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안내 2.0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국립정신건강센터

목 차

Ⅰ. 주요 정신과적 개념의 정의

1. 정신질환자

2.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자

3.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사용장애

Ⅱ. 정신과적 응급상황 개입의 개요

1. 정신과적 응급의 정의 및 종류

2. 정신과적 응급상황 분류

3. 정신과적 응급 위기개입 방법

Ⅲ. 정신과적 응급 위기개입을 위한 현장 대응

1. 정신과적 응급위기개입 영역

2. 경찰 및 소방의 정신과적 응급위기개입 목적

3. 정신과적 응급위기개입 단계별 대응방안

(1) 1단계 : 고위험자 발견

(2) 2단계 : 위기상황 정도 평가

(3) 3단계 : 고위험군 별 대응 방안

① 정신질환자 중 **** 위험이 있는 자

②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자

③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사용장애

Ⅳ. 별첨

1. 정신과적 입원의 종류, 절차 및 관련서식

2. 응급의료포털(E-Gen)

3. 검진도구

4.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5. 24시간 이용가능 병원 현황

6.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현황

7. 시도별 지정정신의료기관 목록

Ⅰ. 주요 정신과적 개념의 정의

1. 정신질환자

○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 및 119구급대원들의 보호조치 및 응급처치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한 대상자를 재정의하면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비교적 명백한 정신병적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우울, 중독, 치매, 성 도착증, 충동장애등 비정신병적 정신질환을 포함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정신이상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자’로 정의 내릴 수 있다.

○ 본 안내서에서 말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로 응급위기개입이 필요한 자를 의미한다.

○ 또한 일반적 상황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정신질환(조현병・우울증・양극성 장애)은 아래 표와 같으며, 정신질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검진도구는 별첨3과 같다.

* 일반적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징후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증)

조현병	지속적으로 중얼거리며 혼잣말하거나 실실 웃는 모습 - 객관적인 설명으로 설득이 되지 않는 잘못된 믿음 · 누군가 자신이나 가족을 해치려고 하거나 감시하고 있다고 믿음 · 자신의 힘이나 능력, 또는 중요성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생각 · 실제로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상생활에서의 상황을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잘못된 믿음 - 의사소통 시 동문서답, 지리멸렬 보임 -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행동장애 보임 - 대인관계가 단절되었거나 가족이외에 교류하는 사람 거의 없음 - 의욕이나 동기 상실 - 공개적인 장소에서 옷을 벗는 등 기이한 행동
양극성장애	- 거만해지고 흥분하여 안하무인처럼 행동하며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빠르고 많음 -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낌 - 외모를 과하게 꾸미는 경우가 있음 - 비싼 물건을 쉽게 구입하여 경제적 손실이 커짐 - 심하게 과음하거나 절제력을 잃음 -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부와 권력에 대한 과대망상을 보이는 경우 -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즐기는 경우 - 에너지가 넘쳐 잠을 자지 않거나 식사도 거름
우울증	- 우울, 불안, 공허감, 절망감, 죄책감, 무기력지속/ 초조하고 쉽게 짜증이 남 - 의욕 및 흥미 저하/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 불면 또는 과다한 수면/ 식욕 감퇴나 과식으로 체중변화 - 힘이 없고 피로하여 몸이 처짐 - 두통, 소화기장애, 만성통증 등 신체적 증상 지속 - 학업이나 직장생활 실패/가족 및 대인관계 문제 - 심각하면 자살로 이어질 수 있음

2.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자

○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직‧간접적 위험징후를 식별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면 자살시도자의 재시도를 막을 수 있다.

○ 일반적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살의 위험징후 및 자살시도 이후 개입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징후는 다음과 같으며, 자살사고 위험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검진도구는 별첨3과 같다.

* 일반적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살의 징후

언어적 단서	“난 너무 지쳤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우리 가족들은 내가 없는 편이 더 나을 거야.” “내가 죽어도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도망치고 싶어.” “이제 곧 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거야.”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어.”
상황적 단서	- 중요한 관계의 상실 (배우자 죽음, 가족의 죽음, 친한 친구의 죽음 등) - 주변인의 자살 -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낌 - 심각한 말기 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음 -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
행동적 단서	- 이전의 자살시도력 유무 - 약을 모으거나 자살도구를 수집 - 우울감 또는 절망감 - 예측할 수 없는 분노, 공격성, 불안정성 - 개인적인 일들을 정리, 사람들에게 작별인사, 유서 남김 -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줌 - 갑자기 관심을 보이던 일에 흥미를 잃어버림 - 약물, 알코올남용 또는 이로부터 회복되었다가 재발

3.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사용장애

○ ‘문제 음주자’란 주취 문제로 인한 위기* 및 알코올사용장애(알코올 중독)로 인한 위기**로 나눌 수 있다.

* (단순)주취자가 폭음으로 인한 급성 중독 상태에서 폭력 및 자해 위험이 있을 경우

** 알코올사용장애자가 음주 후 폭력 및 자해 위험이 있을 경우, 또는 심각한 금단증상이나 생명유지에 위험이 있는 응급 상황 시

Ⅱ. 정신과적 응급상황 개입의 개요

1. 정신과적 응급의 정의 및 종류

○ 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정신과적 응급이란 특정 병리학적 병명이 아니라, 정신질환이 악화되거나 급성으로 발현하여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총칭하여 정의한다.

○ 정신과적 응급에 있는 환자들에게 흔하게 보이는 주요 정신질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주요 정신질환의 분류

1. 정신질환

- 정신병(psychosis) : 조현병(schizophrenia), 급성정신병(acute psychosis)

- 기분장애(mood disorder): 주요 우울증(major depression),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

2. 자살시도(suicide attempt)

3. 알코올사용장애, 약물 남용 등의 물질 관련 장애(substance related disorder)

참고: Larkin GL, Claassen CA, Emond JA, Pelletier AJ, Camargo CA. Trends in U.S. emergency department visits for mental health conditions, 1992 to 2001. Psychiatr Serv. 2005.

2. 정신과적 응급상황 분류

○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을 분류할 때에는 위기분류척도(CTRS, Crisis Triage Rating Scale)를 이용하여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평가한다.

○ 위기분류척도(CTRS, Crisis Triage Rating Scale)는 1984년 영국에서 Herbert bengelsdort, Lawrence E, Vevy, Frank A, Barile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위기관리를 위해 처음 도입하여, 현재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기초·광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척도는 위험성과 지지체계 그리고 협조능력의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이다.

번호	Rating A : 위험성(dangerousness)
1	자살 및 자해 사고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환청이 있음 현 병력기간 중에 자살시도가 있음 예측 불가능하게 폭력적이거나 충동적임
2	1과 동일하나 자살 사고나 관련된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고통스러워 함 폭력적, 충동적 행동의 과거력은 있으나 현재는 징후 없음
3	자해 및 타해 사고를 양가적으로 표현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몸짓만을 취하였음
4	자해 및 타해 사고 혹은 행동이 부분적으로 있거나 기왕력으로 있었음 행동조절에 해한 욕구가 분명하거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음
5	자해 및 타해 사고나 행동의 과거력 및 위험이 없음
번호	Rating B : 지지체계(Support system)
1	가족, 친구, 다른 형태의 지지체계 전혀 없음 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지지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
2	약간의 동원이 가능한 지지체계는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되어 있음
3	이용 가능한 잠재적인 지지체계는 있으나 제대로 기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4	관심이 있는 가족, 친구, 다른 형태의 지지체계가 있으나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는 능력과 의지는 다소 불명확함
5	관심 있는 가족, 친구, 다른 형태의 지지체계가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
번호	Rating C : 협조능력(Ability to cooperate)
1	협조가 불가능하거나 완강하게 거부적임
2	약간의 관심을 보이거나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이해 함
3	개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임
4	도움을 원하나 양가적이거나 동기가 강하지 않음
5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고 협조하려고 함

< 위기분류척도(Crisis Triage Rating Scale) >

Bengelsdort, H., Levy, L. E., Emerson, R. L., &Barile, F. A. (1984). A crisis triage rating scale: Brief dispositional assessment of patients at risk for hospitalizat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2(7), 424-430.

