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권역 관리 업무매뉴얼

2011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목  차]

Ⅰ. 개 요 -------------------------------	1
1. 임업진흥권역의 의미 -------------------	1
2. 지 정 목 적 --------------------------	1
3. 추 진 경 과 --------------------------	1
4. 관련 법률조항 ------------------------	1
Ⅱ. 사업내용 및 지정현황 -------------------	2
1. 주요 사업내용 ------------------------	2
2. 임업진흥권역 지정현황 ------------------	2
Ⅲ. 임업진흥계획 수립 추진 ------------------	4
1. 임업진흥계획 수립절차 ------------------	4
2. 제3차 임업진흥계획 --------------------	5
Ⅳ. 임업진흥권역 지정 및 해제 ---------------	10
1. 신 규 지 정 --------------------------	10
2. 지 정 해 제 --------------------------	12
Ⅴ. 관리 및 보고 --------------------------	14

Ⅰ. 개  요

1. 임업진흥권역의 의미

o 임업진흥권역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숲가꾸기 및 임도시설 등 임업생산기반의 조성과 임산물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1988년부터 지정･관리하는 제도

2. 지 정 목 적

o 산림경영의 집단화로 임업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o 임업진흥권역을 국내 목재생산･공급기지로 육성

o 임산물 소득원 개발･육성으로 임업경영 활성화

3. 추 진 경 과

o 임업진흥촉진지역 지정(1988)

- 임업진흥촉진지역 : 97개 시･군, 509단지, 152만ha

o 임업진흥기본계획 수립(1989)

- 제1차 임업진흥기본계획 기간 : '88～'97(10년)

o 임업진흥촉진법 제정('97. 4. 10 ← 산림법)

o 임업진흥권역 정비(1999)

- 임업진흥권역 : 86개 시･군 127만ha

- 제2차 임업진흥계획 수립('99) : '98～'07(10년)

o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명 개정(’01.12.31)

o 제3차 임업진흥계획 수립(2007) : '08～'17(10년)

o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제도 폐지(2008. 12. 26)

4. 관련법률 조항

o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1조

Ⅱ. 사업내용 및 지정현황

1. 주요 사업내용

o 임산물 생산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임업생산기지 육성

o 경제수 위주 조림으로 산림자원 조성의 촉진 및 경영기반 구축

o 임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 시설의 확충

o 협업경영방식의 경영지도

o 전담지도원 배치와 기능인영림단 운영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재정지원

2. 임엄진흥권역 지정현황

구 분	시･군수	지정면적(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계	86	1,272,954	35,890	96,221	1,140,843
경 기	7	35,092	1,073	725	33,294
강 원	12	201,737	2,686	26,385	172,666
충 북	10	177,915	8,353	16,245	153,317
충 남	12	83,086	4,403	1,100	77,583
전 북	8	149,408	6,157	8,068	135,183
전 남	14	205,100	2,738	4,766	197,596
경 북	15	301,146	7,278	31,228	262,640
경 남	8	119,470	3,202	7,704	108,564

<임업진흥권역 지정 위치도>

Ⅲ. 임업진흥계획 수립 추진

산림청장은 10년단위로 임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임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별진흥계획을,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별진흥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1. 임업진흥계획 수립절차

임업진흥계획 수립		•계획 수립 : 산림청장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도 통보		•산림청장 → 시․도지사
지역별 진흥계획 수립		•계획수립 : 시․도지사
시․군․구 통보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실행계획 수립 및 변경		•계획수립 :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소유자 의견 청취
		<변경사유> •임업진흥권역 면적이 해제된 경우 •사업물량을 수정한 경우

2. 제3차 임업진흥계획

가. 개  요

◦ 기  간 : 2008~2017(10년)

