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부서 역량		지표별 점검기준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

배점

시도 6점, 시군구 6점

세부지표

2-2-15.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추진실적(폭염, 한파 제외) (신규)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의 종합 안전관리대책 계획 수립 (3점) (폭염, 한파 제외)

① 시도 및 시군구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분포 현황 파악 여부(조사 실적)

②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식별 여부

③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④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수립 여부

⑤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수립 여부

구 분	5종	4종	3종	2종	1종	미 수립
배점	3	2.5	2	1.5	1	0

○ (시도, 시군구) 어린이․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또는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추진실적 (3점)

※ 시설물 설치, 확충, 개선 등과 같은 구조적 추진실적의 경우
(추진실적 × 2건)
교육, 홍보, 지원 등은 비구조적 추진실적

구분	5건 이상	3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배점	3점	2점	1점	0점

측정기준

○ 어린이․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또는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특별보호대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어린이․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또는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추진실적

연번	추진과제	주요내용	시행일자	비고

- 추진과제 수립 공문(전자문서), 추진과제 실시 결과보고서(전자문서, 사진첨부)

평가근거/자료

○ 2015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

가점·감점		지표별 점검기준

구    분

5.가·감점

5-1.가점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가·감점

가점

배점

시도 7, 시군구 7

세부지표

5-1-1. (사전분석점검) 재난 관련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등 추진 실적 (정성적 지표)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재난 관련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으로 선정 시 가점 (5점)

- 중앙합동점검단 최종 검토회의에서 선정된 경우 1건당 1점(최대 5점)

* 기관별 제출건수 : 5건 이하

○ (시도, 시군구)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수범사례로 통보된 사항 중 기관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시책도입 실적 (2점)

- 중앙합동점검단 최종 검토회의에서 선정된 경우 1건당 1점(최대 2점)

* 기관별 제출건수 : 2건 이하

측정기준

○ 재난 관련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은 중앙합동점검단 최종 검토회의에서 정성적인 점검으로 점수 부여(시도에서 시군구 점검 시 채점)

- 지표에 반영된 사항, 민방위 관련, 전년도 추진한 사업 및 사례, 공사의 경우 미준공 된 경우는 불인정

- 국민안전처 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의 경우 불인정(소하천, 하천 정비 등)

-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시도에서 제출한 경우 불인정

- 계획만 수립하고 추진성과가 없는 사례는 불인정

○ 점검결과 통보된 수범사례에 대하여 기관실정에 따라 벤치마킹 실적은 중앙합동점검단 최종 검토회의에서 점수 결정(시도에서 시군구 점검 시 채점)

- 표지판 설치, 회의, 교육, 홍보, 폭염관련, 적사장 전진배치, 면진테이블 설치 등 불인정

- 지표에 반영된 사항 및 해당기관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불인정

- 시도 및 우수시군구 수범사례 및 벤치마킹 실적 점수는 중앙합동점검단 최종 검토회의 시 결정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재난 관련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수범사례 실적

연번	사례(시책)명	주요내용 및 추진성과	기대효과	점수

-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수범 및 특수시책도 인정

- 수범 및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공문 사본(성과포함)

○ (시도, 시군구) 2014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벤치마킹 실적

연번	벤치마칭 대상기관	수범사례 건명	주요내용	추진성과	점수

- 벤치마킹 추진 공문 사본

점검근거/자료

○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