- CTRS 총점에 따른 대응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CTRS 총점과 대응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기록을 상세히 기록한다.

- 점수가 둘 중 하나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고위기 단계로 생각한다.

- 위기분류척도의 판단 대상은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자이다. 만약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기관에서 상담을 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기관종사자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 판단하여야 한다.

○ 경찰관 및 119구급대원은 위 지표를 사용함에 있어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또는 각 관할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는 CTRS 점수표 및 대응내용을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하고, 상황상 작성이 불가할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기록한다. 또한 경찰 및 소방의 요청이 있으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CTRS 평가표를 경찰 및 소방과 공유할 수 있다.

○ 위기분류척도의 위험성과 지지체계 그리고 협조능력의 점수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 및 소방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점수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A (3~9) 극도의 위기	‧ 즉각적인 서비스가 필요. 입원조치 필요 - 명백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는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 함. 입원조치가 우선 필요	‧ 입원조치 필요 - 센터 현장출동개입 없이 즉시 입원 권고 (필요시 소방 협조)	‧ 입원조치 필요 - 센터 현장출동개입 없이 경찰관과 함께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
B (10) 고위험	‧ 2시간 이내 접촉 필요 함. 입원이 가능할 수 있으며 외래를 이용한 치료 권유 (예 : 폭력적이며 반복적이진 않으나 급성적이고 심한 스트레스) * 9, 10점인 경우는 좀 더 면밀한 임상적 평가가 필요함. 현장 출동을 통한 즉각적인 개입 필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장 출동시까지 고위험자 보호조치 - 필요시 응급입원 등 조치	‧ 응급조치나 이송이 필요한 경우 협조
C (11) 중간 위기	‧ 12시간 이내의 접촉이 필요. 외래를 이용한 치료 권유 (예: 혼란스러운 행동) ‧ 현장출동뿐만 아니라, 전화상담, 내소상담, 가정방문 등의 위기 개입 약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 필요	‧ 정신건강 관련기관에 연계 및 상담 안내	‧ 정신건강 관련기관에 연계 및 상담 안내
D(12~13) 낮은 위기	‧ 48시간 이내의 개입 필요 ‧ 대기기간 동안 자‧타해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 전화상담, 내소상담, 가정방문 등의 방법으로 위기 개입	‧ 정신건강 관련기관에 연계 및 상담 안내	‧ 정신건강 관련기관에 연계 및 상담 안내
E(14~15) 위기 상황 아님	‧ 2주 이내에 개입 가능 ‧ 대기기간 동안 자‧타해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 전화상담, 내소상담, 가정방문 등의 방법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 관련기관에 연계 및 상담 안내	‧ 정신건강 관련기관에 연계 및 상담 안내
G	‧ 개입 종료	‧ 개입 종료	‧ 개입 종료

< 응급위기대응(Urgency of Response Scale) >

3. 정신과적 응급 위기개입 방법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서 위기중재개입은 자‧타해의 위험성과 증상 악화를 감소시키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제공방법

①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서비스 제공 :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각자의 욕구에 따라 언제든지 접촉 가능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상담 제공 : 응급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도움 요청

③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환자가 도움을 구할 수 없고 폭력적이거나 치료를 받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 일반 의사나 경찰이 도움을 요청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팀이 직접 환자의 집이나 지역을 찾아가 서비스 제공

④ 입원정보 제공 : 자‧타해 위험기준이 높은 환자가 자신의 집을 떠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료시설(병‧의원)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입원과 관련된 정보제공

Ⅲ. 정신과적 응급 위기개입을 위한 현장 대응

1. 정신과적 응급 위기개입 영역

○ 정신과적 응급 위기개입 영역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응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예후를 호전하기 위한 단계를 의미한다.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에 따라 지역사회영역, 병원영역, 관리운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경찰 및 소방의 정신과적 응급 위기개입 목적

-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서는 정신착란자에 대한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119구급대원은 응급환자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한다고 되어있다. 경찰 및 소방의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및 응급이송 업무는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급박한 자･타해 위험을 제거하고 환자 및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법(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직무의 범위)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 대상은 ‘정신착란자’이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는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자’이고,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응급입원 등 조치 대상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다.

- 위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정신질환자의 자살･자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신질환에 의한 타해 위험으로부터 가족･친지 및 지역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본 안내서는 정신질환자의 개념, 자・타해 및 위험성･긴급성 판단 기준 및 일선 경찰관, 119구급대원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조치요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경찰권의 발동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에 따라 보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확보하고자 한다.

3. 정신과적 응급위기개입 단계별 대응방안

* 단계별 응급위기개입 체계

○ 지역사회 영역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및 소방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신속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 자‧타해가 발생하여 당사자 및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응급위기상황에서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개입이 중요하다.

○ 본 매뉴얼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응급위기개입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체계를 정리하였으며, 경찰과 소방의 단계별 협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 고위험자 발견

○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지역주민 및 의료기관,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견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경찰에서는 ‘구호대상자’, 소방에서는 ‘응급환자’로 유입되는데,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이 세 개념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고위험자)’로 표현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고위험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의해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구호대상자’라 함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등을 의미한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상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고위험자를 발견한 지역주민이나 각 기관의 종사자,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 및 119구급대원 등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응급위기상황을 알리고 위기상담서비스를 요청한다.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한다. 평일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야간 및 휴일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화를 통해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한다. 위기상담전화로 확인한 위기상황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또는 경찰관 및 119구급대원의 요청으로 정신과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응급출동을 할 수 있다.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제주 지역은 휴일과 야간에도 응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타 지역은 휴일 및 야간에는 응급출동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지만, 위기상담전화를 통해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입원 가능 병원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Hotline) 서비스 내용

- 정신질환 및 자살위기개입 전화상담

- 정신질환 관련 증상 치료 등의 정보 제공

- 휴일 및 야간 응급입원 가능 병원 정보 제공

- 전화 상담을 통한 안정화

- 필요시 112‧119에 연계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 휴일 및 야간 제공 가능 정신건강서비스

∙ 응급입원 가능 병원 정보 제공

∙ 정신질환 및 자살위기개입 전화상담

∙ 필요시 112‧119에 연계

∙ 필요시 또는 경찰관 요청으로 정신과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응급출동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제주지역만 해당)

(2) 2단계 : 위기상황 정도 평가

1) 위기상황 정도 평가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위험자를 발견한 사람으로부터 응급위기개입 요청이 있을 시 응급위기상황 정도와 응급 출동여부를 평가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평가를 위해 본인과 가족 및 관련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임박한 직접적 위험 및 응급상황이 있을 경우 경찰에 현장출동을 요청한다. 필요시 경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위험자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응급 상황 시 환자 이송을 위해서는 소방에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Tip
경찰관 및 119구급대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정신건강복지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나, 업무 종료 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특히, 질병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향후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신질환자 명단’을 작성·보관해서는 안 된다. 단, 개인정보가 아닌 단순 통계는 보관 가능하다.