◦ 대  상 : 전국 86개 시･군, 127만ha

◦ 기 본 방 향

- 경제림 위주의 지속가능한 자원 육성

- 산림의 경제･사회적 가치증진

- 임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 시스템 선진화

- 임업경영 주체 육성 및 국가지원 체계 개편

나. 주요 사업계획

□ 산림자원 육성

o 총사업량 : 804천ha(조림 : 78천ha, 육림 : 726천ha)

o 입지여건에 맞는 경제림 조성

o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 발휘되도록 숲가꾸기 실행

o 임업진흥권역에 산림사업 집중을 위한 보조금 우선 지원

- 일반임지에 우선하여 산림사업비 국고보조금 지원

□ 임산물 생산(주벌 및 간벌)

o 총사업량 : 12,310천㎥ (연평균 : 1,231천㎥)

o 벌채 및 집재작업의 기계화

o 간벌재 수집 및 이용도 제고

□ 산림병해충 방제

o 총사업량 : 485천ha(연평균 : 48천ha)

o 산림의 건강성 확보․유지를 위한 임업적 방제 확대

o 산주 소득을 저해하는 병해충방제 적극 지원

□ 친환경적 임도시설의 확충

o 총사업량 : 3,758㎞(연평균 : 376㎞)

o 임업생산성 향상과 임업진흥권역 간의 연계성 유지로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o 경제림육성단지 등 경영대상림 중심으로 임도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

o 시설비의 자력 부담분(10%)의 경감 및 산림개발기금 융자지원

□ 산림경영구조 개선

o 기능인작업단 조직 운영

- 임업진흥권역 지정 시․군(86개 시․군)당 1～3개 양성

- 총 132개 작업단 1,584명 (1개 작업단 : 12명 기준)

o 대리․협업경영 활성화

- 협업경영사업 내실화를 위한 협업체 정비

- 규모화 된 대리경영(10㏊ 이상) 우선지원

□ 권역별 작물 생산단지 조성

o 권역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 선정 추진

o 고소득 유망 임산물의 특화품목 확대

o 산림복합경영 육성지원

□ 지역 청정임산물의 브랜드화

o 친환경 임산물에 대한 생산지원

o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추진 등 임산물의 안전성 강화

o 임산물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를 활용한 향토 브랜드화 추진

□ 임산물 생산․가공․유통구조 개선

o 임업진흥권역 내 산림조합과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임산물 유통체계 확립

o 임산물 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자동화 지원으로 부가가치 제고

o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홍수 출하 조절 기반시설 지원

o 임산물 유통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산지종합유통센타 등 지원

□ 가공․유통․정보 등 지원체계 강화

o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 및 임업인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o 임업 관측사업의 확대 추진(4품목 → 10품목)

다. 연차별 사업계획

구분	단위	계	2008	2009	2010
□ 조 림	㏊	78,267	6,932	7,326	7,564
◦ 장기 경제수 조림	㏊	54,606	4,926	5,114	5,280
◦ 특․약용․유실수 조림	㏊	11,336	941	1,085	1,116
◦ 생태보완조림	㏊	12,325	1,065	1,127	1,168
□ 숲가꾸기	㏊	726,019	67,180	69,433	69,870
◦ 풀베기․덩굴제거	㏊	253,427	23,567	23,571	23,966
◦ 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	㏊	151,499	14,174	14,238	14,546
◦ 천연림보육	㏊	321,093	29,439	31,624	31,358
□ 임목생산	㎥	12,310,878	1,157,298	1,160,133	1,165,485
◦ 주 벌	㎥	10,228,353	962,394	962,040	964,020
◦ 수익간벌	㎥	2,082,525	194,904	198,093	201,465
□ 병해충방제	㏊	484,961	50,710	49,320	46,456
□ 임도시설	㎞	3,758	353	373	382
□ 임업기능인조직	단	132	12	10	15
□ 산림작물 생산단지(주산 단지)조성	개소	227	25	24	24
□ 임산물유통센타	개소	56	9	4	10
□ 임산물저장․이용․가공시설	개소	375	36	34	40
□ 산촌생태마을 조성	개소	217	36	29	2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7,645	7,820	7,999	8,018	8,028	8,323	8,432
5,301	5,420	5,576	5,568	5,707	5,801	5,913
1,136	1,142	1,157	1,169	1,193	1,195	1,202
1,208	1,258	1,266	1,281	1,308	1,327	1,317
71,638	72,524	76,941	73,494	73,878	75,218	75,843
24,497	25,038	29,853	25,739	25,498	25,722	25,976
14,845	15,052	15,426	15,555	15,719	15,940	16,004
32,296	32,434	31,662	32,200	32,661	33,556	33,863
1,177,725	1,200,852	1,252,254	1,268,478	1,273,968	1,358,217	1,296,468
976,035	992,394	1,038,264	1,052,337	1,058,712	1,141,392	1,080,765
201,690	208,458	213,990	216,141	215,256	216,825	215,703
46,608	46,955	47,905	48,099	48,828	49,865	50,215
363	377	389	379	385	379	378
16	12	15	12	14	14	12
25	21	24	21	21	18	24
5	4	4	6	4	4	6
35	39	35	41	39	40	36
19	20	21	17	18	18	19

