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2020. 1.

	환 경 부

	목 차
Ⅰ. 국고보조사업 총괄표 1 Ⅱ.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절차 3 Ⅲ.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작성기준 4 Ⅳ. 사업별 작성지침 11 1.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13 2.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5 3.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26 4.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1 5.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51 6. 소규모댐 건설 58 7.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63 8. 대기개선 추진대책 68 9.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80 10.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87 11.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95 12.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00 13.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지원사업 105 14.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113 15.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설치 비용 지원 119 16.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지원 사업 126 17. 탄소포인트제 운영 140 18.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149 19.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이행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156 20.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173 21.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185 22.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94 23.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208 24. 서식지외 보전기관 215 25.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구축 225 26.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232 27.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239 28. 국립공원 사업 249 29. 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 255 30. 도시소생태계조성사업 262 31. 보호지역 훼손지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지원 277 32.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283 33. 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사업 289 34.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292 35.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310 36.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 319 37.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지원 326 38.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 확산방지 및 안정화 332 39. 환경교육문화사업 338 40.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344 41.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350 42.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355 43.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361 44. 지하역사공기질개선사업 369 45.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377

Ⅰ. 국고보조사업 총괄표(*표 : 선심대상)

분야별	사 업 명	재원분담비율(%)			비 고
		국고	지방비	기타
물	ㅇ *비점오염저감사업	50~70	30~50		ㅇ계속사업
	ㅇ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40~70	30~60		ㅇ계속사업
	ㅇ 수질 및 수생태계측정조사	50~80	20~50		ㅇ계속사업
	ㅇ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70	30		ㅇ계속사업
	ㅇ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50~70	30~50		ㅇ계속사업
	ㅇ 소규모댐 건설	90	10		ㅇ계속사업
	ㅇ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50	50		ㅇ신규사업
기후․ 대기	ㅇ *대기개선 추진대책	50	50		ㅇ계속사업
	ㅇ 천연가스자동차보급	50	50		ㅇ계속사업
	ㅇ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50	50		ㅇ계속사업
	ㅇ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정액			ㅇ계속사업
	ㅇ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정액			ㅇ계속사업
	ㅇ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지원사업	50	50		ㅇ계속사업
	ㅇ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60	20	20	ㅇ계속사업
	ㅇ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설치 비용 지원	20~30	10~20	50~70	ㅇ계속사업
	ㅇ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지원	50	50		ㅇ계속사업
	ㅇ 탄소포인제 운영	50	50		ㅇ계속사업
	ㅇ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50	50		ㅇ계속사업
	ㅇ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50	50		ㅇ신규사업
	ㅇ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50	50		ㅇ신규사업
자연 보전	ㅇ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지원	30	70		ㅇ계속사업
	ㅇ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50	50		ㅇ계속사업
	ㅇ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70	30		ㅇ계속사업
	ㅇ 서식지외 보전기관	30	70		ㅇ계속사업
	ㅇ *야생동물 구조․관리 체계구축	50	50		ㅇ계속사업
	ㅇ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0	30	40	ㅇ계속사업(수익자 40%)
	ㅇ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50	50		ㅇ계속사업(국비 지원한도 50억원)
	ㅇ 국립공원사업	100	-		ㅇ계속사업
	ㅇ 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	50	50		ㅇ계속사업
	ㅇ 도시소생태계 조성	50	50		ㅇ계속사업
	ㅇ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50	50		ㅇ신규사업
	ㅇ 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사업	50	50		ㅇ신규사업
	ㅇ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70	30		ㅇ신규사업
자원 순환	ㅇ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50	50		ㅇ계속사업
	ㅇ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	50	50		ㅇ계속사업
	ㅇ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지원	50	50		ㅇ계속사업
	ㅇ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 확산방지 및 안정화	50	50		ㅇ계속사업
환경경제 ․ 기타	ㅇ 환경교육문화사업	70	30		ㅇ계속사업
	ㅇ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50	50		ㅇ계속사업
	ㅇ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70	30		ㅇ계속사업
	ㅇ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정액	국고이상		ㅇ계속사업
	ㅇ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정액	국고이상		ㅇ계속사업
	ㅇ 지하역사공기질개선사업	30~40	60~70		ㅇ계속사업
	ㅇ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50	50		ㅇ계속사업

Ⅱ.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절차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3.24) (지자체→환경부) ※ 유역(지방)환경청 선심사업인 경우 개별지침 기준 준수
	사업계획(대상지역, 금액) 검토 (환경부, 유역(지방)청)
	예산요구(5.31) (환경부→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조정안 통보(9.18) (환경부→지자체, 행안부)
	국회 심의․확정(12월)
	보조사업 확정내역 통보(국회확정시) (환경부→지자체, 행안부)

Ⅲ.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가. 재원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별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작성

나. 사업 추진상황, 지방비 부담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신청

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청주의에 의하므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서의 제출기한(2020. 3. 24.)을 준수

※ 유역(지방)환경청 선심사업인 경우 3.13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제출

라.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그린시티)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대상사업 선정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

마. ‘21년 예산편성 시 국고보조사업 실집행률, 세입징수율 등을 파악하여 우수 지자체는 사업지역 선정시 우대할 계획임

※ 상기 국고보조사업 총괄표에 제시되지 아니한 상ㆍ하수도 분야(지역발전특별회계 포함), 공단폐수처리시설, 폐기물 최적화 관련사업(쓰레기 소각시설, 자원화 사업 등) 등은 각 개별 지침(방침)에 의거 작성ㆍ제출

2. 보조금 반영기준

◦ '19년도 집행실적(율)을 기준으로 '21년도 국고보조금 예산반영

- 집행율 50% 미만 :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 집행율 50 이상 ~ 80% 미만 : 원칙적으로 ‘19 대비 80% 수준으로 반영

- 집행율 80% 이상 : 적정한 소요 수준을 반영

* '19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라도 '21 집행가능성이 높은 경우 별도 기준 적용

3. 제출서식

가. 시․도 제출서식 : 전자문서(첨부화일 포함)

* 전자문서 첨부가 어려운 경우(대용량 파일 등) e-mail(ketch97@korea.kr, hjshim@korea.kr)로 제출 후 유선 통보

① [별지 1-1호]~ [별지 1-5호] 서식

- 시․도는 [별지 1-1～1-5] 서식(각 부문별 총괄표, 예 : 물, 기후·대기 부문 등)을 작성, 부문별로 기초 자치단체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반드시 부문별(물, 기후․대기, 자연보전 등)로 파일을 구분하여 제출,

※ 가능한 인쇄물은 지양하고 파일로 제출

② 시․도 추진사업이 있는 경우 시․군․구 제출서식[Ⅳ.사업별 작성지침 참조]과 동일 서식 제출

③ 유역(지방)환경청 선심 대상사업은 해당사업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나. 시․군․구→시․도 제출서식(시도에서 취합, 유역(지방)청 또는 환경부에 제출)

① 사업별로 지정된 서식[Ⅳ.사업별 작성지침 참조]

- 추진실적은 '19년까지 작성

[별지 1-1호서식]

‘물’ 분야 국고보조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지 역 (시․군 ․자치구)	재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산업단지 완충저류 시설설치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소규모댐 건설	분산형 테스트 베드 구축
계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시․도 추진사업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A시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B군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C구 (자치구)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 ․ ․	․ ․ ․

[별지 1-2호서식]

‘기후․대기’ 분야 국고보조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지 역 (시․군 ․자치구)	재 원	대기 개선 추진 대책	천연 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	대기 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수소 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지원 사업	굴뚝 자동측정 기기설치 운영비 지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설치 비용지원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 지원사업	탄소 포인트제 운영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시․도 추진사업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A시	계
	국고
	지방비
	기타
B군	계
	국고
	지방비
	기타
C구 (자치구)	계
	국고
	지방비
	기타
․ ․ ․	․ ․ ․

[별지 1-3호서식]

‘자연보전’ 분야 국고보조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지 역 (시․군․ 자치구)	재 원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서식지외 보전 기관	야생 동물 구조 관리 체계 구축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	생물 자원 보전 시설 설치	국립 공원 사업	지질 공원 제도 구축 및 운영	도시 소 생태계 조성	보호지역 훼손지복원 및 보전· 이용시설 설치지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반달 가슴곰 공존 문화 조성 사업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시․도 추진사업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A시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B군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 ․	․ ․ ․

[별지 1-4 서식]

‘자원순환’ 분야 국고보조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지 역 (시․군 ․자치구)	재 원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지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지원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 확산방지 및 안정화
계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시․도 추진사업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A시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B군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C구 (자치구)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 ․ ․	․ ․ ․	․ ․ ․

[별지 1-5호서식]

‘환경경제․기타’ 분야 국고보조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지 역 (시․군 ․자치구)	재 원	환경교욱문화사업	지역환경 교육센터 운영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녹색구매지원 센터 설치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구축
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시․도 추진사업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A시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B군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C구 (자치구)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 ․	․ ․ ․

Ⅳ. 사업별 작성지침

담당부서	수생태보전과
담 당 자	차도현 주무관
전화번호	044-201-7048
FAX	044-201-7054

1.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16

○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

※ 물환경보전법 제54조

○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인공습지, 저류시설, 장치형 시설 등)를 통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08 ～ (계속)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형태: 국고보조(자치단체 자본보조)

○ 국고지원기준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70%, 일반지역 50%

※ 지방비는 30～50%이며, 수계별로 기금에서 일부 지원(지원비율은 각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별도 결정)

□ 지원근거

○ 「물환경보전법」제57조(예산 등의 지원)

○ 「물환경보전법」제69조(국고보조)

2. 선정기준 및 작성양식 등

○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18.10)」참조

담당부서	수생태보전과
담 당 자	배문환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7052
FAX	044-201-7054

2.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매년 장마ㆍ태풍 등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ㆍ하구에 유입되어 수질오염, 수생태계 교란 및 경관 훼손 초래

- 쓰레기 수거ㆍ처리 주체 불분명(수거체계 구축 미흡),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대부분의 부유쓰레기가 하천 하류 또는 바다로 유출

○ 이에 쓰레기 발생량 감축, 상․하류 지자체간 비용분담, 재정지원 등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한반도 조성에 기여, 19,

※ 대통령 지시(‘08.3, ’11.6) : 하천, 하구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09 ～ (계속)

○ 총사업비 : ‘19 년까지 기투자액 102,932백만원

○ 사업시행 방법 : 지자체(사업시행), 유역환경청(사업선정 및 현장지원)

○ 지원형태: 국고보조(지자체 경상보조)

○ 국고지원기준

- 광역시 40%, 광역시 외 도 · 시․군 70%

○ 지원대상

- 하천, 하천변 및 하구 쓰레기의 수거․운반·처리비용

□ 지원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 물환경보전법 제19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 물환경보전법 제69조(국고 보조)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 ‘19년까지 1,029억원 투자

○ 향후 지원계획 : 하천 및 하구 쓰레기의 수거·운반·처리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후
국고보조 (억원)	89	80	76	86	108	113	104	104	94	84	76	91	계속사업

3. 지원대상사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사업

○ 하천 및 하구유입 쓰레기 수거, 운반 및 처리 비용

○ 하천 및 하구유입 쓰레기 수거시설 설치, 장비 임대 및 구입 등

- 쓰레기 차단막, 수거 선박, 적환장 등 수거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 지원대상 하천 및 하구역

○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하구

○ 아산만․새만금․탐진강․가화천․태화강․형산강․영덕오십천․삼척오십천․강릉남대천․양양남대천 및 경포호·향호·매호·영랑호·송지호·화진포·광포호 등 유입하천 및 하구

□ 지원우선 순위

○ 하구 부유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협약 체결지역

○ '19년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결과 예산이 부족한 지역

○ '19년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추진된 지역

○ 부유쓰레기가 다량 산재되어 수거·처리가 시급한 지역

○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쓰레기 수거량이 많은 지역

○ 기타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가 필요한 지역 등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추진체계

○ 환경부 :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시달 및 신청내역 조정․편성

○ 자치단체

-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처리 국고보조사업 신청(기초자치단체→시·도)

- 기초자치단체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을 종합(취합)하여 예산신청서 제출(시·도→유역(지방)환경청, 2.28까지)

○ 유역(지방)환경청

- 시·도에서 제출한 예산신청서 검토(붙임 2, 순위 포함)하여 제출(유역(지방)환경청→환경부, 3.9까지)

○ 환경부 : 신청내역 검토 및 편성, 기획재정부 요구

□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지원비율 : 광역시 40%, 광역시 외 도·시·군 70%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5.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1>

사업명 : ○○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020.   .

시․도명		관리지역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대상지: 00 하천(00 km 또는 km2), 00 하구(00 km 또는 km2) 등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00 백만원(국비 00 백만원, 지방비 00 백만원)

□ 사업내용(연간 수거계획 :  00톤)

구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계
○○ 하천	o 쓰레기 수거		o 사업구간 ○○지점부터 ○○지점(00 km 또는 km2)의 쓰레기 00톤 수거 o
	o 쓰레기 운반		o ○○ 쓰레기 적환장에서 ○○ 쓰레기 처리장까지(00 km) 쓰레기 00톤 운반 o
	o 쓰레기 처리		o 소각 : ○○ 쓰레기 처리장에서 00톤 소각 o 매립 : ○○ 쓰레기 매립장에 00톤 매립 o 재활용 : o 기타 처리방법
	o 기반시설(차단막, 적환장 등) 설치 등		o 시설 종류, 설치위치, 설치규모 등
	o 수거장비 임차
	o 기타
○○하구	o 쓰레기 수거
	o 쓰레기 운반
	o 쓰레기 처리
	o 기반시설(차단막, 적환장 등) 설치 등
	o 수거장비 임차
	o 기타

2. 사업대상지역의 일반 현황

□ 하천·하구 현황, 유역 현황 등

□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

○ 쓰레기의 분포 및 수거 ․처리 현황 등

○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추진상 문제점 등

※ 쓰레기 수거량, 처리방법별 처리량, 수거․처리주체 등 세부내용과 추진상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 대상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

○

-

3. 2021년도 예산 요구내용

□ 총괄

(백만원)

구분	2021예산안		증감
	요구(A)	조정(B)	(B-A)	%
계
국고
지방비
기타	-

○ 세부내용(국고기준)

(백만원)

사업내용	규 모	2021예산안		비 고
		요구	조정
계

※ 요구내용(A)은 지자체에서 작성하되,  사업물량, 산출단가 등 중심으로 작성(산출내역 작성예시 참조)

※ 조정내용(B)는 유역(지방)청에서 검토하여 청색으로 작성

4. 고려사항

□ 관련계획

□ 사업추진 현황

○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등 현지조사, 적치 및 산재량 등 타당성 조사 내용 등을 일정에 따라 기재

5. 기대효과

□

6. 기타 참고자료

□ 사업계획 평면도 1/50,000 지형도

○ 대상사업 설치 위치, 규모 등

※ 언론보도, 주변 사진 등 첨부

□ 시설 부대경비(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등)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건설부문요율에 따라 결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또는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자치단체보조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며,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이월할 수 있음

<산출내역 참조>

‘21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산출내역

□ 총괄

사업내용 구분		규 모	사업방법	금 액 (백만원)	산출근거(원)	비고
합 계
OO 하천	소 계
	- 인건비
	- 장비임대
	- 운반비
	- 처리비
	- 기타
OO 하구	소 계
	- 인건비
	- 장비임대
	- 운반비
	- 처리비
	- 기타

※ 규모란에는 쓰레기 수거량, 사업방법은 인력수거 또는 수거장비, 산출근거는 인건비. 처리비 등 원단위에 의한 산정내용 및 근거제시 등 기재

□ 세부내역

< OO하천 >

○ OOO 시설

- 규모

- 설치 위치

-

-

○ OOO 시설

- 규모

- 설치 위치

-

-

< OO하구 >

○ OOO 시설

- 규모

- 설치 위치

-

-

○ OOO 시설

- 규모

- 설치 위치

-

-

<붙임 2>

2021년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검토의견

(시․도명)

□ 총 괄

(백만원)

시‧군명	대상지역	사업 기간	2021년 예산안			우선 순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ㅇㅇ군						1	(예)비용분담협약체결완료

※ 유역(지방)청에서 작성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
담 당 자	이혜경 주무관
전화번호	044-201-7012
FAX	044-201-7000

3.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8개 지자체) 및 충청남도(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중

※ 진위천수계(1단계 : ’12∼’20, 2단계 : ‘21∼’30), 삽교호수계(1단계 : ’19∼’30)

○ 기타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수질·유량조사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보고서 작성비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2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시행 방법 : 지자체(사업시행)

○ 지원형태: 국고보조

○ 국고지원기준

- 광역시도 : 50%, 시․군 : 70%, 평택시 : 80%

○ 지원대상

-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 수질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 지원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 추진실적 : ‘19년까지 43.3억원 투자

○ 향후 지원계획 :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 수질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후
국고보조 (억원)	-	2.0	2.8	4.1	4.0	4.0	4.0	4.3	8.4	9.7	7.0	계속

3. 지원대상사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사업

○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환경기초시설 등) 수질·유량 조사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 지원대상 하천

○ 진위천 및 삽교호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

□ 지원우선 순위

○ 기타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 물환경 목표기준 달성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추진체계

○ 환경부 :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시달 및 신청내역 조정․편성

○ 자치단체

-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 수질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국고보조사업 신청(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사업비 신청(광역자치단체→환경부)

○ 환경부 : 신청내역 조정․편성, 기획재정부 요구

□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지원비율 : 광역시도 50%, 시·군 70%, 평택시 80%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5.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1>

사업명 :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2020.    .

시․도명		관리지역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

1. 사업개요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ㅇ 사업자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물량 :

ㅇ 총 사업비 :

다. 현  황

라. 지원근거

마. '21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바. 사업효과

사. 재원부담비율

2. 사업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중기재정 소요 전망

가. 사업운영 기본방향

나. 산출근거

4. 기타사항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담 당 자	송채영 주무관
전화번호	044-201-7073
FAX	044-201-7070

4.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산업단지·공업지역에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유출 등으로 사고유출수가 하천에 직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사고의 근원적 예방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사 업 비 : ‘19년까지 기투자액 3,957억원

◦ 사업규모 : 완충저류시설 145개소 설치필요(20개소 설치완료, 19개소 설치 중)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시․군․구 70%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및 제 69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02년도 낙동강수계법 제정하여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화

- ’14.03월 낙동강수계 뿐만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각종 화학물질 및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질법을 개정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 확대(’15.3)

2. 지원대상 자치단체 및 사업추진체계

□ 지원대상 :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1. 면적 150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2.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된 폐수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3. 폐수배출량 1일 5천톤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本流)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정한다)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4.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제곱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	예산신청	⇒	예산확정	⇒	예산재배정	⇒
(지자체)		(지자체→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회)		(유역(지방)환경청)
설계용역(1년)	⇒	설계검토(1~2달)	⇒	공사착공(2년)	⇒	공사준공	⇒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및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지자체)
국고보조금 정산		시설운영, 관리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3. 제출서식 등 기타사항

◦ 기타조건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환경부 예규 제665호, 2019.12.17.)」준수

◦ 제출서식은 붙임1 참조

[붙임1]

사업명 : OOOO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신규,계속)

2020.  3.

시·도명	OOOO	시·군·구명	OOOO

작성자(시·군) :	담당과 과장	직명 OOOOOOO장	성명 O O O	(인)
	(TEL : 000-000-0000,		FAX : 000-0000	)
작성자(시·군) :	담당과 담당	직명 OOOOOOO장	성명 O O O	(인)
	(TEL : 000-000-0000,		FAX : 000-0000	)
확인자(시·도) :	담당과 담당자	직명 OOOOOOO	성명 O O O	(인)
	(TEL : 000-000-0000,		FAX : 000-0000	)

OO OOOO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신규,계속)

1. 사업개요

가. 위    치 : OO시 OO면 OOO리 OOO번지 일원

나. 시설용량 : O,OOO㎥

다. 단지현황

1) 단지지정일 : 200X. X. XX. (OOO도 고시 제 200X-XXX호)

2) 조성계획

조 성 규 모 (㎡)				착공일	준공일	현공정 (%)
계	분양면적	처리장부지	기 타

3) 단지분양계획

구 분	계	입주완료	건축중	계획중	주요업종	비고
분양면적(㎡)
업체수(개소)

※ 계획입주업체 입주완료(공장가동) 예정일 : 20XX년 X월

※ 분양계약서, 입주의향서 또는 MOU체결내역 등 입주내역 증빙자료 제출(붙임자료로 제출)

2. 완충저류시설 설치계획

가. 개 요

1) 완충저류시설

시설용량 (㎥/일)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공사기간)	사업시행자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XX,000 (총계)	XX,000 (100%)	X,000 (70%)	X,000 (30%)	( %)	20XX~20XX	OO시장

2) 연계처리시설

시설명	시설용량 (㎥/일)	실유입량 (㎥/일)	연계처리량(㎥/일)		운영자
			가능량	계획량
	XX,000	XX,000	X,000		OO시장

나. 추진경위

1) 20XX. X :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및 협의

2) 20XX. X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3) 20XX. X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4) 20XX. X : 설계 승인 및 사업비 확정

다.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1) OOO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 및 초기우수유출수를 저류하기 위함

마. 기대효과

1) OO산업단지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OO하천 직유입 차단

2) OO상수원 보호

바. 기타 법령·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4

2)

3. 연차별 설치계획

(물량 : 대수, 톤,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2019년까지		2020년		2021년 이후
			현행	변경 요구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XX,000			-		X00		XX,000
세부내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XX ~20XX	X00			-		X00		-
	◦감리비					-		-
	◦공사비					-		-
	-토목공사					-		-
	-건축공사					-		-
	-기계공사					-		-
	-전기․계장공사					-		-
	-조경공사					-		-
	◦부대비		X00			-		-
재원별	◦국 고 (70 %) ◦지방비 (30 %) -시·도비 -시·군비 ◦차 입 ( %) ◦민 자 ( %)		X,X00 X,X00 X,X00			- -		X00 - -		X,X00 X,X00 X,X00

주) 1. 세부내역에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물량의 연도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계 ” 란 만 기재

3. A4로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도크기의 용지로 작성 가능함

4. 2021년도 세부추진 계획

(단위 : 천원)

세부내역	사업비	산출내역	재원부담비율
합 계	X00,000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X00,000		국비 : 70%
◦ 감리비	-
◦ 공사비	-
- 토목공사	-
- 건축공사	-
- 기계공사	-
- 전기 ․ 계장공사	-
- 조경공사	-
◦ 부대비	-

주) 1. 세부내역에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토목공사, 건축공사는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기재

3. 산출내역에 물량, 단가,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5. 사업추진일정 및 계획

가. 20XX. X :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승인

나. 20XX. X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다. 20XX. X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라. 20XX. X : 공사 착공

마. 20XX. X : 공사 준공

6. 기타 사항

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첨부1) 1부.

※ 예시 참조

나. 기타 증빙자료 1부.

[예시]

00시 0000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계획

2020. 3.

000시(군)

목    차

Ⅰ. 산업단지 일반현황	1

Ⅱ. 산업단지 사고발생 위험성 및 제반여건	2

Ⅲ. 완충저류시설 설치계획	3

1. 기존시설(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활용방안	3

2. 완충저류시설 용량산정 계획	3

3.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3

4. 사업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5

Ⅳ. 완충저류시설 운영계획	5

1. 운영조직	5

2. 운영 일반사항	6

3. 연계처리 계획	7

[붙임]

[붙임 1] 산업단지 사고발생 위험성 및 제반여건 평가표	8

[참고자료]

[참고 1]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 수행할 경우의 용량산정	10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Ⅰ. 산업단지 일반현황

공업지역 (산업단지)명	OO 일반산업단지
위 치	OOO도 OO군 OO면 OO리 OOOO번지 일원
관리기관명	OO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
담당자 및 연락처	홍길동 과장, ************
공업지역 (산업단지) 개요	사업시행자 : OOOO OO사업협동조합		조성면적(천㎡) : 636천㎡
	공단조성기간	착공일 : 1991년		준공일 : 1995년
	분양여건	분양면적(천㎡) : 460천㎡		분양업체수 : 70개사
	주요 입주업종	비금속, 철강, 기계
	사업비	400억
	방 류 하 천	산업단지 내 2련 암거 → OO강
	하페수 처리시설	OO 폐수처리시설
	하류지역 최근접 상수 및 취수원	OO취수장
	취수원과의 유하거리(㎞) :	71㎞

Ⅱ. 산업단지 사고발생 위험성 및 제반여건

항 목			내 용
수질오염 사고발생 가능성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천㎡)		636천㎡
	폐수배출량 (㎥/일)		70㎥/일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량 (㎥/일)		18㎥/일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톤/년)		1,888톤/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년)		2.96㎏/㎡,년
부지여건	완충저류시설 설치부지 확보 여부		부지확보 완료 : ○ 부지확보 용이 : - 부지확보 어려움 : -
기술적인 조건	연계처리시설	처리시설명	OO 폐수처리장
		시설 용량(㎥/일)	1,500㎥/일
		일평균 처리량(㎥/일)	800㎥/일
	배수구역 면적 /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170% (1,076천㎡÷636천㎡)
경제성	완충저류시설 예상사업비 /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원/㎡)		15,212원/㎡ (9,675백만원÷636천㎡)

주) 각 항목별로 산정근거를 별도로 제출하겠음

Ⅲ. 완충저류시설 설치계획(사고유출수 저류기능과 비점오염원 저류기능을 동시 수행할 경우)

1. 기존시설(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활용방안

가. 현재 산업단지 내 유수지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유출수 저류기능과 비점오염원 저류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필요

2. 완충저류시설 용량산정 계획

가. 사고유출수 저류기능과 비점오염원 저류기능을 동시 수행할 경우

○ 완충저류시설 용량은 3,300㎥이며,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음

○ 완충저류시설 용량 = 사고유출수조 용량 + 비점오염저감시설 용량
= 85㎥ + 3,180㎥

= 3,300㎥ (≒ 3,265㎥)

※ 사고원수량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른 산업단지의 방류벽의 용량(실외 저장보관시설용량의 110% 이상) : 45㎥

※ 소방용수량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고시)에 제시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산정 : 40㎥

※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시설) 용량 :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시설)의 용량 : 3,180㎥

3.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가. 예상 사업비

○ 사업비는 공사비, 시설부대경비로 구분되며 총 사업비는 9,675백만원임

- 사업비 = 공사비 + 시설부대경비
= 8,850 + 825
= 9,675백만원

- 공사비 = 69.529·V0.5982 , [ V : 저류용량(m3), 백만원 ]
= 69.529·(3,300)0.5982
= 8,850백만원

- 시설부대경비

= 설계용역비 + 감리비 + 토지매입비 + 시설부대비

= 391백만원 + 124백만원 + 288백만원 + 22백만원

= 825백만원

※ 추정 부지면적 : 2,400㎡, 지가 : 12만원/㎡

나. 예상 운영비

○ 운영비는 인건비, 전력비, 수질분석비, 유지보수비, 연계처리비를 포함하며 연간 135백만원으로 산정

- 운영비 = 6.932·V0.3664, [V : 시설용량(㎥), 연간 운영비(백만원/년)]
= 6.932·(3,300)0.3664
= 135백만원/년

다. 사업비 및 운영비 분담방안

○ 사업비는 9,675백만원으로 70%는 국비, 30%는 군비로 계획함

○ 운영비는 연간 135백만원으로 100% 군비로 계획함

구 분	국비	지방비	비 고
설치비	70%	30%	-
운영비	-	100%	-

4. 사업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가. 사업 추진일정

○ 기본설계 : 20XX년XX월 ~ 20XX년XX월

○ 실시설계 : 20XX년XX월 ~ 20XX년XX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20XX년XX월

○ 공사준공 : 20XX년XX월

○ 시설운영 : 20XX년XX월 ~

나. 설치장소

○ 위    치 : OO도 OO군 OO면 OO리 0000번지

설치장소

Ⅳ. 완충저류시설 운영계획

1. 운영조직

가. 완충저류시설의 특성상 OO 폐수처리장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해 OO 폐수처리장 운영과장 이하의 기존 조직체계를 이용하고, 상기 기존 조직에 완충저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전담직원 1인을 별도로 추가함

○ 완충저류시설 전담직원 주요업무

- 완충저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기록관리 및 보고

-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입주업체 교육

나. OO폐수처리장의 기존 조직체계와 통합관리, 완충저류시설팀 신설

○ 완충저류시설 운영인원 포함 총 12인

	연계 공공하·폐수 처리시설 운영조직													완충저류시설 운영조직(신설)
		(기존 11인)				소 장								(신규 1인)
		관리팀				시설과			수질관리과					완충저류시설
		관 리				환 경			환 경					관리담당자(1인)
						전 기
						기 계

2.  운영 일반사항

가. OO 폐수처리장 중앙제어실에서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상황이 감시되고 운영․관리되도록 자동화, 무인운전 수준으로 계획함

나. OO일반산업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사고발생시, 유해물질 유출 시 즉각적으로 OO 폐수처리장으로 통보하여 유해물질 포함한 사고유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도록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

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사고유출수 및 유해물질 포함한 우수관거 유출수가 하천으로 직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완충저류시설로 유입시켜 하천방류 또는 연계처리 함

라. 또한 완충저류시설은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여야 하고 강우 등에 의한 비점오염원처리로 인한 사고유출수 관리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운영․관리 함

3.  연계처리 계획

가. 사고유출수의 처리

1) 사고유출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정처리 될 수 있는 시설로 위탁 또는 연계처리

○ 연계처리 시 연계처리시설의 처리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연계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탁처리

○ 사고유출수조의 저류수를 연계처리 할 경우 OO폐수처리장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O일에 걸쳐 연계처리토록 함