- 이름, 성별/나이,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연락처, 발견경위 및 주요증상, 신체질환여부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재정립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 및 소방에서 협업하여 대응한다. 경찰은 임박한 직접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개입하고, 이 때 판단기준은 위험성 및 긴급성으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킨 자만 개입대상에 해당한다. 소방에서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보이는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에 대한 업무가 해당된다. 이와달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향후 위험이 예측될 수 있는 경우에도 개입한다. 다만, 현재 직접적 위험은 보이지 않지만  ‘향후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는 경찰의 업무영역은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에 응한다.

- 현장 경찰관들의 ‘임박한 직접적 위험의 판단기준(위험성 및 긴급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응급입원의 위험성 및 긴급성 판단기준

구 분	판단 기준
위험성	【 자해 위험성 판단 】 ▸고층건물, 난간･다리 및 저수지 등 위험한 장소에서 뛰어내릴 듯한 언동과 자세를 취하는 경우(위험성이 없는 일반적인 장소에서 죽는다고 혼잣말을 하는 수준의 추상적 표현으로는 부족) ▸수면제 등 위험한 약물을 과다 복용하였거나, 손목이나 목 등 위험부위의 자해 흔적이 뚜렷이 확인되는 경우 ▸차도, 기찻길 등에 뛰어들거나, 화기류･번개탄･약물 등 위험물건을 가까이 하는 등 위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망상, 환각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하며, 재산이나 주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등 자살의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저체온증·아사 등 생명·신체의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 타해 위험성 판단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칼, 깨진 유리병 등)을 들고 있거나,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험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타인에게 치명적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는 경우(일반적 위협은 2회 이상) ※ 치명적 위협 : 흉기로 두부, 복부 등을 찌르려고 하는 등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 ※ 일반적 위협 : 폭행 등으로 인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신체에 위험 발생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폭행과 욕설 등 공격적인 성향이 지속된 경우 ▸타인에 대한 위협적인 집착이 심각한 경우 ▸위 열거한 경우 외에도 뚜렷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성	▸고위험자를 피해자와 일정 기간 이상 격리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위해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고위험자를 인수할 보호자가 없거나(보호자의 인수 거부 포함), 있더라도 단시간 내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야간･공휴일 등의 이유로 인해 다른 방법에 의한 입원이 어려운 경우

※ 응급의료법에 따른 소방에서의 정신과적 응급증상 개입기준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행동 이상이란 정신 질환, 약물 남용 혹은 기타 질환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행동 이상 환자는 환자 본인 혹은 주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급 대원은 현장도착 시에 일차적으로 현장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을 확보한 후에 행동 이상의 원인에 대한 평가와 필요한 응급 처치를 수행하고, 동반된 손상 혹은 중독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행동 이상은 정신 질환 외에 다른 내외과적 질환에 의한 증상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자살 환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접근 및 처치는 행동 이상 환자와 동일하나, 동반된 손상이나 중독에 대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며, 사고 현장에 대한 경찰 통보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기준 관련 법적 근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2항제2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 위험 기준을 판단하는 때에는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   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

경찰조직의 자·타해 기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자살기도자 및 타해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제4조(보호조치 등)에 따라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소방

소방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응급환자에 대한 정의는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응급환자”라 한다)를 말하며, 이를 발견하였을 때는 가능한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가.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     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나.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경찰 및 소방의 응급입원 협조 절차

○ 경찰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자・타해 정의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위험성・급박성 정의에 따라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응급입원 등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소방은 경찰의 협조요청이 있을 시 협력적으로 대응한다.

- 응급입원 절차를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응급입원 절차(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요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중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자 ※ 주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협조로 정신질환자 여부 판단 발견자(혹은 경찰관)의 의뢰 상황의 급박성, 다른 방식에 의한 입원 불가 의사와 경찰의 동의
요령	이송단계	위 4가지 요건 해당여부 판단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 시 응급입원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방문 * 참고: 별첨자료 3. 응급의료 포털(E-Gene), 별첨자료 6. 24시간 이용가능 병원 현황 경찰 : 보호조치를 위한 정신의료기관으로 대상자 인계 및 이송 * 필요시 소방에 협조요청을 하고, 당해 경찰관은 자·타해의 위험이 높아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119구급차에 동승 또는 추수한다. 소방 : 필요시 응급환자 처치 및 정신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이송
	입원단계	경찰: 행정적 절차를 위해 응급입원의뢰서 작성 후 정신의료기관 제출

	Tip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에 근거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인계하는 것과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입원)에 근거하여 응급입원 의뢰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으나, 일선에서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적으로는 ‘응급입원 의뢰서’ 작성 여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응급입원 의뢰서’의 ‘응급입원 동의 경찰관’란에 서명하는 것은 고위험자를 3일 이내(공휴일 제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에 대해 해당 경찰관이 동의, 이송하였다는 의미이다.

(3) 3단계 : 고위험군 별 대응방안

○ 대상군을 ① 정신질환자 중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 ②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자, ③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사용장애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 및 소방에서는 응급 현장 출동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응급 현장대응 시 필수 체크사항>

	정신건강전문요원	경찰	소방
기관별 체크사항	1. 현재증상 및 문제의 심각도 평가 2. 사회적 지지체계 및 협조도 평가 3. 응급입원 의료기관 정보 4. 고위험자의 현재 증상평가(CTRS 결과)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과 공유 5. (정신질환자) 과거력 및 치료상태 6. (정신질환자) 정신질환 관련 증상 및 징후에 대한 지식 숙지 7. (자살시도자) 자살시도의 과거력 8. (자살시도자) 자살계획 및 방법	1. 자‧타해 시도자의 경우 도구 제거 2. 2차 신원조회 (이름, 성별/나이,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연락처 등) 3. 고위험자의 신원 등 필요한 정보를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공유 4. 신체손상 여부 확인 후 병원이송 등 신속한 조치 5. 의료치료와 별도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6. 고위험자 및 119구급대원,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련 폭력상황 발생(또는 우려 시) 제지 7. 필요시 일반인의 현장접근 통제 8.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통보(인계) 9. (자살시도자) 사용된 약물 등 자살수단 확인	1. 환자 안정화 2. 환자 상태평가 - 병력청취(정신질환병력, 알코올 및 중독 동반 여부, 당뇨 등) - 이학적 검진(내과적질환에 의해 유발된 행동 이상, 정신병적 징후 등) 3.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4. 위급시, 정신의료기관에 환자이송 5. 의료치료와 별도로 정신건강서비스 정보제공 6.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통보(인계) 7. (자살시도자) 자살시도 방법 및 사용 물질 확인 후 의료진에게 전달 8. (중독) 복용물질 종류와 양, 복용시간 확인
기관공통 숙지사항	1. 최초 출동기관이 소지품·주변인을 통해 1차적으로 신원 확인(이름, 성별/나이,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연락처 등)을 한다. 1차 신원확인이 어려울 경우 경찰에 2차 신원조회를 요청한다. 2. 정신건강 관련기관 정보 숙지 3. 정신건강복지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대한 지식 4.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규정의 범위 내에서 조치

① 정신질환자 중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

○ 정신질환의 증상 중 대표적으로 위험한 것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성적 판단이나 감정조절이 쉽지 않아 주변 환경이나 상대방 또는 본인에 대해 위험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증상이 조절되면 충동적인 행동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정신질환자 중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

●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한 조취를 취한다.