Ⅳ. 임업진흥권역 지정 및 해제

1. 신규지정

가. 업무흐름도

지 정 신 청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산림청장

지정대상지 검토

•대상지가 임업진흥권역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서류제출 요구

(필요시)

•산림청장 → 시․도지사

<제출요청 서류>

1. 임업진흥권역 사업계획서

2.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의 산림이용구분별 지번 및 면적현황

3.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안의 주민의 의견

4. 임업진흥권역 대상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지정여부 결정 및 통지

•산림청장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산림소유자

산지정보시스템 등록

<지정결정시 통보내용>

1. 임업진흥권역의 명칭

2. 임업진흥권역의 위치와 면적

3. 임업진흥권역의 산지구분별 면적

4. 지정연월일

나. 지정기준

임산물소득원을 개발･육성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에 의한 임업용 산지에 한정하여 지정

① 시․군･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

② 시․군･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미만인 지역 중 다음 기준에 적합한 지역

㉮ 일단의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임업진흥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

☞ 일단의 산림면적은 50ha 이상

㉯ 협업경영을 실시하는 구역으로서 계속하여 집약적인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연접된 시･군･구의 임업진흥권역과 연결되어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연접된 의미는 기 지정된 임업진흥권역과 인접되어 있는 산림 중 임업진흥권역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지역

2. 지정해제

가. 업무흐름도

지정해제 신청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산림청장 •해제 대상지 산지정보시스템 입력
		<제출 서류> 1. 해제대상지 필지별 면적 및 해제면적 2. 해제목적 및 사유서 3. 해당 시･군 및 시･도 의견서 4. 임업진흥권역 대상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지정해제 요건검토		•지정해제 사유의 적합성 검토
지정해제여부 결정 및 통지		•산림청장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소유자 •해제대상지 산지정보스시스템 승인(산림청, 시･도)

나 지정해제 기준

① 지정목적을 달성한 때

□ 단기 임산물 소득 사업 종료 후 더 이상 계속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천재지변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천재지변 : 산사태 등의 발생으로 토양이 유실되어 더 이상 산림으로 유지할 수 없을 때

③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나목에 따른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

㉯ 하나의 필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임업진흥권역이 50% 미만인 경우로써 임업진흥권역의 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 5년 이상 된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이외의 토지와 연접한 경우로서 산지특성평가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산지.

㉱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진흥권역

㉲ 도로개설(임도제외) 등으로 소규모로 분리된 잔여 산지로 임업경영 여건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 또는 5년 이상 산림 이외의 타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관리법」제14조 산지전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15조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어 산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경우(시설 등 준공이 필요한 경우 준공검사 완료 이후로 한다)

㉴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에 표시된 지형도와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이 상이한 경우, 그 사유가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 축척의 변동(1/25,000→1/5,000), 착오지정 등의 명백한 사유로 임업진흥권역 지정되어 있어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

□ 행정적 착오는 착오지정이 아님, 예컨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한 결과 2000년에는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2011년에는 보전산지(임업진흥권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정당시에 도면, 지적 및 대장이 맞을 경우 동 사안은 적법하게 지정된 경우로 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입력 착오 등으로 행정착오에 해당 됨

④ 임업진흥권역내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12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⑤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어 시장·군수 지정고시한 산지로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단, 결정이 취소된 경우 임업진흥권역 해제도 취소 됨

⑥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종전 산림이용기본도(1997. 7. 21 고시)에는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항(1999. 3. 26 16198호) :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준보전임지에 관한 경과조치

Ⅴ. 관리 및 보고

▣ (임업진흥권역 지정신청) 산림청장으로부터 임업진흥권역 지정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임업진흥권역 지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임업진흥권역 해제신청)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도지사(50만제곱미터 미만) 또는 산림청장(시･도지사 요청)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임업진흥권역 대장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실행계획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임업진흥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보고)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산지특성평가시 고려사항>

