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 수송부문 친환경차 보급

M1-1		내연기관 차량 등록 금지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내연기관차의 전기·수소차 전환에 앞서 ’35년부터 내연기관차량 신규등록 금지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사업 개요

○ 서울시 등록차량 317.6만대중 전기·수소차 4.3만대로 1.4%에 불과

- 서울시 연료별/ 차종별 자동차 현황

(국토교통 통계누리, ’21.12월말 현재, 단위 : 대)

구분	합계	휘발유	LPG	CNG	경유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기타
계	3,176,743 (100%)	1,646,141 (51.8%)	245,041 (7.7%)	8,887 (0.3%)	1,084,741 (34.1%)	141,889 (4.5%)	40,564 (1.3%)	2,445 (0.1%)	7,035 (0.2%)
승용	2,740,044	1,642,186	209,333	384	718,501	141,832	35,227	2,436	145
승합	100,403	1,135	12,872	8,134	76,372	52	524	9	1,305
화물	326,425	2,798	22,718	368	290,800	5	4,787		4,949
특수	9,871	22	118	1	9,068		26		636

○ ’50년 온실가스 순배출제로 달성을 위해 내연기관차의 전기․수소차 전환 필요

- 해외의 경우 향후 10~20년 이내에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

※ 노르웨이 2025년, 네델란드･덴마크·독일 2030년, 중국 2035년, 영국·프랑스 2040년

- 미래자동차 산업발전전략(2030년 국가로드맵) 발표 (’19.10.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 목표를 ’30년 33%, ’40년 80%로 설정

‣ ’30년까지 모든 차종에 대해 친환경차 출시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개선 추진

□ 사업 목표

○ ’35년부터 내연기관(휘발유, 경유, LPG)차량 등록금지

작 성 자	차량공해저감과장 : 고석영 ☎2133-4405 차량공해정책팀장 : 권혁영 ☎4407 담당 : 곽동호 ☎4413

□ ’22년 추진 계획

○ 공공부문에서 전기·수소차 의무 도입 선도적 시행

- 市․산하기관 차량 구입시, ’25년부터는 전기․수소차량의 100% 의무 도입

* 친환경차 :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

구 분	’22년~’24년	’25년~
친환경차* 구매․임차비율	차량 보유대수에 관계없이 전 기관 대상 100% 친환경차 구매․임차 (이 중 전기․수소차 80%)	전차종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의무화

○ 연차별 추진계획

성과지표	’20.12~	’25	’30	’35	’50
모든 내연기관차량 등록금지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4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금지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 예산 집행계획 : 비예산

□ 장애 요인 및 개선대책

○ ’50년 탈 내연기관 실현을 위해 ’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등록 금지 시행

- ’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거부(금지) 추진을 위한 근거마련 (~’31년)

▸ 시․도지사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
등을 위하여 필요시 시․도 조례로 신규 등록거부 가능토록 개정추진

※「자동차관리법」제9조(신규 등록의 거부) 개정 추진

M1. 수송부문 친환경차 보급

M1-9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확대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 건강보호와 수송부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30년까지 4400여대 교체 추진

□ 사업 개요

○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인 어린이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 필요

○ ’23.4월 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사용 금지에 따라 전기차 확대 보급 필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 사업 목표: ’25년까지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1,570대 우선 보급

○ ’23년부터 신규 어린이 통학차량 100% 전기차로 전환 유도

○ ’30년까지 어린이 전기 통학차량 4,400여대 보급

○ 성과지표

성과지표(단위)	계	’22	’23	’24	’25	’26
보급대수(대)	1,571	21	50	400	500	60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2	’23	’24	’25	’26
어린이 전기 통학버스 보급 (M1-4 전기차 보급 사업과 중복)	420,480		4,800	38,400	48,000	57,600	271,680
		국 비	2,400	19,200	24,000	28,800	135,840
		시 비	2,400	19,200	24,000	28,800	135,840
		구 비	-	-	-	-	-
		기 타	-	-	-	-	-

작 성 자	차량공해저감과장 : 고석영 ☎2133-4405 차량공해정책팀장 : 권혁영 ☎4407 담당 : 곽동호 ☎4413

□ ’22년 추진 계획

○ 서울시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한 수요견인으로 다양한 모델개발 유도

- ’22년까지는 현재 보급모델인 30인승 이상 또는 15인승 중소기업 모델 대상 통학버스 보급 대폭확대를 통한 수요견인으로 다양한 모델 개발 유도