● 입원치료를 위한 자원(휴일 및 야간 입원 가능 병원 등)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 정신과적 입원의 종류 및 절차(정신건강복지법)는 별첨1. 참조.

● 기타복지서비스 자원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 가족이나 다른 지지체계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 필요성을 설명하고 퇴원 시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해 위기상황 평가를 진행한다. 위기상황 평가는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표준화된 사정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심층사정평가를 진행하여 정신질환 가능성을

판단한다.

●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를 안내

한다.

● 인근 정신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의뢰한다.

● 충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술, 약물의 사용을 금하도록 안내한다.

● 고위험자의 현재 증상평가(CTRS)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 및 소방과 공유한다.

▹정신질환자 중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한 경찰 역할

● 신고자로부터 피해 등을 신속하게 청취한 후 응급구호 및 격리조치 등 필요성 여부를 사전 판단하여 대비한다.

※ 고위험자에 대한 기존의 신고 상황을 파악하여 출동한다.

● 정신질환자 중에는 환청, 피해망상 등으로 돌발행동 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비태세를

갖춘다.

● 정신질환자 본인 및 사건관계인의 부상 등 신체적 피해 여부와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

● 소지품, 지문조회, 원스톱 신원확인 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한 후 가족·친지 등에게 연락을 취한다.

※ 신원확인을 위한 소지품 검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전제되어 있다고 보이며, 경찰관의 특별한 직무권한이 아닌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로 이해하여도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 정신질환의 상태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을 지원한다.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경찰관은 정신의료기관까지 해당 환자를 이송한다.

※ 필요시 소방에 이송 협조요청을 하고, 당해 경찰관은 자·타해의 위험이 높아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119 구급차에 동승 또는 추수한다.(뒤를 따른다.)

※ 경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응급입원 의뢰서를 작성한다.

● 출동 시 돌발 상황 대비 경찰장구를 휴대하고, 고위험자의 자해 등 돌발행위와 경찰관, 119구급대원,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제지한다.

● 경찰장구 사용 및 고위험자 제지, 체포 등 공권력 행사 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규정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행사한다. 단독으로 처리 곤란할 경우에는 신속히 순찰차 지원을 요청한다.

※ 경찰장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정신질환자 중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한 소방 역할

●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자로부터 청취한 현장상황 및 피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112 협조 요청 등

위험 및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출동 조치한다.

●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현장 안전이 확보 된 후 일차적으로 구두로 환자를

진정시켜 안정화하도록 하고, 응급처치 절차에 따라 기본처치(현장 안전 확보, 환자

안정화, 환자 임상평가)를 실시한다.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개입에 있어 경찰에 협조 요청한다.

※ 환자 이송 시 자·타해의 위험이 높아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당해 경찰관이 119구급차에 동승 또는 추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뒤를 따르게 요청할 수 있다.)

● 응급 상황 시 인근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입원 가능한 이송병원 선정지침

·행동 이상 및 자살 환자의 시장·군수 등에 의한 행정 입원 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한다.

·행동이상 및 자살환자의 응급입원 시 가까운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응급의료취약지역 또는 이송병원선정이 어려운 경우 직접의료지도를 받아 환자의 동반된

손상, 중독,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이송병원을 선정한다.

● 동반된 손상 등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 도착 시 의료진에게 정보 제공하고 환자를

인계한다.

·손상된 부위 및 처치 상태 등

·중독 : 복용 물질 종류, 양, 시간 등

·자살 : 복용 물질 종류(모를 경우 의료진에게 가져가 전달), 양, 시간 등

● 119구급대원은 보호자에게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 서비스를 안내하고, 사례관리·연계 및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한다.

● 환자 인계 후, 구급활동일지를 작성 후 의료진에게 확인을 받는다.

●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사본은 병원에 제공한다.

* 경찰의 현장대응 조치

관련사례

정신과적 심층평가가 필요한 자

▶ 개 요

- 자녀가 납치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차에서 거주하며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과적 평가 의뢰

▶ 상황 및 대응

- ”집에 납치범이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차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 접수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심층사정평가 실시. 평가 결과 피해망상을 주로 호소하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시사점

- 정신과적 심층평가가 필요한 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평가를 받도록 지원

관련사례

경찰서별 협업 의료기관 활용

▶ 개 요

-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과도를 들고 식당에 침입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으로 인계

▶ 상황 및 대응

-  112 신고를 접수하고 특수협박으로 현행범 체포, 경찰서 형사과로 사건 접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 방침(특수협박죄 불기소, 경범죄처벌법 의율)에 따라 석방할 경우 또 다른 자･타해 행위 지속 우려

-  형사과에서 정신질환자의 후속조치에 대해 생활질서계로 문의, 관내 협업병원으로 인계하도록 하여 입원 조치

▶ 시사점

-  지역경찰뿐 아니라 형사부서에서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 나아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응급입원의 동의･이송 가능

-  협업병원과 협조,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 입원 조치

관련사례

경찰 내 타 부서에서의 보호조치

▶ 개 요

-  정신질환자(21세, 남, 조증)에 의한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 중 피해자(부친)가 자살, 모친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반복되는 등 추가범행이 심히 우려되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

▶ 상황 및 대응

-  친족 간 강력사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여성청소년계 직원 모두가 현장 출동, 모친 설득 후, 환자를 이송하여 입원 조치

-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이 모친의 심리불안을 해소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확인한 후 시청과 협조하여 긴급 생계비 지원 조치

▶ 시사점

-  지역경찰뿐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보호조치 및 응급입원 동의･이송 가능

-  형사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뿐 아니라 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자 지원 조치

관련사례

무연고자의 응급입원

▶ 개 요

-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차도로 뛰어드는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 조치

▶ 상황 및 대응

-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의 행동을 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112 신고가 수차례 접수됨.

-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행동을 지속하며, 팔목의 자해 흔적이 확인됨. 원스톱지문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파악, 무연고자임을 확인하고 경찰관을 의뢰자로 하여 응급입원 조치

▶ 시사점

-  무연고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응급입원의뢰자가 되어 응급입원 조치

관련사례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 개 요

-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라이터에 불을 켠 채 방화 위협을 하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조치

▶ 상황 및 대응

-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라이터에 불을 켠 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신의 아들이다. 모두 가만 안 두겠다.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 라며 소리치며 공격적인 모습보여 112 신고 접수

-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증상으로 정신병원 입원한 병력 있는 등 명백한 정신질환자임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여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 조치

▶ 시사점

-  명백한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응급입원의 의뢰자가 되어 응급입원 조치 가능

관련사례

소방과의 협조

▶ 개 요

-  “악마에 씌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를 죽이려한다.”라는 피해망상 및 횡설수설한 모습으로 주변인을 위협하다 주먹으로 전봇대를 내리쳐 오른손에 찰과상을 입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조치

▶ 상황 및 대응

- 이웃에 의해 “정신질환자가 엉뚱한 소리를 하며, 난폭한 행동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며 112·119에 신고접수

- 경찰관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현장 출동 요청. 정신건강전문요원 상담을 통해 자·타해 위험성을 평가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임을 확인.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경찰관·119구급대원이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 고위험자를 설득