○ OO폐수처리장의 연평균 유입유량(800㎥/일) 및 일최대 유입유량 (1,000㎥/일) 고려시에도 OO폐수처리장의 여유용량이 500㎥/일 이상이 되어 연계처리 가능

○ 연계처리시는 완충저류시설에서 OO폐수처리장까지 이송관거 500m를 설치하여 압송하는 것으로 계획

나. 초기우수의 처리

1) 저류된 초기우수는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에 따라 처리

다. 연계 OO폐수처리장 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OO도 OO군 OO면 000번지 인근
처리대상	OO일반산업업단지 내 공장폐수
시설용량	1,500 ㎥/일
연평균 유입유량	800 ㎥/일
수처리 방식	생물학적 고도처리 → 가압부상 → 여과 → 소독 → 방류

[붙임 1]

산업단지 사고발생 위험성 및 제반여건 평가표

항 목			내 용
수질오염 사고발생 가능성	1.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년
	2. 우천시 산업단지, 공업지역 우수관거 말단부 유출수의 하천 유출경로		아래 중 1항목 선택
		∙전량 직접 하천 유출
		∙유수지에 저류 후 하천 유출
		∙일부 폐(하)수처리장 이송, 일부 유수지 저류 후 하천 유출
		∙전량 차집 후 폐(하)수처리장 이송
	3. 평상시 산업단지, 공업지역 우수관거 말단부 유출수의 하천 유출경로		아래 중 1항목 선택
		∙전량 직접 하천 유출
		∙유수지에 저류 후 하천 유출
		∙일부 폐(하)수처리장 이송, 일부 유수지 저류 후 하천 유출
		∙전량 차집 후 폐(하)수처리장 이송
	4.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천㎡
	5. 폐수배출량		㎥/일
	6.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량		㎥/일
부지여건	7. 완충저류시설 설치부지 확보 여부		아래 중 1항목 선택
		∙부지확보 완료
		∙부지확보 용이
		∙부지확보 어려움

항 목				내 용
부지여건	8. 오염물질의 낙동강본류 유입여부,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도(오염물질이 취수원 까지의 유하거리)			㎞
기술적인 조건	9. 우수관거 말단부의 차집 용이성			아래 중 1항목 선택
		∙용이
		∙보통
		∙곤란
	10. 하수와 하천수의 혼입여부			아래 중 1항목 선택
		∙분류(우수관거에 하수, 하천수의 혼입이 미미함)
		∙일부 합류(우수관거 말단부 + 산,공단 하수)
		∙합류(우수관거 말단부 +인근 지역 하수, 우수)
		∙합류(우수관거 말단부 +하수 + 하천수)
	11. 유수지 유무 및 완충저류시설 로의 활용가능성			아래 중 1항목 선택
		∙현 상태로 활용이 용이함
		∙일부 활용 가능
		∙활용이 어려움
		∙유수지 없음
	12. 폐(하)수처리장의 여유용량, 완충저류물질의 연계처리가능성		처리시설명
			시설 용량(㎥/일)	㎥/일
			일평균 처리량(㎥/일)	㎥/일
			여유용량 (시설용량-일평균처리량)	㎥/일
			처리가능성 (여유용량 ÷ 연계처리량)	%
	13. 배수구역 면적 /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
경제성	14. 완충저류시설 예상사업비 ÷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원/㎡

[참고 1]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 수행할 경우의 용량산정

1. 기존시설(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활용방안

가. 기존 OO 유수지 하부를 준설하여 초기우수 처리를 위한 용량을 확보하며 확보된 용량으로 유수지의 고유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기우수를 저류함

※ 유수지 제원 : 저류용량 20,000㎥, 조성면적 2,500㎡

※ 유수지 하부 준설로 초기우수 저류를 위한 3,300㎥의 비점오염저감 용량 확보

나. 유수지의 초기우수 저류와 관련하여 유수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완충저류시설은 비점오염원 저감기능을 제외한 사고유출수의 저류만을 고려할 수 있음

2. 완충저류시설 용량산정 계획

가.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 수행할 경우

○ 완충저류시설 용량은 250㎥이며,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음

○ 완충저류시설 용량

= (사고유출수조 용량 + 우수관거 기저유량 × 4시간) × 1.5(안전율)
= (85㎥ + 80㎥) × 1.5(안전율)
=  250㎥ (≒247.5㎥)

∙ 사고유출수는 유출차단시설 용량 45㎥, 소방용수량 40㎥로 총 85㎥임

∙ 유입시설로 연결되는 우수관거의 기저유량의 4시간 유량은 80㎥임

- 80㎥ = 20㎥/hr × 4hr

담당부서	물이용기획과
담 당 자	안 성 보
전화번호	044-201-7121
FAX	044-201-7130

5.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스마트 관망관리) 기존의 상수도의 재난관리는 취‧정수장 공정 감시 및 제어위주로 구성되고 있어, 관로 누수‧파열, 적수 등에 급수중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감시시스템 필요

- ‘17년 기준 국내 급수보급율은 99.7%에 달하고, 관로정비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감시체계는 미흡

○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자산관리를 통한 시설 관리, 적정투자를 통해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예방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신뢰성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실시

※ 자산관리 : 시설물 자산의 전 생애에 걸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함과 동시에 필요한 서비스 수준을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결합하여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 사 업 비

(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351,518

○ 지원조건

비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50~70%	․수도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28호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수도사업자(지자체)

2. 추진체계 및 지원근거

□ 사업추진체계

	전국 기본계획 수립 등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
	사업계획서 제출		지자체
	↓
	신규사업 대상 및 규모 결정		환경부
	↓
	기본 및 실시설계		지자체
	↓
	기술검토		환경부(수도법 시행령 제66조)
	↓
	건설공사 수행		지자체
	↓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지자체
	↓
	사업실적보고서 검토, 결과통보		환경부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수도법 제2조, 제18조 및 제75조

○ 추진경위

- '19. 5. 30. : 인천 수돗물 적수사고 발생

- ’19. 6.  7. : 전문가 합동 원인 조사반 구성・운영

- ’19. 6. 13. : 통합물관리 1년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 발표

* 깨끗한 먹는물 공급 : 스마트물관리 등 첨단 기술울 활용한 먹는물 품질 향상 및 유역수도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국가 전반의 수도서비스 역량 제고

- ’19. 6. 19. : 인천 수돗물 적수사고 원인 및 대책 발표(환경부)

* 정수장 중심의 물공급 관리체계를 급·배수관망으로 확대하며 사고징후를  실시간 감시·예측‧대응이 가능하도록 ICT 기반 관망관리시스템 도입

3. ’20년 예산현황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9예산 (A)		’20예산안		증 감 (B-A)
			요구안	조정(B)		%
□ 세부사업별(합계)	0		351,018	351,518	500	△0.1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0 0		339,468 11,550	339,968 11,550	500 0	△0.1 0
□ 비목별	0		351,018	351,518	500	△0.1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0		351,018	351,518	0	△0.1

□ 세부사업내용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 특광역시 등 ‘20년 사업대상 지자체 대상 인프라 구축

○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 모듈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산출근거 및 지원 필요성

○ 산출근거

- 스마크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 설계비 12,650백만원(실시설계)

・ 공사비 324,742백만원(특광역시 50%, 기타 70%)

・ 시설부대비 2,576백만원

-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모듈구축 및 컨설팅 3,300백만원

・정보시스템구축 시범사업 8,250백만원

○ 지원필요성

- 수도사업자(지자체)의 재정 취약성 등으로 지방상수도의 노후관 적기교체, 유지관리 투자 미흡으로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를 비롯한 서울, 포항 등의 수돗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 ICT를 활용한 실시간 수량・수질 감시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국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지방 상수도 시설 개수, 위치, 상태 등의 DB화 및 체계적인 잔존 수명관리,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한 최적의 재정 투입으로 유지관리비용 절감 및 수돗물 사고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4. 제출서식 : 붙임

[붙임]

스마트 지방 상수도 지원

(내역사업명 : 00000)

2020.   .   .

시·도(시·군)명 (담당 부서)		담당자	성 명 : 연락처 :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 목적

ㅇ

□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

ㅇ 총사업비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규모 :

ㅇ 시행주체 :

ㅇ 지원규모 :

2. 추진현황

□ 추진실적

ㅇ

□ 연차별투자계획

3. 2021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요구내용>

ㅇ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산출근거>

ㅇ

□ 지원 필요성

3. 사업추진 절차

4. 참고자료

※ 월별 추진계획, 사업 위치도, 시설 설치 모식도 등

담당부서	수자원개발과
담 당 자	심헌덕
전화번호	044-201-7634
FAX	-

6. 소규모댐 건설(계속사업)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기후변화 대비, 지류하천의 국지적 홍수피해 예방, 하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소규모댐 건설

○ 사업내용 : 사전검토협의회 및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등 댐건설 사전 절차를 이행한 원주천댐, 봉화댐 등 건설

○ 지원근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2

- 국가나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댐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90%

- 원주천댐 : 총사업비 68,892백만원(국고 62,003, 지방비 6,889)

- 봉 화 댐 : 총사업비 49,698백만원(국고 44,728, 지방비 4,970)

○ 사업기간 : 2013 ~ 2022년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 `19년까지 원주천댐, 봉화댐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착공 예정

(단위: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원주천댐	1,215	810	11,325	6,633	-	12,217
봉화댐	1,142	649	8,071	-	-	4,083

○ 향후 지원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고 지원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원대상 자치단체의 조건

- 사전검토협의회 및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등 댐건설 사전 절차를 이행한 원주천댐(원주시), 봉화댐(봉화군)

○ 사업별 지원범위 : 총사업비의 90%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지원 : 환경부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지자체)	→	국고보조금 편성 (환경부)	→	국고보조금 교부 (환경부→지자체)

→	사업시행 (지자체)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지자체→환경부)

5. 국고지원비율 및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국고 90%, 지방비 10%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6. 제출서식 : 붙임

[붙임]

2020년 소규모댐 추진계획

2019.   .   .

시·도(시·군)명 (담당 부서)		담당자	성 명 : 연락처 :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 목적

ㅇ

□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

ㅇ 총사업비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규모 :

ㅇ 시행주체 :

ㅇ 지원규모 :

2. 추진현황

□ 추진실적

ㅇ

□ 연차별투자계획

3. 2020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요구내용>

ㅇ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산출근거>

ㅇ

□ 지원 필요성

3. 사업추진 절차

4. 참고자료

※ 사업 위치도, 조감도 등

담당부서	물산업협력과
담 당 자	김준회
전화번호	044-201-7636
FAX	-

7.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신규사업)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국가 물산업클러스터가 위치한 대구시의 상하수도 시설을 분산형 테스트베드로 조성

○ 사업내용 :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대규모 실증시험 및 특정원수가 필요한 기업 및 기술의 실증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운영시설을 개선하는 설계 및 공사비 일부

○ 지원근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연계하여 관할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자원시설 등에 실증화 시설(이하 "분산형 실증화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50%

- 총사업비 3,000백만원(국고 1,500백만원, 지방비 1,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년

2. 추진경위

○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 수립(’16.11., 관계부처 합동)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8.6.)

○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기본계획 수립(’19.5., 대구광역시)

○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19.9.)

○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준공 및 본격 운영(’19.9.)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대구광역시

○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지원 : 환경부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지자체)	→	국고보조금 편성 (환경부)	→	국고보조금 교부 (환경부→지자체)

→	사업시행 (지자체)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지자체→환경부)

5. 국고지원비율 및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6. 지원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국가 물관리 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영세한 국내 물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취약성을 개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의 성능 실증 인프라 제공 필요

○ (기대효과) 기업의 핵심기술 확보 및 실증 연구경험 축적을 통한 국내 물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7. 제출서식 : 붙임

[붙임]

2020년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계획

2020.   .   .

시·도(시·군)명 (담당 부서)		담당자	성 명 : 연락처 :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 목적

ㅇ

□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

ㅇ 총사업비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규모 :

ㅇ 시행주체 :

ㅇ 지원규모 :

2. 추진현황

□ 추진실적

ㅇ

3. 2020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요구내용>

ㅇ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산출근거>

ㅇ

□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4.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ㅇ

5. 사업관리 방안

ㅇ

6. 참고자료

※ 사업 위치도, 조감도 등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담 당 자	장정호
전화번호	044-201-6909
FAX	044-201-6915

8. 대기개선 추진대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정책목표

- 자동차, 사업장 등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

⇒ 대기질을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수도권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도권외 : 대기환경종합계획에 의함

○ 단위 사업의 목적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장비 구입비용 지원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시 설치비 지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상시감시를 위한 민간점검단 운영비 지원

○ 지원 근거법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 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동법 제57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64,594 (90,872대)	93,400 (116,169대)	361,904 (400,129대)	289,618 (300,185대)
	저감장치(DPF, pDPF) 부착	21,697 (9,973대)	22,212 (14,993대)	140732 (94,993대)	138,285 (80,003대)
	LPG엔진개조	113 (56대)	870 (500대)	839 (482대)	609 (350대)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2,777 (373대)	22,500 (3,000대)	18500 (2,466대)	18,495 (2,466대)
	건설기계 DPF 부착	6,637 (1,352대)	9,475 (1,895대)	33,000 (5,000대)	33,000 (5,00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7,863 (1,116대)	11,250 (1,500대)	103,950 (10,500)	99,000 (10,0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규	10,000 (5,000)	20,000 (10,000대)
	노후차 운행제한(LEZ)	806 (카메라 34개)	5,684 (카메라 304개)	10,283 (카메라 554개)	3,696 (카메라 187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1,198	1,209	2422	3405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7,763 (166대)	14,463 (140대)	48,150 (357대)	21,600 (180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894 (11,176대)	879 (10,842대)	36000 (300,000대)	51,000 (350,000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규	109,835 (1,997개소)	220,000 (4,000개소)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신규	8,560 (1,000명, 5개월)	14,590 (1,000명, 10개월)

* 추경 포함 예산 기준 실적

3. 지원대상 자치단체

① 지원 대상 : 전국

② 지원 우선순위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수도권대기법 시행령 별표1), (수도권외) 대기오염우심지역

4. 대상사업

사업구분		세부사업내역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신청시 폐차 보조금 지원
	저감장치(DPF, pDPF) 부착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부착비용 지원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DPF, pDPF) 부착이 어려운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LPG엔진개조비용 지원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대형버스‧․화물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건설기계 DPF 부착	도로용 3종 노후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 차량)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비용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도로용 노후 건설기계(굴삭기․지게차 등)를 대상으로 구형엔진(tier-1)을 신형엔진(tier-3 이상)으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노후경유차 조치 폐차 후 LPG 화물차(1톤) 신차를 구매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신차구입 비용 일부 지원
	노후차 운행제한(LEZ)	수도권대기법 제28조의2에 의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추진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비용 지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사용이 종료된 장치의 회수․관리 비용 및 보증기간(3년) 경과 장치 클리닝 등 유지관리비용 지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분진흡입차, 살수차, 진공노면청소차 등) 구입 비용 지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하는 가정에 설치비 일정액 지원(‘20년부터 저소득층 50만원 차등 지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기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 지급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불법소각, 대기배출사업장 등의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상시감시를 위한 민간점검단 운영비 지원

5. 재원분담비율

보조사업명		재원분담비율(‘20년 기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 국고 60%, 지방비 40%
	저감장치(DPF, pDPF) 부착	- 정부보조(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LPG엔진개조	- 정부보조(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 정부보조(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건설기계 DPF 부착	- 정부보조(국고 60%, 지방비 50%)+자부담
	건설기계 엔진교체	- 정부보조(국고 60%, 지방비 40%)+자부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정부보조(국고 50%, 지방비 50%)
	노후차 운행제한(LEZ)	- 국고 50%, 지방비 50%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 국고 50%, 지방비 50%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국고 50%, 지방비 50%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 정부보조(국고 60%, 지방비 40%)+자부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정부보조(국고 50%, 지방비 40%)+자부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 국고 50%, 지방비 50%

※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 1.608백만원/대

․저감장치(DPF, pDPF) 부착 : 3.457백만원/대

․LPG엔진개조 : 3.479백만원/대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 15백만원/대

․건설기계 DPF 부착 : 11백만원/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 16.5백만원/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4백만원/대(조기폐차 보조금 별도 지원)

․노후차 운행제한(LEZ) : 37.394백만원/대

-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장비 : 240백만원(국비 120백만원, 지방비 120백만원)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 일반 20만원/대(국비 12만원, 지방비 8만원), 저소득층 50만원/대(국비 30만원, 지방비 20만원)

-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방지시설 최대 2.7억(국비 1.5억, 지방비 1.2억), RTO·RCO·전기집진시설 최대 4.5억(국비 2.5억, 지방비 2억),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최대 7.2억(국비 4억, 지방비 3.2억)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 29,180백만원

6. 기타사항

<(참고) ‘20년 국고보조사업신청 접수기관>

보조사업 구분	환경부	관할환경청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

7. 제출서식 :  <붙임1>, <붙임2>

<붙임1>

사업명 : 대기개선추진대책(계속)

(내역사업명 : 00000)

20  .   .    .

시․도명 (사업시행기관)		시․군명 (사업시행부서)

작성자․기관(시․군) : 담당과(부서)      직명      성명        (인)

(TEL :             , FAX               )

확인자․기관(시․도) : 담당과(부서)      직명      성명        (인)

(TEL :             , FAX               )

1. 사업개요

가. 개   요(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등)

나. 현   황(2009～2019)

○ 경유차량현황 : 차종별 등록 댓수․배출가스 검사결과․폐차 현황

- 경유차량 차종별 등록 현황('19.12.31 기준 등록 차량 중 연도별 차량)

(단위 : 대)

지자체	차종	계	'00년 이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19년
시․도명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시․군명	승용
	승합
	화물
	특수

- 배출가스 검사결과 현황('19.12.31 기준 배출가스 검사결과 초과 차량)

(단위 : 대)

지자체	차종	계	'00년 이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19년
시․도명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시․군명	승용
	승합
	화물
	특수

- 폐차 현황(연도별 폐차 차량)

(단위 : 대)

지자체	차종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시․도명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시․군명	승용
	승합
	화물
	특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 업종․종별 구분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개소, ㎘,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20이전		‘21		‘22		‘23이후
			현행	변경요구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세
부
내
역
	ㅇ국 고
	( %)
	ㅇ지방비
재	( %)
	- 시․도비
원	- 시․군비
	ㅇ차 입
별	( %)
	ㅇ민자유지
	( %)
	ㅇ기 타
	( %)

주) 1. 물량의 연도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계”란만 기재

2. A4로 작성이 곤란할 경우 별도 크기의 용지로 작성 가능함

3. 세부내역은 보조사업단위별로 작성, 다만,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은 세세사업단위까지 작성

⇒ 예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 △백만원(×), 노후차 조기폐차△대, △백만원(○)

3. 2021년도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주) 1. 세부내역은 시·군·구 별로 작성

4. 사업추진일정 계획

주) 사업별로 추진일정을 기재

5. 기타사항

<붙임2>

사업명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2020.   .   .

시․도명 (사업시행기관)

작성자․기관(시․군) : 담당과(부서)      직명      성명        (인)

(TEL :             , FAX               )

확인자․기관(시․도) : 담당과(부서)      직명      성명        (인)

(TEL :             , FAX               )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 목적

ㅇ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원(인건비   원, 운영경비   원, 장비구매비   원)

- 국비 :     원, 지방비     원

ㅇ 사업규모 :  ‘21년 채용인원 총    명

□ 지원 필요성

ㅇ

2. 2021년도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예산 (국비기준)	채용 인원	운영기간	채용 일정 등	활용방안
합계
00시			<예시> ○(1차)‘21.0월~0월 ○(2차)‘21.0월~0월	<예시> ○사업계획 수립(3월), 채용공고(3월), 서류심사(3월), 면접(3월) ○발대식(3월),교육(4월) ○감시장비 구입(3~5월)	<예시> ○ 관내 공사장 00개소, 사업장00개소, 악취배출업소00개소 등 상시 감시 ○ 불법소각 0회/월 순찰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0회/월 등
00군

주)  1. 세부내역은 시군구 별로 작성

2. 운영기간, 채용일정은 기관별 지역여건을 고려 구체적으로 추진계획 작성

3. 기타 참고자료

※ 시군구별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상시감시를 위한 민간점검단 사업 추진 계획 등

담당부서	대기미래전략과
담 당 자	강병수
전화번호	044-201-6888
FAX	044-201-6895

9.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도시지역 대기오염의 주 요인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특히 오염 원인의 주요부분을 버스·트럭 등 대형 경유자동차가 차지

- 자동차가 차지하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비중은 65% 이상이며, 이중 약 36%가 대형경유차에 기인

○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시내 운행빈도가 높고 매연 배출이 심한 경유 시내버스 및 청소차를 매연이 전혀 없고 청정한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하여 대기환경 개선

○ 지원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1조제2호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 계획

○ 추진실적

(‘19년말 기준, 단위: 대)

구분	계	~‘12	‘13	‘14	‘15	‘16	‘17	‘18	‘19
버스	43,984	31,680	2,617	1,865	2,072	896	1,529	1,595	1,730
청소차	1,435	1124	69	19	33	18	37	35	100

○ 지원 내역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참조>

․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보조

·· 대형 : 1대당 1,200만원 보조(국비 600만원, 지방비 600만원)

·· 중형 : 1대당 700만원 보조(국비 350만원, 지방비 350만원)

․ CNG 하이브리드버스 구입비 보조

·· 대형 : 1대당 6,000만원 보조(국비 3,000만원, 지방비 3,000만원)

․ 천연가스청소차 구입비 보조

·· 11톤급 : 1대당 4,200만원 보조(국비 2,100만원, 지방비 2,100만원)

·· 5톤급 : 1대당 2,700만원 보조(국비 1,350만원, 지방비 1,350만원)

․ 연료비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천연가스 충전을 위한 공차운행거리 보조

·· 고정식 충전소 시설용량에 비해 충전 기준대수가 미달하는 경우 보조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선정기준

- 도시지역에서 운행되는 경유 시내버스 등과 청소차, 화물차, 건설기계를 천연가스차로 교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지원 우선순위

- 2000 ～ 2020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대상 지자체

- 대기환경규제지역 등 대기오염 우심 도시지역

- 천연가스공급시설(충전소) 설치 지역 등

4. 대상사업

○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 천연가스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통근·통학버스 등) 구입비 일부 보조 및 연료비 보조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 참조

○ 지자체 및 청소대행업체(민간) 천연가스청소차 국고보조금 지원

5.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추진체계

- 천연가스버스․청소차 보급 (자치단체 자본보조)

․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지자체에 교부하고, 지자체에서는 확보된 지방비와 Matching 방식으로 동시에 사업자에게 지원

국가	자치단체 자본보조 버 스 350~600만원/대, 하이브리드버스 3,000만원/대, 청소차 1,350~2,100만원/대	시․도	지방비 포함 민간보조 버 스 700~1,200만원/대, 하이브리드버스 6,000만원/대, 청소차 2,700~4,200만원/대	버스 사업자

6. 기타사항

○ ‘21년도 천연가스자동차(버스, 청소차) 보급계획은 기존 경유시내버스와 경유청소차의 대․폐차 계획 등을 버스업체와 청소차 운영업체별로 파악하여 수립․제시

○ 연료비 보조금은 ‘20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보조사안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

○ 시내버스업계, 청소차대행업체, 녹색기업 및 도시가스 사업자의 참여여부 등 제시

7. 제출 서식 : 붙임

[붙임]

사업명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계속)

20  .   .    .

시․도명 (사업시행기관)		시․군명 (사업시행부서)

작성자․기관(시․군) : 담당과(부서)      직명      성명        (인)

(TEL :             , FAX               )

확인자․기관(시․도) : 담당과(부서)      직명      성명        (인)

(TEL :             , FAX               )

1. 사업개요

가. 개요

나. 현황(대기질 현황, 자동차 운행현황, 시내버스․청소차 운행현황 등)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 비율(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 지방비는 시․도, 시․군 부담비율 제시

2. 연차별 추진계획

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계		2020년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이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천연 가스 버스 구입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CNG 하이브리드버스 구입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청소차 구입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연료 보조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3. 2021년도 추진계획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산출내역	재원부담비율(%)
계
- 천연가스 버스 구입				국비 지방비 사업자 부담 기타
- CNG 하이브리드버스 구입				국비 지방비 사업자 부담 기타
-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국비 지방비 사업자 부담 기타
- 연료비 보조				국비 지방비 사업자 부담 기타

4. 사업추진일정 계획

가. 천연가스버스 보급

- 보급대상 버스업체 선정

- 버스업체별 보급물량 확정

- 버스구매계약

- 버스운행 등

나. 천연가스청소차 보급

- 보급대상 기관․업체 선정

- 각 기관별 보급물량 확정

- 청소차 구매계약

- 청소차운행 등

5. 기타사항

- 시내버스 운행현황 (업체별 버스보유 현황, 업체별․연도별 대․폐차현황 등)

- 차고지 보유현황(업체별 보유현황, 여유면적,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여부, 인근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현황 등)

- 공영차고지 현황(운영중․설치중․계획중인 차고지별 위치, 면적, 보유차량, 공급시설 설치여부 등)

- 청소차운행현황(기관별 청소차 보유현황, 연도별 대․폐차현황 등)

담당부서	대기환경과
담 당 자	장희주
전화번호	044-201-6891
FAX	044-201-6895

10.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지역 대기오염실태 파악 및 지역실정에 맞는 대기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ㅇ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상시측정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환경부 고시 제2016-270호)

◦ 사업내용

-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측정망(도시대기·도로변대기·대기중금속 측정망) 측정장비,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측정장비 신설·교체 등(50%) 지원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 추진실적(2019년까지 누적, 예산기준)

- 도시대기 449개소, 도로변대기 46개소, 대기중금속 64개소 구축

◦ 향후 지원계획

- 도시대기, 도로변대기측정망,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측정기기 신설·교체(PM2.5 자동, PM2.5 정도관리(수동)장비 포함)

- 대기중금속 측정망 측정기기 신설·교체 등

3.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도시대기·도로변대기·대기중금속 측정망 등 신설·교체 지자체

<도시대기측정망>

- 대기오염 예·경보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지점

- 인구 10만 이상인 지역 중 도시대기측정망이 미설치된 지역

- 미세먼지 다량 배출지역 중 측정소가 부재한 지역

<도로변대기측정망>

- 자동차, 항만지역의 선박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일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 적정한 지역(교통량, 선박이 많은 지역 등)

<대기중금속측정망>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 및 주요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신규·교체

<미세먼지자동칭량시스템>

-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자동칭량시스템 신규·교체

◦ 지원우선순위

- (신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에 반영된 측정망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21∼’25)은 수립 중에 있으므로 추후 알림 예정

- (교체) 측정장비가 노후화(내구연한 도래)되었거나 가동상태가 불량한 측정망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추진체계

-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 반환, 실적보고 등의 업무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로 위임됨(‘09.2)

- 예산안 편성에서 환경청의 역할은 환경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선심제 성격임

	시․군			시․도				환경청						환경부					기획재정부
	예산신청		☞	신청내역 협의․검토
		(3.6까지)			☟
				관할청별 취합․신청			☞	신청내역 협의․검토					☞	신청내역 협의․검토
						(3.15까지)						(3.31까지)			☟
														예산신청				☞	예산요구액 조정
																	(5.30까지)			☟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	예산안제출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	확정통보			☜	확정통보					☜	확정통보				☜	국회심의확정
																	(국회심의 확정후)

◦ 재원분담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5. 예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 신청기한

- 시․군․구 → 시․도 : 3월 6일까지

- 시․도 → 지방환경관서 : 3월 15일까지

- 지방환경관서 → 환경부 : 3월 31일까지

◦ 신청서류

- 시․군․구 : ‘붙임 1’ 작성 후 시․도에 제출

- 시․도 : 최종 검토․수정한 ‘붙임 1’을 각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제출

- 지방환경관서 : 최종 검토․조정한 ‘붙임 1’과 ‘붙임 2’를 추가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신청양식

2. 지방환경관서 신청양식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신청양식

사업명 :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계속)

20  .   .    .

시․도명 (사업시행기관)		시․군명 (사업시행부서)

작성자․기관(시․군) : 담당과(부서)      직명      성명        (인)

(TEL :             , FAX               )

확인자․기관(시․도) : 담당과(부서)      직명      성명        (인)

(TEL :             , FAX               )

1. 사업개요

가. 개  요

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단위 : 개소)

시․군	계	도시대기	도로변대기	대기중금속	전광판
계

다. 대기오염측정망 확충계획(단위 : 개소)

구분	계	2019까지	확 충 계 획
			소계	2020년	2021년
계
◦도시대기 ◦도로변대기 ◦대기중금속

라. 대기오염측정망 교체계획(단위 : 개소)

구분	계	2019까지	확 충 계 획
			소계	2020년	2021년
계
◦도시대기 ◦도로변대기 ◦대기중금속

마. 문제점

바. 사업의 필요성(설치대상 지역별로 설치 필요성 설명)

-

사.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아. 재원부담 비율(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2021년도 세부추진계획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개소수	소요금액	산출내역	국고지원비율
계
확충
교체

나. 신규장비 확충

(단위 : 천원)

구 분	개소수	소요금액	산출내역	국고지원비율
계
◦도시대기 PM2.5 자동 PM2.5 수동 ◦도로변대기 PM2.5 자동 PM2.5 수동 ◦대기중금속

※ 도시대기·도로변대기 측정망의 PM2.5 측정장비(자동)와 정도관리장비(수동)은 각 측정망 분류 아래 별도 작성

다. 노후장비 교체

(단위 : 천원)

구 분	개소수	소요금액	산출내역	국고지원비율
계
◦도시대기 PM2.5 자동 PM2.5 수동 ◦도로변대기 PM2.5 자동 PM2.5 수동 ◦대기중금속

※ 도시대기·도로변대기 측정망의 PM2.5 측정장비(자동)와 정도관리장비(수동)은 각 측정망 분류 아래 별도 작성

4. 사업추진일정

5. 기타(제안사항)

※ 대기측정망별 설치현황 연도순으로 작성․첨부하여 주십시오.

