타
사무관리비(4)		①공공요금(전기,수도,전화,가스,우편) ②사무용품구입(임대)비 ③사무용품수리비 ④기타
사업 진행 비등	사업진행비(7)	①사업(행사)용품구입비 ②홍보비(제작, 물품구입) ③인쇄비 ④도서구입비 ⑤회의비 ⑥행사장조성비(대여료, 시설비 등) ⑦기타
	외부활동비(9)	①버스임차료 ②차량보험료(개인차량) ③입장료 ④여행자보험료 ⑤식대 ⑥숙박비 ⑦유류비 ⑧교통비(택시비, 버스비) ⑨기타
	임 차 료(3)	①상시임차료 ②월임차료 ③기타
	시 설 비(3)	①공사비 ②자산취득비 ③기타
	기 타(1)	①기타
업무진행비(5)		①식대 ②교통비 ③다과비 ④물품구입비 ⑤기타

□ 사업비목별 편성방법

《인건비》

○ 상근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전체 보조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주민제안 대표제안자 3인,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당해 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민제안 일반참여자,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회원인 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 상근인건비 : 교육우선지구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필요로 한 경우

- 단순인건비 : 사업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원고료, 강사 수당 : 외부에서 적임자를 선정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인건비는 사업(실행)계획서상 신청금액 한도내에서만 인정되며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위비목명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	비고
상근인건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시)	- 월 120만원 이내(월 20일근무 기준) - 사업별 최대 8개월까지만 지급	- 구체적 근무조건은 근로계약을 통해 확정 - 근무내역 증빙(근무대장 작성)
단순인건비	- 시간당 5,000원(일 8시간 이내) - 특정인이 주당 15시간 이상 불가	* 지출결의서 작성시 구체적 과업내용, 사진 등 첨부

○ 주민제안 일반참여자,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의 회원인 자는 회의참석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허위로 인건비 지급대상이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뿐아니라,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즉각 중지와 함께 잔여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마을활동가의 강사수당 산정기준은 당해 강좌의 내용 및 강사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 각종수당 및 원고료 등은 「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사무관리비》

○ 사무관리비는 당해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비용 등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없다.

○ 보조금액이 2,000만원이상인 경우 및 사업특성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이행보증보험료는 ④기타에 편성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는 사무관리비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사업진행비》

○ 사업용품구입비는 실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품구입 비용을 편성한다.

○ 홍보비는 홍보물제작 및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 회의비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회의, 심사 시 필요한 비용 등을 편성한다.

○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회의를 위한 비용 등을 사업진행비로 편성할 수 없다.

○ 행사장 조성비는 행사 등을 위한 특정공간 점용료 및 일시적인 시설공사를 위해 편성한다.

《외부활동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견학, 현장탐방, 발표회 참가 등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다.

○ 보조사업자는 외부활동 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식대, 숙박비용 등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외부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보험비와 자가용 이용 시 차량보험비를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유류비 지출시 이용차량 및 소유자, 주행거리(시점, 종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를 지출결의서상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버스임차료, 식대 등은 카드결제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된다.

《임차료》

○ 사업공간은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가 확보해야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주민주도의 원활한 마을사업 추진을 위해서 임차료 지원을 할 수 있다.

○ 상시임차료(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도 해당)는 최장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이 기간 동안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할 수 없다.

○ 보조사업자는 안정적인 자체공간 확보를 통해 월임차료를 최소화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 상시임차료의 지원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 명의는 협약서상 “갑”으로 한다.(보조사업자의 자부담액이 있을 경우 공동으로 하되 그 지분을 명시)

○ 자치구에서 기간이 경과하여 환수한 상시임차료는 서울시에 반납한다.

《시설비》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를 편성할 수 있다.

○ 자산취득비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의 구입을 위해 편성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자치구(시) 재산으로 관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협약체결 시 “시설비 집행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는 것을 협약서상에 표기해야 하며, 실제 보조금 집행시 담당공무원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무진행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추진주체의 소액 경비에 대해 전체사업비의 8%(보조사업비의 6%)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업무진행비를 편성할 수 있다.

○ 업무진행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교통비, 식대비, 다과(음료)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업무진행비의 집행방법은 다른 사업비와 같다.

《기  타》 상기 비목 이외에 필요한 예산편성 시 사용한다.

< 첨부 1 >

관련법규 내용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하니하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의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금융거래계좌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법인 이외의 단체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4)

1.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첨부 2 >

보조금사업 예산편성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18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기본시간 50,000원 - 초과시간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 1인 / 1일	- 40,000원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로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5,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정산 - 7,000원 - 실비(상한40,000원)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시간은 1시간만 인정

< 첨부 3 >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단순인건비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주민(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준비서류(붙임서식 참조)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피 - 세무서식 - 기타소득(검색)- 첨부양식 활용

- 자진납부서(납부고지서)  ※ 세무서 방문 시 요청할 수 있음

① 국세청 홈피 - 신고납부 -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 실행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 자진납부서

② 결정구분란 : 4. 원천분 자납,  수입징수관서 : 관할세무서(방문할 세무서) 지정 - 출력

○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자진납부서를 가지고 세무서,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홈텍스 이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자진납부서

□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 제외)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첨부 4 >

지 출 결 의 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4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4. 5. 22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W200,000)
적 요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4.5.22(금) ◦ 채 주 : 베타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 첨부 5 >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14.6.30(토) 10:00~14: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37,68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4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67,680원 (원천징수 12,32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30,000	12,320	11,200	1,120	417,680
홍길동 (2급)	7.10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50,000	-	-	-	150,000
고길동 (1급)	7.10 (2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4. 9.24(월)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4. 9. 25

홍 길 동   (서명)

□ 회의참석 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할 것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4.6.30(토)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6.30 (2시간)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6.30 (2시간)	″	100,000	-	-	-	10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14.6.30(토)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 전임강사	############
고길동	국화대학 교수	############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2.6.30(토)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 회의내용 : 별첨

- 간략하게 요약

□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킨다>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683,54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372,840원 (원천징수 17,160원 별도)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310,700원 (원천징수 14,30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860	683,54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고길동	재활용 실천하기	27	25	325,000	14,300	13,000	1,300	310,70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5,000원)

□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인부

○ 지급단가 : 1인 / 1일 / 40,000원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도우미

◦ 근무기간 : 2014.6.29(금)~7.1(일)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32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3일) : 2명×3일×40,000원=240,000원

- 김길순(2일) : 2일×40,000원=8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2명					320,000
홍길순	84.2.2	6.29~7.1	3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	120,000
고길순	79.2.3	6.29~7.1	3일	VIP 의전 담당	############	120,000
김길순	81.4.4	6.29~6.30	2일	주차장 안내도우미	############	80,000

□ 교통비

○ 지급단가 : 시내, 시외여비 실비(※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4.6.30(토) 10:00~14:00

◦ 장    소 : 소나무회관

◦ 채    주 : 이몽룡 외 2명

◦ 금    액 : 60,000원

◦ 산출내역 : 3명×20,000원=6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3명			60,000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6.30(토) 10:00~14:00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	〃	20,000
홍해치		〃	〃	20,000

□ 인쇄비

○ 집행원칙

-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옵셋인쇄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첨부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4.6.30(토)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