- 119구급대원은 상해를 입은 정신질환자를 응급처치하고, 환자 이송을 위해 당해 경찰관은 119구급차에 동승하여 고위험자를 병원으로 이송

▶ 시사점

-  상해를 입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의 개입에 있어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경찰·소방의 긴밀한 협조로 환자를 설득하여 자의·응급 입원 조치 가능

②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자

* 자살사고 및 시도자 응급위기개입 흐름도

〉〉자살시도 이후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살 위험 징후

- 자살시도 이후 도움을 거부하는 자(입원치료 및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거부)

- 자살시도 이후 보호할 수 있는 지인이 없는 경우

- 자살시도 이후 치료조치를 받지 않고, 바로 퇴원한 자

- 정신질환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자

* 자살위기 상황 사정평가[참조 : 보건인력용 자살예방 교육자료, 2010]

문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자살사고 (思考) 자살시도	‧ 지속적이고 뚜렷한 자살사고 ‧ 명확한 의도 ‧ 구체적 계획 ‧ 높은 치명성	‧ 빈번한 자살사고 ‧ 반복되는 자살위험 ‧ 낮은 치명성	‧ 가볍고 막연한 자살사고 ‧ 구체적 계획 없음 ‧ 자살시도가 없었음
정신상태	‧ 심한 우울증 ‧ 명령하는 환청 ‧ 죽음에 대한 망상 ‧ 절망, 무가치함에 대한 몰입 ‧ 심한 분노, 적개심	‧ 보통의 우울증 ‧ 약간의 정신병적 증상 ‧ 보통의 무망감(無望感) ‧ 보통의 분노, 적개심	‧ 가벼운 우울증, 슬픔 ‧ 정신과적 증상 없음 ‧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음 ‧ 가벼운 분노, 적개심
물질장애	‧ 현재 물질 혹은 알코올 등에 취한 상태로 의사표현과 행동 조절이 안되면서 특히 난폭한 언행이 보이는 경우 ‧ 물질남용, 의존	‧ 물질중독, 남용 ‧ 의존의 위험	‧ 가볍거나 아주 드물게 물질 사용
신체적 고통	‧ 만성적인 고통	‧ 보통의 고통	‧ 가벼운 고통
가족 등 지지체계	‧ 도움에 대한 거절 ‧ 지지적 관계 결핍	‧ 도움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거절과 수용이 동시에 공존) ‧ 보통의 지지체계	‧ 도움을 수용함 ‧ 치료적 협조관계 형성 ‧ 안정적 지지체계 구축

▹ 정신질환자 중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

*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자살예방센터에 문의

- 자살위기 사정평가 결과 애매하고 모호할 때는 고위기 단계로 생각한다.

- 필요 시 표준화된 검진도구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자살 유가족에게 유가족 심리부검서비스에 대해 안내하고 자살유가족 심리부검센터에 연계한다.

*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 : 자살 유가족의 인터뷰를 통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을 주며, 정책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가능하게 함

* 자살유가족 심리부검센터 : 02-555-1095～1098

- 자살위기 사정평가를 통한 위험도를 분류한 후 위험군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분류	대응방안
고위험군	‧ 절대 혼자 두지 않도록 한다. ‧ 자살수단(칼, 약, 농약, 번개탄 등)을 제거한다. ‧ 즉각적으로 경찰 및 소방에 협조 요청하여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인근 정신과 병․의원에 반드시 치료를 의뢰한다. ‧ 확보한 고위험자의 정보를 개입 요청 시에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 충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술, 약물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다.
중위험군	‧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안내한다. ‧ 인근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유한다. ‧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적 절차를 진행한다. ‧ 충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술, 약물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다. ‧ 보호자 정보를 확인하여 상황을 공유한다.
저위험군	‧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안내한다. ‧ 공감해주며 지지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들어준다. ‧ 자살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다. ‧ 충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술, 약물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다.

▹ 정신질환자 중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경찰 역할

- 고위험자가 자살도구를 소지한 경우, 신속히 수거하고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 필요한 경우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한다.

- 고위험자 및 보호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한다.

- 자살기도자는 돌발행동을 할 우려가 많으므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한다. (사이렌소리 끄거나 줄이기)

- 자살기도자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해소된 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을 것을 안내하거나 연계한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철수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고위험자를 인계한다.

-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 응급실(외래)을 통해 입원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입원에 대한 동의 및 이송 절차를 진행한다.

* 필요시 소방에 협조요청을 하고, 당해 경찰관은 자·타해의 위험이 높아 응급입원이필요한 경우 119구급차에 동승 또는 추수한다. (뒤를 따른다.)

*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질환자로 추정할 수 없으나 자살시도자 중 일부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동반할 수 있다.

- 출동 시 돌발 상황 대비 경찰장구를 휴대하고, 고위험자의 자해 등 돌발행위와 경찰관, 119구급대원,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제지한다.

-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에게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수행하는 심리부검서비스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 : 자살 유가족의 인터뷰를 통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을 주며, 정책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가능하게 함

* 중앙심리부검센터 : 02-555-1095～1098

- 경찰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관련 통계 등의 자료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자살률 감소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 정신질환자 중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소방 역할

-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자로부터 청취한 현장상황 및 피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112 협조 요청 등  위험 및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출동 조치한다.

-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현장 안전이 확보 된 후 환자의 상태 및 동반된 손상 부위의 응급처치 절차에 따라 기본처치를 실시한다.

* 손상된 부위 및 처치, 중독(복용 물질 종류, 양, 시간 등), 복용 물질 모를 경우 병원으로 가져가 전달 등

-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상황인 경우 응급입원을 위한 환자 이송 시 경찰에 협조요청을 한다.

* 환자 이송 시 자·타해의 위험이 높아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당해 경찰관이 119구급차에 동승 또는 추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동반된 손상, 중독,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이송병원 선정

-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계하고, 구급활동일지를 작성 한 뒤 의료진에게 확인을 받는다.

-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사본은 병원에 제공한다.

- 119구급대원은 보호자에게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를 안내하고, 사례관리·연계 및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한다.

-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에게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수행하는 심리부검서비스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 : 자살 유가족의 인터뷰를 통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을 주며, 정책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가능하게 함

* 중앙심리부검센터 : 02-555-1095～1098

* 경찰의 현장대응 조치

관련사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소방과의 협조

▶ 개 요

-  유리병으로 손목을 긋는 등 고도의 자해 위험이 있는 자를 응급입원 조치

▶ 상황 및 대응

-  112신고 출동한 바, 유리병으로 손목을 자해하여 약 1Cm 가량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자살을 암시하는 언행 지속

-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보호자를 정신병상이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외과적 처치와 정신건강복지법상 응급입원 조치

▶ 시사점

-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의 협조를 통해 정신질환 유무의 판단을 받은 모범적인 사례

관련사례

소방과의 협조

▶ 개 요

-  자택에서 자살, 자해를 시도하는 정신질환자를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정신의료기관으로 인계

▶ 상황 및 대응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전 부인이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 고위험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출입문 개방 후 현장 진입

과도를 배에 갖다 댄 상태의 고위험자와 대치하며 대화를 유도, 한눈을 판 사이 흉기를 빼앗아 자해 방지

119구급차 출동을 요청하여 인근 정신의료기관으로 인계

▶ 시사점

-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강제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끈질긴 설득을 통해 현장 진입

-  적절한 조치로 고위험자의 자해를 방지하고, 소방과 협조하여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

관련사례

자해우려가 있는 치매환자의 응급입원

▶ 개 요

-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동거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치매노인(61세, 여)을 응급입원 조치

▶ 상황 및 대응

-  “치매노인이 창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한다, 자해를 시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총 6회에 걸쳐 119 및 112신고 접수

-  잦은 자해 및 자살시도로 정신의료기관 이송

▶ 시사점

-  통상적으로 위해 우려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치매환자도 자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보호조치 및 응급입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고위험자 격리 및 범죄 억지”가 아닌 정신질환자 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응급입원 절차를 활용한 사례

③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사용장애

*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사용장애 대상자 응급위기개입 흐름도

*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알코올중독 간이 선별검사법

○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사용장애 대상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응급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만취 상태에서는 상담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응급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응급상황 시에는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을 의뢰한다.

