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운영현황 자료등록 시 주의사항

① 리모델링 공사로 공공시설 운영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경우

○ 공개 대상인 공공시설의 범위는 ‘현재 운영 중’인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공공시설인 바, 운영을 정지한 기간에 따라 공개 여부 판단

⇒ 2016 회계연도 전 기간 동안 운영을 정지했을 경우 미공개, 기간 내에 운영한 적이 있는 경우 공개

② 기부채납 시 공공시설로 볼 것인지 여부

○ 기부채납에 따른 공공시설 소유자가 지자체일 경우 공개 대상임

※ 이 경우 건립비용은 ‘기타’로 기재

③ 전년도에 비공개 대상인 공공시설을 잘못 공개한 경우

○ 공개 대상과 비공개 대상 시설이 혼재된 공공시설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건립비용이 기초 100억원, 광역 200억원 미만인 경우 비공개 대상임

⇒ 전년도에 비공개 대상 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건립비용을 산정하여 공개 처리한 경우, 전용면적 기준 건립비용이 공개 대상이 아니라면 올해 공개하지 않아도 됨

※ 단, 재정공시 시 작년에 공개한 공공시설이 올해 비공개된 사유를 설명

④ 올해 입력하려는 건립비용이 작년에 수기로 입력한 금액과

다른 경우

○ 작년과 다른 금액을 입력하려는 경우, 자체단체 공공시설 총괄담당자가 아래 기준에 따라 건립비용을 기재

※ 건립비용 산정기준

○ 시설 건립에 소요된 일체의 모든 비용을 말함

○ 토지매입비, 토지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공유재산을 활용한 경우에는 미포함

○ 동일한 용도의 시설을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당초 건립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건립비용임

- 다른 용도의 시설(공유재산)을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만 건립비용

- 시설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매입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건립비용

○ 기부채납의 경우 건립비용을 기타(민간, 자부담 등)로 기재

○ 건립비용에는 최초 개관에 소요된 비용(도서, 미술품, 서가 구입비 등)이

포함되며, 이후 운영비용은 건립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⑤ 취득가액이 e호조 맵핑 자료와 맞지 않은 경우

○ 취득가액은 e호조 자산 정보와 자동 매핑되어 산출

※ 건립비용에는 취득가액뿐 아니라 최초 개관에 소요된 비용(도서, 미술품, 서가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 바, 취득가액과 건립비용이 다른 경우 건립비용 수기 입력

⑥ 민간위탁 시 시설운영비 처리방안

○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경우, 실제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만 시설운영비로 처리

※ 민간위탁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 처리

○ e호조 자료 입력 시 주의사항

○ (시설명) ‘15년도 시설명과 동일하거나 공식명칭으로 작성

○ (사이트 URL) 시설 홈페이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

○ (총 건립비용) 총 건립비용과 건립재원의 합(국비+지방비+기타)은 동일

- 총 건립비용은 건립에 소유된 일체의 비용으로 결산서 기준 작성, 리모델링 비용은 합산

○ (취득가액) e호조 자산 정보와 매핑되어 자동 산출됨

※ 감가상각 되지 않은 초기 투입비용은 내년도 e호조 기능개선에 반영 예정

○ (장부가액) 총 건립비용에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제외한 금액

○ (감가상각액) e호조 자산 정보에서 자동으로 산출
- 건물, 기계설비 등 자산 정보에 등록된 자료만 감가상각액 반영

- 자산정보와 연계가 되지 않은 비용(도서, 미술품, 서가 구입비 등 최초 개관에 소요된 비용)은 비용성격에 따라 수기 처리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상 감가상각비 처리규정을 준용

○ (감가상각 누계액) e호조 자산정보에서 자동 산출(수기입력 가능)

- 자동 산출이 된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수기입력

○ (내용연수) 주된 건물의 내용연수로 자동 산출(수기입력 가능)

붙임		감가상각 처리방법 안내

□ 감가상각액 처리

○ (등록방법) 공공시설 운영현황 등록 시 자산연계내역에서 자산정보를 선택하여 등록

- 다만, 건물․집기비품 등이 자산연계가 되지 않을 경우 자산유형별로 감가상각액을 수기 계산하여 등록

○ 감가상각액 산출식(정액법)

▸ 당해연도에 취득된 경우 : ((취득원가-잔존가액)/잔존내용연수)/12*감가상각월수

▸ 이전연도에 취득된 경우 : (취득원가-잔존가액)/잔존내용연수

* 잔존가액은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0”으로 설정

** 건립일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처리 단, 증축 등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시점부터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액 계산