<붙임 2> 지방환경관서 신청양식

지방환경관서명

(단위 : 백만원)

지역구분		'20예산	'21 예산요구			'21 예산조정			증감(B-A)	환경청 검토의견 (반영, 미반영, 조정사유)	우선 순위
시도	시군구		계	국고(A)	지방비	계	국고(B)	지방비

※ 우선 순위대로 아래 양식의 엑셀 파일 첨부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망 구분	교체/신설 구분	지원단가	개(소)수	지원 총액	순위 반영 시 감안 사항
		계
		◦도시대기 ◦도시대기 PM2.5 자동 ◦도시대기 PM2.5 수동 ◦도로변대기 ◦도로변대기 PM2.5 자동 ◦도로변대기 PM2.5 수동 ◦대기중금속 ◦이동측정차량(PM2.5 미포함) ◦이동측정차량(PM2.5 포함)		75,000 15,000 7,500 75,000 15,000 7,500 20,000 75,000 97,500

담당부서	대기미래전략과
담 당 자	강병수
전화번호	044-201-6888
FAX	044-201-6895

11.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계속)

1.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운행 중 대기오염물질 및 CO2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 친환경차 기술개발 촉진 등 환경·산업적 편익 창출

○ 지원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2.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원대상

- 공공기관, 지자체, 법인․단체, 기업체 및 일반국민 등

○ 보조사업 수행기관

- 전국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등 17개 시․도)의 장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

3. 대상사업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 (전기자동차)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종별 차등하여 구매보조금 지원

- (전기이륜차) 유형·규모,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으로 구매보조금 지원

※ '20년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4. 재원분담비율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차종별 차등 보조)(’20년 기준)

- 승용: 1대당 국비 최대 800만원, 초소형 400만원 지원

- 버스: 1대당 국비 최대 6천만원(중형), 1억원(대형) 보조

- 화물: 1대당 국비 512만원(초소형), 1,100만원(경형), 1,800만원(소형) 보조

○ 전기이륜차(’20년 기준)

- 이륜차(삼륜차 포함) 1대당 최소 210만원부터 330만원까지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5. 기타사항

○ 신청 기한 및 업무처리 흐름도

	시․군			시․도				환경부				기획재정부
	예산신청		⇒	신청내역 검토
	(3.20까지)				⇓
				취합․신청		⇒		신청내역 검토
				(3.31까지)				⇓
								예산요구			⇒	예산요구액 조정
										(6.10까지)			⇓
				예산안 통지		⇐		예산안통지			⇐	예산안제출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확정통보		⇐		확정통보			⇐	국회심의 확정
									(국회심의 확정후)

6. 제출 서식 : <붙임1>

[붙임1]

사업명: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계속)

20  .   .    .

시․도명 (사업시행기관)		시․군명 (사업시행부서)

작성자․기관(시․군) : 담당과(부서)      직명      성명        (인)

(TEL :             , FAX               )

확인자․기관(시․도) : 담당과(부서)      직명      성명        (인)

(TEL :             , FAX               )

1. 사업개요

가. 개요(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등)

나. 현황(대기질 현황, 자동차 운행현황 등)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 비율(국고 : 정액보조, 지방비 :      %, 기타 :       %)

※ 지방비는 시․도, 시․군 부담비율 제시

2. 연차별 추진계획

가.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구분		계		2020년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승용 구입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초소형 구입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버스 구입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화물 (경형) 구입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화물 (소형) 구입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전기 이륜차	계
	국비
	지방비
	기타

(단위 : 대, 백만원)

3. 사업추진일정 계획

가. 전기차 보급

- 사업계획 수립

- 사업 공고

- 지원대상자 확정

- 사업비 집행

- 사업 현황 점검

4. 기타사항

담당부서	대기미래전략과
담 당 자	강병수
전화번호	044-201-6888
FAX	044-201-6895

12.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을 통해 친환경차로의 세계자동차 시장개편을 선점하고 양산 보급 시점을 앞당기는데 기여 및 도심 대기질 개선

○ 지원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 추진실적

(단위 : 대수, 개소수)

구 분	~‘14년	‘15년	‘16년	‘17	‘18	‘19	계
수소차 보급	6	42	48	83	729	4,194	5,102
수소 충전소 구축	8	1	-	2	3	20	34

○ 향후 지원계획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18.12) 및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등에 따라 지속 지원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원대상

-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기업체 등

○ 보조사업 수행기관

- 전국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등 17개 시․도)의 장

※ '20년 수소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4. 대상사업

사업구분	세부사업내역
수소차, 수소버스 보조금 지원	수소차 구입 및 수소버스 보조금 지원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	수소차 충전소 설치비 지원 (토지매입, 용지보상, 진입도로 건설비를 제외한 수소충전소 건설비)

5. 재원분담비율

사업구분	재원분담비율
수소차 보조금 지원	정액지원(22.5백만원/대)(지방비 별도지원)
수소버스 보조금 지원	정액지원(180백만원/대)(지방비 별도지원)
일반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	정액지원(1,500백만원/개소)(지방비 별도지원) (토지매입, 용지보상, 진입도로 건설비를 제외한 수소충전소 건설비)
수소버스충전소 설치비 지원	정액지원(4,200백만원/개소)(지방비 별도지원) (토지매입, 용지보상, 진입도로 건설비를 제외한 수소충전소 건설비)

※ 보조금 지원 금액은 향후 국회심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수소차 보급계획은 기존 공공부문 차량의 자동차 운행 현황 등을 관내 시군구별·기관별로 상세히 파악하여 수립․제시

○ 수소차 운행에 필수적인 수소차 충전소는 수소차 보급계획, 기존 수소충전소와의 이격거리,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계획 수립

7. 제출서식 :  <붙임1>

<붙임1>

사업명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계속)

20  .   .    .

시․도명 (사업시행기관)		시․군명 (사업시행부서)

작성자․기관(시․군) : 담당과(부서)      직명      성명        (인)

(TEL :             , FAX               )

확인자․기관(시․도) : 담당과(부서)      직명      성명        (인)

(TEL :             , FAX               )

1. 사업개요

가. 개   요(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등)

나. 현   황(대기질 현황, 자동차 운행현황 등)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개소, ㎘, 금액 : 백만원)

구분		계		2020년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이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소차보조금 지원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수소 버스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일반 수소 충전소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수소 버스 충전소	계
	국비
	지방비
	기타

3. 2021년도 세부추진계획

세부내역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산출내역	재원부담비율(%)
합 계
수소차				국비 지방비 사업자 부담 기타
수소버스				국비 지방비 사업자 부담 기타
수소 충전소				국비 지방비 사업자 부담 기타

4. 사업추진일정 계획

주) 사업별로 추진일정을 기재

5. 기타사항

담당부서	교통환경과
담 당 자	최윤석
전화번호	044-201-6933
FAX	044-201-6934

13.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지원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정책목표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단위 사업의 목적

-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지원 근거법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17년	18년	19년	20~22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2,000 (800대)	4,516 (1,800대)	5,700 (2,272대)	30,000 (12,000대)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사업형태 및 시행주체) 지자체 보조사업(국비 50%, 지방비 50%), 지자체장

○ (지원대상) 어린이 통학차량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자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지원물량) 201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된 차량부터 우선 지원

○ (지원금액)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정액 지원

4. 대상사업

사업구분	세부사업내역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5. 재원분담비율

보조사업명	재원분담비율(‘18년 기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 국고 50%, 지방비 50%

※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 500백만원/대(국비 250백만원, 지방비 250백만원)

6. 기타사항

○ 국고보조사업신청 접수기관

보조사업 구분	환경부	지자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교부)

7. 제출서식 :  붙임 참고

[붙임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예산 지원신청서(시․군․구)

20  .  .    .

시․도명 (사업시행기관)	0000시	시․군명 (사업시행부서)	(00000과)

작성자․기관 00000시 : 담당과 0000과 직명 0000   성명 0000(인)

(TEL : 00-0000-0000, FAX 00-0000-0000)

확인자․기관 00000시 : 담당과 0000과  직명 과장 성명 000(인)

(TEL : 00-0000-0000, FAX 00-0000-0000)

1. 사업개요

가. 개   요

○ 사업목적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21년 사업비 :       백만원(국비   백만원, 시비    백만원)

○ 사업규모 : 어린이 통학차량 000대

나. 현   황

○ 000시 어린이 통학차량(소형, 경유차) 지원대상

(단위 : 대)

구 분	대상차량	비고
소형차량(신고)
경유차		경유차는 00%
2010년 이전 차량		전체 차량의 00%
2020년 전환 물량		LPG차로 전환 지원

2. 2021년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0000	000대×500만원(정액)×50%	50%

3.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금액 : 백만원)

구 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합계		'19		‘20		‘21		'22		‘23		‘2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재원별	ㅇ국고(50%)
	ㅇ지방비(50%)
	- 시․도비
	- 시․군비

4. 기타사항

○

[붙임2]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예산 지원신청서(시․도)

20  .  .    .

시․도명 (사업시행기관)	0000시

작성자․기관 00000시 : 담당과 0000과 직명 0000   성명 0000(인)

(TEL : 00-0000-0000, FAX 00-0000-0000)

확인자․기관 00000시 : 담당과 0000과  직명 과장 성명 000(인)

(TEL : 00-0000-0000, FAX 00-0000-0000)

1. 사업개요

가. 개   요

○ 사업목적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21년 사업비 :       백만원(국비   백만원, 시비    백만원)

○ 사업규모 : 어린이 통학차량 000대

나. 현   황

○ 000시 어린이 통학차량(소형, 경유차) 지원대상

(단위 : 대)

구 분	대상차량	비고
소형차량(신고)
경유차		경유차는 00%
2010년 이전 차량		전체 차량의 00%
2020년 전환 물량		LPG차로 전환 지원

2. 2021년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0000	000대×500만원(정액)×50%	50%

3.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금액 : 백만원)

구 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합계		'19		‘20		‘21		‘22		'23		‘2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재원별	ㅇ국고(50%)
	ㅇ지방비(50%)
	- 시․도비
	- 시․군비

4. 예산신청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지 자 체	사업량(대)	총사업비	국비(50%)	지방비(50%)
합 계

5. 기타사항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담 당 자	김도훈
전화번호	044-201-6912
FAX	044-201-6915

14.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중소기업 대상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제5항 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 업 비 : 해당없음.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단 일부시설은(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환경부, 지자체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비 지원	2,062 (111개소)	1,070 (111개소)	19,528 (148개소)	11,587 (254개소)

* 추경 포함 예산 기준 실적

3. 지원대상 자치단체

① 지원 대상 : 전국 시·도

4. 지원내용

① 설치비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② 유지관리비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게 당해 연도에 유지 관리를 위탁한 경우

③ 정도관리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를 당해연도에 실시하거나 예정된 경우

5. 재원분담비율

보조사업명	재원분담비율(‘20년 기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 정부보조(국고 60%, 지방비 20%)+자부담

6. 기타사항

<(참고) ‘20년 국고보조사업신청 접수기관>

보조사업 구분	환경부	관할환경청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

7. 제출서식 :  <붙임>

<붙임>

사업명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사업(계속)

20  .   .    .

시․도명 (사업시행기관)		시․군명 (사업시행부서)

작성자․기관(시․군) : 담당과(부서)      직명      성명        (인)

(TEL :             , FAX               )

확인자․기관(시․도) : 담당과(부서)      직명      성명        (인)

(TEL :             , FAX               )

1. 사업개요

가. 개   요(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등)

나. 현   황(2009～2019)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 현황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 현황('19.12.31 기준 연도별 지원 사업장 수)

(단위 : 개소)

지자체	계	'09~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시․도명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 지방비는 시․도, 시․군 부담비율 제시

2.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개소,금액)

구분		계		2020년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이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굴뚝자동 측정기기 설치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굴뚝자동 측정기기 유지관리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굴뚝자동 측정기기 정도검사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3. 2021년도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주) 1. 세부내역은 시·군·구 별로 작성

4. 사업추진일정 계획

주) 월별 추진일정을 기재

5. 기타사항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담 당 자	최승영
전화번호	044-201-6904
FAX	044-201-6915

15.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설치 비용 지원(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및 관리를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

- 주유소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인 유증기는 인체에 위해성이 크고, 오존(O3) 유발물질로써 대기환경 개선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발생 저감 필요

○ 지원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 지원규모

- 유증기 회수설비를 1~3년 조기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하여 유증기회수설비 설치비의 30~50% 지원

2.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 ‘08~11년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체 설치주유소에서 33%가 조기설치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지급을 통해 조기설치 유도(신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조기설치 현황(‘08~’11)>

구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주유소수	865	174	308	265	118
예산(백만원)	3445	550	1303	1151	442

○ 향후 지원계획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설치를 유도하고자 ’22년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예정

3.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지원 범위

○ 보조사업 수행기관

-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19.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되면서 추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를 받는 지역 내 주유소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

○ 지원범위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기준에 적합한 회수설비의 설치비 지원에 한하며, 회수장비(펌프, 호스 및 노즐, 아답터 및 제어관련 장치, 대기밸브와 회수밸브를 비롯한 각종 안전 밸브류,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장비 등)에 대해서 지원

4. 보조사업 대상자 및 지급대상자

○ 보조사업 대상자

-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운영(영업행위)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적용시설	설치기한(안)
연간 휘발유 판매량 2,000㎥ 이상	’22.04.03.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2,000㎥	’22.12.31.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1,000㎥	’23.12.31.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 미만*	초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을 초과하여 설치대상이 된 경우

○ 보조사업 지급대상자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6] 제3호 가와 나목에 따른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회수설비를 제작․판매업자(이하 “회수설비 제작사”라 한다)

5.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비율 : 국고 20~30%, 지방비 10~20%

- 조기설치시기에 따른 지원율

설치시기	연간판매량 2,000-1,000㎥			연간판매량 1,000㎥ 미만
	지원율	국비	지방비	지원율	국비	지방비
2년 조기 설치 사업장	40%	25%	15%	50%	30%	20%
1년 조기 설치 사업장	30%	20%	10%	40%	25%	15%

7. 기타사항

○ 실적 보고 : 사업추진상황 및 사업완료․정산 보고

8.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사업명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20  .  .   .

시․도명 (사업시행기관)

작성자:  과   직급:     성명:    (인)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확인자:  과   직위:     성명:    (인)

(연락처: 사무실            )

1. 사업 개요

가. 개요

○ 사업목적 :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전환(‘19.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되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영세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기설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대기환경개선 효과 기대 ※ 당초 대기환경규제지역 00시 → 00시, 00군, 00구 확대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2.

○ 총사업비 : 00백만원(국비 00, 지방비 00, 자부담 00)

○ 사업규모 : 영세주유소 00개소

- 연간 판매량 300~1,000㎥ 미만(2년 조기설치) 00개소

- 연간 판매량 1,000~2,000㎥(1년 조기설치) 00개소

-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을 초과하여 설치대상이 된 주유소 00개소

※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을 초과하여 설치대상이 된 주유소의 경우, 파악이 가능한 지자체만 작성

나. 현황

○ 주유소 현황

구 분	합계	300㎥ 초과하여 설치 대상인 주유소		300~1,000㎥ 미만 주유소		1,000~2,000㎥ 미만 주유소		2,000㎥ 이상 주유소
		직영 외	직영	직영 외	직영	직영 외	직영	직영 외	직영
00도 계
00시
00군
00군

※ 2018년도 연간 휘발유 판매량 기준

2. 연차별 추진 계획

(주유소 수: 개, 금액: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계		‘20		’21		’22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연중
세부내역	설치비	300~1000[eqn: m^{ 3}]
		1000~2000[eqn: m^{ 3}]
		300 초과
재원별	ㅇ국고	(30%)
		(25%)
		(20%)
	ㅇ지방비	(20%)
		(15%)
		(10%)
	ㅇ자부담	(50%)
		(60%)
		(70%)

※ 지방비는 관할 지자체 재원 확보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작성

3. 2021년도 세부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시군명	구 분 (연간판매량)
합 계
00도 계	300~1,000㎥ 미만*		00개소 × 17백만원/개소	국 비 30% 지방비 20%
	1,000~2,000㎥ 미만		00개소 × 17백만원/개소	국 비 20% 지방비 10%
00시	300~1,000㎥ 미만		00개소 × 17백만원/개소	국 비 30% 지방비 20%
	1,000~2,000㎥ 미만		00개소 × 17백만원/개소	국 비 20% 지방비 10%
00군	300~1,000㎥ 미만		00개소 × 17백만원/개소	국 비 30% 지방비 20%
	1,000~2,000㎥ 미만		00개소 × 17백만원/개소	국 비 20% 지방비 10%
00구	300~1,000㎥ 미만		00개소 × 17백만원/개소	국 비 30% 지방비 20%
	1,000~2,000㎥ 미만		00개소 × 17백만원/개소	국 비 20% 지방비 10%

* 2018년 연간 판매량 300㎥미만이였으나 그 이후 판매량 초과한 주유소 포함

※ 세부내역은 시·군·구별로 작성

4. 사업 추진 계획

○ ‘21년도 사업추진계획 수립                        :

○ ‘21년도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 회수설비 설치진행        :

○ 회수설비 설치완료 사업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5. 기타 사항

※ 동 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소요의 적정성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첨부

담당부서	신기후체제대응팀
담 당 자	이선아 주무관
전화번호	044-201-6956
FAX	044-201-6958

16.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지원 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지원근거

□ 사업목적

○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피해 저감을 위해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및 저탄소 생활 실천 범국민 운동 전개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2. 사업추진 방향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15.6.30) 됨에 따라 산업계는 물론 가정, 상업 등 비산업 부문의 감축 노력의 극대화 필요

□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교육・홍보 사업,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 지원

3. 대상사업 및 우선순위

□ 지원대상 사업

사업구분	세부 사업내역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 타 부처 등에서 지원받은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중복투자 방지)

□ 우선순위

사업구분	지원 우선순위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적극적인 지자체

4. 지원 범위 및 기준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지원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운영 경비

- 지역 특화 사업비

- 지역 특색을 고려한 교육‧홍보‧캠페인(온‧오프라인) 활동 경비

-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경연)대회 지원 경비

- 컨설턴트 및 그린리더 협의체 지원 경비

○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경비

- 주요 환경‧에너지 행사와 연계한 교육 지원 경비

5. 국고 보조율

□ 총 사업비의 50% 국고보조(정률보조)

○ 국고 50%, 지방비 50% 매칭

6. 예산안 편성체계

	시․군			시․도				환경부				기획재정부
	예산신청		⇒	신청내역 검토
	(3.20까지)				⇓
				취합․신청		⇒		신청내역 검토
				(3.31까지)				⇓
								예산요구			⇒	예산요구액 조정
										(6.10까지)			⇓
				예산안 통지		⇐		예산안통지			⇐	예산안제출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확정통보		⇐		확정통보			⇐	국회심의 확정
									(국회심의 확정후)

[서식 1] 예산 신청서

사업명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지원 사업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2020.   .   .

시․도명		시․군․구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1. 사업개요

가. 개   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위치(시설물인 경우 위치도 별첨) :

나.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 (사업현황) 홍보 및 진단컨설팅 사업현황 작성

○ (진단·컨설팅 추진실적)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목표)
실적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그간 추진사항(’19.12월 말 기준)

가. 추진실적

나. 예산집행 및 사업비 내역 (계속사업인 경우)

□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 이월	불용	이불용 사유
계
’19
∼’18

□ ‘20년 사업추진 현황

국고보조금 예산내역				지방비	집행액	추진상황 (%)	지연사유
당초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예산현액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식,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물량	사업비	'20년까지	‘21년	‘22년	‘23년	‘24년이후
합 계
세부내역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물량	사업비	'20년까지	‘21년	‘22년	‘23년	‘24년이후
	ㅇ국 고
	( %)
	ㅇ지방비
재	( %)
	- 시․도비
원	- 시․군비
	ㅇ기 타
	( %)

주) 1. 시설물 설치사업의 경우 세부 사업내역(타당성조사, 부지선정 및 사전행정절차, 기본설계·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공종별 사업비 및 추진일정)을 별도로 첨부해야 함

2. 총사업비 변경 요구시 변경사유,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현행 대비 변경 세부내역 등을 별도 첨부

4. 2021년도 세부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주) 2개 이상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별로 작성

5. 사업추진일정

※ 사업별로 추진일정을 기재

6. 기타사항

[서식 2] 예산 신청서

사업명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지원 사업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2020.   .   .

시․도명		시․군․구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1. 사업개요

가. 개   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위치(시설물인 경우 위치도 별첨) :

나.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 (사업현황)

○ (추진실적)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교육 인원수(명)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그간 추진사항(’19.12월 말 기준)

가. 추진실적

나. 예산집행 및 사업비 내역 (계속사업인 경우)

□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 이월	불용	이불용 사유
계
’19
∼’18

□ ‘20년 사업추진 현황

국고보조금 예산내역				지방비	집행액	추진상황 (%)	지연사유
당초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예산현액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식,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물량	사업비	'20년까지	‘21년	‘22년	‘23년	‘24년이후
합 계
세부내역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물량	사업비	'20년까지	‘21년	‘22년	‘23년	‘24년이후
	ㅇ국 고
	( %)
	ㅇ지방비
재	( %)
	- 시․도비
원	- 시․군비
	ㅇ기 타
	( %)

주) 1. 시설물 설치사업의 경우 세부 사업내역(타당성조사, 부지선정 및 사전행정절차, 기본설계·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공종별 사업비 및 추진일정)을 별도로 첨부해야 함

2. 총사업비 변경 요구시 변경사유,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현행 대비 변경 세부내역 등을 별도 첨부

4. 2021년도 세부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주) 2개 이상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별로 작성

5. 사업추진일정

※ 사업별로 추진일정을 기재

6. 기타사항

[서식 3] 예산신청 총괄현황

(시·도명)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예산 (국고)	'21예산 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총계
ㅇ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시군구)
-
ㅇ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 (시군구)
-

※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예산 신청 현황을 취합하여 작성, 비고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서식 4] 예산신청 총괄현황

담당부서	신기후체제대응팀
담 당 자	김희옥 주무관
전화번호	044-201-6959
FAX	044-201-6958

17. 탄소포인트제 운영(계속)

1. 사업목적 및 지원근거

□ 사업목적

○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및 저탄소 생활 실천 지원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2. 사업추진 방향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15.6.30) 됨에 따라 산업계는 물론 가정, 상업 등 비산업 부문의 감축 노력의 극대화

○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및 지원

○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추진

3. 대상사업 및 우선순위

□ 지원대상 사업

사업구분	세부 사업내역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포인트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 타 부처 등에서 지원받은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중복투자 방지)

□ 우선순위

사업구분	지원 우선순위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범위 내에서 지급

4. 지원 범위 및 기준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시‧도별 가입자 수, 참여율 및 감축성과 등을 고려

5. 국고 보조율

□ 총 사업비의 50% 국고보조(정률보조)

○ 국고 50%, 지방비 50% 매칭

○ 50% 보조가 원칙이며,「탄소포인트 운영에 관한 규정」범위 내에서 보조

- 시·도별 참여율, 인센티브 지급액

6. 예산안 편성체계

	시․군			시․도				환경부				기획재정부
	예산신청		⇒	신청내역 검토
	(3.20까지)				⇓
				취합․신청		⇒		신청내역 검토
				(3.31까지)				⇓
								예산요구			⇒	예산요구액 조정
										(6.10까지)			⇓
				예산안 통지		⇐		예산안통지			⇐	예산안제출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확정통보		⇐		확정통보			⇐	국회심의 확정
									(국회심의 확정후)

[서식 1] 예산 신청서

사업명 :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포인트제 운영)

2020.   .   .

시․도명		시․군․구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1. 사업개요

가. 개   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위치(시설물인 경우 위치도 별첨) :

나. 현   황

○

○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그간 추진사항(’19.12월 말 기준)

가. 추진실적

나. 예산집행 및 사업비 내역

□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 이월	불용	이불용 사유
계
‘19
∼‘18

□ 사업추진 현황

국고보조금 예산내역				지방비	집행액	추진상황 (%)	지연사유
당초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예산현액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식,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물량	사업비	'20년까지	‘21년	‘22년	‘23년	‘23년이후
합 계
세부내역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물량	사업비	'16년까지	‘17년	‘18년	‘19년	‘20년이후
	ㅇ국 고
	( %)
	ㅇ지방비
재	( %)
	- 시․도비
원	- 시․군비
	ㅇ기 타
	( %)

주) 1. 시설물 설치사업의 경우 세부 사업내역(타당성조사, 부지선정 및 사전행정절차, 기본설계·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공종별 사업비 및 추진일정)을 별도로 첨부해야 함

2. 총사업비 변경 요구시 변경사유,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현행 대비 변경 세부내역 등을 별도 첨부

4. 2021년도 세부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주) 2개 이상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별로 작성

5. 사업추진일정

※ 사업별로 추진일정을 기재

6. 기타사항

[서식 2] 예산신청 총괄현황

시·도명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예산 (국고)	'21예산 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소관합계
총계
ㅇ (시군 합계)
- 단위사업명
-
ㅇ (시군 합계)
- 단위사업명
-

※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예산 신청 현황을 취합하여 작성, 비고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담당부서	기후경제과
담 당 자	황준순 주무관
전화번호	044-201-6596
FAX	044-201-6594

18.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지원근거

□ 사업목적

○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도모

□ 지원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2. 사업추진 방향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수정으로 국가 전 부문의 감축목표가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 등 정부의 선도적인 감축노력이 필요

* 국내 부문별 BAU 대비 감축률 : 25.7% → 32.5%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확대

3. 대상사업 및 우선순위

□ 지원대상 사업

○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등에 따른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 타 부처 등에서 지원받은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중복투자 방지)

□ 우선순위

○ 설비 도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지자체

○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한 지자체, 지방비(50%)를 확보할 수 있는 지자체

4. 지원 범위 및 기준

□ 지원대상 설비

○ (작업조건, 효율관리 설비) 폐열회수 이용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설비 등

○ (생산공정 개선) 생산공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공정배출을 감축하는 기술 등

○ (연료 대체) 친환경 연료 전환을 통한 감축설비

□ 지원 범위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사업장별 연간 최대 3억 이하

○ 해당시설의 구입비, 설치 공사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감리비, 시운전비 등

* 부가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시설철거비 등은 제외

□ 지원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고려

5. 국고 보조율

□ 총 사업비의 50% 국고보조(정률보조) : 국고 50%, 지방비 50% 매칭

6. 예산안 편성체계

	시․군		시․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기재부
	예산신청	→	취합․신청	→	지원대상 선정 *자문위원회 개최		↔	신청내역 검토
	(3.4까지)		(3.13까지)		↓			(4.10까지)
					예산요구					예산요구액 조정
					(5.31까지)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예산안제출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확정통보	←	확정통보					국회심의 확정
						(국회심의 확정후)

[서식 1] 예산 신청서

사업명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2020.   .   .