○ 일반적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알코올 중독 및 문제 음주자의 위험 징후는 다음 표와 같으며, 정신질환 여부를 평가 수 있는 검진도구(AUDIT)는 별첨3과 같다.

* 일반적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음주자 및 알코올 사용장애 대상자의 징후

언어적 단서	“술 마신 다음 날 손 떨림, 경련, 고열 등이 있습니다.” “술을 안마신지 이틀이 되어 가는데 이상한 것이 보이고, 소리가 들려요” “술 마신 다음날 어제 한 일이 기억나지 않아요.” “지난날에 비해 자주 쉽게 술에 취합니다.” “소화기장애(위와 장)가 자주 있거나 지속됩니다.” “술 때문에 직장이나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술을 끊을려고 하는데 잘 안되요”
상황적 단서	- 술을 지나치게 자주 마심.(술병이 많이 있음) - 대인관계 유지능력이 떨어짐 - 지지체계가 없음 - 직업이 없음 - 치료의지가 없음 - 서비스 이용기관이 없음 - 폭력적 행동 - 수일 동안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음주상황인 경우 - 금주 후 48시간 안에 금단증상을 보임 - 동일인의 악취, 소란 등으로 인한 반복된 민원

▹ 정신질환자 중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사용장애 대상자에 대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역할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서비스 제공여부 문의

●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한 조취를 취한다.

● 신체 질환의 유무를 파악한다.

● 병·의원에 연계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사용장애 대상자의 치료 동기가 부족하더라도, 최대한 동의를 받아 가족과 접촉하거나 혹은 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 혹은 종합의료기관 응급실 등을 통해 입원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입원 절차를 지원한다.

● 신체 질환이 있는 자 혹은 음주 후 난폭 행동/폭력/사고의 경험이 있는 자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위험성을 교육한다.

● 단순 주취문제로 인한 위기 : 일반 의료기관에서 일시보호 또는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지원한다.

● 알코올사용장애로 인한 위기 : 응급입원이 진행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음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 정신질환자 중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사용장애 대상자에 대한 경찰 역할

- 신고접수 즉시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주취자의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한다.

※ 두부나 복부 등 치명적인 신체부위의 손상 여부를 최우선 확인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수거한다.

- 알코올 중독 및 문제 음주자에게 인적사항과 가족 등 보호자를 물어보고 술에 취해 대화가 안 될 경우 휴대폰, 주민등록증, 명함 등 소지품을 이용하여 가족 등 연고자를 확인한 후 신병을 인계한다.

- 음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두면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구대(파출소)로 동행하는 등 장소를 이동하여 보호조치 할 수 있다.

- 단순 주취문제로 인한 위기의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서 일시보호하거나 가족에게 인계한다.

- 알코올사용장애로 인하여 자·타해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응급입원 절차를 진행한다.

* 필요시 소방에 협조요청을 하고, 당해 경찰관은 자·타해의 위험이 높아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119구급차에 동승 또는 추수한다. (뒤를 따른다.)

- 출동 시 돌발 상황 대비 경찰장구를 휴대하고, 고위험자의 자해 등 돌발행위와 경찰관, 119구급대원,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제지한다.

- 수사절차(예:폭력사건의 처리)와 치료서비스 제공(예:병원이송)이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보다 중한 절차를 우선하여 진행한다.

▹ 정신질환자 중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사용장애 대상자에 대한 소방 역할

-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자로부터 청취한 현장상황 및 피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112 협조 요청 등  위험 및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출동 조치한다.

- 현장 안전이 확보 된 후 주취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신체 부위의 손상이 있을 경우 응급처치를 진행한다.

- 알코올사용장애로 인한 자·타해의 위험 및 응급상황인 경우 응급입원을 위한 환자 이송 시 경찰에 협조요청을 한다.

* 환자 이송 시 자·타해의 위험이 높아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당해 경찰관이 119구급차에 동승 또는 추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19구급대원은 주취자 및 보호자에게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서비스를 안내하고, 사례관리·연계 및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한다.

-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계하고, 구급활동일지를 작성 한 뒤 의료진에게 확인을 받는다.

-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사본은 병원에 제공한다.

* 경찰의 현장대응 조치

관련사례

자･타해 위험이 없는 경우의 귀가조치

▶ 개 요

-  정신의료기관에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알콜 중독자(30대, 남)가 파출소로 들어와 경찰관을 붙들고 세상사 등의 이야기를 나누자며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

▶ 상황 및 대응

-  30여분간 끈기있게 대화를 나누며 알콜 중독자를 설득,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자진귀가 조치한 이후 파출소로 찾아오는 일이 없었음

▶ 시사점

-  약물 중독자를 처벌하려는 태도, 비판적인 태도는 피해야 함. “법대로 처벌하겠다”는 위압적인 말은 삼가고,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설득 필요

-  단순 주취자로 치부하지 않고 알콜중독이라는 정신질환자로 인식, 행동을 세밀히 관찰하여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교정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상자를 통보하여 상담서비스 등 연계 가능

관련사례

입원치료 권유

▶ 개 요

-  치료를 중단하여 가족과 이웃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알코올중독자를 보호자에 의한 입원 조치

▶ 상황 및 대응

-  “가족과 이웃에게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허위신고였으며, 가족의 진술을 통해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치료를 포기한 상황임을 파악

-  음주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가족을 꾸준하게 설득, 인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조치

▶ 시사점

-  자･타해 위험성이 크지 않고 급박성이 낮아 응급입원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입원방법(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을 권유하여 적절하게 대응

-  정신건강복지법상 ‘다른 방법에 의한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입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은 다른 방법에 의한 입원을 적극 권유 필요

Ⅳ. 별첨

1. 정신과적 입원의 종류, 절차 및 관련서식

1) 정신과적 입원의 종류

입원종류	근거조문	주요 내용	비고
자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입원요건> ·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자 · 본인의 신청+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퇴원절차> · 본인의 신청	ㆍ2개월마다 퇴원 의사 확인
동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입원요건> · 정신질환자 · 본인의 신청+보호의무자 1인 동의+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진단 <퇴원절차> · 본인의 신청+보호의무자의 동의	ㆍ2개월마다 퇴원 의사 확인 ㆍ환자가 퇴원요청하나 보호자가 거부하고, 치료 필요성 판단되면 72시간 내 다른 입원종류로 전환
보호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입원요건> · 정신질환+자·타해 위험 · 보호의무자 2인 이상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2주이내) · 최초입원 후 소속이 다른 전문의 2인 진단 시 2주 이상 입원가능(3개월까지) <퇴원절차> · 환자 또는 입원신청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의 신청 <보호의무자의 범위-민법제974조> · 후견인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ㆍ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 1인 동의로 가능 ㆍ보호의무자 중 1인이 내원하지 못한 경우,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서 전송가능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입원요건〉 ㆍ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경찰관이 진단 및 보호신청 요청가능 - 법 제44조 제2항) ㆍ 2주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입원진단을 내린 경우 3개월까지 지정정신 의료기관에 입원 조치 〈퇴원절차〉 ㆍ 시ㆍ군ㆍ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해제	ㆍ입원 3개월 후 계속입원 (1차 : 3개월, 1차 이후 연장 6개월)심사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입원요건〉 ㆍ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ㆍ타해의 위험이 큰 자로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 + 의사 및 경찰관의 동의 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도 일반의사의 진단으로도 입원가능 〈퇴원절차〉 ㆍ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퇴원결정	ㆍ3일 이내(공휴일 제외), 이후 필요시 다른 입원 종류로 전환