① 산지특성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 분포여건

2. 입목 생육에 적합한 토양 여건

3. 임업 및 임산물 생산에 적합한 여건

4. 개발 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

5. 환경․산림생태․경관 등에 적합한 여건

6. 입지여건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필지단위로 하며, 필지단위의 평가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각각의 평가 항목별 면적 비율에 따라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필지단위 기준값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격자단위로 평가하며, 격자크기는 20m×20m로 한다. 다만 1개의 필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0m×30m로 한다.

④ 산지특성평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된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가 조사․작성한 결과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를 받은 경우 내용이 현지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현지 확인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산지특성평가표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

산지특성 평가기준

□ 평가지표별 평가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 분포 여건	① 영급	Ⅰ	Ⅱ			Ⅲ			Ⅳ		Ⅴ 이상				조림지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15초과～20이하
	② 경급	치수․ 소				중					대
	기준값	0～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20이하
입목 생육에 적합한 토양 여건	① 토심	30cm 미만			30-60cm				60-90cm				90cm 이상
	기준값	0～2이하			2초과～7이하				7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임업 및 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 여건	① 임도와의 거리	1,000m 초과		500m 초과 1,000m 이하				300m 초과 500m 이하		100m 초과 300m 이하				100m 이하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개발 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	① 도로와의 거리	100m 이하		100m 초과 300m 이하				300m 초과 500m 이하		500m 초과 1000m 이하				1000m 초과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②기개발지와의 거리	1000m 미만		1000m 이상 1500m 미만				1500m 이상 2000m 미만		2000m 이상 3000m 미만				3000m 이상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환경․산림생태, 경관 등에 적합한 여건	① 생태자연도 평가	3등급					2등급					1등급, 별도관리지역
	기준값	0～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20이하
입지여건	① 지 형	평탄지		완구릉지				산록		산복				산정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② 경사도	15° 미만(완)		15~20°(경)				20~25°(급)		25~30°(험)				30° 이상(절)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③ 표고	250m 미만		250m 이상 500m 미만				500m 이상 750m 미만		750m 이상 1000m 미만				1000m 이상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산지특성 평가표>

소 재 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평가지표별 평가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 분포 여건	① 영급	Ⅰ	Ⅱ			Ⅲ			Ⅳ			Ⅴ 이상				조림지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15초과～20이하
	평가
	② 경급	치수, 소				중						대
	기준값	0～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20이하
	평가
입목 생육에 적합한 토양 여건	① 토심	30cm 미만			30-60cm					60-90cm				90cm 이상
	기준값	0～2이하			2초과～7이하					7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평가
임업 및 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 여건	① 임도와의 거리	1,000m 초과		500m 초과 1,000m 이하				300m 초과 500m 이하			100m 초과 300m 이하				100m 이하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평가
개발 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	① 도로와의 거리	100m 이하		100m 초과 300m 이하				300m 초과 500m 이하			500m 초과 1000m 이하				1000m 초과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평가
	②기개발지와의 거리	1,000m 미만		1,000m 이상 1,500m 미만				1,500m 이상 2,000m 미만			2,000m 이상 3,000m 미만				3,000m 이상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평가
환경․산림생태, 경관 등에 적합한 여건	① 생태자연도 평가	3등급					2등급						1등급, 별도관리지역
	기준값	0～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20이하
	평가

입지여건	① 지 형	평탄지	완구릉지	산록	산복	산정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평가
	② 경사도	15° 미만(완)	15~20°(경)	20~25°(급)	25~30°(험)	30° 이상(절)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평가
	③ 표고	250m 미만	250m 이상 500m 미만	500m 이상 750m 미만	750m 이상 1000m 미만	1000m 이상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평가