시․도명		시․군․구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1. 사업개요

가. 개   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위치(시설물인 경우 위치도 별첨) :

나. 현   황

○

○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바.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사업효과

가. 산출근거

나. 온실가스 감축효과

다. 온실가스 감축률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식,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물량	사업비	'19년까지	‘20년	‘21년	‘22년	‘23년이후
합 계
세부내역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물량	사업비	'19년까지	‘20년	‘21년	‘22년	‘23년이후
	ㅇ국 고
	( %)
	ㅇ지방비
재	( %)
	- 시․도비
원	- 시․군비
	ㅇ기 타
	( %)

주) 1. 시설물 설치사업의 경우 세부 사업내역(타당성조사, 부지선정 및 사전행정절차, 기본설계·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공종별 사업비 및 추진일정)을 별도로 첨부해야 함

2. 총사업비 변경 요구시 변경사유,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현행 대비 변경 세부내역 등을 별도 첨부

4. 2021년도 세부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주) 2개 이상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별로 작성

5. 사업추진일정

※ 사업별로 추진일정을 기재

6. 기타사항

[서식 2] 예산신청 총괄현황

시·도명

(단위 : 백만원)

사업별	'19예산 (국고)	'20예산 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소관합계
총계
ㅇ (시군 합계)
- 단위사업명
-
ㅇ (시군 합계)
- 단위사업명
-

※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예산 신청 현황을 취합하여 작성, 비고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담당부서	기후전략과
담 당 자	이해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6650
FAX	044-201-6654

19.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이행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계속)

* 기존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내역사업에서 '13년부터 분리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과 관련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선도적 역할 유도

○ 지원 근거법령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4조(국가의 책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9항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4조(공공부문의 장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약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

2. 사업추진 방향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달성을 위해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활동 지원

* 공공부문 감축목표 : ’20년까지 기준배출량(’07~’09년 연평균) 대비 30% 달성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등 온실가스·에너지 감축활동 적극 추진

3. 대상사업 및 우선순위(2021년 예산편성 기준)

□ 지원대상 사업

사업구분	세부사업내역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이행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 온실가스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 공공기관 온실가스감축 감축진단 ․ 건축물 대기전력차단 시스템 설치사업

□ 우선순위

구 분	지원 우선순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이행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사업(온실가스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전년도 사업추진 등 정산완료 또는 집행률 80% 이상 지자체 등

4. 지원 범위 및 기준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온실가스 감축사업

○ 전기·가스 등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계측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 건축물 대기전력차단 시스템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사업내용의 감축효과, 사업비 산출근거 등 제시

5. 국고 보조사업 및 보조율

□ 국고보조 대상사업 및 보조금

○ 온실가스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 1억이하

○ 공공기관 온실가스감축 감축진단 : 5천만원이하

○ 건축물 대기전력차단 시스템 설치사업 : 5천만원이하

□ 총 사업비의 50% 국고보조(정률보조)

○ 국고 50%, 지방비 50% 매칭

6. 예산안 편성체계

	시․군			시․도				환경부				기획재정부
	예산신청		☞	신청내역 검토
		(3.20까지)			☟
				취합․신청		☞		신청내역 검토
				(3.23까지)				☟
								예산요구			☞	예산요구액 조정
										(5.31까지)			☟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	예산안제출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	확정통보		☜		확정통보			☜	국회심의 확정
										(국회심의 확정 후)

7. 예산의 집행관리

가. 기본방향

○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방침에 따라 실집행률 제고 노력 강화

- 환경부, 시·도, 기초 자치단체 간 수시 집행상황 보고체계 구축

○ 재정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세부단위사업별 예산집행 관리 강화

- 상반기 이후에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집행이 원활한 지역으로 예산내역을 변경 지원

○ 국회의 결산심의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취합·분석 및 자료정리

나. 보조금 교부

1)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환경부)(보조금법 제16조)

○ 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3호) 제출

2)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환경부→보조사업자)(보조금법 제17조～제19조)

○ 환경부는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부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교부결정 및 관련기관 통지

- 관련기관 : 시·도 및 보조사업자, 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3)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환경부→보조사업자)

○ 환경부는 교부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보조금법 제21조제1항)

-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취소사유, 보조사업자의 의견, 취소로 인한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협의(보조금법 제21조제3항)

다. 수행상황 보고(보조사업자→ 환경부)(보조금법 제25조)

○ 작성시기 : 매 분기말 기준

- 보조사업자 → 환경부 : 다음 달 10일까지

※ 보조사업자가 시․군․구인 경우에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수행상황 보고서(서식 4호)

○ 환경부는 보조사업별 수행상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조치요구

- 조치 요구시에는 시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사유를 명시

라. 검사 및 확인(환경부)(보조금법 제36조)

○ 환경부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 검사․확인시기

- 보조금 예산 신청시 또는 교부결정시

- 보조사업의 수행명령․취소명령․반환명령시

-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보고시

8. 결산관리

가. 실적보고 및 기한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폐지),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1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서식 5호)

※ 보조사업자가 시․군․구인 경우에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제출

나. 보조금액의 확정(정산)

○ 환경부는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2개월 이내(보완기간 제외)에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관련기관 처분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집행 잔액 반납 조치

(부록)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건물 및 관용차량에 에너지사용 모니터링 시스템(계측기)을 설치하여 실시간 에너지 사용자료를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사업내용

○ 건물의 전력·가스 등 사용량에 대한 실시간 계측자료로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전년 동월대비 전력사용 비교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 전력피크시간대 및 요일별 전력사용, 공휴일 대기전력 등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억제

○ 관용차량의 계측자료를 통해 차종·유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연비(km당 연료소비량), 운행패턴(공회전, 주행거리당 급감속·급가속 횟수 등)을 파악하여 친환경 운전습관을 생활화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도>

□ 기대효과

○ 건물의 전기·가스 등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차량의 경제속도 준수, 공회전 방지, 급가속·감속 지양 등 운전습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맞춤형 기술진단사업

❍ 전문기기 이용한 현장맞춤형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개선방안 도출로 감축률 향상 유도(감축률 취약 건축물 내·외부)

구 분		수행범위 및 내용
건축물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기술진단 사업	사전 조사	□ 기본 현황 조사 o 기초자료 조사 - 건축, 기계, 전기 도서 내용을 참고하여 건축물 특성 파악 o 건축물 현황 조사 - 측정위치 선정 및 현장 측정 세부계획 마련
	측정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측정결과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 o 조도측정기를 이용한 사무실 내부 측정 - 조명 효율 분석, 고효율조명 교체 검토 o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건물 실내·외표면 온도 측정 - 층별, 방위별, 부위별 측정을 통한 열손실 부위 파악 등 o 열류센서를 이용한 열관류율 측정 - 창호, 벽체 열관류율 측정을 통한 건축물 단열성능 분석 o 전력분석계를 이용한 건축물 전기에너지 사용량 측정 - 건축물 전체 전력사용량(층별, 계통별, 대기전력) 측정 o 기계설비 효율 분석 - 냉난방설비, 보일러설비 등 펌프류 효율 분석
	스마트 그리드 분석	□ I-SMART를 활용한 에너지 합리화 방안 검토 o 전기 사용량 분석 - 분석기간 : 2개년 - 분석항목 : 시간별, 일별, 월별 분석 - 전기요금, 전력량, 피크치, 계약전력, 요금적용전력 분석 등
	결과 도출	□ 측정 및 진단 결과 분석 o 진단 및 분석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개선방안 도출 o 개선방안 적용 시 온실가스 저감량 및 경제성 등 검토 o 기술진단 보고서 작성 및 송부

대기전력차단 시스템 설치

□ 대기전력의 정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전기제품에서 소비되는 전력으로 기기의 동작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소모되는 전기에너지

□ 대기전력차단시스템이란?

- 사무실 내에 전등·전열(콘센트) ON/OFF제어함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퇴실 시 버튼 조작을 통해 부서 내 대기전력을 완벽히 차단시키는 시스템

- 당직실과 같은 중앙통제실에서 원격으로 감시·제어 가능

□ 설치효과

- ‘16년 기술진단 결과(20개 시설) 업무시간 외(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대기전력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일일전력사용량의 7%로 높게 분석됨

- LCC(투자회수기간)는 평균 5년으로 짦은 시간에 투자비를 회수 할 수 있어 설치효과가 매우 우수함

□ 기대효과

- 대기전력차단시스템 사업 운영으로 ‘2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상기관의 자발적인 시설개선 활동 유도

- 대기전력 관리 필요성 대두, 담당자 인식 제고, 자체적인 보급 확대

[서식 1] 예산 신청서

사업명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이행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사업명)

2020.   .    .

시․도명 (사업시행기관)		시․군명 (사업시행부서)

작성자․기관(시․군) : 담당과(부서)      직명      성명        (인)

(TEL :             , FAX               )

확인자․기관(시․도) : 담당과(부서)      직명      성명        (인)

(TEL :             , FAX               )

1. 사업개요

가. 개   요

○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사업위치(시설물인 경우 위치도 별첨)

나. 현   황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2. 그간 추진사항(‘20. 3월말 기준)

가. 추진실적

나. 예산집행 및 사업비 내역(계속사업인 경우)

□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당초예산(a)	전년이월(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 이월	불용	이불용 사유
계
’15
’16
’17
‘18
‘19

□ 사업추진 현황

국고보조금 예산내역				지방비	집행액	추진상황(%)	지연사유
당초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예산현액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식,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물량	사업비	'17년 까지	‘18	‘19	‘20	‘21이후
합 계
세부내역
재원	ㅇ국 고
	( %)
	ㅇ지방비
	( %)
	- 시․도비
	- 시․군비
	ㅇ기 타
	( %)

주) 1. 시설물 설치사업의 경우 세부사업내역(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공종별 사업비 및 추진일정)을 별도로 첨부해야 함

2. 총사업비 변경 요구시 변경사유,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현행 대비 변경 세부내역 등을 별도 첨부

4. 2021년도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 비율
합 계

주) 2개 이상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별로 작성

5. 사업추진일정

※ 사업별로 추진일정을 기재

6. 기타사항

[서식 2] 예산신청 총괄현황

시·도명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예산 (국고)	'21년 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소관합계
총계
ㅇ (시군 합계)
- 단위사업명
-
ㅇ (시군 합계)
- 단위사업명
-

※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예산 신청 현황을 취합하여 작성, 비고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서식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 소
사 업 명		세사업명 작성(예,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등)
사 업 목 적		세사업별로 사업목적 기술
사업비 (백만원)	구 분	계	세사업명	세사업명	세사업명 (칸 추가 가능)
	총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민간부담
사업기간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3. 사업비 중 민간이 부담하는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 1부 4.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월별 추진일정)

[서식 4]

사업수행상황 보고서

(○○.   분기)

지자체명	(광역
세부 사업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사업규모

2. 사업추진현황

○ (일정별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 알 수 있도록 작성)

○

○

3. 분기말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잔액 (C-D)	% (D/C)
합계
ㅇ국고
ㅇ지방비
- 시․도비
- 시․군비
ㅇ기타

4. 문제점

○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5. 조치계획

○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기술)

○

○

[서식 5]

사업완료(정산) 보고서

지자체명		사업명	예산액	교부액	집행 잔액
시도	시군구				계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불용액

※ 첨부서류

가. 사업별 결과보고서

나. 예산집행 증빙서류(지출결의서,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영수증 등)

다.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작성요령>

○ 실제 작성은 엑셀파일 이용

○ 시․도에서 취합 작성하여 제출

담당부서	기후전략과
담 당 자	이해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6650
FAX	044-201-6654

20.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화석연료 사용 저감 및 폐기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 그간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환경기초시설에서 온실가스 감축모델을 발굴하고, 에너지 자립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총사업비 : - (’20년까지 약 561억원)

○ 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국고 50%, 지방비 50%)

○ 시행주체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지자체

□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

○ 2030년 온실가스 BAU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공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기본로드맵 확정(‘18.7)

- 태양광 등 에너지 신산업에서 2030년까지 98.6백만톤의 감축 필요(‘30년 국가 BAU 851백만톤(감축량 314.6톤의 31.3%)

2. 지원대상 지자체

지원대상

○ 광역 및 기초지자체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우선순위

○ 사업 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악취 저감 등 주변 환경개선 효과, 환경·에너지 교육시설, 조경·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종합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는 지자체에 우선 지원

※ 지원대상 환경기초시설은 모든 시설이 완료된 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 중인 대상을 위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고도화시설이 진행 중인 시설, ‘친환경에너지타운’(신청예정 포함) 대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환경기초시설내 탄소중립률 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등 노력도를 구체적인 실천력을 제시하는 지자체

○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정산 등 완료 보고 또는 집행률 80%  이상의 지자체

3. 대상사업

사업구분	세부사업내역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 추진(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5. 사업 추진체계 및 재원 분담비율

□ 사업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 환경부 : 보조금예산 업무처리지침 및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시달, ’21년 사업 우선순위 선정(’20. 6) 및 예산 확보(’20.12)

- 광역시·도 : 기초지자체(시·군·구)의 신청내용 검토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시·군·구 : 광역지자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

○ 신청시기

- 시․군․구 → 시․도  :  3월 3일 까지

- 시․도 → 유역(지방)환경청 :  3월 9일 까지

-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 : 3월 22일 까지

○ 사업추진 체계도

	시․군			시․도			지방청			환경부				기재부
	예산신청		☞	신청내역 검토
		(3.4까지)			☟
				취합․신청		☞	신청내역 검토	☞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자문위원회 개최
				(3.9까지)			(3.22까지)			☟
										예산요구		☞		예산요구액 조정
											(5.31까지)		☟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		예산안제출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	확정통보		☜	예산안통지	☜		확정통보		☜		국회심의 확정
											(국회심의 확정후)

□ 재원 분담비율

○ 지원형태 : 자치단체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Matching Fund 부담(소요사업비의 50%)

사업구분	재원 분담비율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국비 50%, 지방비 50%

6. 기타사항

7. 제출서식 : 붙임

<붙임>

사업명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2020.   .   .

시․도명		시․군․구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 신청서

1. 환경기초시설 현황

○ 지역현황

※ 지리․지형, 과거 10년 이상의 기온, 강수, 풍향, 풍속, 일사량 등

○ 위치, 면적 및 부지 이용실태

○ 처리용량 및 공정시스템

○ 시설물 준공연도 및 구조물 보강 여부

○ 연료․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

○ 설치 완료 또는 설치 중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현황

○ 환경기초시설내 탄소 중립률(최근 5년간)현황 및 중립률 제고 계획

○ 기타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계획

2. 2021년도 사업비(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예 산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계
태양광 발전설비
풍력 발전설비
:	:	:	:	:	:
친환경 조경·교육· 문화공간 설치*
기 타

* 친환경 문화공간 설치는 국고지원이 불가하며, 사업비 산출근거 제시

구분	설비 또는 용량구분		설치단가 (천원)
태양광	고정식	50kW 이하	2,900/kW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1,500㎡이하	1,191/㎡
		6㎡급×대수(온수기)	5,874/대
		1,500㎡이하(냉난방)	1,884/㎡
지열	수직밀폐형	1,000kW이하	1,340/kW
연료전지	10kW이하		31,048/kW

※ 참고 : 주요 시설별 설비단가(본 단가는 계략적이며, 실제 설치시 단가차이는 있을 수 있음)

3. 사업 추진일정

※ 행정절차(부지선정, 인·허가 등), 설계 및 공사기간을 구분하여 작성

4.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현행	변경요구	'20년까지	’21	’22	’23	’23년 이후
합 계
세부내역
	국 고
	( %)
	지방비
재	( %)
	- 시․도비
원	- 시․군비
	차 입
별	( %)
	민자유지
	( %)
	기 타
	( %)

5. 사업내용

○ 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 활용방안

○ 태양광, 풍력 등 발전설비 설치 후 발생 가능한 전력(kw)

○ 발생전력의 효율적 사용 방안

○ 친환경 조경·교육·문화시설 설치 방안

※ 지역적 특성을 고려, 환경․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구성 방안

○ 기상청의 기상자원지도 현황(태양 및 풍력 자원 지도)

○ 사업 개략도

6. 기대 효과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

○ 친환경 조경·교육·문화시설 설치

-

※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로 예상되는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정성적․정량적 효과로 구분하여 기술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률(%)

구 분	사업 전				사업 후
	연료사용량 또는 설비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tCO2)	온실가스 감축량 (tCO2)	탄소 중립률 (%)	연료사용량 또는 설비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tCO2)	온실가스 감축량 (tCO2)	탄소 중립률 (%)
합 계		1,748	98	5.6		1,748	391	22.4
연료(경유)	36,000L	93			36,000L	93
전력	1,200Mwh	1,655			1,200Mwh	1,655
태양광					200Kw		164
풍 력					100Kw		129
소화가스
소수력	50Kw		98		50Kw		98

* 온실가스 배출량(tCO2) :

(연료) [연료소비량(ℓ), 도시가스 등(㎥)] × 연료별 발열량 × 연료별 배출계수를 통해  산정된 CO2, CH4, N2O 각각을 합한 값

** 온실가스 감축량(tCO2) :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량(㎿h) × 0.4653(전력의 CO2배출계수, 한국에너지공단)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예제(별표 1,2 참고)

[ 1단계 ] 배출량 파악
경유 210,400ℓ		전력 1,200㎿h
[ 2단계 ] 연료의 경우 해당 연료에 대한 발열량 선정
경유 35.3MJ/ℓ
[ 3단계 ] 배출계수 선정
경유 CO2 : 73,333 kgCO2/TJ CH4 : 10 kgCH4/TJ N2O : 0.6 kgN2O/TJ		전력 CO2 : 0.4653 tCO2/㎿h CH4 : 0 tCH4/㎿h N2O : 0 tN2O/㎿h
[ 4단계 ] 배출량 산정
경유	CO2 = 210,400ℓ× 35.3MJ/ℓ × 73,333 kgCO2/TJ × 1/109 = 544.65 tCO2 CH4 = 210,400ℓ× 35.3MJ/ℓ × 10 kgCH4/TJ × 1/109 = 0.074 tCH4 N2O = 210,400ℓ× 35.3MJ/ℓ × 0.6 kgN2O/TJ × 1/109 = 0.004 tN2O
전력	CO2 = 1,200㎿h× 0.4653 tCO2/㎿h = 558.4 tCO2 CH4 = 0, N2O = 0
[ 5단계 ] CO2eq 환산
(경유) 544.65 tCO2 + 0.074 tCH4 × 21 + 0.004 tN2O × 310 = 547.59 tCO2eq (전력) 558.4 tCO2 + 0 tCH4 × 21 + 0 tN2O × 310 = 558.4 tCO2eq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예제

[ 1단계 ] 생산 전력량 산정
생산 전력량 325㎿h	태양광(예상발전량) : 설비용량 × 일조시간 × 발전일수 × 효율(80~100%) 325㎿ = 300㎾p × 3.72h(일조시간) × 365(일수) × 0.8(효율)
[ 3단계 ] 배출계수 선정
전력 : 0.4653 tCO2/㎿h
[ 4단계 ] 배출량 산정
CO2 = 325㎿h× 0.4653 tCO2/㎿h = 152 tCO2 (전력)
[ 5단계 ] CO2eq 환산
(전력) 152 tCO2 + 0 tCH4 × 21 + 0 tN2O × 310 = 152 tCO2eq

※ 상기 작성방법은 예시이며, 첨부의 환산자료를 활용하여 각 시설에 맞게 작성(공정상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제외)

※ 사업신청서 이외 관련 세부 사업계획 참고자료 첨부할 것

[참고 서식] 예산신청 총괄현황

시·도명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예산 (국고)	'21예산 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소관합계
총계
ㅇ (시군 합계)
- 단위사업명
-
ㅇ (시군 합계)
- 단위사업명
-

※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예산 신청 현황을 취합하여 작성, 비고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별표 1]

주)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매5년마다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이 작성됨에 따라, 연료별 순발열량 값 개정(2011.12.30)

국내 연료종류	IPCC 기준	단 위	순발열량(NCV)주)
			’06.9.1개정	’11.12.30 개정
원 유	Crude Oil	TJ/Gg	42.3	42.2
휘발유	Motor Gasoline	TJ/1000㎥	31.0	30.3
실내등유	Other Kerosene		34.3	34.3
보일러등유			35.0
경 유	Gas/Diesel Oil		35.4	35.3
B-A 유			36.6	36.4
B-B 유	Residual Fuel Oil		38.1	38.0
B-C 유			39.1	39.2
LSWR 저유황왁스유			39.1	39.2
프로판	Liquefied Petroleum Gases	TJ/Gg	46.3	46.3
부 탄			45.7	45.6
나프타(납사)	Naphtha	TJ/1000㎥	31.2	30.0
항공유	Jet Kerosene (JET-A1)		34.3	34.1
아스팔트	Bitumen	TJ/Gg	39.1	39.2
윤활유	Lubricants	TJ/1000㎥	36.2	37.0
석유코크	Petroleum Coke	TJ/Gg	32.9	31.6
부생연료 1호	Other Petroleum Products	TJ/1000㎥	35.0	34.3
부생연료 2호			38.5	37.9
열분해연료유(Pyrolysis Fuel Oil)	Residual Fuel Oil	TJ/Gg	40.4a	40.4a
정제원료(반제품)	Refinery Feed Stocks		43.0 a	43.0 a
파라핀 왁스	Paraffin Waxes		40.2 a	40.2 a
용 제	White Spirit and SBP	TJ/1000㎥	30.8	31.0
기타 석유제품	Other Petroleum Products	TJ/Gg	40.2 a	40.2 a
천연가스(LNG)	Natural Gas		49.2	49.3
도시가스(LNG)		TJ/1000㎥	0.0400	0.0394
도시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es		0.0578	0.0577
코크스	Coke Oven Coke and Lignite Coke	TJ/Gg	29.3	28.9
코크스가스	Coke Oven Gas		38.7 a	38.7 a
고로가스	Blast Furnance Gas		2.47 a	2.47 a
전로가스	Oxygen Steel Furnance Gas		7.06 a	7.06 a
정유소 정제가스(Fuel gas)	Refinery Gas		49.5 a	49.5 a
국내 무연탄	Anthracite		19.3	18.6
수입 무연탄(연료용)			26.8	20.6
수입 무연탄(원료용)				24.4
유연탄(연료용)	Other Bituminous Coal		24.9	24.7
유연탄(원료용)	Coking Coal		28.3	28.2
아역청탄	Sub-Bituminous Coal		20.9	21.4
갈 탄	Lignite		11.9 a	11.9 a
이 탄	Peat		9.76 a	9.76 a
바이오 가스	Sludge Gas		50.4 a	50.4 a
매립지 가스(전기)	Land Fill Gas		50.4 a	50.4 a
매립지 가스(열)	Land Fill Gas		50.4 a	50.4 a
바이오디젤	Biodiesels		27.0 a	27.0 a
우드칩	Wood/Wood Waste		15.6 a	15.6 a
성형탄	Charcoal		29.5 a	29.5 a
임산연료	Wood/Wood Waste		15.6 a	15.6 a
폐가스	Gas works Gas		38.7 a	38.7 a
산업폐기물	Industrial Waste		NA	NA
폐목재	Wood/Wood Waste		15.6 a	15.6 a
생활폐기물	Municipal Wastes(Non-biomass)		10 a	10 a
	Municipal Wastes(Biomass)		11.6 a	11.6 a
대형도시쓰레기	Municipal Wastes(Non-biomass)		10 a	10 a
	Municipal Wastes(Biomass)		11.6 a	11.6 a
시멘트 킬른 보조연료	Industrial Waste		NA	NA
RDF/RPF	Municipal Wastes(Non-biomass)		10 a	10 a
정제연료유	Waste Oil		40.2 a	40.2 a
a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제시되지 않아, 2006 IPCC G/L에서 제시하는 발열량 사용 발열량출처 : 에너지법 시행규칙(제5조1항) 별표, 2006 IPCC G/L Vol.2 표 1.2 참고자료 : IEA / Energy Statistics Manual, 2004

연료의 종류와 순발열량(NCV)

[별표 2]

탄소중립 프로그램 배출계수

항목	입력내용	구분			배출계수
건물	전기사용량	전기			0.4653 kgCO2/kWh
	난방사용량	실내등유			2.452 kgCO2/L
		보일러등유			2.502 kgCO2/L
		도시가스(LNG)			2.258 kgCO2/㎥
		연탄			7.719 kgCO2/장
		지역난방			0.186 kgCO2/Mcal
	건물(면적)
		업무용			0.008 kgCO2/㎡․시간
		상업용			0.012 kgCO2/㎡․시간
		교육용			0.006 kgCO2/㎡․시간
		호텔			0.015 kgCO2/㎡․시간
		병원			0.015 kgCO2/㎡․시간
		아파트			0.005 kgCO2/㎡․시간
수송	자가용	승용차	1000cc 이하	휘발유	0.1145 kgCO2/km
				경유	0.1085 kgCO2/km
			1000~1600cc	휘발유	0.1243 kgCO2/km
				경유	0.1129 kgCO2/km
				LPG	0.1191 kgCO2/km
			1600~2000cc	휘발유	0.1385 kgCO2/km
				경유	0.1427 kgCO2/km
				LPG	0.1474 kgCO2/km
			2000~3000cc	휘발유	0.1608 kgCO2/km
				경유	0.1674 kgCO2/km
				LPG	0.1672 kgCO2/km
			3000cc 초과	휘발유	0.1991 kgCO2/km
				경유	0.1924 kgCO2/km
		승합차	1000cc 이하	LPG	0.1370 kgCO2/km
			1000~2000cc	경유	0.1772 kgCO2/km
			2000~3000cc	경유	0.1996 kgCO2/km
				LPG	0.2169 kgCO2/km
			3000cc 초과	휘발유	0.2169 kgCO2/km
		화물차	1000cc 이하	LPG	0.1346 kgCO2/km
			1600~2000cc	경유	0.1764 kgCO2/km
			2000~3000cc	경유	0.2092 kgCO2/km
				LPG	0.2053 kgCO2/km
	대중교통	철도			0.700 kgCO2/인
		지하철			0.127 kgCO2/인
		시외(고속)버스			4.647 kgCO2/인
		시내버스			1.145 kgCO2/인
		택시			1.750 kgCO2/인

담당부서	생물다양성과
담 당 자	오 선 녀
전화번호	044-201-7252
FAX	044-201-7261

21.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o 정책목표

-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등 행위규제 위주의 직접규제 방식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생태계 보전정책으로 전환

o 단위사업의 목적

-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

-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 제고

o 지원근거법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 환경부장관은 해양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이하 생략)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o 추진실적

구분	국 고 지원액	대 상 지 역
2002	207	3개 시·군	창원시(주남저수지), 군산시(금강호), 해남군(영암호·고천암호·금호호)
2003	542	5개 시·군	서산시(천수만), 김제시(만경․동진강하구) 추가
2004	711	9개 시·군	서천군(금강하구), 홍성군(간월호), 김포시(김포평야), 철원군(철원평야) 추가
2005	746	10개 시·군	순천시(순천만) 추가
2006	901	14개 시·군	부산광역시(강서구 낙동강하류), 고양시(장항습지 및 산남습지), 파주시(군내면 민통선), 익산시(금강하류 옹포면) 추가
2007	1,010	16개 시·군	안산시(시화호), 구미시(해평습지) 추가
2008	1,346	19개 시·군	화성시(시화호), 아산시(금강유역), 창녕군(우포늪) 추가
2009	2,000	20개 시·군	강화군(한강하구), 부안군(동진강 하류) 추가, 아산시 제외
2010	1,000	20개 시·군
2011	900	19개 시·군	부산광역시 제외
2012	900	19개 시·군
2013	1,000	21개 시·군	연천군(임진강 일원), 김해시(화포천 습지) 추가
2014	1,250	24개 시·군	인천시 서구(한강하구), 진도군(군내호), 고창군(동림저수지) 추가
2015	1,188	25개 시·군	당진시 추가
2016	1,309	24개 시·군	인천광역시 서구 제외
2017	1,359	25개 시·군	제주 서귀포시 추가
2018	1,359	25개 시·군
2019	1,359	25개 시·군
2020	1,359	25개 시·군

o 향후 추진계획

-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등 사업대상 확대

3. 지원대상 자치단체

o 생물다양성우수지역 및 주요 철새도래지의 배후에 철새들이 채식할 수 있는 대규모 농경지를 보유하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을 신청한 자치단체(시․군․구)

4. 대상사업

o 대상지역 및 우선순위 결정방법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의 활용방안,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및 소득증대 방안 강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보호지역 및 인근지역

· (2순위) 철새인증지역 및 주요 철새도래지역과 멸종위기야생생물Ⅰ․Ⅱ급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야생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o 사업유형(내용) 선정 원칙

- 먹이의 시기조절 및 먹이제공 종의 다양화 등을 위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추진

o 사업내용 :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 보호․관리에 대한 계약 체결

- 생태계우수지역관리계약

·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우수지역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보호·관리토록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경작관리계약

․사업대상 농경지에 지역주민이 보리 또는 타 경작작물 등을 계약경작하고, 철새 먹이제공 계약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보호활동관리계약

․추심경금지 후 계약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철새먹이 제공을 위한 볏짚존치 등

․철새의 쉼터 제공을 위한 담수를 조성․관리하고 계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o 사업비(계약비) 산정방법

- 계약대상지역 및 인근 토지의 임대료 범위 내

- 경작관리계약의 경우

․사업비 = 계약면적(㏊) × 면적당 단가(원/㏊)

※ 계약면적은 철새의 주요 서식지 및 먹이제공 효과가 큰 보리 재배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철새의 개체수에 따른 필요 곡물량을 산정하여 경작관리계약이 필요한 면적을 희망자 및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산정

※ 면적당 단가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전국 평균가격과 지역 수매가격 등을 참고하여「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 협의회」에서 결정

- 보호활동관리계약의 경우

․농작물 미수확 존치 사업비 = 계약면적(㎡)× 면적당 단가(원/㏊)

※ 계약면적은 철새의 주요 서식지 및 먹이제공 효과가 큰 벼농사 지역중 철새의 개체수에 따른 필요 곡물량을 산정하여 미수확존치가 필요한 면적을 희망자 및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산정

※ 면적당 단가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전국 평균가격과 지역 수매가격 등을 참고하여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 협의회」에서 결정

․담수 등 쉼터제공 및 생태둠벙 조성․관리 사업비 = 계약면적(㎡)× 쉼터조성․관리비 단가(원/㏊)

※ 계약면적은 철새의 주요 서식지 및 먹이제공 효과가 큰 벼농사지역으로 철새의 개체수에 따른 필요 담수면적을 추정하여 산정

※ 면적당 단가는 쉼터 조성 및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1,000천원/㏊ 이내로「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 협의회」에서 결정

※ 생태둠벙은 조성 및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하여 5천원/m2으로 하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 협의회에서 결정

․볏짚존치 사업비 = 계약면적(㎡)× 면적당 단가(원/㏊)

※ 계약면적은 철새의 주요 서식지 및 먹이제공 효과가 큰 벼농사지역으로 철새의 개체수에 따른 필요 볏짚존치 면적을 추정하여 산정

※ 면적당 단가는 볏짚 시중단가를 참조하여 현지 판매가격의 1.5배 이내에서 사업예산을 감안하여「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 협의회」에서 결정

5. 관리비

o 사업시행기관(시․군)에서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 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수당”, 조사활동을 위한 “여비”, 안내판 제작 등을 위한 “재료비” 등을 예산에 반영․집행가능

- 다만, 관리비는 총사업비(국고+지방비)의 10% 이내로 하되, 상한액은 15백만원

6. 재원분담비율

o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비구성 : 국고 30%, 지방비 70%(시․도비 35%, 시․군비 35%)

7. 기타사항

o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 환경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계약체결) : 자치단체

-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지원 : 환경부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 사업계획서 검토 : 유역(지방)환경청

8. 제출서식 : 붙임

<붙임>

사업명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2020.    .     .