[참고] 보호의무자란?
보호의무자 정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다.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며,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보호의무자간 우선순위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 제 39조 제 2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후견인이 우선한다. 후견인이 없어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한 바에 따르고, 협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여 정해오도록 하여, 선순위 부양의무자의 의견에 따르도록 한다. 이 때 법원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환자의 자·타해 위험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행정입원 신청을 고려할 수 있음.

2) 정신과적 입원절차

①응급입원

●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해 다른 유형의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까지의 환자 이송 시 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이 호송하여야 하고, 소방에서 호송하는 경우, 경찰관이 함께 호송 할 수 있음.

●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응급입원을 동의한 의사와 경찰관의 서명이 된

‘응급입원 의뢰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의뢰의 주체가 의사나 경찰인 경우 동일인이 작성가능

● 응급입원 의뢰서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서명 및 기명날인)는 대상자를 발견한 시점에

발견한 장소에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이후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하다.

※ 참고 : 경찰에서는 응급입원이 가능한지 등을 지정정신의료기관 등 정신의료기관에 미리 유선 상으로 문의하고 이송함.

②행정입원

●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진단 및 보호 요청서(참고서식13)’을 활용할 수

있다.

※ 경찰관에 의해 진단 및 보호 요청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생략될 수 있는 과정임

※ 참고서식 13대로 하지않고 달리 할 수 있음

※ 경찰관이 아닌 어떤 사람이라도 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경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며, 경찰이 직접 행정입원을 ‘신청’할 수는 없음

● 행정입원을 위한 환자 이송에 있어 소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는 지자체장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3) 관련서식

별첨

2. 응급의료포털(E-Gen)

● 중앙응급의료센터(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에서는 국민들이 응급의료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홈페이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정보제공 앱(모바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시 고위험자의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의료기관 상세정보 및 실시간 병상정보 등

• 신체질환이 공존하는 고위험자 개입 시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 정신과적 응급입원 가능 여부(홈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

• 정신과 폐쇄병상 수 및 운영 여부

I 응급의료포털 활용방법 I

- 응급의료포털(홈페이지)

www.e-gen.or.kr → 응급실 → 실시간 정보상황판 → 실시간 병상정보 및 중증응급질환 선택 → 조회하기 → 병원정보 및 실시간 병상정보 확인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모바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다운로드 → 응급실 조건 검색 → 상세검색 → 병원정보 및 실시간 병상정보 확인

● ‘18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 또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응급의료포털 및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의료기관의 정신과적 의료 서비스 제공 여부(정신과 폐쇄병상 및 정신과적 응급입원 가능여부 등)를 반드시 확인한 후 방문한다.

• 행정입원의 경우 해당 병원이 지정정신의료기관 임을 확인하기 위해 본 안내서*를

참고하거나 기관 문의 후 방문한다.

※ 별첨자료 7. 시·도별 지정정신의료기관 목록

[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포털(E-Gen)]

3 검진도구

1) 우울

우울(Patient Health Questionnaire-9:PHQ-9)

평가척도	절단점
우울검사(PHQ-9)	1-4 : 우울 아님 5-9 : 가벼운 우울 10-19 : 중간정도의 우울 20-27 : 심한 우울

지난 2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곤란을 겪으셨습니까?

지난 2주 동안에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한 날을 헤아려서 해당하는 숫자에 표시하세요.

	문 항	없음	2-6일	7-12일	거의 매일
1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0	1	2	3
2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0	1	2	3
3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깼다/혹은 너무 많이 잤다.	0	1	2	3
4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혹은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0	1	2	3
5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0	1	2	3
6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0	1	2	3
7	내가 잘못 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0	1	2	3
8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 할 수가 없었다.	0	1	2	3
9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	0	1	2	3

박승진, 최혜라, 최지혜, 김건우, 홍진표(2010). 한글판 우울증선별도구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의 신뢰도와 타당도. 대한불안의 학회지 6, 119-24.

2) 자살척도

자살 행동 척도(Suicidal Behaviors Questionnaire-Revised:SBQ-R)

평가척도	절단점
자살 행동 척도 (SBQ-R)	․ 문항들의 반응을 합한 총점이 7점 이상일 때 자살행동의 위험이 높음을 의미 ․ 문항들마다 보기와 점수배점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채점시 주의를 요함.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기해 주십시오.

1	자살을 하려고 생각해보거나 시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1점]
②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점]
③ 자살을 하려는 계획을 세워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시도는 하지 않았다.(정말로 죽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3점]
④ 자살을 하려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고 (시도해 본 적은 없지만) 정말로 죽고 싶었다 .......[3점]
⑤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죽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4점]
⑥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고, 정말로 죽고 싶었다 .......................................................[4점]

2	지난 일 년 동안 얼마나 자주 자살을 하려고 생각해 보았습니까?
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다 ...................................................................................................[1점]
② 드물지만 생각해 본 적이 있다(1번) ..................................................................................[2점]
③ 가끔 생각해 본 적이 있다(2번) ...........................................................................................[3점]
④ 자주 생각해 보았다(3-4번) ...................................................................................................[4점]
⑤ 매우 자주 생각해 보았다(5번 이상) ..................................................................................[5점]

3	자살을 하려고 했거나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1점]
② 한 번 있다. 그러나 정말로 죽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2점]
③ 한 번 있다. 그 때는 정말로 죽고 싶었다 .........................................................................[2점]
④ 한 번 넘게 있다. 그러나 정말로 죽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3점]
⑤ 한 번 넘게 있다. 그 때는 정말로 죽고 싶었다 ...............................................................[3점]

4	미래에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전혀 없다 ...................................................................................................................................[0점]
① 거의 없을 것 같다 ...................................................................................................................[1점]
② 별로 없을 것 같다 ...................................................................................................................[2점]
③ 없을 것 같다 ............................................................................................................................[3점]
④ 있을 것 같다 .............................................................................................................................[4점]
⑤ 꽤 있을 것 같다 .......................................................................................................................[5점]
⑥ 아주 많이 있을 것 같다 .........................................................................................................[6점]

․ Osman A, Bagge CL, Gutierrez PM, et al. (2001). The Suicidal Behaviors Questionnaire-Revised (SBQ-R): Validation with clinical and nonclinical samples. Assess 8, 443-54.