※ 자산유형 감가상각 여부

구분	감가상각여부	내용연수
토지	×
입목	×
건물	○	내용연수표 참조
구축물	○	내용연수표 참조
기계장치	○	내용연수표 참조
집기비품(건립 초기구입품)	○	5년
도서관에 장서(건림 초기 구입품)	○	5년
미술품(건립 초기구입품)	×	기타유형자산
동물(건립 초기구입품)	×	기타생물자산
기타 비용*(건립 초기 비용)	○	단년

* 비용처리가 타당하나, 내용파악 등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처리

□ 감가상각 누계액

○ 자산유형별 연도별 감가상각액 합계(누적)

ex) 7년이 경과된 100억의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 (100억/40)*7=17.5억원

□ 장부가액

○ 총건립비용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 금액

참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5) 감가상각

가. 개념

① 감가상각(減價償却)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가액을 사용기간에 걸쳐 원가배분 하는 과정

※ 감가상각은 자산의 시장가치가 감소한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아니라, 경제적 효익(또는 공공서비스잠재력)을 보유한 자원(資源)인 자산가액을 효익(또는 공공서비스)이 제공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방법

나. 목적

① 회계연도 중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를 파악하여 사업별 원가분석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② 지자체별 보유하고 있는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가치 감소분을 반영하여 잔존가액(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자산 가치 및 자산 수급관리의 유용한 정보제공

다. 대상 및 제외 자산

① 대상 : ｢1300 일반유형자산｣, ｢1400 주민편의시설｣, ｢1500 사회기반시설｣

② 제외대상

- ｢1300 일반유형자산｣ : ｢1301 토지｣, ｢1302 입목｣

- ｢1400 주민편의시설｣ : 각 회계과목의 구성자산에 포함된 토지, 입목

- ｢1500 사회기반시설｣ : 각 회계과목의 구성자산에 포함된 토지, 입목(｢1501 도로｣ , ｢1502 도시철도｣, ｢1507 하천부속시설｣은 구성자산 모두 제외)

라. 감가상각 방법

① 감가상각 시점

- 결산시점 : 매년 감가상각 해당액 계산

- 자산매각시점 : 회계연도 중 자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현년도 1월 1일부터 처분일이 속하는 월을 제외한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초월산입하고 말월불산입을 원칙으로 계산하며, 이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고, 처분일이 속하는 달을 제외하는 것을 의미함

② 감가상각비 산출식(정액법)

-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으로 자산의 취득원가(감가상각 총액)를 균등하게 할당하여 상각하는 방법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취득원가 :  각 자산별 취득원가

* 취득일자 :  취득일자는 최초 취득일자를 기준

* 잔존가액 : 정액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을 “0”으로 설정하고 비망가액은“1,000원”으로 함

* 내용연수 : 내용연수(耐用年數)란 해당자산의 경제적 이용가능기간을 말하며 세부내역은 별첨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내용연수표｣ 참조

마. 내용연수 적용시 유의사항

① 복합구조인 경우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예 : 철골조와 콘크리트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 적용

② 주된 자산에 속하는 부속자산

- 자산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결합이 필수불가결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단일의 자산으로 계리한 후 주된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예 : 컴퓨터와 컴퓨터 운영시스템)

③ 중고자산의 취득

-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사용하던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당초의 내용연수에서 경과된 내용연수를 차감하여 해당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 중고자산 내용연수 = (신규 취득자산의 내용연수 - 경과연수)

- 신규취득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 중고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신규로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내용연수이며, 경과연수는 당해 중고자산의 최초 구입,  제작시부터 재구입 당시까지 사용된 내용연수임

- 다만, 중고자산의 내용연수가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표준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함

④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일반유형자산 중 일부(예 : 건물)는 복합자산의 특성상 각 구성부분의 회계적 성격에 따라 감가상각 여부 및 개별적 내용연수를 적용

- 예를 들어, 공원의 구성부분인 공원부지, 조경수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나 담장, 관리시설,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은 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함. 또한 공원관리시설 내의 집기비품은 종류별로 ｢물품관리지침｣ 또는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

⑤ 공기업특별회계의 내용연수

-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등의 구축물 및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공기업결산서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내용연수를 그대로 인정

⑥ 자본적지출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 증축으로 자산을 추가 취득시 당해 증축분의 내용연수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었다면, 당해 자산은 별도의 자산으로 등록하고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함

- 개축을 통한 개량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현저히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자산의 잔여내용연수를 적용함. 다만, 개축 전 자산의 내용연수가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함

- 기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기초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함