시․도명		시․군․구명

작성자(시․군․구)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작성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1. 사업개요

가. 개요

o 사업명 :

o 사업대상지 :

o 사업기간 :

o 사업비(천원) :

o 사업내용(계약내용) :

- 시행하고자 하는 계약의 방식 및 내용 기술

※ 철새인증지역 및 생태계우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볏짚존치, 경작관리계약(작물재배) 및 기타 보호활동관리계약(농작물미수확존치, 추심경금지, 쉼터조성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반영

나. 현황

o 사업대상지 일반 현황

- 전․답․과수원 등 면적 및 분포

o 사업대상지 인근지역 현황

o 사업대상지 생태계 현황

(자연환경관련 보호지역, 법정보호 야생생물 서식여부, 철새도래 현황 등 포함)

다. 사업의 필요성

o 생태계우수지역계약, 경작관리계약, 보호활동관리계약 체결의 필요성 등 기술

라. 사업(계약)내용

o 대상지역 : 위치 및 면적

o 계약내용

- 계약유형(생태계우수지역관리계약, 경작관리계약, 보호활동관리계약 등)

- 계약면적(유형별로 작성)

o 계약금액

- 계약의 유형에 따른 계약금액 및 산정내역 제시

마. 사업성과 분석

o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으로 인한 주요 보호종 관리 효과 및 철새 유인 효과 분석

o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및 소득증대 방안 등

바. 법령제도 또는 특기사항

사. 재원 부담비율

(국고 :    %, 시․도비 :    %, 시․군비 :    %)

2.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 천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 업비	연차별 투자소요
				2020까지		2021		2022		2023이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세부내역	o 생태계우수지역관리계약
	o 경작관리계약
	o 보호활동관리계약
	-농작물미수확 존치
	-쉼터제공
	-볏짚존치
	-추심경금지 등
재원별	o 국고 ( %)
	o 지방비 ( %)
	- 시․도비(%)
	- 시․군비(%)
	o 기타 ( %)

3. 2021년도 세부추진계획

세 부 내 역	금 액 (천원)	산출내역		국고지원 비율(%)
		면적(㏊)	면적당단가(원)
합 계
o 생태계우수지역관리계약
o 경작관리계약
o 보호활동관리계약
- 농작물 미수확 존치
- 쉼터제공
- 볏짚존치
- 추심경금지 등
o 기타

※ 국고지원 30%, 지방비 70%(도비 35%, 시․군비 35%)

4. 사업 추진일정 계획

o 사업계획(계약의 주요내용, 대상면적, 계약기간) 공고, 주민의견 수렴, 계약체결 등 주요 일정계획 기재

5. 대상지역의 생태적 특성

o 생태계 조사결과(생물 및 철새종류, 개체수 등), 멸종위기종 서식여부 등 생태적 특성을 가급적 자세히 기술(참고자료 첨부)

구 분	사업지역 (ha)	철새 및 생물의 종류		평균 개체수	월동기간 ( ~ )
		대표종 (3종)	멸종위기종
현 황

6.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현황도

o 해당지역 지도(1/25,000)에 사업대상지 위치 표시, 인근지역 주요 현황 표시

7. 기타(사진첨부) 참고사항

담당부서	자연공원과
담 당 자	김미정
전화번호	044-201-7322
FAX	044-201-7310

22.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o 사업목적

-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나 훼손‧단절된 지역을 대상으로 복원‧복구 및 생태탐방 등을 함께 추진하여 생태계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도모

-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10.11.9, 관계부처 합동 국무회의 보고) 및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07.11)에 따른 생태네트워크 보전대책으로 추진

＊ 전국 국가생태탐방로 총 2,500km 조성 목표(’18년까지 1,897㎞ 조성 완료)

o 지원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54조(국고보조)

＊ 자연환경보전‧이용, 훼손방지‧복원 및 생태관찰시설 등의 설치‧운영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o 추진실적

- ’08년~‘17년 :  40,800백만원 국고보조

- ’18년: 4,690백만원 국고보조

- ’19년: 3,850백만원 국고보조

o 사업비

- 1차년도 설계비(국비 100), 공사비는 지출한도내에서 전년실집행률 등 사업추진현황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 실집행률 우수사업,  설계준공사업 우선 지원

o 향후 지원계획

- 생태탐방로 조성 2단계 사업으로 총 2,500km 조성

3. 지원대상 및 지원 우선순위 자치단체

o 지방비 50%를 확보할 수 있는 자치단체

o 시‧도 또는 시‧군 단위에서 생태탐방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

o 생태탐방로 조성 관련 지역주민이나 지역시민단체 등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자치단체

o 국가급 탐방로에 걸맞는 테마를 부여하고 지역구간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수 있는 자치단체

4. 대상사업

o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안내시설, 관찰시설, 보행안전시설, 휴게시설 등

- 대규모 인공 시설물의 설치비 요구는 지양하고 기존 생태환경, 역사, 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

5. 지원형태(지원율)

o 자치단체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6. 기타사항

7. 제출서식: 붙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계획

(탐방로 명칭 기재)

2020년   월

시‧도

시‧군‧구

<확인자>  시․도(시․군․구)   과명      직책      성명        (인)

연락처(전화번호:        , FAX:        , E-mail:      )

【 목 차 】

Ⅰ. 탐방로 조성구간 개요 --------------------------------- 00

Ⅱ. 국가급 여부 검토 -------------------------------------- 00

Ⅲ. 탐방로 계획 ----------------------------------------- 00

Ⅳ. 투자 계획  ---------------------------------------- 00

Ⅴ. 자가 평가  ------------------------------------------ 00

Ⅵ. 첨부자료 ------------------------------------------- 00

Ⅶ. 기타 특장점 --------------------------------------- 00

Ⅵ. 기 타  ------------------------------------------- 00

Ⅰ. 탐방로 조성구간 개요

□ 명 칭

○ (국가급 탐방로에 걸맞는 테마를 부여하고 지역구간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명칭을 작명하여 기술)

□ 주요 전략

○ (특장점과 탐방자원화 주된 방법 등을 간략히 기술)

○ 기본 재원(안): (제안하는 탐방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재원조달 계획을 기술, 국고 및 지방비 비율을 제시하고, 지방비의 실질적 조달방법을 간략히 기술)

○ 조성원칙: (제안하는 탐방로 조성을 위한 공간구성과 활동 원칙을 제시)

□ 조성구간 개괄

○ (주요 구간별 세부명칭 혹은 특징과 길이를 기술)

□ 주요 특징

○ (특이할만한 주요 생태자원, 문화자원과 탐방로의 주요 특징을 약술)

□ 특이사항

○ (국가급 생태문화탐방로로 지정되어야 하는 특이할만한 사유 등을 기술)

○ (탐방로 조성에 대한 지역적 참여수준,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적 목표, 연계사업 등, 국가급 탐방로로 내세울 수 있는 현 양식 외 사항을 기술)

<주요 표현사항>

1. 탐방로 전 구간을 개괄적으로 표현

2. 탐방로 주변 주요 생태문화자원 표현

3. 세부구간별 길이, 탐방수단(도보, 자전거, 기타) 표현

4. 행정구역 경계 표현

5. 기타 주요 구간별 대표 현황 사진 등

* A4 크기로 표현이 어려운 경우는 A3, A2, A0 크기의 용지에 표현하여 탐방구간과 정보가 제대로 식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탐방로 조성구간 개괄도】

Ⅱ. 국가급 여부 검토

○ (검토결과 기술)

○ 도 전체의 국가생태문화탐방권역, 탐방지원로 도면(자료로 제공됨)을 참조하여 계획하는 탐방로의 위치와 구간을 표현하여 검토 ※ 신청하고자 하는 탐방로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급 탐방권역, 조성가능구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국가급에 준하는 자원과 탐방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구체적인 검토사항 및 의견	도면 범례

Ⅲ. 탐방로 계획

○ 명칭: (명칭 기술)

○ 조성구간: (구간별 길이 기술)

○ 주요 특징: (주요 특징 기술)

○ 주요 구간별 탐방로 구성

주요 구간 1	주요 구간 2	주요 구간 3
탐방로 구성내용	탐방로 구성내용	탐방로 구성내용

○ 주요 도입시설

주요 구간 1		주요 구간 2		주요 구간 3
소주제	도입시설	소주제	도입시설	소주제	도입시설

<표현내용>

1. 탐방지원로, 진입로, 거점시설, 탐방로, 탐방자원

2. 주요 탐방자원 기본 정보

3. 탐방세부구간, 거리, 탐방수단, 시간

4. 차별화된 주요 탐방특징 표현

5. 탐방시설계획

※ 필요시 A3~A0크기의 도면이나 여러 장으로 표현 가능

【탐방로 계획】

Ⅳ.투자계획

○ 1차년도: 탐방로 기반시설 등, 총 약 000백만원
(국비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 1차년도 사업비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비 중심으로 편성

○ 2차년도: 기반사업 평가 후, 연차사업 진행, 총 약 000백만원

○ 3차년도: 사업성과 평가 후, 연차사업 진행, 총 약 000백만원

구분	항목	내역	연차별 계획			비고
			20	21	22
총계
시설
관리
지역 참여
기타

Ⅴ. 자가 평가

평가항목 (배점)	자가 평가내용	배점	자가 평가	평가근거
1 국가적 대표성 (25점)	∙국가를 대표하는 탐방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7		․국가를 대표하는 탐방자원을 나열, 간략한 특징기술 ․첨부1. 국가를 대표하는 탐방자원 위치, 유형, 사진, 설명 등 자원에 대한 정보를 식별가능하게 설명하는 부록자료 첨부
	∙국제적 가치가 있는 탐방자원인가?	7		․조성하고자 하는 탐방로상의 탐방자원과 탐방로가 국가 및 국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독특성, 장소성 등을 가지는지에 대해 기술 ․또는 탐방자원이 국제적인 보호종이나 구역에 해당될 수 있는지 기술 ․첨부 2. 상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및 해설 자료) 등을 첨부
	∙그 지역만이 가지는 자연환경과 문화를 대표하는가?	6		․탐방자원 및 탐방로가 그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독특성과 지역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간략 기술 ․첨부 3. 상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 및 문화 탐방자원이 포함되는가?	5		․법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자연 및 문화자원이 있는지, 법적 보전의무자원 및 지역이 아니더라도 보전 필요성이 있는 자원 등이 있는지 등을 기술 ․첨부 4. 상기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 첨부
2 탐방지역 적합성 (25점)	∙보전필요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탐방로인가?	8		․보전해야 하는 자연 및 문화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탐방로 계획이 되었는지를 기술 ․첨부 5. 상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
	∙국가가 제시하는 탐방 잠재구역에 속하는 탐방로인가?	6		․국가가 제시하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가능 잠재구역 내에 계획하는 탐방로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함 ․첨부 6. 국가생태문화탐방로 탐방 잠재구역과 계획하는 탐방로 구간과의 관계를 도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함
	∙국가의 생태‧문화자원 네트워크에 기여하는가?	6		․국가가 제시하는 생태문화탐방로(강길, 해안길, 숲생태길)의 탐방지원로에 연결되는 탐방로인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함 ․첨부 7. 국가가 제시하는 탐방권역, 탐방로 조성가능구역, 계획하는 탐방로구간과의 연결성을 도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함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복합적으로 탐방할 수 있는가?	5		․계획하는 탐방로 주변에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이 복합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이를 탐방자원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함 ․첨부 8. 계획하는 탐방로 주변의 주요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의 위치를 표현하고 이를 탐방로로 연결하는 계획을 식별 가능하게 표현하도록 함
3 탐방지역 지역활성화 수준 혹은 가능성 (30점)	∙탐방자원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가?	8		․지역민 참여, 지역민 감시, 지역민의 가이드, 방문객센터, 커뮤니티 센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하여 탐방로 주변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천적으로 계획되었는가를 설명 ․첨부 9. 해당 지역에 도입하는 탐방프로그램계획을 자료에 첨부
	∙프로그램은 실천적인가?	8		․도입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현실 및 실천성이 담보되는지에 대한 근거 계획과 자료를 간략히 기술 ․첨부 10.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기술
	∙지역민이 참여하여 탐방 프로그램을 실천하는가?	8		․프로그램 운용 시 지역민 참여계획을 실천적‧현실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 ․첨부 11. 탐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민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자료를 첨부
	∙지역의 환경감시 프로그램이 있는가?	6		․탐방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역민이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설명 ․첨부 12. 지역민 환경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 첨부
계 (80점)		80
4 탐방시설 적합성 (20점)	∙국가가 제시하는 기본 디자인(로고, 색상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3		․참조: 성과평가 시 평가사항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인가?	3		․참조: 성과평가 시 평가사항
	∙자연자원에 위해성이 없는 위치, 규모, 색상, 재료 등인가?	7		․참조: 성과평가 시 평가사항
	∙해당 자연 및 문화자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7		․참조: 성과평가 시 평가사항
계 (100점)		100

Ⅵ. 첨부자료

1. 국가를 대표하는 탐방자원인가?

※ 국가를 대표하는 탐방자원의 위치와 사진 등으로 표현

A4 이외의 크기로 작도 가능 (식별 가능하도록 작성)

2. 국제적 가치가 있는 탐방자원인가?

3. 그 지역만이 가지는 자연환경과 문화를 대표하는가?

4.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 및 문화 탐방자원이 포함되는가?

5. 보전필요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탐방로인가?

6. 국가가 제시하는 탐방 잠재구역과 관련하여 조성되는가?

7. 국가의 생태‧문화자원 네트워크에 기여하는가?

8.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복합적으로 탐방할 수 있는가?

9. 탐방자원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가?

10. 프로그램은 실천적인가?

11. 지역민이 참여하여 탐방 프로그램을 실천하는가?

12. 지역의 환경감시 프로그램이 있는가?

Ⅶ. 기타 장점

※ 기타 내세울 수 있는 국가급 생태문화탐방로로써의 장점을 기술

Ⅷ. 기 타

※ 필요 시 기술

담당부서	자연생태정책과
담 당 자	이종선
전화번호	044-201-7225
FAX	044-201-7235

23. 한반도 생태축 복원‧연결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훼손되고 단절된 한반도 생태축을 연결․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 및 국민의 생태복지 향상 도모

- 단절된 생태축 구간의 생태통로 조성을 통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와 이동성 동물의 로드킬 감소 효과

○ 생태축 복원에 대한 인식을 공유․확산하고 관리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통합 추진기반 마련

- 부처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인 생태축의 연결․복원사업 추진으로 생태적 연계성 확보 및 복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 수립(`18.12)

○ `23년까지 생태적 연속성 회복과 복원이 시급한 57개소에 대해 생태통로(서식지) 조성사업 지원(국고보조 지원대상 12개소(생태통로10, 서식지 복원 2개소))

※ 환경부 57, 국토부 14, 산림청 10개소 등 관계부처 협업 추진 목표 설정

□ 사업개요

○ 사업명 :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사업(00 생태통로(서식지) 조성사업)

○ 사업기간 : ‘19년~`23년(5년)

○ 지원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국고보조)

-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 사업규모 : 현장여건에 따라 규모, 복원방법 개별 적용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 ‘16년 : 4,200백만원

- ‘17년 : 6,854백만원

- ‘18년 : 6,122백만원

- ‘19년 : 4,170백만원

○ 향후 지원계획

-  환경부 추진사업 대상지 12개소(환경부)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 우선순위 자치단체

□ 지원대상사업

○ 생태적 연속성 회복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단절되거나 훼손된 주요 핵심 생태축의 연결․복원사업

○ 야생동물의 이용을 고려한 생태통로 조성 및 서식지 복원

□ 지원우선 순위

○ 백두대간 등 한반도 주요 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복원이 시급한 지역

<생태통로 조성>

주관기관	시행기관	지명/생태축/도로명
환경부	전라남도(지방도)	오소재/땅끝기맥/지방도 827호
환경부	경상북도(지방도)	여우목고개/운달지맥/지방도 901호
환경부	전라북도(지방도)	밀재/호남정맥/지방도 897호
환경부	경상북도(지방도)	화령/백두대간/지방도 49호
환경부	대전광역시(국도)	마달령/식장지맥/국도4호
환경부	전라북도(지방도)	솔재/영산기맥/지방도708호
환경부	경상북도(지방도)	이리재/낙동정맥/지방도921호
환경부	경상북도(지방도)	질고개/낙동정맥/지방도930호
환경부	경상북도(지방도)	주실령/문수지맥/지방도915호
환경부	경기도(지방도)	불기고개/천마지맥/지방도387호

<폐도(훼손지) 복원 >

주관기관	시행기관	지명/도로명
환경부	장수군	유정로
환경부	경상북도(지방도)	추풍령 생태축 복원대상지

○ 생태통로 조성 등으로 생태축 연결에 의한 생물다양성 증진효과가 크고 야생동물의 접근성 및 활용성이 높은 지역

○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확고하여 추진이 가능한 지역

○ 지방비 30%를 확보할 수 있는 자치단체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추진체계

○ 환경부 :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시달 및 신청내역 조정․편성

○ 자치단체 : 사업계획 수립‧시행

□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국고보조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5.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사업명 :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 OO 생태통로(서식지) 조성사업 -

2019.   .

시․도명		관리지역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나. 사업범위 :

다. 사업기간 :

라. 사업비(총사업비) :  00백만원 (국비00백만원, 지방비00백만원)

○ 기투자액

※ 1차년도 사업비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비 중심으로 편성

2. 사업대상지 현황

가. 사업대상지역 현황

○ 사업대상지 특성

- 일반현황

- 토지이용현황

- 자연생태현황

- 훼손현황

○ 주변지역 현황

- 주변 자연자원, 생태환경, 생활환경, 인구 등

나. 관련계획과의 관계

○ 도시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3. 사업계획

가. 기본구상

○ 조성 기본방향

○ 공간계획

- 보전, 복원, 이용공간 구분

○ 세부 용도별 계획

- 생태통로 등 생물 서식 및 이용공간, 탐방‧학습 등 이용시설, 유지‧관리 시설 등 용도별로 구분

나. 기본계획(구상)도

다.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 모니터링 계획

○ 운영 프로그램

라. 기대효과

4. 투자계획

가. 년차별 계획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소요
				’19년		’20년
합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세부내역	o 설계·감리비 o 생태통로(서식지) 조성 - o 이용시설 -
재원별	o 국고 ( %) o 지방비 ( %) o 기타(민자) ( %)

※ 세부내역은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변경가능

나. 당해연도 계획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출내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예시> o 설계비 o 공사비 - 지형 - 수목식재 - 생태계조성 - 시설물 -		단가, 물량 등 기재

5. 사업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설계
공사착공
....
....

6. 기타 참고자료

○ 현황도(지형도, 위성사진 등)

○ 이용실태, 훼손현황 사진 등

○ 관련통계(생태통로 조성현황, 조성필요 구간 현황 등)

담당부서	생물다양성과
담 당 자	김 명 주
전화번호	044-201-7253
FAX	044-201-7261

24. 서식지외 보전기관(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o 사업목적

- 야생생물의 서식지외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

o 지원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등)

․ 야생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

․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증식․복원 종합계획(’06∼’15)」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지침(’19.11. 개정)」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o 추진실적

- (지정 현황) ’19.12월 현재 서울대공원 등 26개 기관 지정

지정 번호	명 칭	지 정 동․식물	지정일자	지 정 내 역	관리기관
1	서울대공원	동물20종	'00. 4.12	반달가슴곰, 늑대, 여우, 표범, 호랑이, 삵, 수달, 두루미, 재두루미, 황새, 시라소니, 담비, 노랑부리저어새, 혹고니,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고니, 금개구리, 남생이, 맹꽁이	서울시 서울대공원 동물원
2	한라수목원	식물26종	'00. 5.25	개가시나무, 나도풍란, 만년콩, 삼백초, 순채, 죽백란, 죽절초, 지네발란, 파초일엽, 풍란, 한란, 황근, 탐라란, 석곡, 콩짜개란, 차걸이란, 전주물꼬리풀, 금자란, 한라솜다리, 암매, 제주고사리삼, 대흥란, 솔잎란, 자주땅귀개, 으름난초, 무주나무	제주도 환경자원연구원 한라생태환경연구부
3	(재) 한택식물원	식물19종	'01.10.12	가시오갈피나무, 개병풍, 노랑만병초, 대청부채, 독미나리, 미선나무, 백부자, 순채, 산작약, 연잎꿩의다리, 가시연꽃, 단양쑥부쟁이, 층층둥굴레, 홍월귤, 털복주머니란, 날개하늘나리, 솔붓꽃, 제비붓꽃, 각시수련
4	(사)한국황새복원연구센터	조류2종	'01.11. 1	황새, 검은머리갈매기
5	내수면양식연구센터	어류3종	'01.11. 1	꼬치동자개, 감돌고기, 모래주사	국립수산 과학원
6	여미지식물원	식물10종	'03. 3.10	한란, 암매, 솔잎란, 대흥란, 죽백란, 삼백초, 죽절초, 개가시나무, 만년콩, 황근
7	삼성에버랜드 동물원	동물6종	'03. 7. 1	호랑이, 산양, 검독수리, 두루미, 큰바다사자, 재두루미	삼성에버랜드(주)
8	기청산식물원	식물10종	'04. 3.22	섬개야광나무, 섬시호, 섬현삼, 연잎꿩의다리, 매화마름, 갯봄맞이꽃, 큰바늘꽃, 솔붓꽃, 애기송이풀, 한라송이풀
9	한국자생 식물원	식물16종	'04. 5. 3	노랑만병초, 산작약, 홍월귤, 가시오갈피나무, 순채, 연잎꿩의다리, 각시수련, 복주머니란, 날개하늘나리, 넓은잎제비꽃, 닻꽃, 백부자, 제비동자꽃, 제비붓꽃, 큰바늘꽃, 한라송이풀
10	(사)홀로세생태 보존연구소	곤충3종	'05. 9.28	애기뿔소똥구리, 붉은점모시나비, 물장군
11	(사)한국산양․사향노루종보존회	포유류2종	'06. 9.21	산양, 사향노루
12	(재)천리포 수목원	식물4종	'06. 9.21	가시연꽃, 노랑붓꽃, 매화마름, 미선나무
13	(사)곤충자연 생태연구센터	곤충3종	´07. 3. 8	붉은점모시나비, 물장군, 장수하늘소
14	함평자연 생태공원	식물4종	'08.11.18	나도풍란, 풍란, 한란, 지네발란	함평군 산림공원사업소
15	평강식물원	식물6종	´09. 8.25	가시오갈피나무, 개병풍, 노랑만병초, 단양쑥부쟁이, 독미나리, 조름나물
16	신구대학 식물원	식물11종	´10. 2.25	가시연꽃, 섬시호, 매화마름, 독미나리, 백부자, 개병풍, 나도승마, 단양쑥부쟁이, 날개하늘나리, 대청부채, 층층둥굴레
17	우포따오기 복원센터	동물1종	´10. 6.16	따오기	창녕군 우포늪관리 사무소
18	경북대조류생태환경연구소	동물3종	´10. 7. 9	두루미, 재두루미, 큰고니
19	고운식물원	식물5종	´10. 9.15	광릉요강꽃, 노랑붓꽃, 독미나리, 층층둥글레, 진노랑상사화
20	강원도자연환경연구사업소	식물7종	´10. 9.15	왕제비꽃, 층층둥글레, 기생꽃, 복주머니란, 제비동자꽃, 솔붓꽃, 가시오갈피	강원도
21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식물8종	´11. 9. 9	노랑붓꽃, 진노랑상사화, 대청부채, 지네발란, 독미나리, 석곡, 초령목, 해오라비난초	한국도로공사
22	(재)제주 테크노파크	동물3종	´11.12.29	두점박이사슴벌레, 물장군, 애기뿔소똥구리	(재)제주테크노파크
23	순천향대학교 멸종위기 어류 복원센터	동물7종	´13. 2.26	미호종개, 얼룩새코미꾸리, 흰수마자, 여울마자, 꾸구리 돌상어, 부안종개	순천향 대학교
24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동물10종	‘14.2.10	표범, 늑대, 붉은여우, 반달가슴곰, 스라소니, 두루미, 재두루미, 혹고니, 삵, 독수리	청주시
25	한국수달연구센터	동물1종	‘17.2.7	수달	화천군
26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식물5종	‘18.1.30	섬개현삼, 본홍장구채, 대청부채, 큰바늘꽃, 고란초	상주시

- (예산 지원 현황) ’03년부터 ’19년까지 총 26,346백만원 지원

o 향후 지원계획

- ’21년 : 2,275백만원 예산 지원 예정

3. 지원대상 기관

o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

o  국․공립 연구기관

o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o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그 부설기관

o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4. 대상사업

o 국고지원 대상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멸종위기종의 확보․증식․복원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

- 타 법령이나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업 목적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 가능

- 각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보전대상 동․식물의 조사연구, 인공증식 기술개발, 현지복원에 필요한 여비, 인건비, 장비 구입비(소모성 부품) 등 지원

- 보전대상 동․식물 이외의 종에 대한 사업비 요구, 사업에 필수적이지 아니한 장비 구입비 등은 요구 지양

o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조정 가능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o  지원대상 범위

- 보전대상 종의 추가 확보, 자생지 조사 및 보호 사업

- 종의 특성에 적합한 증식 사업, 증식된 개체의 유지, 관리 사업

- 증식기술 개발이 필요한 종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

- 종의 생태․분류학적 특성 등을 규명하기 위한 유전자분석 및 관련 연구사업

- 서식지 복원사업

- 멸종위기종 보전 관련 교육, 홍보, 생태탐방 사업 등

5. 국고지원형태 및 지원율

○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일정비율 보조(정률 보조)를 원칙으로 함(지자체 30%, 민간기관  50%)

- 총 사업비는 종의 조사·보호․증식․복원 등의 소요경비로 하되, 원칙적으로 장비구입비와 시설설치비는 제외. 다만,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에 필요한 장비구입시 사전에 환경부 협의 필요

6. 기타사항

□ 보조금의 편성

○ 사업계획서 제출

-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환경부에 제출

○ 지원대상사업 및 규모 결정

- 대상종의 증식․복원 시급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국고보조신청 금액의 적정성, 국고보조금 운영의 합리적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각 기관별 예산 지원 규모 결정(필요시 전문가 검토 의뢰)

○ 예산안 편성 및 결과 통보

-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다음 연도의 예산을 지원대상기관에 즉시 통보(매년 연도말)

□ 국고보조금 교부

○ 편성된 예산내역을 근거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식지외보전기관 → 환경부) : 별지 제5호서식

- 보조금은 사업추진 진척도 등을 감안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함

․ 상반기 : 매년 2월말(운영기간 : 1월~ 6월)

․ 하반기 : 매년 7월말(운영기간 : 7월~12월)

○ 당해연도에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여 교부 결정(환경부 → 서식지외보전기관)

7. 제출서식 : 붙임

[붙임]

사업명 : 서식지외보전기관 종 보전 사업

2021.   .   .

기   관   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팩스: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팩스:               )

1. 사업 개요

가. 개 요

o 목 적

o 일반현황(조직, 인력, 시설현황 등)

o 기    간 :

* 실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기간을 명기

o 총사업비 : 000 백만원(국고 000백만원)

- 기 투자액 : 000 백만원(국고 000백만원)

- ’21년 사업비 : 000 백만원(국고 000백만원)

* 재원부담비율(국고 : 00 %, 지방비 : 00%, 기타 : 00%)

o 사업규모

- 지정 대상종

순번	국명	학명	지정 현황(Ⅰ, Ⅱ)
1			멸종위기종 00급
2
3
․․․

- 연도별 사업 추진 실적(연구현황 포함)

- 2021년 사업내용

나. ’21년 사업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다. 기타 특이사항

2. 연차별 추진계획

※1년 단위 사업인 경우 생략할 수 있음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소요
				2019		2020		2021이후
합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세부내역	<예시> o 인공증식 기술개발 연구 o 서식지 조사 o 대상종 증식 및 관리 o 서식지 복원 - - - -
재원별	o 국고 ( %) o 지방비 ( %) - 시․도비 - 시․군비 o 기타 - ( %) - ( %) - ( %)

※세부내역은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새로이 작성 가능

3. 2021년 세부 추진계획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액	비고
과제명	세부과제
○	000	00
	000	00
소 계		00
○	000	00
	000	00
	000
소 계		00
합 계		00

나.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출내역
합 계
<과제명 : 000> o 세부과제 - 000

4. 사업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과제명(세부과제)
과제명(세부과제)
과제명(세부과제)
․․․
․․․

5. 기 타

담당부서	생물다양성과
담 당 자	김 순 복
전화번호	044-201-7503
FAX	044-201-7261

25.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구축 (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o 정책목표

- 부상 또는 조난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방사를 위한 야생동물 구조․치료체계를 구축하여 야생동물 복지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태계 보전 및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

o 단위사업의 목적

- 야생동물 구조치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적절한 시설․장비를 구비한 전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건립․운영

- 국가는 센터건축비, 운영장비 구입비 및 차량구입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 약품 및 사료비 등을 확보하여 구조센터의 유지․관리 등 운영을 책임짐

o 지원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재정지원)

․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음(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o 추진실적

-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건축비 및 운영장비 구입비 지원(개소당 500백만원)

연도	지자체명	연도	지자체명
2004	경상북도, 전라남도	2013	대전광역시
2005	충청북도, 강원도	2015	서울특별시
2006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2016	광주광역시
2007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2017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
2008	경기도, 충청남도	2018	경기도 북부
2009	제주특별자치도

-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증‧개축 지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자체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충청남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기도 부산시 전라남도	경기도 북부 충청남도 충청북도

- 센터별 야생동물 구조․치료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

o 향후 지원계획

- 건립부지의 확보 및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도에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건립을 확대하여 국가는 병원건축비, 운영장비 구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보조

3. 지원대상 자치단체

o 구조센터의 건립부지 확보(필요시,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시설 증‧개축 비용,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4. 대상사업

사업구분		세부사업내역
야생동물구조 센터 건축	신축 및 증‧개축	방사훈련장, 보호사, 야생동물치료실 등
	운영장비 구입	구조차량, 치료용 의료기기, 사무용 장비 등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야생동물 구조․치료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

5. 재원분담비율

o 센터설치(자치단체 자본보조) : 소요사업비(센터 건축비 및 운영장비  구입비, 시설 증‧개축비)의 50% 국고보조(국고 50%, 지자체 50%)

- 지방자치단체는 건립부지 확보, 인건비, 약품․사료비 등 운영비용 부담

o 센터운영(자치단체 경상보조) : 소요사업비(센터 운영비)의 30% 국고보조(국고 30%, 지자체 70%)

사업명 :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구축

※ 센터 운영비의 경우에도 본 양식에 준하여 별도 작성․제출

2019.   .   .