□ 종합평가 결과

종합 평가 점수	평가 등급	산지구분현황		③재구분 면적(㎡)	④위치도		⑤재구분 사유
		①기 지정현황	②재 구분현황		도엽명	표시번호

검토의견

※ 작성요령

① 기 작성된 산지구분현황을 기재

② 재 구분되어야 할 산지구분 현황 기재

③ 재 구분되어야 할 산지면적 기재

④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산지구분 경계선 표시 및 도엽명, 표시번호 기재

⑤ 산지특성평가기준에 따라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항목 중 해당내용 기재

산지특성평가 등급 및 등급별 기준값

평가등급	등급별 기준값(점)	비 고
A등급	140 이상 ～ 200 이하
B등급	100 이상 ～ 140 미만
C등급	40 이상 ～ 100 미만
D등급	30 이상 ～ 40 미만
E등급	30 미만

[별지 제1호서식]

임업진흥권역 지정계획

시․도	시․군	구역면적(ha)			산림소유별(ha)
		총면적 (A)	산림면적 (B)	산림면적율 (B/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임상별(ha)				임업진흥권역지정 계획
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소유별 면적(ha)				산주현황(인)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계	소재	부재

※첨부 (1) 임업진흥권역 사업계획서

(2)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역 주민 및 산주 의견

(3) 임업진흥권역 대상지가 표시 된 1/25,000이상의 지형도

[별지 제2호서식]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대상지

o 총괄

권역명	변경 전(ha)	해제(ha)	변경 후(ha)	지정해제 연월일

o 필지별

권역명	위 치				지적(ha)	지정해제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		면적(ha)	사 유

※ 해제대상지 위치도(1/25,000)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

임야소재지				지적 (ha)	임업진흥권역 지 정		임업진흥권역 해 제			산림소유자 (주소 및 성명)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		일자	면적	일자	면적	사유

[별지 제4호서식]

임업진흥권역 실행계획

□ 임업진흥권역 명칭 :

□ 임업진흥권역 면적 :

1. 산림경영 목표

	<경영목표>

※ 계획기간 중 중점 추진해야 할 산림경영목표

	<특색사업>

※ 권역별 특성상 계획기간 중에 특색있는 사업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목재생산,

간벌, 부산물 생산, 임산물 유통･가공 등 각종 사업계획

	<운영체계>

※ 권역별로 장차 협업경영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반조성으로 협업체 조직계획이나

작업단 조치계획 등

2. 권역 일반현황

토지면적(ha)					인구수(명)			가구수(호)
계	임야	%	농지	기타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가. 토지 및 인구

※ 해당 권역이 속한 시･군 통계 기재

나. 산주현황

구 분	계	5ha 미만	5~10ha	11~20ha	21~50ha	51~100ha	100ha 초과
산주(인)
면적(ha)

o 소유규모별

o 소유 및 소유형태별

구	소유별			소유형태별
	계	소재	부재	개인	기업	사찰	기타
산주(인)
면적(ha)

※ 소재산주는 산림소재지 해당 시･군 거주자, 부재산주는 해당 시･군 이외 거주자

다. 기상현황

평균강수량(mm)	연평균기온(℃)	연최고기온(℃)	연최저기온	최초서리날(월,일)
산주(인)

라. 특수임업종사자

유실수재배업		양묘업		임산버섯		제재업		원 목 집하장 (개소)	임산물 직매장 (개소)	기타
재배자수	생산규모 (kg/년)	업체수	재배면적 (㎡)	재배자수	재배규모 (㎥)	업체수	생산규모 (㎡/년)

마. 산림현항

o 소유 및 소유형태별

구 분	계	사유림	%	공유림	%	국유림	%
면 적(ha)
축 적(㎥)
ha당축적(㎥)

※ 단지내 산림의 소유별 면적과 축적현황을 기재

o 임상별

구 분	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미입목지	비 고
면 적(ha)						인공조림 : ha 천 연 림 : ha
축 적(㎥)
ha당축적(㎥)

※ 단지내 산림의 임상별 면적과 축적현황을 기재

o 영급별

구 분	계	Ⅰ영급	Ⅱ영급	Ⅲ영급	Ⅳ영급	Ⅴ영급이상
면 적(ha)
축 적(㎥)
ha당축적(㎥)

※ 단지내 산림의 영급별 면적과 축적현황을 기재

3. 사업계획 대 실적

(계획/실적)