(6) 무형자산 상각

가. 대상  :  ｢1602 무형자산｣

나. 산정방법 : 회계연도별 상각액 = 상각대상자산 취득가액-잔존가액 / 내용연수

< 회계처리(예 : 전산소프트웨어구입비) >

거래단계	회 계 처 리(분개)
	차변	대변
결산회계처리시	무형자산상각비 ⅹⅹⅹ	전산소프트웨어 ⅹⅹⅹ

＊ 상각액은 기타비유동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상각누계액을 사용하지 않음)

＊ 기타비유동자산 내용연수의 세부내역은 별첨 ｢기타비유동자산 내용연수표｣참조

【별첨】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1300 일반유형자산｣․｢1400 주민편의시설｣․｢1500 사회기반시설｣

구분	구조 또는 종류			내용연수
건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4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구조			20년
구축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4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구조			20년
	상수도시설 구 축 물	토목시설 및 그 밖의 수도 시설 (취수·도수·정수·배수지 설비시설 등)		30년
		상수도 관 거	스텐레스관, 주철관, 강관	30년
			PVC관, PE관	20년
			아연도강관	10년
			그 밖의 관(재질에 따라)	20~30년
		수도관 부속설비		20~30년
	수질정화시설 구 축 물	하수처리장 시 설	슬러지 처리시설	20년
			그 밖의 수처리시설	30년
			중계펌프장시설	30년
		하수도 관 거	구조물시설(BOX 등)	30년
			그 밖의 하수관거시설(흄관, PC관, VR관, PE관 등)	20년
	댐 구축물			50년
	기타 소규모 구축물			5년
기계장치	물품관리지침에 규정된 것			물품관리지침 준용
	농업 및 임업용기계, 건설기계			5년
	폐기물처리시설 기계장치(소각로 등)			10년
	재활용시설 기계장치			10년
	농수산업기계장치			10년
	기타의 기계장치			10년
차 량 운반구	물품관리지침에 규정된 것			물품관리지침 준용
	선박 및 항공기			12년
	기타의 차량운반구			5년
집기비품	물품관리지침에 규정된 것			물품관리지침 준용
	기타의 집기비품			5년

< 내용연수의 적용 >

가. 일반유형자산은 과목별로 적용하되,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을 구성하는 자산의 성질별 구분(예 :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

나.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제적 내용연수와 상기 내용연수가 불일치하여 해당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주석사항으로 공시

다. 내용연수가 5년인 기타 소규모 구축물은 토지 정착면적이 크지 않은 소규모의 구축물을 말하며 축구골대·농구골대 등 소규모 체육시설, 벤치 등 소규모 공원시설, 미끄럼틀 등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시설, 현수막 게시대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회계처리과목에 관계없이 소규모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소규모구축물 성격인 것이 주된 시설물의 부속시설물인 경우 주된 시설물을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하지 않음 (예 : 도로의 부속시설인 가로등, 기타사회기반시설의 부속시설인 보안등)

｢1600 기타비유동자산｣

구분	종류	내용연수
지적재산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5년
	특허권	10년
	저작권	저작권 보호기간
전산소프트웨어	전산소프트웨어의 취득 또는 개발	3년
용익물권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공유수면매립권 등	존속 기간
	어업권	10년
	광업권	20년

가.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목적물의 존속시까지”로 기재한 경우(예 : 지하철도 존속시까지)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감가상각하지 않음

나. 용익물권 중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 등에 따라 전세보증금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므로 감가상각하지 않음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별표2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제19조제1항제1호관련)

구분	내용연수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 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그 밖의 구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구축물중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그 밖에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적용한다.

4.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구축물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ㆍ토목시설 및 그 밖의 수도시설 : 30년(취수ㆍ도수ㆍ정수ㆍ배수지 설비시설 등)

ㆍ스텐레스관, 주철관, 강관 : 30년      ㆍPVC관, PE관 : 20년

ㆍ아연도강관 : 10년                   ㆍ그 밖의 관(재질에 따라) : 20~30년

ㆍ수도관 부속설비 : 20~30년

ㆍ하수처리장시설

- 슬러지 처리시설(20년), 그 밖의 수처리시설(30년), 중계펌프장시설(30년)

※ 슬러지처리시설은 농축조, 소화조, 탈수기동, 저류조 등을 의미하고, 수처리 시설은 침사지, 유입펌프장, 1차침전지, 생물반응조, 2차침전지, 소독 및 방류시설ㆍ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을 의미함.

ㆍ하수관거시설

- 구조물시설(BOX 등) : 30년

- 그 밖의 하수관거시설(흄관, PC관, VR관, PE관 등) : 20년

5.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구축물 및 철도차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ㆍ구축물(터널) : 60년

ㆍ철도차량 및 그 부수 운반구 :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