시․도명

작성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1. 사업개요

가. 개   요(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등)

나. 현   황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 톤,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18까지		2019		2020		2021이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세부내역	*사업내역을 세분하여 작성 예> ㅇ야생동물구조센타 신축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용역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ㅇ구조차량 구입 -단가 -기타 ㅇ의료기기 구입 -종류 -단가 -기타 ㅇ사무용 장비 구입 -종류 -단가 -기타 ㅇ건립부지 확보 -토지구입 -기타 ㅇ인건비(총 인원수) -단가 (명×단가) -기타 ㅇ약품 구입 -종류 -기타 ㅇ사료 구입 -종류 -기타 ㅇ기타
재원별	ㅇ국 고 ( %) ㅇ지방비 ( %) ㅇ기 타 ( %)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3. 2020년도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설치비	신축
	증․개축
	장비 등 기타4)
운영비	인건비		= 인원수 ×단가 * 직종별 보수지급기준 준수
	구조․ 진료경비
	시설․관리 운영비
	기타

주)	1. 토목공사, 건축공사는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기재

2. 산출내역에 물량, 단가,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3. 사업내역을 세분하여 작성 할 것

4.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자산취득비(430-01) 내역에 해당하는 사항

4. 사업추진일정 계획

주) 토지매입,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설치승인, 착공, 준공 등 주요공정별로 일정계획(실적 포함) 기재

5. 기타사항

담당부서	생물다양성과
담 당 자	최 홍 철
전화번호	044-201-7497
FAX	044-201-7261

26.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o 정책목표

-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한 야생생물 관리체계 구축

o 단위사업의 목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인들의 불만 해소와 안정적인 야생동물 보호관리정책 추진

o 지원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국가 및 지자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어업 및 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 지원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o 추진실적

- 2006년(4.5억원) : 9개 시․도(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2007년(5억원) : 10개 시․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2008년(10억원) : 11개 시․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09년(20억원) : 11개 시․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0년(17억원) : 10개 시․도(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1년(18억원) : 10개 시․도(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2년(33억원) : 15개 시․도(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3년(33억원) : 15개 시․도(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4년(33억원) : 15개 시․도(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5년(33억원) : 15개 시․도(부산, 대구, 인천, 세종,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6년(33억원) : 15개 시․도(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7년(50억원) : 17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8년(50억원) : 17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9년(50억원) : 1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o 향후 지원계획

- 피해예방시설 설치 추진 효과, 멧돼지 방지대책 추진확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및 대상 조정

․ ’12년도부터 피해금액, 지방비 확보, 피해저감 노력, 예산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차등 지원

3. 지원대상 자치단체

o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크고,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4. 대상사업

o 지원대상 피해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농업․임업․어업 등 재산상 피해

o 지원대상 시설 :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시설

5. 재원분담비율

o 자치단체 자본보조

- 개인설치 : 국고 30%, 지자체 30%, 본인부담 40%

- 지자체설치 : 국고 50%, 지자체 50%

6. 기타사항

o 해당 시‧도에서 유역(지방)환경청으로 교부 신청

7. 제출서식 : 붙임

[붙임]

사업명 :

2019.  .   .

시․도명		시․군․구명

작성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1. 사업개요

가. 개   요(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등)

나. 현   황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 톤,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2018까지		2019		2020		2021이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세부내역	*사업내역을 세분하여 작성 예> ㅇ전기울타리 ㅇ철선울타리 ㅇ방조망 ㅇ경음기 등
재원별	ㅇ국 고 ( %) ㅇ지방비 ( %) ㅇ기 타 ( %)

3. 2020년도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ㅇ전기울타리 ㅇ철선울타리 ㅇ방조망 ㅇ경음기

주)  1. 세부내역은 시군구 별로 작성

2. 전기울타리, 철선 울타리 등 예방시설 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산출내역에 물량, 단가,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4. 사업추진일정 계획

주) 사업계획 공고, 신청서제출, 대상사업 확정, 시설비 지원 등 일정계획 기재

5. 기타사항

담당부서	생물다양성과
담 당 자	김 명 주
전화번호	044-201-7253
FAX	044-201-7261

27.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1. 사업목적 및 지원근거

o 사업목적

- 자생 생물자원(DNA 등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표본, 살아있는 개체)의 현지외(ex situ) 보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마련

- 생물자원 연구․개발, 전시·교육을 통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o 지원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생물자원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또는 전시·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물자원보전시설(「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수목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11.7월 야생생물법(제37조) 개정에 따라 설치비 지원근거 마련

2. ‘생물자원 보전시설’ 개요

o 기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의 2)

․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연구 및 전시

․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 생물자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국내외 다른 기관과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o 등록 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1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요건

가. 표본보전시설: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장(收藏)시설

나. 살아 있는 생물자원 보전시설: 해당 야생생물의 서식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2. 인력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의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3. 국고지원 경과 및 향후 지원 계획

o 국고지원 경과

- (설치비 국고 지원 경과) ‘12~19년 총 12,250백만원 지원

연도	지원 대상 기관	국비 보조금 (백만원)	보조비율
2012	▪ 야생동물 생태관찰원(경북 영주)	1,000	국 비 : 50% 지방비 : 50%
2013	▪ 야생동물 생태관찰원(경북 영주)	1,000	국 비 : 50% 지방비 : 50%
2014	▪ 자생생물 생태원(전북 장수) ▪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전남 순천)	500 500	국 비 : 50% 지방비 : 50%
2015	▪ 자생생물 생태원(전북 장수) ▪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전남 순천)	500 500	국 비 : 50% 지방비 : 50%
2016	▪ 전주 생태동물원(전북 전주) ▪ 경기도 생물자원보전시설(경기도)	500 300	국 비 : 50% 지방비 : 50%
2017	▪ 전주 생태동물원(전북 전주) ▪ 경기도 생물자원보전시설(경기도)	1,600 100	국 비 : 50% 지방비 : 50%
2018	▪ 경기도 생물자원보전시설(경기도) ▪ 우치공원 생태동물원(광주광역시) ▪ 생물자원보전 자연생태원(고창군)	500 1,000 150	국 비 : 50% 지방비 : 50%
2019	▪ 우치공원 생태동물원(광주광역시) ▪ 하동 동정호 두꺼비 생물자원보전시설(하동군) ▪ 경기 야생동물생태관찰원(경기도) ▪ 청주동물원 생태환경 조성(청주시) ▪ 전주동물원 생태환경 조성(전주시)	200 200 900 300 2,500	국 비 : 50% 지방비 : 50%

o 향후 지원 계획

- (선정 기준) 생물자원의 보전 및 연구․교육 기능을 특화시킨 시설 설치 사업을 선정하여 국고 지원 계획 (단순 전시․관람 시설 설치 및 기설치 시설의 단순 개보수 등 운영비 성격의 사업은 배제)

- (지원대상기관 의무)

․ 사업 종료 후 환경부에 사업 정산 보고를 해야 함

․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에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 심사 신청을 해야 함

4. 국고 보조 신청 조건 (다음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함)

o 지역별 특색있는 생물자원 보전·연구 및 전시·교육을 추진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및 인식제고에 기여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o 설치계획 및 설계 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설치계획 및 목적 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의 2호(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를 충족*하는 시설로서 신·증축인 경우에 한정(단순 개보수 제외)

* 국고지원 신청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 요건을 갖춘 사업계획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에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 심사 신청을 해야 함

5. 국고지원형태 및 지원율

o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o 지 원 율 : 국비 50%, 지방비 50%

o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6. 제출서식 : 사업계획서(붙임)

[붙임]

사업명 :

(예)「OOOOO(생물자원 보전시설)」설치 사업

2021.   .   .

기   관   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팩스: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팩스:               )

1. 사업 개요

가. 개   요

o 목    적 :

o 기    간 :

* 계속사업일 경우 사업시점부터 사업 종점까지 명시

* ’21년 당해 종료 사업일 경우 “2021년” 명시

o 총사업비 : 000 백만원(국고 000백만원)

- 기 투자액 : 000 백만원(국고 000백만원)

- ’21년 사업비 : 000 백만원(국고 000백만원)

* 재원부담비율(국비 : 00 %, 시·도비 : 00%, 시·군비 : 00%)

o 사업 유형 (예 : 신축 / 증축 / 특정 목적으로 개보수, 중복 서술 가능)

-

o 사업 대상지 (주소 등)

-

o 보전대상 생물자원 (대표적 자원을 20종류 안팎으로 기재)

순번	국명	학명	수량 (예: 부피 및 농도, 개수 등)	자원종류 (예: DNA, RNA, 추출물, 종자, 균주, 표본, 생체 등)	보관상태 (예: -70℃에서 10vial 보관)
1
2
3
…

나. 국고지원 필요성 (정책적 타당성 등)

o

o

다. 세부 사업내용

o 전체기간 중 설치사업 내용

-

o ‘21년 설치사업 내용

-

라. 기대효과

o

-

2.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 톤,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ㅇ타당성조사
	ㅇ기본설계
	ㅇ용지(보상)비
세	- 직접보상
	- 간접보상
부	ㅇ실시설계
	ㅇ감리용역
내	ㅇ토목공사
	-
역	-
	ㅇ건축공사
	-
	-
	ㅇ기 타
	ㅇ국 고
	( %)
	ㅇ지방비
재	( %)
	- 시․도비
원	- 시․군비
	ㅇ차 입
별	( %)
	ㅇ민자유지
	( %)
	ㅇ기 타
	( %)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기타 세부내역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 추가기재

3. 물량의 연도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계”란만 기재

4. A4로 작성이 곤란할 경우 별도 크기의 용지로 작성 가능함

3. 2021년 세부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ㅇ 타당성조사
ㅇ 기본설계
ㅇ 용지(보상)비
- 직접보상
- 간접보상
ㅇ 실시설계
ㅇ 감리용역
ㅇ 토목공사
-
-
ㅇ 건축공사
-
-
ㅇ 기 타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토목공사, 건축공사는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기재

3. 기타 세부내역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 추가기재

4. 산출내역에 물량, 단가,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4. 사업추진일정

o 사업 1년차 (2021년)

구 분 (예시)	추 진 일 정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
․

주) 토지매입,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설치승인, 착공, 준공 등 주요공정별로 일정계획(실적 포함) 기재

o 사업 2년차 (2022년, 해당사항 있을 시 기재)

구 분 (예시)	추 진 일 정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
․

주) 토지매입,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설치승인, 착공, 준공 등 주요공정별로 일정계획(실적 포함) 기재

5. 기 타(연구실, 수장고, 교육계획 등)

o

6. 첨 부

o

담당부서	자연공원과
담 당 자	김 미 정
전화번호	044-201-7322
FAX	044-201-7310

28. 국립공원 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o 정책목표

- 국립공원의 자연자원보전 및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고 탐방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국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미래의 국가가치를 결정하는 국가 자연자원의 적극적 보전을 도모

o 단위사업의 목적

- 국립공원내 훼손지복구 등을 통한 공원자원 보호․복원

o 지원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제39조(비용부담의원칙)

국립공원은 국가부담, 도․군립공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

- 자연공원법 제43조(국고보조)

국가는 공원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

- 자연공원법 제73조의2, 동법시행령 제41조의2(주민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

2. 지원대상 자치단체

o 지원대상 자치단체

- 국립공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여수시)

o 지원 우선순위

- 공원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공원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3. 대상사업

o 국립공원지역내 훼손된 공원자원 복원 및 보호사업(지자체 직접관리 국립공원에 한함)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o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지방자치단체

-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지원 : 환경부

o 사업집행 절차

기본 및 실시설계	⇒	국고보조금신청․교부	⇒	공사착공	⇒	공사준공	⇒	보조사업실적보고

o 국고보조율(100%)

사 업 대 상	국고지원 수준
o 훼손된 공원자원 복원 및 보호사업 등	예산범위내에서 전액

5. 기타사항

o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요구시 필요한 사항 기재

6. 제출서식 : 붙임

<붙임>

사업명 : 국립공원 사업

2020.    .     .

시․도명		시․군․구명

작성자(시․군․구)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다) (TEL :             FAX :           )

작성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라) (TEL :             FAX :           )

1. 사업개요

가. 개   요(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등)

나. 현   황(발생량, 처리량, 처리율 등)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 톤, 금액 : 천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2019까지		2020		2021		2022이후
			현행	변경요구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ㅇ타당성조사
	ㅇ기본설계
	ㅇ용지(보상)비
세	- 직접보상
	- 간접보상
부	ㅇ실시설계
	ㅇ감리용역
내	ㅇ토목공사
	-
역	-
	ㅇ건축공사
	-
	-
	ㅇ기 타
	ㅇ국 고
	( %)
	ㅇ지방비
재	( %)
	- 시․도비
원	- 시․군비
	ㅇ차 입
별	( %)
	ㅇ민자유지
	( %)
	ㅇ기 타
	( %)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물량의 연도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계”란만 기재

3. A4로 작성이 곤란할 경우 별도 크기의 용지로 작성 가능함

4. 총사업비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변경요구내역을 별도(서식 3호 또는 4호) 작성 제출

3. 2021년도 세부추진계획

(단위 : 천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ㅇ 타당성조사
ㅇ 기본설계
ㅇ 용지(보상)비
- 직접보상
- 간접보상
ㅇ 실시설계
ㅇ 감리용역
ㅇ 토목공사
-
-
ㅇ 건축공사
-
-
ㅇ 기 타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토목공사, 건축공사는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기재

3. 산출내역에 물량, 단가,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4. 사업추진일정 계획

주) 토지매입,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설치승인, 착공, 준공 등 주요공정별로 일정계획(실적 포함) 기재

5. 기타사항

ㅇ 기타 각종 통계자료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출서식 기재

담당부서	자연공원과
담 당 자	남 기 갑
전화번호	044-201-7325
FAX	044-201-7310

29. 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o 사업목적

- 우리나라가 보유한 풍부한 지질유산을 발굴·보전하고 교육, 관광 등과 연계시킨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지질공원 활성화 도모

- 지질유산의 체계적인 국가관리시스템 정착과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등을 통한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

o 지원 근거

- 자연공원법 제36조의7조(비용부담)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o 추진실적

- 국가지질공원 12개소* 인증·운영

* 울릉도·독도, 제주도(‘12.12.27), 부산 (‘13.12.6), 강원평화, 청송(’14.4.11), 무등산권(‘14.12.10), 한탄강(’15.12.31), 강원고생대('17.1.5), 경북동해안('17.9.13), 전북서해안권('17.9.13), 백령·대청, 진안·무주(‘19.7.10.)

․ (울릉도·독도) 면적 127.9㎢, 지질명소 23개소

․ (제주도) 면적 1,864.4㎢, 지질명소 12개소

․ (부  산) 면적 297.98㎢, 지질명소 12개소

․ (강원평화지역) 면적 1,829.1㎢, 지질명소 16개소

․ (청송) 면적 845.71㎢, 지질명소 24개소

․ (무등산권) 면적 246.31㎢, 지질명소 23개소

․ (한탄강) 면적 1164.74㎢, 지질명소 24개소

․ (강원고생대) 면적 1990.1㎢, 지질명소 21개소

․ (경북동해안) 면적 2,261㎢, 지질명소 19개소

․ (전북서해안권) 면적 520.3㎢, 지질명소 12개소

․ (백령·대청) 면적 67.0㎢, 지질명소 10개소(‘19.7.10.)

․ (진안·무주) 면적 1,155㎢, 지질명소 10개소(‘19.7.10.)

- 세계지질공원 인증 : 제주도(‘10.10.1, 재인증(’14.9)), 청송(‘17.5), 무등산권(’18.4)

․ (제주도) 제주도 전체, 지질명소 12개소

․ (청송) 청송군 전체, 지질명소 24개소

․ (무등산권) 광주광역시․전남 담양군 전체, 화순군 일부

※ 2019년 기준 세계지질공원은 총 41개국, 147개 인증·운영(중국 35개 최다, 일본 8개 등)

o 향후 지원계획

- 국내 지질유산 발굴·보존 및 국가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확대

※ ‘22년까지 국가지질공원 15개, 세계지질공원 5개 인증 목표, 지속 추진

3. 지원대상 자치단체

o 지질유산의 가치 등을 인정받아 국가(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지질공원 최초 인증 후 4년간 지원 추진

4. 대상사업

o 지질자원 보존과 활용을 조화시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

- 지질공원 보호 및 안내시설 설치,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 지질명소 관리, 학술조사 및 모니터링, 지역주민 및 업체와의 협력사업

- 지질공원 홍보, 국제교류 및 마케팅 전략

-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 등

5. 국고지원형태 및 지원율

o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o 지 원 율 : 국비 50%, 지방비 50%

o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6. 기타사항

o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요구시 필요한 사항 기재

7. 제출서식 : 붙임

[붙임]

사업명 :

2020.   .   .

기   관   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팩스: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팩스:               )

1. 사업 개요

가. 개   요

o 목    적 :

o 기    간 : ※ 실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기간을 명시

o 총사업비 : ※ 사업기간 중 소요가 예상되는 총 사업비 명시

- 기 투자액 :

- 사업년도 사업비 :

o 사업규모 : 당해연도 추진 사업내용 요약

나. 현 황

o 일반현황(조직, 인력, 시설현황 등)

o 사업 추진 현황 : 연도별 추진 실적(연구현황 포함)

다. 사업의 필요성

라. 사업효과

마. 기타 특이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 년간 소요 사업비를 기재하고 재원부담비율을 명시할 것

2.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소요
				2020		2021		2022이후
합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세부내역	<예시> o 지질공원 보호 및 안내시설 설치 o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o 지질명소 관리, 학술조사 및 모니터링 o 지역주민 및 업체와의 협력사업 o 지질공원 홍보 o 국제교류 및 마케팅전략 o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o 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 등 -
재원별	o 국고 ( %) o 지방비 ( %) - 시․도비 - 시․군비 o 기타 - ( %) - ( %) - ( %)

※세부내역은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새로이 작성 가능

3. 2021년 사업년도 세부추진계획

세부내역	금 액	산출내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예시> o 지질공원 보호 및 안내시설 설치 o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o 지질명소 관리, 학술조사 및 모니터링 o 지역주민 및 업체와의 협력사업 o 지질공원 홍보 o 국제교류 및 마케팅전략 o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o 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 등 - - -

4. 사업추진일정 계획

구 분 (예시)	추 진 일 정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질공원 보호 및 안내시설 설치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지질명소 관리, 학술조사 및 모니터링
지역주민 및 업체와의 협력사업
지질공원 홍보
국제교류 및 마케팅전략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 등

5. 기 타

담당부서	자연공원과
담 당 자	김 미 정
전화번호	044-201-7322
FAX	044-201-7310

30.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저감 및 도시경관 향상, 에너지효율극대화, 도시생태계 연결의 대안으로서 옥상과 같은 인공지반 녹지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 지상부와 달리 구조적 안정성, 방수 및 방근 등 제약요소와,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옥상 생태계 조성 및 지원은 저조

* 서울시의 경우 옥상면적 166㎢(도시화지역의 약 46%) 중 옥상녹화 가능면적은 약 55㎢정도로 추정

○ 또한, 기 조성한 옥상녹화도 초본·관목류 위주의 식재, 휴게공간 등 단편화 되어 있어 생물서식공간 조성 등 생태적 기능이 다소 미흡한 실정

○ 따라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생태적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의 공공건축물 옥상 소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여,

- 도시지역의 생태적 건강성 증진 및 도시홍수예방, 도시열섬현상 저감 등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자연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명 :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사업규모 :  1,000㎡ 내외(5개소 내외)

○ 지원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국고보조)

-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 지원형태 : 국고보조 50%(지자체 자본보조, 환특)

○ 지원대상 : 도시지역내 공공 건축물 옥상 상부(평지붕)

- 도시지역으로 주변환경 및 경관이 비교적 양호하나 생태적 징검다리로서의 연결성이 필요한 지역

- 신청일 기준 국·공유지(사유지는 제외)

2. 추진실적

○ 추진실적 : 2015년부터 26개소 추진중, 4,400백만원 지원

연도	지원 대상 기관	국비 보조금 (백만원)	보조비율
2015	▪ 서울 강동구 등 6개소	1,000	국 비 : 50% 지방비 : 50%
2016	▪ 경기 안산시 등 5개소	1,000	국 비 : 50% 지방비 : 50%
2017	▪ 부산 강서구 등 5개소	800	국 비 : 50% 지방비 : 50%
2018	▪ 인천 남동구 등 5개소	800	국 비 : 50% 지방비 : 50%
2019	▪ 대전 서구 등 5개소	800	국 비 : 50% 지방비 : 50%

3. 지원대상사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사업

○ 건물 옥상부의 소생태계 조성을 통해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녹지축과 생태네트워크 연결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수공간 도입 또는 습지 조성 등 필수

○ 생태학습장, 시민의 휴식·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지원하기 위한 시설 설치사업

○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거나 지원이 가능한 사업

- 준공후 사후관리 및 소생태계 건강성 모니터링 계획*을 제시

* 예산확보, 주기, 모니터링 수행자 등을 제시, 세부사항은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17.1)」 참조

□ 지원우선 순위

○ 최근 조성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중량형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축물

※ 중량형 옥상녹화 : 토심 20㎝이상 녹화가 가능하며, 이용과 관리가 전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신축건물 등에 적용이 가능한 녹화시스템을 말함. 또한 식생높이와 종류를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고, 이용 및 공간적 다양성(생태공간 조성 등)을 고려한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음

○ 생태축·녹지축 등 도시 생태네트워크의 연결성이 우수하고 시민의 이용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 연도별 5개소 내외 지원하고, 사업 추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확대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추진체계

○ 환경부 :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시달 및 신청내역 조정․편성

○ 자치단체 : 사업계획 수립‧시행

○ 사업자 : 설계 및 시공(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

□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보조율 : 50%

* 사업비는 개소당 4억원 내외(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지원규모 확정

5.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참고>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 사업추진 조건

1. 설계비와 별도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비용을 배정해야 하며, 비오톱을 조성하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함

2. 모든 조성내용은 건축물 옥상층의 허용 하중 내에서 조성해야 하며, 사람의 이용 및 수목의 성장 등을 고려해야 함

3. 옥상 비오톱 조성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함(예. 누수, 배수, 풍압, 수목 전도 등)

4. 공간은 생물이 이용하는 공간(핵심지역)과 사람이 이용할 공간(전이지역)을 구분하여 조성하되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은 사업면적 70% 정도로 조성해야 함

5. 비오톱 공간 내에서 동선은 최소화하고 공간을 양분시키는 동선 도입은 지양해야 함

6. 식재식물의 생육특성에 적합하도록 토심을 다양하게 계획(10~150㎝)하되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함

7. 인공토양 등 경량토가 바람에 비산하지 않도록 멀칭재나 자연토양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함

8. 비행(飛行) 생물을 유인하거나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형 습지를 사업면적의 10% 내외로 조성하고, 우수 등 물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함

9. 습지 내 식재는 개방수면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적의 식재 기법을 적용해야 함

10. 교목, 관목, 초본 등 다양한 식물을 도입하고, 조류의 유인 및 서식을 위한 식이식물 식재, 관목덤불숲과 같은 자연스러운 키 작은 숲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11. 조성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식재 공간(잔디밭, 일년생 초화류, 계절성 초화류 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유지관리해야 함

12. 서식지 조성, 생태복원 등에 관한 인증받은 환경신기술 등을 적극 적용하도록 하고, 과도한 시설물 설치는 지양해야 함

13. 조성 후 생태적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14. 설계 및 시공은「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통하여 시행하여야 함

<붙임>

사업명 : 도시소생태계(옥상 비오톱) 조성사업

2020.   .

시․도명		관리지역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나. 위치(주소) :

다. 건물명 :

라. 사업면적 :

마. 사업기간 :

바. 사업비(총사업비) :  00백만원 (국비00백만원, 지방비00백만원)

* 총사업비 4억원(국고 2억원) 내외

2. 사업대상지 현황

가. 주변지역 현황   * 도시내 신축건물로서 공공건축물 등 우선

○ 주변 자연자원과의 연결성

○ 주변지역과의 경관성, 조망성

나. 사업대상지 특성

- 대상 건축물의 기본 현황

- 건축물 옥상부 현황

3. 사업계획

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 대상 건축물의 중량형 옥상녹화 가능 여부 제시

- 옥상 소생태계 조성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현장점검을 위한 구조도면, 구조안전진단보고서. 구조계산서 등)

○ 기타 옥상 소생태계 조성 대상지로서 적합성 제시

나. 기본구상

○ 조성 기본방향

- 이용지역, 완충지역, 보전지역으로 공간개념 수립

- 중량형 녹화에 적합한 토심확보

- 옥상 소생태계 조성에 적합한 시설물 및 식재수종 선정

-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한 공간구상

-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 세부계획

- 옥상공간에 적합한 생물서식공간 조성

- 주요 목표종 선정

- 탐방․학습·휴게공간 조성

○ 기본계획(구상)도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도

- 배수층, 방수․방근층, 토양층 단면도

- 식재 및 시설물 평면도

다.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 기관명, 부서명, 관리인력, 관리예산 등

○ 모니터링 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

- 예산확보, 주기, 모니터링 수행자

라. 기대효과

4. 투자계획

가. 년차별 계획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소요
				’21년		’22년
합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세부내역	o 구조검토 - - o 슬래브상부시스템 - - o 식재 및 시설물 - - o 유지관리 -
재원별	o 국고 ( %) o 지방비 ( %) o 기타(민자) ( %)

* 세부내역은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변경가능

** 사업은 ‘21년 사업종료 원칙

나. 당해연도 계획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출내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예시> o 구조검토 o 공사비 - 슬래브 상부 시스템 - 수목식재 - 생물서식공간 - 시설물 o 유지관리비		단가, 물량 등 기재

5. 사업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설계
공사착공
....
....

6. 기타 제출 자료

○ 사업개요(표)

○ 건물현황(표)

○ 현황도(위성사진 등)

○ 건축물 현황사진 및 옥상부 전경 사진

○ 건축물 구조도면(신축 건물은 제외-현장 점검시 필요한 경우 요청)

○ 해당 도시의 생태축, 녹지축, 주변 녹지, 공원 등 생태네트워크

사업개요

건물명		준공년도		건축주
주 소
건물규모	연면적 : ㎡, 옥상면적 : ㎡, 층수(지상/지하) :
사업신청 면적*	㎡		옥상에 조성된 기존 녹지면적	㎡
총사업비
구조안전 진단실시	자비로 기 실시( ), 지원대상지로 선정 시 자비로 실시 예정( ) 국비(지방비)로 실시하기를 희망( ) ※ 해당사항에 ○표 하여 주세요.
사 업 참여목적
기대사항

* 사업신청 면적은 동사업 추진결과 조성이 기대되는 면적을 말함.

건물현황

현재 건물 근무․ 상주․이용인원		명/일	옥상녹지 조성 후 기대 이용인원	명/일
현재 이용계층			조성 후 이용계층
건 물 이용현황	층별 이용(입주)현황
건 물 변경사항	- 건물 용도변경 여부 : ○ , X (변경내용 : ) - 리모델링 및 증축 여부 : ○ , X (변경내용 : )
현재 옥상 이용현황	- 개방여부 및 개방시간 - 주요 이용자 계층
관련도서 보유여부	- 보유 준공도서 : 설계도면,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 -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 ○ , X (진단시기 : 년 월)

대상지역 현황도 및 전경사진(예시)

건물(옥상) 전경 사진(양식)

담당부서	자연생태정책과
담 당 자	신 훈 철
전화번호	044-201-7219
FAX	044-201-7235

31. 보호지역 훼손지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환경부 또는 시·도에서 지정한 보호지역(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특정도서 등) 및 개선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원과 보호지역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보전·이용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고를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명 : 보호지역 훼손지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지원

❍ 사업구분 : 국고보조사업(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세부사업명

- 습지보전관리(074-1832-302-330-03)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074-1832-305-330-03)

❍ 지원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54조, 습지보전법 제8조

-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 국고보조율 : 국가지정 보호지역(국비70%), 시·도 지정보호지역(국비50%)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 제한없음

❍ 사업내용

- 보호지역(습지 및 생태경관)에 대한 훼손지 복원

- 보호지역에 대한 현명한 이용을 위한 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습지보호지역	1,000	1,000	2,000	2,536	2,589	1,541	6,347
생태경관보전지역	-	-	-	50	200	30	-

❍ 향후 지원계획

- 습지보호지역(32개소) : 환경부 지정(25개소), 시·도지사 지정(7개소)

- 생태경관보전지역(33개소)   : 환경부 지정(9개소), 시·도지사 지정(24개소)

3. 지원대상 및 지원 우선순위 자치단체

□ 지원대상사업

❍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 지원우선 순위

❍ 보호지역의 생태계 훼손되어 복원이 시급한 지역

❍ 보호지역의 훼손이 우려되는 지장물 등이 방치되어 있는 지역

❍ 보호지역 보전·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확고하여 추진이 가능한 지역

❍ 지방비(30% 또는 50%)를 확보할 수 있는 자치단체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추진체계

❍ 환경부 :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시달 및 신청내역 조정․편성

❍ 자치단체 : 사업계획 수립‧시행

□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비율 :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주체에 따라 차등지원

- 환경부 지정 : 국고 70%, 지방비 30%

- 시·도지사 지정 : 국고 50%, 지방비 50%

5.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사업명 : ○○○보호지역 훼손지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지원

2020.   .

