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문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가희 부연구위원 (044-287-8287, kkhee83@kihasa.re.kr)

○ ‘23년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동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사업기간 중(’22.8월~‘23.12월) 참여한 전체 대상자에 대한 공통지표 사전/사후 측정결과 및 발굴실적 제출(기 제출한 자료에 누적하여 제출)

- 공통지표: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서 사회적 고립도(12문항)와 외로움(3문항)을 사업 참여 대상자에게 측정 후 반드시 제출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측정. 단, 사업의 규모가 커 전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측정 가능(사업당 최소 30명)

** 제출 시 ’24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군구)’ 평가에 반영 고려

- 발굴실적: 시범사업 기간(‘22.8~’23.12) 내 적극적 발굴실적(초기 거부자 수, 접근 시도 총 회수, 접근 성공 사례수)을 월별로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

※ 제출자료의 분석결과는 ’25년 시범사업 예산 편성시 사업 효과성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예정

Ⅰ. 공통지표(개인)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지자체가 모든 모형(사업)을 대상으로 공통지표를 적용하여 측정

측정값은 ‘지표 측정 양식(공통지표)’(엑셀 파일)에 기록하여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시 제출

<표 1-1> 공통지표 개요

지표명	응답자	측정 주기	총 문항 수
사회적 고립도	대상자	사전 및 사후 측정	12
외로움	대상자	사전 및 사후 측정	3
적극적 발굴	시군구	추후 확정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전)	-
고독사 발생	시군구 (미참여 시군구 포함)	추후 확정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전)	-

1. 사회적 고립도

사회적 고립도는 주로 ‘위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 수준으로 측정함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이 사회자본(Social Capital) 개념이며 사회자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를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임

OECD 사회적 고립도(Social isolation), 통계청 사회조사 중 사회적 연결망, 루벤 사회적 연결망 척도(Lubben Social Network Scale-6, LSNS-6)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도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을 제시함

<표 1-2> 사회적 고립도(1) – 사적 지지

Q.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몇 명 있으십니까? (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포함)	있다	없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 ) 명	(0)
2.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 ) 명	(0)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 ) 명	(0)

<표 1-3> 사회적 고립도(2) – 공적 지지(사람)

Q.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몇 명 있으십니까?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제외) (사회복지사, 통반장, 마을활동가 등)	있다	없다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 ) 명	(0)
2.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 ) 명	(0)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 ) 명	(0)

<표 1-4> 사회적 고립도(3) – 공적 지지(기관)

Q.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계십니까? 몇 곳을 알고 계십니까? (읍면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있다	없다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 ) 곳	(0)
2.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 ) 곳	(0)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 ) 곳	(0)

<표 1-5> 사회적 연결망 - 연락

Q. 가족이나 친지, 친구에 대해 떠올려보십시오.	있다	없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연락하고 지내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이 있으십니까? 몇 명 있으십니까?	( ) 명	(0)

<표 1-6> 사회적 연결망 – 연락 빈도

문항	거의 연락하지 않음	월 3회 이내	주 1~2회	주 3~4회	거의 매일
가족, 친지, 친구, 이웃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취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표 1-7> 외출 빈도

문항	거의 외출하지 않음	월 3회 이내	주 1~2회	주 3~4회	거의 매일
귀하는 지난 1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외출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외로움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임

영국 통계청(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영국 외로움 부가 추진하는 외로움 대응 전략의 효과 측정을 위해 “UCLA 외로움 척도 - 성인용 단축형(UCLA 3-item scale for adults)” 척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함

<표 1-8> UCLA 외로움 척도 – 성인용 단축형

Q.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1.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부족하다는 느낌	①	②	③
2. 나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	①	②	③
3.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	①	②	③

3. 적극적 발굴

고립된 대상자를 사회적 고립으로 벗어나게 하도록 노력하여 얼마나 성공하였는지를 측정

(1) 측정값1 : 접근 성공 사례 수 / 초기 거부자 수

초기 거부자의 정의: 위기군으로 추정되어 접촉하였으나 상담 또는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사례 수 (전화는 받았으나 자세한 상담은 거부하고 끊는 경우, 방문하였으나 대화를 거절한 경우 등)

‘접근 성공’의 정의: 상담 또는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에 응하거나, 향후 주기적 안부확인에 동의한 사례 수

안부확인 외 서비스 이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상담 및 현황 파악 결과 위기군이 아닌 경우, 주기적 안부확인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접근 성공’으로 간주함

(2) 측정값2 : 접근 시도 횟수 / 초기 거부자 수

‘접근 시도’의 정의: 유선 연락, 방문 등 거부자에 대한 접촉 시도 횟수

Ⅱ. 공통 지표 측정 방법

측정대상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체 대상자(’22년 8월~’23년 12월)에 대한 공통지표 사전/사후 측정 결과 제출

시범사업 기간에 사업별 혜택을 받은 대상의(기존 제출 결과 포함) 전체 사전/사후 측졍 결과를 누적하여 제출

2차년도 사전 제출 현황은 [붙임1]을 참고하고, [붙임2] 공통지표 측정 양식에 추가 작성하여 제출

개인 수준 사회적 고립도 및 외로움의 측정 시기

사전 측정: 발굴 시점

발굴 후 욕구조사 등 설문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문항을 포함하여 측정 (발굴시점을 ‘신규’로 체크)

시범사업 이전에 이미 발굴된 경우, 시범사업 개시 후 첫 번째 서비스 제공 전 혹은 가능한 이른 시점에 측정 (발굴시점을 ‘기존’으로 체크)

사후 측정: 시범사업 종료 후 (12월 말 기준)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12월 말 기준으로 측정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는 종료된 시점에 측정

개인 수준 사회적 고립도 및 외로움의 측정 대상 범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측정함

선택모형 사업이 아닌 타 사업 서비스에 연계된 대상자도 측정함

발굴은 되었으나 서비스 연계를 거부한 경우 사전측정만 실시하며, 가능하다면 서비스 제공과 별개로 사후측정도 실시함 (11월 말~12월 초)

단, 규모가 매우 커 전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자의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 사전 및 사후측정을 실시함 (사업 당 최소 30명)

사전과 사후가 동일인이면 가장 좋으나 불가능할 경우 다를 수 있음. 단, 무작위 추출 기준을 엄수함

무작위 추출 방식: 엑셀 난수표 생성을 통한 무작위 추출 등

거부자, 기피자에 대한 무리한 측정은 지양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 무리한 측정으로 인해 서비스 연계를 거절할 위험이 큰 경우 생략 가능

개인 수준 사회적 고립도 및 외로움 측정 시 유도하는 질문 방식은 지양

조사자가 응답자로 하여금 응답값을 유도하는 질문은 지양

예) “어르신, 어려우실 때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했으니 도와줄 기관이 1개 이상은 된다고 하셔야겠죠?” (X)

Ⅲ. 발굴실적(지자체)

초기 거부자 수

위기군으로 추정되어 접촉하였으나 상담 또는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사례 수

예: 전화는 받았으나 자세한 상담은 거부하고 끊는 경우, 방문하였으나 대화를 거절한 경우 등

접근 시도 총 횟수

유선 연락, 방문 등 거부자에 대한 접촉 시도 횟수

예: 초기 거부자 3명에 각각 3회씩 접촉 시도 = 9회

접근 성공 사례 수

상담 또는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에 응하거나, 향후 주기적 안부확인에 동의한 사례 수

안부확인 외 서비스 이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상담 및 현황 파악 결과 위기군이 아닌 경우, 주기적 안부확인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접근 성공’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