- ’23년까지는 15인승 이하의 다양한 어린이 통학버스 모델이 개발되도록, 전기버스 제작‧수입업체들과 협력

현대 카운티 일렉트릭 33 인승		JJ모터스 15 인승

○ 어린이 통학버스 전환 촉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 ’22년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기버스 제작사 등 관련단체, 전기차 제작·수입사들과 설명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 ’23년 4월 3일부터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본격 전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사업명)	예산액	집행계획				비 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어린이 전기 통학버스 보급 (M1-4 전기차 보급 사업과 중복)	4,800	-	1,200	2,400	1,200

□ 장애 요인 및 개선대책

○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버스 모델이 개발되도록, 제작‧수입사 협력

M1. 수송부문 친환경차 보급

M1-12		내연기관차량 운행 제한

’35년 내연기관차량 등록금지와 연계를 통한 전기·수소차 구매촉진 및 내연기관차량에 대한 단계적 운행제한 강화 추진

□ 사업 개요

○ ’20.12월부터 계절관리기간(12~3월) 중 전국 5등급 운행제한 시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 ’35년 내연기관차 등록금지과 연계를 통한 전기․수소차 구매촉진을 위해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단계적 운행제한 강화 필요

<전국 및 서울시 등록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현황 비교>

(단위: 대)

구 분	합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미분류
전 국 (’21.12.31)	24,366,110 (100%)	1,947,793 (8.0%)	10,200,176 (41.9%)	8,680,854 (35.6%)	1,710,040 (7.0%)	1,676,819 (6.9%)	150,428 (0.6%)
서울시 (’21.12.31)	3,176,762 (100%)	371,449 (11.7%)	1,406,796 (44.3%)	1,059,217 (33.3%)	189,754 (6.0%)	138,381 (4.5%)	11,165 (0.4%)

□ 사업 목표 : ’50년부터 모든 내연기관차량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 ’25년 4등급 이하, ’35년부터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 (서울전역)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울 전역으로 운행제한 확대

- ’25년 5등급 상시 운행제한 및 ’30년부터 4등급 단계적 운행제한 시행

- 전기․수소차 보급,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금지와 연계하여 자동차 사용기간(약 15년)을 고려하여 ’50년부터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시행

작 성 자	차량공해저감과장 : 고석영 ☎2133-4405 차량공해정책팀장 : 권혁영 ☎4407 담당 : 곽동호 ☎4413

< 단계적 운행제한 시행 로드맵 >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5

2050

녹색교통지역

5등급제한

4등급 제한

모든 내연기관차 제한

서울 전역

5등급 제한 (동절기)

5등급 제한

4등급 운행제한

모든 내연 기관차 제한

○ 연차별 투자계획: 비예산

□ ’22년 추진 계획

○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 종료(’22년까지 완료)

※  서울시 5등급 현황(’21.12월 현재) : 총 138천대 (저공해완료 73천대, 미조치 65천대)

구 분		‘18.12월말	‘19.12월말	‘20.12월말	‘21.12월말
5등급차량 현황		264,498	199,898	161,864	138,381
	저감장치 부착	20,154(7.6%)	74,247(37.1%)	83,033(51.3%)	72,673(52.5%)
	저공해 미조치	211,344(79.9%)	125,651(62.9%)	78,831(48.7%)	65,708(47.5%)

○ ’25년부터 5등급차 상시 운행제한 등 단계적 확대 시행 근거마련 (’22년~)

- (단기) 차주 반발완화 및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소 3년 전 관련법령 개정․홍보

- (장기) ‘내연기관차 신규등록 금지’ 등과 연계, ’50년부터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시행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9(자동차의 운행 제한) 신설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시행시기		’20.12~		’25년		’30년		’35년				’50년
등급차량		5등급	⇨	5등급	⇨	4등급	⇨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금지			⇨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제한기간		계절관리제 (12~3월)		상 시 (365일)		상 시 (365일)

□ 장애 요인 및 개선대책

○ 운행제한 등 단계적 확대 시행 근거마련을 위한 국회·중앙정부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