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안) 의견조회 결과에 따른 검토결과

기 관 명	기준(안)	개선의견(안)	사 유	검토결과
				기관의견 반영여부	사 유
서울신용 보증재단	P.7 - 병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운영 - 경조사 휴가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3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운영	삭제 요청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의 동의 필요	반 영	○ ‘2016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안)’에 명시된 <복리후생제도 개선기준>은 휴가·휴직제도 및 경영·인사 등 비예산적 요소가 다수 포함 ○ 따라서 해당 <복리후생제도 개선기준> 일괄 삭제 후 추후 별도 추진여부 검토
	P.7 ○ 휴직제도는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운영	삭제 요청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의 동의 필요
	P.7 ○ 휴직기간 중 보수 지급 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삭제 요청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의 동의 필요
	P.7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과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중략)	삭제 요청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의 동의 필요
	P.7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	삭제 요청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의 동의 필요
여성가족 재 단	P.4 (2) 수당 등 ○ 임원 및 1·2급 등 상위직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임원등 상위직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1·2급이라는 직급을 넣으면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2급은 팀장(중간관리자) 또는 팀원(실무자)이 될 가능성이 있음	미반영	○ 각 기관의 ‘직제 및 정원규정’ 등에 의거 2급 이상은 상위직 관리자에 해당하는 직위의 부여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국가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동일한 기준 기 적용 중
	P.6 (1)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15년도 대비 5% 이상 감액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법정경비, 노후화된 시설·장비 수선유지 및 교체,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증액	○ 경상경비는 ‘15년도 대비 소비자물가평균상승률 범위내에서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법정경비, 노후화된 시설·장비 수선유지 및 교체,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증액	○ 행정자치부 2016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소비자물가평균상승률에 범위내에서 편성, 경영실적평가 결과 반영하도록 되어있는 부분 고려	일부반영	○ 비록 행자부 지침상 소비자물가평균상승률의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토록 하고 있으나, ○ ①우리시의 출연금의 감축 기조 ②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출연기관의 당기순손실 규모 ③출연기관의 부채감축 추진실적 미비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상경비의 감액 필요 ○ 단, 사업의 증가(고유사업, 수탁사업 등)에 따라 기관 사업예산의 규모가 증대되는 경우에는, 경상경비를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견 일부 반영 조치
	P.8 ⑧ 경조비·기념품 ○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 지급 금지	삭제요청	○ 명절 등에 지급되는 상품권도 금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불분명	반 영	○ ‘2016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안)’에 명시된 <복리후생제도 개선기준>은 휴가·휴직제도 및 경영·인사 등 비예산적 요소가 다수 포함 ○ 따라서 해당 <복리후생제도 개선기준> 일괄 삭제 후 추후 별도 추진여부 검토
	P.13 ➂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 동일 직급간 차등을 실시하여 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근무실적 평가의 실효성 제고	삭제요청	○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 동일 직급내 인원이 1~2일수도 있는데 이중에 최고-최저 지급율을 50% 이상하고 최고 20%이내, 최저 10%이상으로 강제배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현재 재단은 작은 인원수로 인하여 평가시 강제배분을 직급을 무시하고 실 단위로 하고 있음. 현실성 반영 필요.	미반영	○ 소속 직원의 근무실적 평가시 직무의 권한, 책임, 강도 등이 유사한 동일 직급간 차등을 적용하여 평가의 공정성 등 제고 필요
서 울 시 복지재단 / 서울문화 재 단	P.4 □ 수당 등 지급대상 및 편성방법 ○ 지급대상 - 일반대상자 : 시간외근무수당만 계상 - 현업대상자 :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계상 (24시간교대 근무자, 주야교대근무자, 3교대근무자 등)	□ 수당 등 지급대상 및 편성방법 ○ 야간수당 - 지급대상 :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 - 인정범위 : 야간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야간(22:00~06:00 까지)을 정규근무 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 ○ 휴일근무수당 - 지급대상 : 휴일에 근무(휴일 근무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 인정범위 :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 일수를 산정하여 지급	【서울시복지재단】 ○ 재단의 성격과 사업에서 직원을 일반대상자와 현업대상자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거나 2015 지급대상, 인정범위 적용을 요청 【서울문화재단】 ○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근로의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기준을 그대로 출연기관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기관 특성상 휴일근무가 필요한 직원들이 많은데 출연기관 전체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편성방법은 유지하되 지급대상은 구분하지 않도록 개선	반 영	○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지급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및 ‘2016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등을 준용하여 우리시 출연기관에도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 출연기관이 교육, 연구, 산업, 의료, 복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행정기관과는 달리 기관별 일반대상자 및 현업대상자에 대한 분류가 어려운 점을 고려, 최종 기준에서는 지급대상자 구분 제외