시․도명		보호지역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나. 사업범위 :

다. 사업기간 :

라. 사업비(총사업비) :  00백만원 (국비00백만원, 지방비00백만원)

○ 기투자액

※ 1차년도 사업비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비 중심으로 편성

2. 사업대상지 현황

가. 사업대상지역 현황

○ 사업대상지 특성

- 일반현황

- 토지이용현황

- 자연생태현황

- 훼손현황

○ 주변지역 현황

- 주변 자연자원, 생태환경, 생활환경, 인구 등

나. 관련계획과의 관계

○ 도시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3. 사업계획

가. 기본구상

○ 조성 기본방향

○ 공간계획

- 보전, 복원, 이용공간 구분

○ 세부 용도별 계획

- 지장물 철거, 생태복원, 보전·이용시설 설치현황 등 용도별로 구분

나. 기본계획(구상)도

다.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 모니터링 계획

○ 운영 프로그램

라. 기대효과

4. 투자계획

가. 년차별 계획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소요
				’20년		’21년
합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세부내역	o 설계·감리비 o 훼손지 복원 - o 이용시설 -
재원별	o 국고 ( %) o 지방비 ( %) o 기타(민자) ( %)

※ 세부내역은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변경가능

담당부서	생물다양성과
담 당 자	김 영 민
전화번호	044-201-7242
FAX	044-201-7261

32.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급증에 의한 생물다양성 훼손 문제 등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다양한 퇴치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명 :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 사업기간 : 2020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시행 방법 : 지자체(사업시행)

○ 지원형태 : 국고보조(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고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대상 자치단체

- 시‧도 또는 시‧군 단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

- 지방비 부담분(50%)을 확보할 수 있는 자치단체

□ 지원근거

○ 생물다양성법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및 제31조(국고보조)

2. 지원대상사업 및 우선순위 자치단체

□ 지원대상사업

○ 사업 방법 :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 직접사업 또는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공동․위탁(대행)

○ 퇴치대상 : 생태계교란 어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식물

※ 포유류(뉴트리아)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추진

○ 퇴치방법

1) 어류 및 양서·파충류

- (직접제거) 인공산란장을 이용한 알 제거, 어구 등을 활용한 성체 포획 등

- (수거함 운영) 주요 호소 교란어류 수거함 설치

- (시민참여) 낚시대회, 봉사점수 부여 등 시민참여 제거 활동

※ 수매사업은 제외함

2) 곤충(꽃매미, 등검은말벌 등 3종) : 상시제거반 운영

3) 식물(가시박, 서양금혼초 등 15종)

- (직접제거) 분포범위 및 밀도, 생태계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대상지역 및 물량 선정·제시

- (시민참여) 제거행사(지역주민(어민), 군부대, 녹색기업, 전문가 등과 협력), 봉사점수 부여 등 시민참여 제거 활동

□ 우선순위 자치단체

○ 자체 퇴치계획 수립 및 포획·제거 생물 활용 방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지자체 우선 지원 검토

3.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추진체계

○ 환경부 :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시달 및 신청내역 조정․편성

○ 자치단체 : 사업계획 수립‧시행

□ ‘21년도 예산요구서 제출

○ 각 시·도에서는 기초 지자체의 ‘21년도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요구서를 취합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20.3.8.)

- 국고보조 신청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목적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국고보조사업 대상 결정

- 자체 퇴치계획 수립 및 포획·제거 생물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지자체 우선 지원 검토

○ 유역(지방)환경청은 광역 지자체의 ‘21년 국고보조금 요구내역을 검토․조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20.3.22)

※ 예산요구절차 : 기초 지자체 → 광역 지자체 취합 → 유역(지방)환경청 검토․조정 → 환경부

4.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사업명 : ○○ 지역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2021.   .

시․도명		시․군·구명

작성자(시․군․구)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Email:            )

확인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Email:           )

1. 사업개요

가. 개요(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등)

o

나. 현   황

o 사업대상지 일반 현황(지역, 하천, 강변 등 면적 및 분포 등)

o 사업대상지 생태계 현황

(자연환경관련 보호지역, 법정보호 야생생물 서식여부 등 포함)

다. 사업의 필요성

o

라. 사업효과

o

2. 추진 실적(광역단체 기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제도)

○ (모니터링)

○ (투입예산)

기관	투입예산(백만원)							비고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광역총계
00시
00군

○ (주요 추진실적)

3.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Kg,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 업비	연차별 투자소요
			2021		2022		2023이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어류(큰입배스,파랑볼우럭)
양서류(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식물(가시박, 돼지풀 등)

4. 2021년 세부 추진계획

사업주체	대상종명	사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추진방법(상세)
계
00시/도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00 하천 (00 km 또는 km2)		o (추진방법) 위탁사업, 행사, 제거인력 운영 등 o (사업기간) o (추진내용) o (산출내역) o (처리·활용계획)
00시	가시박	00 지역, 00 강변 (00 km 또는 km2)
00군	가시박	00 지역, 00 강변 (00 km 또는 km2)

5. 기타 참고자료

○

-

담당부서	생물다양성과
담 당 자	김 명 주
전화번호	044-201-7253
FAX	044-201-7261

33. 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 사업

1. 사업목적 및 개요

ㅇ 정책목표

-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등 복원, 야생 방사 중인 멸종위기종의 개체 복원에서 서식지 관리로 정책 전환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서식지 조성, 사람과의 충돌 예방 등 공존대책 필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지역별 공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용대상의 자연’이 아닌 ‘공존 대상의 자연’으로서 자연생태계와 사람의 공존 가치와 의미를 지역사회에 정착

ㅇ 단위사업의 목적

- 야생 생물과 사람 간 생활영역에 접점이 생겨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상호 안전대책 추진

곰에 의한 인간 피해

곰-인간 상호 피해

인간에 의한 곰 피해

▪’17.5월 남원 양봉 피해

▪’18.5월 광양 양봉 피해

▪’18.5월,대전통영간고속도로, 「KM53-버스」 교통사고

(복합골절상(곰)-차량파손(인간))

▪’18.8월, 광양 백운산, 올무 폐사

▪’19.9월, 거창 삼봉산, 자연개체 발견(올무 흔적)

17.5월 피해	18.5월 피해

KM-53 수술	사고차량

KM-55 폐사	곰 올무 흔적

- 국가와 지자체는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치비 지원

-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은 보다 안전한 서식지를 조성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의 공존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홍보 등 활동을 통해 인식제고 노력

ㅇ 지원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수립), 제58조(재정지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대책 수립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2018~2027)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ㅇ 추진실적

- 반달가슴곰 공존체계 구성‧운영계획 수립(‘18.4.6, 환경부)

-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구성 및 공존선언식 개최(‘18.5.4, 지리산생태탐방원)

- 반달가슴곰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18.5~)

<공존협의체 개요>

△(구성) 환경부, 5개 도, 17개 시군 및 주민대표, 6개 시민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48개 기관

△(운영) 전체회의 연 2회 개최, 시군 주관 지역협의체, 유역환경청 주관 권역별 협의체 운영

△(활동내용) 인간-곰 공존활동 전개, 서식환경 위협요인 제거, 주민 인식 전환, 곰 조우시 행동요령 홍보 및 교육, 피해예방 활동 등

						환경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사회			환경청					국립공원
(광역) 5 전남, 전북 경남,경북,충북 (기초) 17 남원, 함양 산청, 구례 하동, 곡성 광양, 순천 거창, 합천 장수, 김천 영동, 무주 화순,진주,진안				17개 시군 주민대표				반달곰친구들 국립공원을사랑하는시민의모임 환경운동연합 생태지평 생명의숲 지리산생명연대			낙동강환경청 영산강환경청 금강환경청 대구환경청 새만금환경청					종복원기술원 지리산 남부․북부 사무소 덕유산 사무소 가야산 사무소

-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활동 및 운영(’18년~계속)

‣ 매년 권역별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올무등 엽구 수거, 현수막 설치 및 홍보물 배포, 지역주민 설명 등 실시

ㅇ ‘20년 지원계획(신규) : 316백만원

- 곰 1회이상 출현 지역(13개) : 지리산권역(남원, 곡성, 산청, 구례, 하동) 외 곡성, 광양, 거창, 합천, 장수, 순천, 김천, 성주

- 곰 출현 예상 지역(5개) : 영동, 무주, 화순, 진주, 진안

ㅇ 향후 지원계획 : 공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지역 공존협의체 활동에 대한 국비 보조 지원

◇ (목표) 반달가슴곰의 지리산 → 백두대간 전역으로 자연 확산, 한반도 자연생태계 전반으로 자연적 복원 확대

◇ (과제) 곰의 이동 자유보장, 곰과 사람의 안전 행동수칙 교육․ 홍보 등 공존체계 정착, 서식지 보호 확대, 유전적 다양성 증대

⇒ 궁극적으로는 복원종에서 일반 야생동물로의 국민 인식 전환

- (공존문화 조성)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를 기반으로 공존문화 활동

사람과 곰의 공존	⇦	캠페인		주요 탐방로 중심으로 야생동물 공존캠페인 전개
		홍보․교육		공존문화와 반달곰 대응요령 등 상황극 제작‧시연 (마을회의, 주민대표회의 활용) 홍보영상물 제작․배포, 온라인 홍보
		스토리텔링		곰 복원 가치와 공존에 대한 이야기 개발 → 주요 동물원 관람객, 국립공원 생태탐방객 대상 공연
		다큐멘터리		곰의 멸종‧복원‧공존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기반 (지역‧주민‧시민단체‧정부 간 협치)

- (곰의 안전) 올무 등 서식 위협요인 제거, 주민인식 교육‧홍보

- (사람의 안전) 주민 행동요령 교육․홍보, 곰 위험 현수막 확대 설치, 곰 위험 무인 안내방송시스템 설치 확대, 곰 회피용품 보급, 불법산행 단속 강화 등

- (지역피해 예방) 양봉 사업장 전기울타리 설치, 곰 피해 책임보험 운영, 쓰레기 보관함 잠금장치 보완 등 곰 유인 차단대책 추진

곰출현 경고 현수막	무인 안내방송시스템	회피용품	전광판

- (위협요인 제거) 남중부권(덕유산, 가야산, 수도산 등)·북부권(오대산, 설악산) 서식환경 조사, 덫‧올무 등 위협요인 제거 등 서식환경 개선

3. 지원대상 자치단체 및 재원분담 비율

ㅇ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참여 및 활동 지자체(18개)

* 곰 1회이상 출현 지역(13개) : 지리산권역(남원, 곡성, 산청, 구례, 하동) 외 곡성, 광양, 거창, 합천, 장수, 순천, 김천, 성주

* 곰 출현 예상 지역(5개) : 영동, 무주, 화순, 진주, 진안

ㅇ 공존문화 조성(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고 50%, 지자체* 50%

* 지자체 분담은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그 비율은 조정할 수 있음

4. 사업 추진 체계

ㅇ 환경부(환경청):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시달 및 신청내역 조정․편성

‣ 지자체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등 자문절차를 거쳐 지원 지자체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승인, 국고보조금 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5. 대상사업

ㅇ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지 조성과 사람의 물적, 인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상호 안전대책 사업

ㅇ 야생생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연생태계와 사람의 공존 가치와 의미를 제고할 수 있는 지역 주도의 사업

사업구분		세부사업내역
Ⅰ. 서식지 보전 및 피해예방 활동
	공존협의체 실무회의 운영	-권역별 실무회의 00회, 워크숍 등 협의체 개최
	올무 등 엽구 수거	-올무, 창애 등 엽구 수거를 통해 서식지안정화 도모
	현수막 게시 및 리플렛 배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곰 출현주의 현수막 게시 -공존문화 리플렛(국립공원공단 협조) 배포
	무인안내방송 장비 설치	-주요 탐방로 등 반달곰 출현(예상)지역 무인안내방송 장비를 설치하여 피해 예방
	야생동물 보호단 운영	-지역주민 채용으로 반달가슴곰 서식 흔적 조사 지원, 법정 탐방로 이용 유도 등
Ⅱ. 인식증진 교육홍보 활동
	공존활동 우수지역 탐방	-반달가슴곰 종복원센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우수기관 견학 -소백산 여우 등 멸종위기종 보전 우수 지자체 현장교육 등
	심포지엄, 토론회, 주민간담회 등	-올바른 인식 교육 및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협력
	반달가슴곰 홍보 및 교육	-지역별 우수 탐방 프로그램 운영 -반달곰 주민공존 축제 지원(곰깸축제 등)
	교육·홍보 영상 송출	-지역TV, 라디오 등 인식 증진 홍보 영상 송출
Ⅲ. 기타 특색사업
	00000	-반달가슴곰과 사람의 공존문화를 조성을 위한 특색있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

6. 지원우선 순위

ㅇ 반달가슴곰이 다수 출현한 지역 또는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ㅇ 공존협의체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공존문화 활동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ㅇ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지역

ㅇ 공존문화 조성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특색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등

7. 기 타

ㅇ 광역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를 취합하여 사업 효과성, 실현 가능성, 지방비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 환경부에 해당기간 내 일괄 신청

ㅇ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류검토를 통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검토자가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내용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도록 작성자, 확인자 성명 및 전화, e-mail 등을 기록 유지

8. 제출서식 : 붙임

[붙임]

사업명 :

2021.  .   .

시․도명		시․군․구명

작성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이메일 :           )

확인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이메일 :           )

1. 사업개요

가. 개   요(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등)

나. 현   황

다. 사업의 필요성

라. 사업효과

마.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바.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연차별 추진계획

가. 연차별 사업계획

○ 지자체별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계 (a+b)	국고 (a)	지방비 (b)	계 (c+d)	국고 (c)	지방비 (d)	계 (c+d)	국고 (c)	지방비 (d)
<합 계>
공존문화 조성사업
о 광역시도
․00군
․00군

○ 내역사업별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계 (a+b)	국고 (a)	지방비 (b)	계 (c+d)	국고 (c)	지방비 (d)	계 (c+d)	국고 (c)	지방비 (d)
<합 계>
공존문화 조성사업
о 0000
․협의체 운영
․엽구 수거
․

나. ’21년도 세부사업계획

(물량 : 대수, ㎥, 톤, 금액 : 백만원)

내역사업명	금 액 (국비+지방비)	물량	산출내역
<합 계>
o 공존협의체 실무회의 운영 o 올무 등 엽구 수거 -

3. 사업 추진 일정

내역사업별	추 진 일 정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o 공존협의체 실무회의 운영
o 올무 등 엽구 수거

4.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설명자료

○ 공존협의체 실무회의 운영, 엽구 수거 등 내역사업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내역사업별 아래 작성예시 양식에 맞추어 작성

<내역사업명>

1. 사업필요성

○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지원물량)

○ (지원사유)

○

3. 추진일정

○

※ 내용 등 사업 성격에 맞추어 양식은 변경하여 작성 가능

5. 기 타

○

담당부서	자연생태정책과
담 당 자	주우민
전화번호	044-201-7232
FAX	044-201-7235

32.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도시 인구 증가 및 도시 개발 확장에 따라 산림‧자연초지‧습지 등 생태축이 훼손되면서 서식지 파편화 진행

- 서식지 파편화에 따른 동‧식물 개체수 감소 및 소멸(생물다양성 감소), 도시 생태계가 원상태로 복귀하는 회복 탄력성 소실 우려

○ 도시내의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자생‧고유종의 재정착을 유도, 질 높은 생태계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명 :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 사업기간 : ’20년~계속

- 3년(최장 4년) 사업으로 추진(1차년도 설계, 2∼3차년도 공사)

· 1단계(1차년도) : 기본 및 실시설계

· 2단계(2차년도) : 인허가, 지형 및 기반정비 등

· 3단계(3차년도) : 식생복원, 생물서식공간 등 조성

○ 사업규모 : 사업면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산정(설계․조사비, 공사비(주민편의․이용 설치는 제외), 모니터링비, 생태자문비 등 포함)

○ 사업비 :  총 사업비 100억원 내외

※ 1차년 10%, 2차년 30～45% 3차년 45～60% 지원예정

○ 지원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 제4항, 제54조(국고보조)

○ 지원형태 : 국고보조(지자체 자본보조)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 추진실적 : ‘20년 신규사업

연도	지원 대상 기관	국비 보조금 (백만원)	보조비율
‘20	▪ 밀양, 곡성 2개소	1,300	국 비 : 70% 지방비 : 30%

○ 향후 지원계획 : 사업 추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확대

3. 지원대상사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지역

○ 도시내 생태축이 훼손된 지역

<대상지 요건 및 고려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토지소유	대상지역 전체 국‧공유지 (토지매입이 확정된 사유지 포함 가능)
이용상태	도시내 생태축 훼손‧방치된 지역
고려사항	생태축 연결성 향상 효과 - 주변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생물종의 유입 및 전파가능 - 생물서식공간으로서의 효과성 - 지방비 투입, 조성후 유지관리 등 지자체 의지 등

□ 지원대상사업

○ 훼손된 지역(생태축)의 지형, 식생, 서식처 등을 복원하여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특정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서식지 조성 등

○ 조성된 생물서식지 보전 등 자연환경의 보전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세부지원내용 참고

구 분	세 부 지 원 내 용
공사비	원지반 정리, 마운딩, 절·성토, 습지 등 지형복원과 관련된 공사
	교목·관목·지피초화 식재, 수목이식, 고사목·외래종 제거, 지주목 설치, 토양개량 등 식생복원과 관련된 공사
	돌무더기, 이동통로, 새집, 곤충호텔 등 생물서식 관련 시설 및 데크, 안내판, 설명판, 표찰 등 학습·탐방 관련 생태시설물 공사 등
	집수정, 배수관로정비 및 설치 등 우·배수와 관련된 공사
	현장사무실, 가설공사, 비산먼지 등 복원사업 시행을 위한 임시 공사
	지장물 철거, 운반, 폐기물처리비
기타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지형측량 및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비용(영향평가 등), 모니터링비, 전문가 자문비

* 단순 관광목적 또는 주민 편의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우선 순위

○ 생태축이 훼손·방치된 지역으로 생태적 여건이 미흡하여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생물서식지 조성 등으로 도시생태계 개선효과가 큰 지역

○ 생물의 안정적 서식이 가능하고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확고한 지역 등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추진체계

○ 환경부 :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승인

○ 자치단체 : 사업계획 수립‧시행

○ 사업자 : 설계 및 시공(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

□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보조비율 : 70%

붙임: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1부.

[붙임]

OOO 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 계획서

시‧도명		작성자 직명‧성명
시‧군		작성자 연락처	전화
담당과			전자우편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 필 요 성 :

○ 소 재 지 :               일원(면적:      ㎡)

○ 주요내용 :

○ 사업기간 : 0000. 0. 0. ~ 0000. 0. 0. (3년간)

○ 사업비 (총사업비) : 00백만원 (국비 00백만원, 지방비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예시) 】

(단위: 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내용	물량	금액	사업량	물량	사업비	사업량	물량	금액
합계			공사비 합계			공사비 합계
기초조사			지형복원
설계			식생복원
			…
			기타

□ 사업 대상지역 현황

○ 신청 면적 :          ㎡(실제 조성할 면적 기재)

(단위: ㎡)

구 분	합계	내역별
소유자별		국유지( ㎡), 공유지( ㎡ ), 사유지( ㎡) …
용도지역별		도시지역 -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 ㎡) …
지목별		전( ㎡), 답( ㎡ ) 임야( ㎡ ) 공원( ㎡ ) …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특성

- 일반현황, 인구현황 등

※ 인구현황

구분	1km이내	2km	3km	비고
인구(명)

* 거리별(반경 1, 2, 3km이내) 거주인구 기준(읍면동)

- 토지이용 연혁 및 현재 이용상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여부 등 기재

- 자연생태현황

*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비오톱지도 등에 의한 등급 현황

- 훼손현황 ※ 참고자료에 사진 첨부

- 사업대상지 관리기관(기관명, 부서명)

○ 관련 계획과의 관계

- 도시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중장기 토지이용구상 및 방향

□ 사업계획 구상

○ 복원 기본 방향

-

○ 주요 사업(복원) 내용

-

-

○ 유지관리계획

- 운영관리 주체, 인력, 예산 운영

- 모니터링 계획 등

○ 기대효과

-

□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훼손지 복원 시 수반되는 인·허가 절차

- 인·허가명, 인·허가기관, 예상소요기간, 소용비용 등

○ 대상지 관련 법정계획 및 개발계획(사업) 등 수립 여부

- 계획명, 계획기간 등   * 추진중인 계획(사업)도 포함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2	3	4	1	2	3	4	1	2	3	4
설계
인허가
공사착공
....

참고		OOOO 훼손지 복원사업 필요성 (작성예시)

□ 사업대상지 현황

ㅇ (위치)                       일원(면적 00,000㎡)

ㅇ (훼손사유)

【대상지 현황】

사진 (사업예정지 경계 표시)	사진
	사진
대상지 위치도	대상지 훼손 현황

□ 생태축-서식지 복원 사업 필요성 검토

《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의 목적》

◈ 산림‧녹지 등의 파편화에 따른 생물서식지 연결성 저하 개선

◈ 도시생태계 생물서식환경의 개선을 통해 자생‧고유종의 재정착 유도

◈ 자기치유 능력을 상실한 도시생태계 개선을 통해, 도시주민들에게 질높은 생태계 서비스 제공

ㅇ (생태축 측면) 그린네트워크와 블루네트워크의 연결성 강화

- 000 부지는 00산‧00산 등 00시의 녹지축이 모이는 중심부 위치

- 또한 00강과 접해 있어, 이를 복원할 경우 녹지축(그린네트워크)과 수생태축(블루네트워크)의 연결성을 강화 할 수 있음

【OO 시․군 생태축 현황】

환경보전계획, 각종 연구 보고서 등의 해당지역 관련, 생태축, 공간구조 등 관련 자료 제시 가능	좌동

ㅇ (서식지 측면) 수달‧큰고니‧수리부엉이‧원앙 등 멸종위기종 서식처 확보

- 00산과 그 인근지역에서 보호가치가 큰 멸종위기종인 수달(멸종위기종Ⅰ급)‧큰고니‧수리부엉이‧원앙(멸종위기종Ⅱ급) 등이 발견

【해당지역 멸종위기종 등 현황】

사진	사진
수달	큰고니
사진	사진
수리부엉이	원앙

- 이들의 서식지를 복원‧개선하여 국가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문화자원으로 활용

* 현재 소백산에서 여우 복원을 추진, oo시는 여우를 활용한 캐릭터 개발 및 지역 관광 홍보 진행중

ㅇ (생태기능 강화, 시민 이용 측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활용도 제고

-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도시 중심부에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도시열‧미세먼지 등 도시 환경문제의 대응능력 제고

- 지역주민,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태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합적인 생태계서비스를 제공

* 000산은 00역 인접 부지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도 높음

□ 위 치 도

사진 (사업예정지 경계 표시, 사업예정지 주변 자연환경현황 제시)

□ 항공사진

사진 (위성사진 등에 사업구역 표기)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담 당 자	권혁진 주무관
전화번호	044-201-7346
FAX	044-201-7351

35.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배경 및 목적

-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재활용센터*를 한군데 이상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 재정적 여건, 부지확보 및 제도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이 미흡함에 따라

-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재활용센터 및 민간 중고매장 등 폐자원의 재사용·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집적화시설을 조성

- 또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업사이클(up-cycle)* 관련 산업이 국내에서는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어

- 국내에 관련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리뉴얼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폐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

* 폐자원의 단순 재사용·재활용의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산업

※ 프라이탁(Freitag, 스위스)은 전 세계 350여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연매출 600억 이상의 세계적인 기업

❍ 지원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 추진실적

- 업사이클센터 설치 지원

․ '13~'19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등 7개소 약 322억원 지원

- 업사이클센터 기업 지원

․ '19년 서울, 대구 2개소 183백만원 지원

❍ 향후 지원계획

- 재활용 및 업사이클 센터 설치사업 및 기업지원사업 '21년 예산 국고보조 신청 접수('20.3~4)

․(설치지원) 매년 2개소, 개소당 약 25억원 예정(규모 등을 고려 금액 조정)

․(기업지원) 센터별로 약 1억원 예정(규모에 따라 금액 조정)

-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및 기업지원사업 '21년 예산안 편성 및 부처안 반영('20.6)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방비 50% 및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자치단체

❍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센터가 없거나 증축 등이 필요한 경우

❍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폐자원의 활성화 산업 육성을 위한 의향이 있는 지자체

❍ 운영중인 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 의향이 있는 지자체

4. 대상사업

❍  재활용센터*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 재활용센터 :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

** 업사이클(up-cycle) : 폐자원을 재사용‧재활용‧물리화학적가공 또는 재디자인 등을 통해 그 활용도와 부가가치를 대폭 높인 상품을 만드는 것

5. 국고지원형태 및 지원율

❍ 지원형태 : (설치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기업지원) 자차단체 경상보조

❍ 지원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6. 기타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요구 시 필요한 사항 기재

7. 제출서식 : 붙임

[붙임]

사업명 :

20   .   .   .

기   관   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팩스: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팩스:               )

1. 사업 개요

가. 개   요

❍ 목    적 :

❍ 기    간 :

* 계속사업일 경우 사업시점부터 사업 종점까지 명시

* ’20년 당해 종료 사업일 경우 “2020년” 명시

❍ 총사업비 : 000 백만원(국고 000백만원)

- 기 투자액 : 000 백만원(국고 000백만원)

- ’21년 사업비 : 000 백만원(국고 000백만원)

* 재원부담비율(국비 : 00 %, 시·도비 : 00%, 시·군비 : 00%)

❍ 사업 대상지 :

❍ 사업규모

구 분	주 요 내 용
시설 및 장비 기반구축	예시) 부지 : m2( 평) / 연면적 m2( 평) 층수 : 층 본관 동 및 별관 동 * 기타 시설 및 장비 기반구축에 해당되는 내용
기 타 (프로그램 운영 등)	예시) 안정적 폐자원 확보 시스템 구축 분류, 유해성 검사, 가공 시스템 구축 리뉴얼 스튜디오 입주 및 소재기업 협업 연계 재활용 및 업사이클에 대한 교육‧홍보 등

나. 사업 필요성

다. 세부 사업내용

❍ 사업기간 중 사업내용

❍ ‘21년 사업내용

라. 기대효과

마. 기타 특이사항

2. 연차별 추진계획

* 1년 단위 사업인 경우 생략할 수 있음

(물량 : 대수, ㎥, 톤,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21까지		2022		2023		2024이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ㅇ타당성조사
	ㅇ기본설계
	ㅇ용지(보상)비
세	- 직접보상
	- 간접보상
부	ㅇ실시설계
	ㅇ감리용역
내	ㅇ토목공사
	-
역	-
	ㅇ건축공사
	-
	-
	ㅇ장비구축/운영
	-
	-
	ㅇ기 타
	ㅇ국 고
	( %)
	ㅇ지방비
재	( %)
	- 시․도비
원	- 시․군비
	ㅇ차 입
별	( %)
	ㅇ민자유지
	( %)
	ㅇ기 타
	( %)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기타 세부내역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 추가기재

3. 물량의 연도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계”란만 기재

4. A4로 작성이 곤란할 경우 별도 크기의 용지로 작성 가능함

3. 2021년 세부 추진계획

1) 2021년 예산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 지원 비율
합 계
ㅇ 타당성조사
ㅇ 기본설계
ㅇ 용지(보상)비
- 직접보상
- 간접보상
ㅇ 실시설계
ㅇ 감리용역
ㅇ 토목공사
-
-
ㅇ 건축공사
-
-
ㅇ 장비구축/운영
-
-
ㅇ 기 타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토목공사, 건축공사는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기재

3. 기타 세부내역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 추가기재

4. 산출내역에 물량, 단가,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2) 2021년 사업 상세내역

세부내역 (예 시)	금 액	산출내역	국고 지원 비율
합 계	000백만원	하단 참조	00.0%
o 부지확보	00백만원	-	00.0%
- 부지매입		0000.00m2	00.0%
- 건물확보		0000.00m2	00.0%
o 시설조성/운영	00백만원	-	00.0%
- 1동 또는 건물명	00백만원	공간 리모델링 1식	00.0%
- 2동 또는 건물명	00백만원	공간 리모델링 1식	00.0%
- 3동 또는 건물명	00백만원	공간 리모델링 1식	00.0%
o 장비구축/운영	00백만원	-	00.0%
- 가공 장비	00백만원	세척, 파쇄·분쇄, 압축·성형, 코팅 등 1식	00.0%
- 시제품/완제품 제작 장비	00백만원	재단·절삭, 도장, 본딩, 봉제 등 1식	00.0%
- 전시 장비	00백만원	전시장치 및 설비 1식	00.0%
- 물류 장비	00백만원	물류장비 및 설비 1식	00.0%
o 기타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	00백만원	00000 프로그램(구분)	-

4. 사업추진일정 (상세히)

구 분 (예 시)	추 진 일 정 (안)																비고
	2020년								2021년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 용역
추진단 구성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부지확보 및 건물매입
시설조성
장비구축
시스템구축
기타

주) 토지매입,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설치승인, 착공, 준공 등 주요공정별로 일정계획(실적 포함) 기재

5. 기 타

담당부서	폐자원관리과
담 당 자	정태균
전화번호	044-201-7378
FAX	044-201-7376

36.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농어촌,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 등을 분리·배출·보관할 수 있는 상설 거점수거 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 상시 배출가능 시설 설치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재활용품 수거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

○ 지원근거: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4항,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

○ 지원규모: 전국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중 농어촌･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위한 국고 지원(개소 당 750만원)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 '15~’19년 797개소(국고 6,608백만원) 지원

○ 향후 지원계획

- 전국 대상으로 매년 373여 개소 설치를 위한 국고 지원

※ 재정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원대상)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

○ (선정조건)

- 재활용률 향상 등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선정지표: 사업부지 확보된 지자체(주민동의서 등 증빙서류첨부), 예산 조기집행 계획서, 주민부담률,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률 높은 순)

- 농어촌지역, 단독주택 지역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 우선 지원
(선정지표에 구 1.0, 시 1.5, 도･농복합시·군 2.0의 가중치 적용)

-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관리 인건비 확보 지자체 우선 고려

- 지방비 부담분(50%) 확보 자치단체 등

4. 기관별 주요 수행 사항

기 관	주요 수행 사항
환경부	ㅇ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등 사업 계획 수립 ㅇ 예산 수립 등 총괄 관리
시․도	ㅇ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및 운영 ㅇ 관리인 제도 운영 등 시설 관리 체계 운영 ㅇ 사업비 지원 및 관리 ㅇ 설치 사업 결과 환경부 제출

5. 대상사업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6.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7. 기타사항

○ 실적 보고 : 사업추진상황 및 사업완료․정산 보고

8.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사업명 :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

20  .   .   .

