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5. . (제 회)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김 경 호
제출년월일	2014. 4. 28.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원안가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14.1.14)에 따라 현재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산정방식도 면적별(3천㎡이하, 3천㎡초과~3만㎡이하, 3만㎡초과)로 차등 적용함(안 제4조제1항 및 별표3)

나. 교통혼잡 유발 과다시설물에 대한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현행 9.83을 적용하고 있는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등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10.92(11%↑)로 상향 조정함(안 제4조제2항 및 별표2)

다. 기업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시행 중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주차장 유료화의 경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효과가 낮은 주차장 축소, 주차유도시스템, 업무택시제 등에 대한 경감률을 하향 조정함(안 제6조 및 별표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를 “별표 3과 같다”로 하고, 제1호 및 2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 2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각각의 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한다”를 “영 별표4(비고2)의 산식에 따른다”로, “적용하여 합산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 1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중 주차장유료화, 주차장축소, 주차유도시스템, 업무택시제, 기타 등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 현행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

경감비율

주차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ㅇ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의 70% 이상 주차요금을 징수

-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며, 무료주차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ㅇ경감산정 = 주차요금 수준

- 주차요금 수준 : 시설물주차요금 / 시설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구분	≥70%	≥80%	≥90%	≥100%
경감률	5%	10%	15%	20%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주차장

축소

종사자

이용자

ㅇ시설물 주차장 축소 (최소 10면 이상)

ㅇ경감산정 : 부담금 30% 범위내 주차면수 축소비율만큼 경감

- 주차면수 축소비율 =	변경 전 주차면수 - 변경 후 주차면수
	변경 전 주차면수

※ 주차장 축소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경감

ㅇ주차면수 "0"인 시설의 경우 부담금 30%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주차

유도

시스템

종사자

이용자

ㅇ주차유도관리시스템, 주차자동안내시스템 등 설치, 운영

※ 주차유도관리시스템 등 시설물 설치비용 당해 연도만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자전거

이용

종사자

(100인이상)

ㅇ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최소 5% 이상 (종사원 100인 이하는 최소 5명 이상) 참여

ㅇ경감산정 : 부담금 10% 범위내 소속종사자 참여비율에 따라 경감

- 자전거이용률 =	자전거 이용 종사자수
	총 종사자수

※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설치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업무
택시제

종사자

ㅇ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ㅇ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부담금 30%범위내. 월별정산)

※ 월별정산 내역을 교통카드사 등으로 부터 증빙서류로 확인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기타

종사자

이용자

ㅇ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 등)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별표 1] -개정 후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

경감비율

주차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

ㅇ--------------------------------------------------------------------------------------------------------------------------------------------------------------------------------- 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

- (현행과 같음)

ㅇ주차요금 수준(a) 및 경감률(b)

- 주차요금 수준(a) : 시설물주차요금 / 시설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100

구분	a≥100%	a≥110%	a≥120%	a≥130%
경감률(b)	10%	15%	20%	30%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주차장

축소

〃

ㅇ------------------------------------------------

ㅇ경감산정 : -------- 20% 범위내 ------------

------------------------

- (현행과 같음)

※ ---------------------------------------------

-----------

ㅇ----------------------------- 부담금 20%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주차

유도

시스템

〃

(현행과 같음)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자전거

이용

종사자

(100인이상)

ㅇ------------------------------------------------

------------------------------------------------

------------

ㅇ경감산정 : ----- 20% 범위내 --------------

-----------------------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업무
택시제

〃

ㅇ-----------------------------------------------

-----------------------------------------------

ㅇ경감산정 : ------------- (부담금 20%범위내. 월별정산)

※ --------------------------------------------

--------------------------------------------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기타

〃

(현행과 같음)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별표 2의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중 판매시설 나의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대형점”을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으로 하고, 교통유발계수 “9.83”을 “10.92”로 하며, 숙박시설 가의 “관광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하고, 숙박시설 나의 “일반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로 한다.

별표 2 비고의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제1항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년	[2천1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2천3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2천64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천91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3천18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6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3천4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3천9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별표 1,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 1제곱미터당 700원

2. 제1호 이외의 시설물 : 1제곱미터당 350원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과 같다.

③ (생략)

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

------------- 별표 3과 같다.

<삭 제>

<삭 제>

② -----------------------------------

---------- 별표 2와 같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② (생 략)

③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각각의 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한다. 다만,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승용차부제 운영이 다를 경우 해당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비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영 별표4(비고2)의 산식에 따른다. 다만,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승용차부제 운영이 다를 경우 해당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비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

경감비율

승용

차부

제

요일제

종사자

이용자

ㅇ요일제 전자스티커(RFID)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차량의 운행제한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5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2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홀수날 : 홀수차량 운행 / 짝수날 : 짝수차량 운행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주차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ㅇ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의 70% 이상 주차요금을 징수

-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며, 무료주차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ㅇ경감산정 = 주차요금 수준

- 주차요금 수준 : 시설물주차요금 / 시설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구분	≥70%	≥80%	≥90%	≥100%
경감률	5%	10%	15%	20%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주차장

축소

종사자

이용자

ㅇ시설물 주차장 축소 (최소 10면 이상)

ㅇ경감산정 : 부담금 30% 범위내 주차면수 축소비율만큼 경감

- 주차면수 축소비율 =	변경 전 주차면수 - 변경 후 주차면수
	변경 전 주차면수

※ 주차장 축소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경감

ㅇ주차면수 "0"인 시설의 경우 부담금 30%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주차

유도

시스템

종사자

이용자

ㅇ주차유도관리시스템, 주차자동안내시스템 등 설치, 운영

※ 주차유도관리시스템 등 시설물 설치비용 당해 연도만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자전거