서 울 시 복지재단 / 서울문화 재 단	P.4 ○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등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해서는 안 되며, ○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을 일괄적으로 인상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제수당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자 등에 대해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액이 유지하도록 하고, 市 주관부서 및 재정담당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서울시복지재단】 ○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p10~11)에서 명시한 기준 적용 필요 【서울문화재단】 ○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총인건비대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봉체계를 기본급중심으로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제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꼭 필요함 ○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 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수당의 인상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함.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은 물가상승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와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어야 함	미 반 영	○ 기준(안)의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화해서는 안되며~’의 의미는,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격의 수당 등에 대하여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기본급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 ○ 또한 행자부의 ‘2016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줄여 기본급으로 전환할 경우 시간외 근무자 등에 대해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액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이라는 규정을 두어, 간접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부분적인 기본급화를 허용하고 있음 ○ 한편 연봉체계를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화하기 위하여 제수당의 기본급 전환 과정이 필요하다는 기관의 주장은 행자부의 ‘2016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의 신설을 억제‘를 통하여 실현하여야 할 사항임 ※ 국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동일한 기준 기 적용 중
서 울 시 복지재단	P.9 (4) 교육훈련비 ○ 외래교육강사의 강사료는 “지방행정연수원” 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의 강사료를 준용하여 편성하고, 동일한 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연수원 강사료 지급기준’과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간 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낮은 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	(4) 교육훈련비 ○ 외래교육강사의 강사료는 “지방행정연수원” 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의 강사료를 준용하여 편성	○ 강사 등급별 지급대상이 “지방행정연수원”과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차이가 있어, 단가를 적용하는 어려움이 있음 ○ 2015년 지침과 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요청	반 영	○ 행자부의 ‘2016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행정연수원” 또는 “지자체 교육연수원” 등의 강사료를 준용하여 편성토록 함(낮은 단가 적용기준 삭제)
서울문화 재 단	○ 장기근속자에 대한 안식휴가 운영 금지 -유급 안식년 휴직은 연구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 장기근속자에 대한 안식휴가 제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특별휴가 범위 내에서 운영	○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 극복 및 재충전을 통한 창의성 제고 차원에서 타당한 범위 내 에서의 직원복지는 필요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10항)	반 영	○ ‘2016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안)’에 명시된 <복리후생제도 개선기준>은 휴가·휴직제도 및 경영·인사 등 비예산적 요소가 다수 포함 ○ 따라서 해당 <복리후생제도 개선기준> 일괄 삭제 후 추후 별도 추진 검토
서울문화 재 단	○ 경영·인사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경영·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해당 조항 삭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경영전반의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있어 있는데, 기준(안)의 경영,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제약한다는 문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음. ○ “본질적“ 문구의 해석도 모호하여 추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될 수 있음.
강서 희망나눔 복지재단	2016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안) 전반에 관한 사항	○ 구 출연 100%기관인 복지재단 등 규모와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 지침이 별도로 필요 ○ 또는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필요	○ 서울시에서 출연한 예산 및 규모가 큰 기관들에 적용할 만한 예산편성 기준으로 마련됨	반 영	○ 자치구 출연기관의 경우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님 ○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여건에 맞게끔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