3) 음주

한국형 알코올 중독 간이 선별검사법(AUDIT-K)

평가척도	절단점
한국형 알코올 중독 간이 선별검사법 (AUDIT-K)	정상음주자남성: 0～9, 여성: 0～5 위험음주자남성:10～19, 여성:6～9 알코올사용장애 추정자 남성:20～40, 여성:10～40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자신에게 알맞은 답변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0점	1점	2점	3점	4점
1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전혀 마시지 않는다	한달에 한번 미만	한달에 2∼4회	1주일에 2∼3회	1주일에 4회 이상
2	평소 술을 마시는 날 몇잔 정도나 마십니까?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 이상
3	한번 술을 마실 때 소주 1병 또는 맥주 4병 이상의 음주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미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매일같이
4	지난 1년간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안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미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매일같이
5	지난 1년간 당신은 평소 같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실패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미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매일같이
6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일 나가기 위해 다시 해장술을 필요했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미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매일같이
7	지난 1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이 들거나 후회를 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미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매일같이
8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미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매일같이
9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다(2점)		지난 1년간 있었다(4점)
10	친척이나 친구, 또는 의사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술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	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다(2점)		지난 1년간 있었다(4점)

조근호, 채숙희, 박애란, 이해국, 신임희, 민성호(2009). 위험 음주자의 선별을 위한 한국어판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AUDIT-K)의 최적 절단값. J.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13(1), 34-40

4.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 자치단체에 설치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16개소, 세종시 제외), 시군구에 설치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227개소, ’18년 기준)가 있으며,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 향상 및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재활을 돕는 역할을 한다.

○ 자살예방센터는 자살률 감소를 돕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자살예방센터(7개소), 기초자살예방센터(24개소, ‘18년 기준)가 설치되어 있다.

○ 알코올 관련 질환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49개소, ‘18년 기준)가 운영되고 있다.

○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의 설치운영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1)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6개 시도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6개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27개소 설치

주요 업무

영역	광역	기초
기 획	-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조사 -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 지역사회 진단 - 기획 및 자원 조정
중증정신 질환관리	- 편견 해소 사업 - 24시간 위기관리 지원 - 초발정신질환관리체계구축 - 탈원화 전달체계 구축 -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노숙정신질환관리	- 신규 발견체계 구축 - 사례관리서비스 - 위기관리서비스 - 사회재활 프로그램 * - 직업재활 프로그램 * -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정신건강 증진사업	- 인식개선 사업 - 24시간 상담 및 지원 - 자살위기개입 체계 운영 -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고위험군 조기검진 지원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	- 홍보 및 교육사업 - 1577-0199 상담전화 -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연계사업 ∘ 어린이 청소년 ∘ 성인 우울증, 스트레스 ∘ 노인 우울증 및 치매 ∘ 알코올 중독
정신건강 환경조성	-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 언론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운영체계 구축 - 지역 언론 협력체계 구축 - 경찰 및 구조구급 네트워크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6개 시도에 49개소 설치

주요사업

영 역	서비스 내용
중독 조기 발견 및 개입 서비스	∙ 신규 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단기 개입서비스
중독자 관리사업	∙ 사례관리 서비스 ∙ 위기관리 서비스 ∙ 재활 프로그램 ∙ 직업재활 서비스
중독자 가족지원사업	∙ 신규 가족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 사례관리 서비스 ∙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 위기관리 서비스 ∙ 가족모임 지원 서비스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 아동･청소년 예방교육사업 ∙ 직장인 중독폐해 예방지원사업 ∙ 지역주민 예방교육사업 ∙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	∙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법무 연계･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운영체계 구축 ∙ 경찰 및 응급지원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진단 및 기획	∙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 기획 ∙ 자원조정 및 중재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18년 기준, 국립정신건강센터 제공]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18년 기준, 국립정신건강센터 제공]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현황

[‘18년 기준, 보건복지부 제공]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18년 기준, 국립정신건강센터 제공]

5. 24시간 이용가능 병원 현황

[‘18년 기준,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제공]

* 기관문의 후 방문

시･도	시·군·구	병원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1)	도봉구	베이직병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610	02-990-2999
부산 (2)	사하구	부산정신병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3번 나길 10	051-263-8891
	해운대구	밝음마음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	051-746-7272
경기 (4)	의정부시	의정부힐링스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48번길 19	031-853-9222
	안산시	안산시우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19	031-484-6500
	여주시	여주세민병원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924	031-883-7585
	여주시	여주순영병원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925	031-883-7586
충북 (1)	제천시	제천병원	충청북도 제천시 북부로 13길 94	043-640-6100
충남 (2)	보령시	보령엘피스병원	충청남도 보령시 옥마로 277	041-934-1522
	천안시	혜강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88	041-555-8275
전남 (2)	보성군	벌교삼호병원	전라남도 보성군 남하로 12	061-859-5000
	해남군	해남혜민병원	전라남도 해남구 옥천면 해남로 583-52	061-534-8868
경남 (15)	양산시	아람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758-4	055-364-0078
	거제시	21C한일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지석로 70	055-634-0900
	고성군	고성성심병원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남해안도로 3963-21	05-673-8511
	김해시	누가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대청로 104번길 80-1	055-330-4000
	사천시	한마음병원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4길 127	055-832-3311
	양산시	양산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모래들 1길 91	055-379-0202
	양산시	형주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27-3	055-375-7575
	의령군	의령사랑병원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합대로 105-8	055-600-2000
	진주시	새진주정신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문사읍 제곡길 98번길 36	055-790-2221
	진주시	진주성남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문산로 831	055-790-0001
	진주시	진주정신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제곡길 98번길 41	055-790-2222
	창원시	동서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265	055-230-1800
	창원시	현대사랑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동삼길 314-25	055-240-8000
	통영시	통영정신병원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남해안대로 1820	055-640-1988
	하동군	하동우리들병원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57	055-883-7575

6.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현황

[‘18년 기준, 경찰청 제공]

주취자의 보호‧ 치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 의료기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관 내「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시･도	시·군·구	병원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02-700-2957
	중랑구	서울의료원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02-700-2958
	동작구	보라매병원	서울시동작구보라매로5길20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02-700-2959
	종로구	적십자병원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 서울적십자병원	02-700-2977
	동대문구	동부병원	서울시동대문구 무학로124서울특별시동부병원	02-961-4688
	양천구	서남병원	서울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20서울특별시서남병원	02-2093-8315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도의료원(수원병원) 응급실 옆	031-8880-114
부천시	원미구	부천다니엘병원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61 다니엘병원 1층 응급실 옆	031-670-0001
인천	동구	인천의료원	인천 동구 방축로 217 인천의료원	032-583-7746
대구	서구	의료원	대구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053-560-7575
울산	남구	중앙병원	울산 남구 문수로480번길 10	052-208-0862

7. 시·도별 지정정신의료기관 목록

[2018. 9. 11 기준, 보건복지부 제공]

※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어 기관문의 후 방문요함

[참고문헌]

1. 서울대학교병원, 정신질환 응급의료체계 수립방안 연구, 2011

2. 중앙자살예방센터, 위기대응프로토콜 개발 및 보급 연구, 2012

3.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시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 프로토콜 개발 연구보고서, 2012

4.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 및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위한 위기개입 매뉴얼, 2014

5.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자살 및 정신질환 위기관리 프로토콜, 2013

6.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매뉴얼, 2015

7. 중독포럼, 중독문제에 대한 선별, 단기개입, 치료의뢰 매뉴얼, 2014

8. 경찰청, 보호조치매뉴얼, 2015.

9.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 매뉴얼, 2017

10. 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2017

[도움을 주신 분들]

중앙응급의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