이용

종사자

(100인이상)

ㅇ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최소 5% 이상 (종사원 100인 이하는 최소 5명 이상) 참여

ㅇ경감산정 : 부담금 10% 범위내 소속종사자 참여비율에 따라 경감

- 자전거이용률 =	자전거 이용 종사자수
	총 종사자수

※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설치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유  연  근무제

종사자

(100인이상)

ㅇ종사자의 30%이상이 시차출근(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출근시간 조정) 참여,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

※ 단,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이 조정된 경우 제외

ㅇ경감산정 : 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10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이상)

ㅇ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ㅇ경감산정 : (총 좌석수 ÷ 총 종사자수) × 2 × 100의 비율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100분의 50만 적용

ㅇ부담금의
100분의 25
범위내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ㅇ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기업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 제공

ㅇ경감산정 = 기본비율(5%) + 운영비율(10%)

- 일평균 총 운행횟수 : 운영 노선수 ∑ (운행대수 × 운행횟수)

일평균 총 운영횟수	10회 이상	20회 이상	30회 이상	40회 이상	50회 이상
경감률	2%	4%	6%	8%	10%

ㅇ부담금의
100분의 15
범위내

업무
택시제

종사자

ㅇ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ㅇ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부담금 30%범위내. 월별정산)

※ 월별정산 내역을 교통카드사 등으로 부터 증빙서류로 확인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기타

종사자

이용자

ㅇ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 등)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

경감비율

승용

차부

제

요일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부제

〃

〃

2부제

〃

〃

〃

주차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

ㅇ--------------------------------------------------------------------------------------------------------------------------------------------------------------------------------- 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

- (현행과 같음)

ㅇ주차요금 수준(a) 및 경감률(b)

- 주차요금 수준(a) : 시설물주차요금 / 시설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100

구분	a≥100%	a≥110%	a≥120%	a≥130%
경감률(b)	10%	15%	20%	30%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주차장

축소

〃

ㅇ------------------------------------------------

ㅇ경감산정 : -------- 20% 범위내 ------------

------------------------

- (현행과 같음)

※ ---------------------------------------------

-----------

ㅇ----------------------------- 부담금 20%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주차

유도

시스템

〃

(현행과 같음)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자전거

이용

〃

ㅇ------------------------------------------------

------------------------------------------------

------------

ㅇ경감산정 : ----- 20% 범위내 --------------

-----------------------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유  연  근무제

〃

(현행과 같음)

〃

통근버스

운영

〃

〃

〃

셔틀버스

운영

〃

〃

〃

업무
택시제

〃

ㅇ-----------------------------------------------

-----------------------------------------------

ㅇ경감산정 : ------------- (부담금 20%범위내. 월별정산)

※ --------------------------------------------

--------------------------------------------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기타

〃

(현행과 같음)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별표 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제2항 관련)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나	일반음식점	2.56
		다	골프연습장	5
		라	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1.68
		마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타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시설	가	종합병원	2.56
		나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3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나	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0.9
4	운동시설	가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68
5	업무시설	가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1.8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2.62
		나	일반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나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9.83
		다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나	특수목욕탕	2.16
9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3.55
		나	집회장: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4.16
		다	관람장: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3.55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나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가		0.47
12	창고저장시설	가	창고, 하역장시설	0.61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나	철도역사(민자역사)	4.13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 관련시설	가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1.49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나	전신전화국	1
16	관광휴게시설	가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3.1
17	기타	가		1.2

비고

1.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용도를 정의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별표 3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 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기타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별표 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제2항 관련)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	〃
		다	〃	〃
		라	〃	〃
		마	〃	〃
2	의료시설	가	〃	〃
		나	〃	〃
3	교육연구시설	가	〃	〃
		나	〃	〃
4	운동시설	가	〃	〃
5	업무시설	가	〃	〃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
7	판매시설	가	(현행과 같음)	〃
		나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10.92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위락시설	가	〃	〃
		나	〃	〃
9	관람집회시설	가	〃	〃
		나	〃	〃
		다	〃	〃
10	전시시설	가	〃	〃
		나	〃	〃
11	공장시설	가	〃	〃
12	창고저장시설	가	〃	〃
13	운수시설	가	〃	〃
		나	〃	〃
		다	〃	〃
14	자동차 관련시설	가	〃	〃
		나	〃	〃
15	방송통신시설	가	〃	〃
		나	〃	〃
16	관광휴게시설	가	〃	〃
17	기타	가		〃

비고

1. ----------- 별표 2----------------- -------------------.

---------------------------------  ---------------.

2. 별표 2 ----------------------------

---------------------------------

-----

<신 설>

[별표 3]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제1항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700원 ×교통유발계수
	2015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 ×교통유발계수
	2016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 ×교통유발계수
	2017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 ×교통유발계수
	2018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1,100원)] ×교통유발계수
	2019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 ×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 ×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년	[2천1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 ×교통유발계수
	2015년	[2천3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 ×교통유발계수
	2016년	[2천64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200원)] ×교통유발계수
	2017년	[2천91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 ×교통유발계수
	2018년	[3천18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600원)] ×교통유발계수
	2019년	[3천4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 ×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3천9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 ×교통유발계수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