사업별/연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o 조림(ha)	/	/	/	/	/	/	/	/	/	/	/
-경제수	/	/	/	/	/	/	/	/	/	/	/
-큰나무	/	/	/	/	/	/	/	/	/	/	/
-유실수	/	/	/	/	/	/	/	/	/	/	/
-특용수	/	/	/	/	/	/	/	/	/	/	/
o 숲가꾸기(ha)	/	/	/	/	/	/	/	/	/	/	/
-풀베기	/	/	/	/	/	/	/	/	/	/	/
-어린나무가꾸기	/	/	/	/	/	/	/	/	/	/	/
-덩굴제거	/	/	/	/	/	/	/	/	/	/	/
-천연림보육	/	/	/	/	/	/	/	/	/	/	/
-간 벌	/	/	/	/	/	/	/	/	/	/	/
o 벌채(㎥)	/	/	/	/	/	/	/	/	/	/	/
-주벌	/	/	/	/	/	/	/	/	/	/	/
o 임도(km)	/	/	/	/	/	/	/	/	/	/	/
o 병해충방제 (ha)	/	/	/	/	/	/	/	/	/	/	/
o 협업경영 (개소)	/	/	/	/	/	/	/	/	/	/	/
o 주산단지 (개소)	/	/	/	/	/	/	/	/	/	/	/
o 임산물 직매장(개소)	/	/	/	/	/	/	/	/	/	/	/
o 원목집하장 (개소)	/	/	/	/	/	/	/	/	/	/	/

4. 연도별 단지내 임업경영기반 변동상황

구분/연도	단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o 산림면적	ha
o 임목축적	천㎥
o ha당 입목축적	㎥
o 연가총생산량	㎥
o 연간총벌채량	㎥
o 산주수	인
-소재	인
-부재	인
o 인공림총면적	ha
o 인공림율	%
o 임도총연장	km
o 협업체수(누계)	개소
o 현실노임	원/일
o 입 목 가	원/㎥

※ 현실노임과 입목가는 당해연도 4월 30일 기준으로 조사 기재하되, 입목가는 단지내 대표수종을 정하여 동 수종에 대해서만 기재

5. 10ha이상 산림소유자

소유자		산 림				소재･부재여부	비고
주소(전화번호)	성명	면적	위 치
			읍･면	리･동	지번

※비고란에는 독림가 인정, 상훈, 기타 특기사항 기재

6. 특기사항

※ 지역의 특수여건, 임산물 생산, 경영수지 전망, 산림현황 등 진흥단지 구역내 산림의 집중개발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기재관리

7. 임업진흥권역 위치도

※ 위치도(지형도)에는 임도노선, 인공조림지, 임산물이용 가공시설, 휴양림조성지 등을 표시할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상황

o 총괄

시･군･구	권역 명칭	전년도말 현재(ha)				증감(ha)								당년도말(ha)
						지 정				해 제
		계	국	공	사	계	국	공	사	계	국	공	사	계	국	공	사

※ 국 : 국유림, 공 : 공유림, 사: 사유림

o 지정․해제사유별

구분	위 치				지정․해제 면적(ha)	지정․해제 일자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

※ 구분 란에는 ‘지정 또는 해제’를 기재

<참고>

임업진흥권역 시·군별 현황

(단위 : ㏊)

구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합 계	1,272,954	35,890	96,221	1,140,843
경기도	35,092	1,073	725	33,294
남양주	1,008	89	50	869
안성시	674	89	315	270
여주군	2,028	-	-	2,028
광주시	6,638	895	95	5,648
포천군	1,741	-	-	1,741
가평군	14,643	-	167	14,476
양평군	8,360	-	98	8,262
강원도	201,737	2,686	26,385	172,666
춘천시	15,204	-	3,172	12,032
원주시	22,613	528	4,349	17,736
강릉시	15,913	24	1,697	14,192
태백시	3,802	7	52	3,743
삼척시	18,698	1,703	949	16,046
홍천군	30,957	221	3,778	26,958
횡성군	25,573	21	2,187	23,365
영월군	10,816	127	1,550	9,139
평창군	33,724	-	7,500	26,224
정선군	14,903	-	612	14,291
인제군	1,995	-	-	1,995
양양군	7,539	55	539	6,945

