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의 퇴직금 처리 안내

□ 배 경

○ ｢공무원연금법｣ 개정(‘18.9.21 시행)으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이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으로 변경

-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간 적립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의 퇴직금 처리기준 등 안내

□ 퇴직금 처리 안내

1.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 지급  * 별도절차 필요 없음

※ 민간연금 등으로 국고 지출액이 있는 경우 국고 반납 (*3번 절차)

2.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 근로기준법 상 실제퇴직 시 퇴직당시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① 퇴직금 예산으로 지급예정인 지자체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지급 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

* 퇴직금 지급 시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② 민간 퇴직연금(DB 또는 DC)을 가입한 지자체

· (DC제도) DC계정에 납입한 부담금(과거 재직기간 각 연도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운용결과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

· (DB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과 같은 수준의 금액을 DB계정에서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

3.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으로 합산 신청한 대상자들에 대한 기존 민간퇴직연금 적립금액 ⇨ 해지 후 국고 반납

① 퇴직금 예산으로 지급예정인 지자체 * 별도 국고반납 필요 없음

② 민간 퇴직연금(DB 또는 DC)을 가입한 지자체

· (DC제도) 민간연금 반환 신청 후 국고반납

· (DB제도) 가입자 전체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완료 시 잔여금 국고 반납

붙임		관련 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9조(재직기간의 소급통산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게 된 사람은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을 산입하는 사람 중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재직기간을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8.921.시행 예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 략)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11. (생 략)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18.9.21 개정, 시행>

Ⅸ-2-나.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

○ 퇴직금지급 등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근로기준법」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

Ⅺ-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 퇴직금의 지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근로기준법」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