구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충청북도	177,915	8,353	16,245	153,317
충주시	31,103	255	3,907	26,941
제천시	13,092	226	2,750	10,116
청원군	9,477	115	450	8,912
보은군	13,332	2,511	1,475	9,346
옥천군	6,185	-	-	6,185
영동군	48,686	2,689	1,912	44,085
진천군	7,645	306	896	6,443
괴산군	24,966	525	926	23,515
음성군	7,174	479	1,138	5,557
단양군	16,255	1,247	2,791	12,217
충청남도	83,086	4,403	1,100	77,583
천안시	8,002	919	134	6,949
공주시	17,055	154	-	16,901
보령시	11,282	690	363	10,229
아산시	1,670	8	203	1,459
논산시	2,660	55	65	2,540
금산군	10,086	1,277	72	8,737
연기군	3,718	-	-	3,718
부여군	6,975	465	158	6,352
청양군	13,943	789	76	13,078
홍성군	2,198	-	-	2,198
예산군	3,801	-	19	3,782
태안군	1,696	46	10	1,640

구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전라북도	149,408	6,157	8,068	135,183
정읍시	4,795	279	-	4,516
남원시	7,997	-	960	7,037
완주군	31,338	-	-	31,338
진안군	30,779	-	-	30,779
무주군	20,089	-	2,410	17,677
장수군	20,616	4,752	2,446	13,418
임실군	22,254	1,126	2,252	18,876
순창군	11,542	-	-	11,542
전라남도	205,100	2,738	4,766	197,596
순천시	30,709	-	-	30,709
담양군	7,674	127	-	7,547
곡성군	24,169	-	417	23,752
구례군	11,269	5	314	10,950
고흥군	8,654	-	695	7,959
보성군	17,533	288	125	17,120
화순군	33,654	-	821	32,833
장흥군	10,240	-	-	10,242
강진군	12,363	174	1,485	10,704
해남군	11,338	833	728	9,777
영암군	6,777	-	91	6,686
함평군	8,972	90	20	8,682
영광군	5,852	136	70	5,646
장성군	16,074	1,085	-	14,989

구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경상북도	301,146	7,278	31,228	262,640
포항시	8,764	-	1,092	7,672
김천시	25,226	3,299	1,832	20,095
안동시	16,807	1,172	2,119	13,516
영천시	8,645	62	17	8,566
상주시	31,995	1,762	2,744	27,489
문경시	35,167	-	3,182	31,985
군위군	10,243	258	906	9,079
의성군	9,910	33	1,303	8,574
청송군	29,522	-	8,262	21,260
영양군	27,424	-	5,052	22,372
영덕군	14,748	20	1,915	12,849
청도군	12,184	203	73	11,908
예천군	5,759	11	184	5,564
봉화군	29,000	173	1,507	27,320
울진군	35,716	285	1,040	34,391
경상남도	119,470	3,202	7,704	108,564
밀양시	11,758	408	452	10,898
양산시	4,585	301	400	3,804
고성군	15,820	45	58	15,717
하동군	16,966	815	810	15,341
산청군	25,691	1,496	3,039	21,156
함양군	19,046	57	2,945	16,044
거창군	21,793	-	-	21,793
합천군	2,811	-	-	3,811

<임업진흥권역 관련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ㆍ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ㆍ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1. 지정 목적을 달성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4.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①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6>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2.26>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별 진흥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사유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행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은 임산물소득원을 개발ㆍ육성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과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 한정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개정 2009.6.4>

1.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일단의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임업진흥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

나.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실시하는 구역으로서 계속하여 집약적인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 연접된 시ㆍ군ㆍ구의 임업진흥권역과 연결되어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임업진흥권역 사업계획서

2.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의 산림이용 구분별 지번과 면적 현황

3.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의 주민의 의견

4. 임업진흥권역 대상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③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0조(자금지원)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때에 임업진흥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임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하면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26>

1. 임업진흥권역의 명칭

2. 임업진흥권역의 위치와 면적

3. 임업진흥권역의 산지구분별 면적

4. 지정연월일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통지받으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사유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7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산림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진흥권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26>

1. 임업진흥권역의 명칭

2. 임업진흥권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제 또는 변경 사유

4. 해제 또는 변경연월일

②시ㆍ도지사가 통지받은 사항을 다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26조2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6조제2항은 시ㆍ도지사가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리는 경우 등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9.6.26>

제28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림과 육림계획

2. 주벌계획(主伐計劃)과 간벌계획(間伐計劃)

3. 임도시설 설치계획

4. 병해충 방제계획

5. 법 제6조에 따른 경영구조의 개선계획

6. 법 제7조에 따른 유통구조의 개선계획

7.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물가공업의 지원계획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林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

[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발전·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전문개정 2010.5.31]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積置),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전문개정 2010.5.31]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산지의 구분) ①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10.12.7>

1.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2.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5.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12.7>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및 문화자원보존지구ㆍ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

6. 산림생태계ㆍ자연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7.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제목개정 2008.7.24]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9.11.2, 2009.11.26, 2010.1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2.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3. 기상관측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ㆍ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6.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산림생태원 및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8.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9.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10.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1.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12. 「지하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10.3.9, 2010.12.7>

1. 병해충의 구제(驅除) 및 예방을 위한 시설

2.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3.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③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10.12.7>

1.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④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발전소, 변전소(변환소를 포함한다) 및 송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2.7>

⑤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이란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ㆍ가공시설을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굴진채굴(掘進採掘)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⑥ 법 제1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⑦ 법 제10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ㆍ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신설 2010.12.7>

[제목개정 2010.12.7]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11.2, 2009.11.26, 2010.12.7>

1.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및 대피소

3. 삭제 <2007.7.27>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9.11.26, 2010.12.7>

1.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

2.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3.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0.1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05.8.5>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9.6, 2008.6.20, 2008.7.24, 2009.4.20, 2009.10.8, 2009.12.15, 2010.12.7>

1. 농림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3)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한다)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2)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2)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⑥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11.15, 2008.2.29, 2010.12.7>

1. 방송ㆍ통신시설

2. 삭제 <2010.12.7>

3. 삭제 <2010.12.7>

4.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⑦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9, 2010.12.7>

⑧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8, 2005.6.30, 2005.8.5, 2007.7.27, 2009.11.26, 2010.12.7>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로자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

라.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⑨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9, 2009.11.26, 2010.12.7>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3.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⑩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7.11.30,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⑪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⑫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ㆍ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신설 2010.12.7>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09.12.14, 2010.12.7>

1.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2.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祭閣)을 설치하는 행위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6.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가.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나.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 입목ㆍ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7.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가. 입목의 벌채ㆍ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야외촬영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12.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간이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한다)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⑭산림청장은 지역여건상 제1항제2호ㆍ제5호,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지면적의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0의 범위안에서 그 부지면적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0.12.7>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제    정 1991. 7.18. 예규 제361호

전문개정 1998. 7.22. 예규 제476호

개    정 2006.11. 9. 예규 제536호

개    정 2007.12.24. 예규 제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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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지정변경 등 관리에 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제3조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 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은 다른 법령에 따라 산림시업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산림이어야 한다.

②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지역 안에 국유림이 끼어 있는 경우와 공유림이 끼어 있거나 연접된 경우 또는 일단의 지정대상 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인 경우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 요청이 있으면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임업진흥권역 지정절차)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임업진흥권역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진흥권역 지정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시․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 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20조 제3호와 제4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지정을 하지 않고 임업진흥권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사․국방시설용

2. 공용․공공용

3. 농림어업용 등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목적으로 해제면적이 5헥타르 미만인 경우

4. 기타 목적은 1헥타르 미만인 경우

④법 제20조제4호 및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는 관할 시․도 지역으로 한다. 다만,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지를 다른 시․도 지역에 있는 산림을 지정요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관할 지역별로 지정요청을 할 수 있다.

⑤「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 내 임업진흥권역을 해제하는 경우 대체지정지 확보는 기존 권역 편입면적의 100분의50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 비치) 시장․군수는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통지를 받거나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번별 면적을 조사․확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임업진흥실행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임업진흥실행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립․시행 한다.

②시장․군수는 임업진흥권역에 산림사업이 집중되도록 산림사업 보조금 등을 다른 임지에 우선하여 지원 한다.

제8조 (임업진흥실행계획 변경)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업진흥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임업진흥권역의 일부 면적이 변경 또는 해제된 경우

2. 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라 사업물량을 수정한 경우

제9조 (보고) 시․도지사는 당해년도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