시․도명		시․군․구명

작성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1. 사업개요

가. 목적

나. 사업기간 :

다. 총사업비 : *사업기간 중 예상되는 총 사업비 명시

라. 사업규모 : *당해 연도 추진 사업내용 요약

마. 시행대상 :

바. 시행 가구 수 :

2. 환경현황

가. 일반현황

- 지자체 전체 가구 수 현황 및 쓰레기 수거 방법(가장 최근연도)

(단위 : 가구)

가구수 현황			쓰레기 수거방법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계	문전수거식	주민상차식	거점수거식

※ 쓰레기 종량제 현황(통계자료 활용)

- 사업지역 가구 수 현황 및 쓰레기 수거 방법

(단위 : 가구)

가구수 현황			쓰레기 수거방법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계	문전수거식	주민상차식	거점수거식

- 최근 3개년 간 주민부담률

(단위: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주민부담률

※ ‘쓰레기종량제 현황’ 공식통계 값

- 최근 3개년 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률

(단위: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분리배출률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기준으로 작성

나. 지역 여건 분석

※ 현재 문제점 및 주민요구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다. 그간의 추진 경과

라.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사업계획

가. 사업비 부담 및 재원확보 현황

o 재원부담비율

- 국  비:         천원(  %)

- 지방비:         천원(  %)

※ 시･도:        천원(  %),  시･군･구:        천원(  %)

o 지방비 확보현황 (확보일시 및 금액)

※ 지방비를 미확보 하였을 경우, 확보 계획 상세 기재

나. 대상 가구 수 및 사업비 산출 근거

- 대상 가구 수, 현장조사 결과 등 세부 자료(사진 등) 제시

- 산출근거는 적용 가구 수 및 적용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시설 설치 및 분리수거함 구입 등 제반 비용에 한하여 작성(전기·통신 요금 등 운영비용 및 담당자 여비 등은 국고지원 비대상이므로 제외하여야 함)

다. 사업자 선정 방식

o

라. 사업부지 확보 현황

o 주소 및 위치:

※ 주민동의서 등 증빙서류 첨부

마.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 계획(인건비 등 확보 내역)

o

4. 성과관리 및 홍보계획

가. 성과관리 계획

※ 주민 만족도 등 조사계획, 사업시행 단계별 세부 추진전략 등

※ 재활용품 수거량, 판매실적 등 관련통계 관리 방안 등

나. 홍보계획 등

※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지역언론 활용 등 홍보계획, 주민참여 유도방안 등

5. 세부 추진일정(월별 예산집행계획-조기집행계획 포함)

구 분	추 진 일 정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6. 기타사항

※ 사업 예정지역 폐기물 배출 형태 사진(문제점 등)

담당부서	폐자원관리과
담 당 자	오영균
전화번호	044-201-7370
FAX	044-201-7376

37.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지원(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전량 소각·매립 처리되는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파봉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분리･선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

- 분리･선별된 폐기물을 물질재활용을 함으로써 순환가는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및 소각·매립량 감축, 지자체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담을 경감

※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가능물질이 약 70.4% 혼입(‘13년), 동 시설운영 시 종량제봉투 폐기물의 50% 재활용 가능 예상

○ 지원근거: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4항,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2률 제34조의5

○ 지원규모: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 지원[개소 당 45억원(일 80톤 처리 기준) 중 국고 22.5억원 지원]

2. 향후지원 계획

○ ’18년 시범사업(1개소) 성과평가 후 사업 확대 예정

※ 재정 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이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원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 (선정조건)

- 소각·매립량이 많고 ‘21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가능한 지자체

-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 부담률이 높은 지자체

- 연내 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방비 부담분(50%) 확보 가능 및 시설설치 부지 확보 지자체

- 물질재활용 및 열적재활용 등 선별 후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연계 계획 수립 지자체

4. 대상사업

○ 종량제봉투를 파봉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선별할 수 있는 시설(파쇄기, 타격식·디스크·풍력식 선별기, 분쇄기, 압축기, 집진기, 방음장치, 컨베이어 등)

5.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 지원비율: 국고 50%, 지방비 50%

6. 기타사항

○ 실적 보고: 사업추진상황 및 사업완료·정산 보고

7.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사업명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20  .   .   .

시․도명		시․군․구명

작성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1. 사업개요

가. 목적

나. 사업기간:  ※ ‘21.11월까지 준공 완료로 계획 수립

다. 총사업비:

라. 사업규모:  ※ 일 처리 용량 등

2. 환경분석

가. 일반현황

- 최근 3개년 간 생활폐기물 소각·매립 처리량

(단위: 톤)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소각량
매립량
계

※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공식통계 값

- 최근 3개년 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단위: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 ‘쓰레기종량제 현황’ 공식통계 값

나. 지역 여건 분석

※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의 주요 문제점 등 자유롭게 기재

라.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사업계획

가. 사업비 부담 및 재원확보 현황

○ 재원부담 비율

- 국  비:         천원(  %)

- 지방비:         천원(  %)

※ 시･도:        천원(  %),  시･군･구:        천원(  %)

○ 지방비 확보현황(확보일시 및 금액)

※ 지방비를 미확보 하였을 경우, 확보 계획 상세 기재

나. 사업비 산출 근거

※ 시설 설치비(전처리시설에 설치할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부지 구입비 등

※ 시설 설치 등 제반 비용에 한하여 작성(인건비, 전기·통신 요금 등 운영 비용 및 담당자 여비 등은 국고지원 비대상이므로 제외)

다. 시설설치 부지 개요

※ 시설설치 부지의 위치(사진, 도면 등), 규모 등

※ 부지확보 여부 또는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라. 재활용 연계 계획

※ 전처리시설을 통하여 분리·선별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다. 사업자 선정 방식

4. 성과관리 및 홍보계획

가. 성과관리 계획

※ 사업시행 단계별 세부 추진전략 등

※ 소각·매립 감축 및 재활용 증가 등 추정량

나. 홍보계획 등

※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지역언론 활용 등 홍보계획 등

5. 세부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6. 기타사항

담당부서	폐자원관리과
담 당 자	강 명 주
전화번호	044-201-7372
FAX	044-201-7376

38.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 확산방지 및 안정화(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에어돔 붕괴(‘12.12.) 이후 방치중인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의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침출수 처리 등 안정화 사업을 통해 환경재난 예방 및 수도권 식수원 안전성 확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

❍ 사업기간 : ‘17 ~ `22(6년간)

❍ 사 업 비 : 9,779백만원(국비 50%)

❍ 사 업 량 :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 사업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원형태 : 국고보조(자치단체 자본보조, 환특)

❍ 사업주체 : 원주지방환경청, 충북 제천시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 추진실적 : `17～`19년 국고 3,142백만원 지원

□ 향후 지원계획

❍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최종복토, 매립시설 주변지역 모니터링 등 안정화사업 추진(~`22)

폐쇄명령 행정절차	‣	폐쇄대행 추진	‣	침출수처리시설 설치
(`16.3～9월)		(`16.9월～)		(`18～`19년)
차수벽 등 오염 확산방지	‣	최종복토, 침출수처리	‣	사후관리
(`18～`19년)		(`19～`22년)		(`23～`52년)

3. 지원대상

□ 지원대상지역

❍ 위해우려 매립시설이 방치되어 있는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과 주변 오염지역

□ 지원우선순위

❍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

- 재난위험시설인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은 특정관리대상시설(’14.7월 지정)로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 사업 필요

□ 지원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국고지원 50%)

4. 대상사업

❍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 사업

5.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추진체계

- (원주청) 침출수처리 등 안정화사업 추진(՝17~՝22년)

- (제천시) 지방비 분담 및 안정화사업 이후 매립장 인수, 사후관리

	시․군			시․도				환경청						환경부					기획재정부
	예산신청		☞	신청내역 협의․검토
		(3.6까지)			☟
				관할청별 취합․신청			☞	신청내역 협의․검토					☞	신청내역 협의․검토
						(3.15까지)						(3.31까지)			☟
														예산신청				☞	예산요구액 조정
																	(5.30까지)			☟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	예산안제출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	확정통보			☜	확정통보					☜	확정통보				☜	국회심의확정
																	(국회심의 확정후)

◦ 재원분담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6. 예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 신청기한

- 제천시 → 충청북도 : 3월 6일까지

- 충청북도 → 원주지방환경청 : 3월 15일까지

- 원주지방환경청 → 환경부 : 3월 31일까지

◦ 신청서류

- 지자체(‘붙임’ 작성) → 원주지방환경청 → 환경부에 제출

붙임 : 지방자치단체 신청양식

<붙임> 지방자치단체 신청양식

사업명 :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 확산방지 및 안정화사업

20  .   .   .

시․도명		시․군․구명

작성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사업추진계획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

○ 위    치 : 충북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48(왕암동 989)

○ 사업규모 : 침출수처리시설 설치 및 연계처리, 차수벽 등 오염 확산방지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모니터링, 최종복토 등

2. 사업 추진현황

○

○

3. 투자실적 및 계획

○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자실적	´20년도 사업비	향후 투자계획
계		9,779
국 고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기 타

○ ’21년도 사업추진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비 구분	예산액	주요 집행내역	추진일정 (연/월)
합 계

※ 사업비 구분은 기본계획비, 기본ㆍ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공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분

○ 연차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교부액 (A)	전년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집행율 (D/C)
계
´17년
´18년
‘19년

4. 지방비 확보여부

○

담당부서	환경교육팀
담 당 자	박명숙
전화번호	044-201-6530
FAX	044-201-6691

39. 환경교육문화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환경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및 일반시민들의 참여 속에 감동적인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

-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민간단체, 법인, 학교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환경교육문화사업에 대하여 지원

※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명칭을 “환경교육문화사업”으로 변경(‘20~)

○ 지원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 지원규모 : 350백만원(‘20년)

2. 추진실적

○ 추진실적 : ‘19년 환경교육문화사업 운영지원

- 사업비 : 500백만원(국고 350백만원, 지방비 150백만원)

- 지원 대상 : 시·도(광역지자체 대상)에서 직접수행 또는 위탁

*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경기, 충청, 경북, 경남, 제주

- 지원 내용 : 환경문화제, 환경음악제, 환경영화제, 환경뮤지컬 등 총 12개의 환경교육을 접목한 문화예술활동 보급

○ 향후 지원계획 : 지원 지자체 확대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원대상 자치단체의 조건

- 환경교육문화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단체, 법인, 학교 등과 공동 또는 위탁(대행)하여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 부담분(30%)을 확보한 자치단체

○ 사업별 지원범위

- 출연자 및 연출자 등의 인건비, 용역비, 창작비, 대관비, 홍보비, 시상금 등 환경교육문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제반 비용

4. 기관별 주요 수행 사항

기 관	주 요 수 행 사 항
환 경 부	ㅇ 환경교육문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지원대상 사업 선정 ㅇ 예산(국고보조금) 편성·지원 ㅇ 국고보조금 정산 ㅇ 사업실적 평가
지자체	ㅇ 환경교육문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ㅇ 예산(지방비) 편성 ㅇ 환경교육문화사업 추진(직접 추진하는 경우) ㅇ 사업자 선정(공동 또는 위탁·대행 추진의 경우) ㅇ 예산지원(공동 또는 위탁·대행 추진의 경우) ㅇ 사업자 지도 감독(공동 또는 위탁·대행 추진의 경우) ㅇ 사업비 정산 ㅇ 환경부에 사업추진결과 보고
사업자	ㅇ 환경교육문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지자체와 위탁·대행 계약 체결 ㅇ 환경교육문화사업 추진 ㅇ 지자체에 사업추진결과 보고

5. 대상사업

○ 환경미술전, 환경사진전, 환경백일장, 환경영화제, 환경연극제, 환경음악제, 환경뮤지컬 등

6. 국고지원비율 및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비율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국고보조 신청한 환경교육문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목적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국고보조사업 대상 결정

8. 제출서식 : 붙임

[붙임]

(2021)년 환경교육문화사업 추진계획

2020.   .   .

시·도(시·군)명 (담당 부서)		담당자	성 명 : 연락처 :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 목적

ㅇ

□ 사업내용

ㅇ 사업주최 :

ㅇ 사업주관 :

ㅇ 공동사업시행자 :

※ 민간단체, 법인, 학교 등과 공동(위탁·대행)수행할 경우 공모결과에 따른 해당기관(단체) 또는 공모계획 기재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ㅇ 사업규모

※ 공연, 전시, 경진대회 횟수, 참가자 수, 관람예상자 수 등을 기재

2. 2021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요구내용>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민간부담액

※ 민간부담액은 공동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재

<산출근거>

□ 지원 필요성

3. 사업추진 절차

4. 참고자료

※ 환경교육문화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소요의 적정성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첨부

※ 계속사업인 경우 전년도 추진실적 내부보고자료 첨부

담당부서	환경교육팀
담 당 자	이현경
전화번호	044-201-6533
FAX	044-201-6691

40.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환경교육종합계획(´16∼´20)의 주요 과제로 지역센터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예산 및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센터 지정은 부진

- 또한, 지역센터 지정 기관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없어 지역환경교육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

- 지역환경교육사업의 체계적 추진 거점이자 환경교육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할 지역센터의 지정·운영 확대 필요

-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센터 지정 확산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 지역환경교육의 활성화 도모

○ 지원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제17조

-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900백만원(‘20년)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 ‘19년 환경교육센터 운영지원(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경북, 경남)

- 지역 내 환경교육기관·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형, 사회환경교육단체형, 관리자형, 프로그램형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홈페이지 구축, 청소년 환경홍보단 구성·운영 등 환경교육 정보수집·관리 기능 강화로 지역 내 환경교육 허브 기능 수행

○ 향후 지원계획 : 지원 지자체 확대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원대상 자치단체의 조건

-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지방비(50%)를 확보한 자치단체

○ 사업별 지원범위

-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정책 연구, 환경교육지도사 등 환경교육 인력양성, 유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 환경교육 등 환경교육과 직접 관련된 제반 비용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지원 : 환경부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지자체)	→	국고보조금 편성 (환경부)	→	국고보조금 교부 (환경부→지자체)

→	사업시행 (지자체)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지자체→환경부)

5. 국고지원비율 및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비율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환경교육팀-1875, ‘19.11.28.)’ 참고

7. 제출서식 : 붙임

[붙임]

(2021)년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추진계획

2020.   .   .

시·도(시·군)명 (담당 부서)		담당자	성 명 : 연락처 :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 목적

ㅇ

□ 사업내용

ㅇ 사업주최 :

ㅇ 사업주관 :

※ 사업추진방식(직접수행 등)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여 기재 가능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ㅇ 사업규모

※ 환경교육 인원, 환경교육지도사 양성인원, 유관단체 협력 횟수,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수 등 기재

2. 2021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요구내용>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산출근거>

□ 지원 필요성

3. 사업추진 절차

4. 참고자료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소요의 적정성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첨부

※ 자체적으로 수행해온 사업인 경우, 전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 계획 내부보고자료 첨부

담당부서	환경교육팀
담 당 자	박명숙
전화번호	044-201-6530
FAX	044-201-6691

41.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등의 올바른 환경가치관 형성 및 친환경 생활 유도

- 자연환경연수원을 환경청, 교육청, 군부대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환경교육 거점으로 적극 활용

○ 지원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

○ 지원규모 : 1,940백만원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 추진실적 : ’19년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비 : 2,771백만원(국고 1,940백만원, 지방비 831백만원)

- 지원 대상 : 자연환경연수원을 운영 중인 9개 지자체*

*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교육인원 :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20만명 교육 실시

○ 향후 지원계획 : 지속 지원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원대상 자치단체의 조건

- 자연환경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비(30%)를 확보한 자치단체

○ 사업별 지원범위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자원순환, 친환경 생활실천, 생태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원 또는 환경교육 기관의 환경교육담당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지도자 연수과정

- 주부단체, 통반장,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지역 군부대 등 일반인 대상 친환경 생활실천 교육

- 지역 환경행사․축제와 연계된 체험교육, 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체험 교육과정 등 환경교육과 직접 관련된 제반 비용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지원 : 환경부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지자체)	→	국고보조금 편성 (환경부)	→	국고보조금 교부 (환경부→지자체)

→	사업시행 (지자체)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지자체→환경부)

5. 국고지원비율 및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비율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2020년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지침(환경교육팀-86, ‘20.1.16.)’ 참고

7. 제출서식 : 붙임

[붙임]

(2021)년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

2020.   .   .

시·도(시·군)명 (담당 부서)		담당자	성 명 : 연락처 :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 목적

ㅇ

□ 사업내용

ㅇ 사업주최 :

ㅇ 사업주관 :

※ 사업추진방식(직접수행 등)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여 기재 가능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ㅇ 사업규모

※ 환경교육 인원, 환경교육지도사 양성인원, 유관단체 협력 횟수,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수 등 기재

2. 2021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요구내용>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산출근거>

□ 지원 필요성

3. 사업추진 절차

4. 참고자료

※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소요의 적정성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첨부

※ 자체적으로 수행해온 사업인 경우, 전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 계획 내부보고자료 첨부

담당부서	환경산업경제과
담 당 자	천종석
전화번호	044-201-6712
FAX	044-201-6700

42.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일반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구매 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정보제공,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 유통매장 모니터링,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등의 사업 수행

○ 지원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지원규모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에 국고지원(개소당 1억원)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 (‘13년) 부산시, 경기도 등 2개 시·도에 2억원 지원(신규)

- (‘14~’16년) 부산, 경기, 제주, 충북, 대전 등 5개 시·도에 5억원 지원

- (‘17년) 부산, 경기, 제주, 충북, 대전, 세종 등 6개 시·도에 6억원 지원

- (‘18년) 부산, 경기, 제주, 충북, 대전, 세종, 인천, 광주 등 8개 시·도에 8억원 지원

○ 향후 지원계획

- (‘19년) 부산, 경기, 제주, 충북, 대전, 세종, 인천, 광주 등 8개 시·도에 8억원 지원

- 녹색구매지원센터 전국 확산을 위해 연간 5개소 이상 선정 및 지원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원대상)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자체(8개소)

○ (지원조건) 국고지원금액(1억원) 이상 지방비 확보 자치단체

4. 대상사업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사업

5.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비율 : 국고 정액지원, 지방비 국고지원금액 이상

6. 추진체계

○ 환경부 : 사업계획 수립, 국고보조금 교부

○ 자치단체 : 지방비 확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집행 및 정산

7. 기타사항

○ 실적 보고 : 사업추진상황 및 사업완료·정산 보고

8.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사업명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2019.   .   .

시․도명 시․도 교육청명 (담당 부서)		담당자	성 명 : 연락처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업 목적

ㅇ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사업기간 중 예상되는 총 사업비 명시

ㅇ 사업규모 : ※당해연도 추진 사업내용 요약

ㅇ 지원조건 :

ㅇ 지원내용 : ※국고 1억원, 지방비  억원 등

ㅇ 사업수행방법 :

※ 직접 수행,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을 대상으로 공모 수행하는 등 운영방법 기술

2. 현황

□ 일반현황

□ 사업의 필요성

□ 사업 세부내용

ㅇ

ㅇ

ㅇ

ㅇ

□ 사업효과

□ 기타

3. 연차별 추진계획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구 분	세부 사업	실적		계획
		’18		’19		’20
합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세부내역은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새로이 작성 가능

4. 사업년도 세부추진계획

세부내역	금 액	산출내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예시> o o … - … - -		단가, 물량 등 기재

5. 사업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6. 참고자료

※ 동 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소요의 적정성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첨부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담 당 자	김형규
전화번호	044-201-6801
FAX	044-201-6802

43.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

-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지원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

-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10.12)

-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17.12)

○ 지원규모 : 노후 주택 슬레이트 520,000동('~30년) 처리비용 지원

- 시범사업('11년, 2,500동) → 본 사업(~'30년, 520,000동)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 추진 실적

- '11년 국비 28억원(2,500동) 지원('11년 시범사업)

- '12년 국비 60억원(10,000동) 지원

- '13년 국비 192억원(20,000동) 지원

- '14년 국비 288억원(20,000동) 지원

- '15년 국비 369억원(22,000동) 지원

- '16년 국비 343억원(20,450동) 지원

- ‘17년 국비 341억원(20,300동) 지원

- ‘18년 국비 341억원(20,298동) 지원

- ’19년 국비 394억원(19,878동) 지원

○ 향후 지원계획

-「제2차 석면관리기본계획(‘18~’22)」에 따라 '30년까지 520,000동 처리지원

- '20년 주택슬레이트 31,500동, 비주택 슬레이트 5200동 처리지원 예정

< 연도별 슬레이트 처리사업물량 계획>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물량(동)	154,426	20,000	22,000	20,450	20,300	20,298	19,878	31,500

3. 지원대상 기관 및 조건

○ (지원대상)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아래 분류 참조) 추진 예정인 자치단체로 사업별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자치단체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 ｢주거급여법｣에 따른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기타 타부처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사업

○ (지원조건 및 방식)

- (지원조건) 지방비 부담분 확보 자치단체

- (지원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정액보조)

- (지원금액)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비용* 일부 지원

* 시·군·구별 지방비 포함하여 배정 예산 총액에서 계획물량 처리

○ (사업물량 배정) ‘일반배정’ 및 ‘특별배정’으로 구분

- 작년사업 배정물량을 기초로 작년사업 실집행률, 지방비 확보수준, 슬레이트 분포현황, 취약계층 지원비율 , 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정

4.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정액보조)

○ 분담비율(안)

- 배정(주택 슬레이트 처리비용) : 국비(가구당 172만원)+지방비(가구당 172만원)

- 배정(슬레이트 개량비용) : 국비(가구당 427만원)+지방비(가구당 427만원)

- 배정(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용) : 국비(가구당 86만원)+지방비(가구당 86만원)

5. 추진체계

○ (취약계층)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환경부, 자치단체)

○ (일반계층) 슬레이트 처리(환경부, 자치단체) → 주택개량·정비 등(자치단체, 관계부처* 또는 소유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자체 빈집정비사업, 국토교통부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계획 통보 (환경부→자치단체)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자치단체 → 환경부)			▶	자금교부 (환경부 → 자치단체)
										▼
	사업실적 평가 (환경부)			◀ (실적보고)	사업추진 (자치단체)			◀	사업자 선정 (자치단체)

6. 기타사항

○ 사업 진행상황 및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보고

-  분기 실적 보고 : 매분기(익월 10일까지)

-  사업 완료 및 정산·실적 보고 :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7. 제출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추진일정, 재원확보계획 등 총괄(붙임1)

○ 수요조사 결과표(붙임2)

- 시·군·구별, 사업종류별 구분

- 특별배정 물량 수요조사 결과서 포함

< 붙 임1 >

사업명 :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

2020.   .

시․도명 (사업자명)

작성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1. 사업 개요

가. 개요

o 목    적 :

o 기    간 : ※ 실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기간을 명시

o 총사업비 : ※ 사업기간 중 소요가 예상되는 총 사업비 명시

- 기 투자액 :

- 사업년도 사업비 :

o 사업규모 : 당해연도 추진 사업내용 요약

나. 현 황

o 일반현황(조직, 인력, 시설현황 등)

o 사업 추진 현황 : 연도별 추진 실적 및 계획

(제출일, 현재)

사업구분	추진실적('18년)		추진계획(동)
	배정물량(동)	실적(동)	'19년	'20년
계
환경부 철거사업
환경부 개량사업
주택개량 연계
빈집정비 연계
자가가구 주거급여 연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계
기타 타부처 연계

※ 추진실적은 해당 자치단체만 작성하고 세부 진행현황은 ( )안에 병기

※ 추진계획은 시군별로 구분·작성(붙임2 수요조사표에 포함)

다. 사업의 필요성

라. 사업효과

마. 기타 특이사항

바. 재원부담 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 사업별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구분·작성

2.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구분	사업계획안(동)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환경부 철거사업
환경부 개량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연계
빈집정비 연계
자가가구 주거급여 연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계
기타 타부처 연계

※ 관련부처 연계사업은 부처별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계획물량 작성

3. '20년도 세부추진계획

사업구분	사업물량 (동)	지방비 확보계획
		소요예산(백만원)1)	재 원2)	확보계획3)
계
환경부 철거사업
환경부 개량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연계
빈집정비 연계
자가가구 주거급여 연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계
기타 타부처 연계

1)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주택)344만원/동, (비주택)172만원/동, 취약계층 지붕 개량비용은 427만원/동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별 지방비 분담율 적용

2) 시도비 및 시군구비로 구분

3) 본예산, 추경 등 재원별 구분, 추경예산은 확보시기 명시(ex. 1/4분기)

4. 추진일정

구 분 (예시)	추 진 일 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환경부 철거사업
환경부 개량사업
주택개량 연계
빈집정비 연계
자가가구 주거급여 연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계
기타 타부처 연계

※ 월별로 세부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기재(필요 시 별지 첨부)

5. 건의 및 애로사항 등

< 붙 임2 >

수요조사 결과(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일반배정

자치단체	사업구분	신청물량(동)	소요재원(백만원)1)	재원2)
계	-
OO시	환경부 철거사업
	환경부 개량사업
	빈집정비
	자가가구 주거급여 연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계
	기타 타부처
OO시	환경부 철거사업
	환경부 개량사업
	빈집정비
	자가가구 주거급여 연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계
	기타 타부처
:	:	:	:	:

1)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주택) 344만원/동, (비주택) 172만원/동, 취약계층 지붕개량비용은 427만원/동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별 지방비 분담율 적용

2) 시도비 및 시군구비로 구분

□ 특별배정

구 분1)	자치단체(시군)	건축물 수(동)	슬레이트 수(동)	신청물량(동)2)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해5도 지원 특별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①), 차상위계층(②), 서해5도 주민(③),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④)로 구분

2) 신청물량은 지원 대상자 예상 신청률, 지방비 조달 가능성 등을 감안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담 당 자	박은혜
전화번호	044-201-6798
FAX	044-201-6802

44. 지하역사공기질 개선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시민․종사자 건강보호

- 공기질 개선효과가 크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으로 공기질 조기개선 및 민간의 환경개선 투자확대 유도

○ 지원근거 :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18～’22년)

○ 지원규모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및 민간 지하철 운영기관에 약 2,226억원 국고지원(’19～’22년)

2. 추진실적 및 지원계획

○ 추진실적

- ’09년 서울시 등에 149억원 국고지원(’09년 신규사업)

- ’10년 서울시, 부산시 등에 200억원 국고지원

- ’11년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에 121억원 국고지원

- ’12년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등에 70억원 국고지원

- ’13년 서울시에 25억원 국고지원

- ’14년 서울시 등 6개시에 22.5억원 국고지원

- ’15년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에 85억원 국고지원

- ’16년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에 67억원 국고지원

- ’17년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에 83억원 국고지원

- `19년 서울시 등 6개시 등에 1,050억원 국고지원

- `20년 서울시 등 6개시 등에 615억원 국고지원

○ 향후 지원계획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18~’22년)」에 따라 공기질 개선효과, 이용시민 및 종사자 건강보호에 영향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지원

3. 지원대상 기관 및 조건

○ (지원대상) 지하철을 운영 중인 자치단체 및 민간 운영기관

- 자치단체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등

- 민간도시철도기관 : 9호선 우이신설선, 공항철도, 신분당성 SR 등

○ 지원조건 및 방식

- (지원조건) 지방비 또는 운영기관 부담분(60～70%) 확보기관

- (지원방식) 자치단체 지원/민간경상 보조

4. 대상사업

○ 터널 미세먼지 저감

- ex) 자갈도상 콘코리트 개량, 집진차량 구매, 살수차량 구매, 살수배관 설치, 터널 물청소 등

○ 역사 미세먼지 저감

- ex) 환기설비 교체 등 개선, 노후역사 환경개선공사, 자동측정망 설치지원 등

○ 차량 미세먼지 저감

- ex)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등

○ 기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또는 관리를 위해 추가 시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막대한 재정소요로 국가지원이 필요한 사업

5.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경상보조

○ 지원비율 : 지방비 또는 자부담 60～70%

6. 추진체계

○ 환경부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국고보조금 교부

※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 자치단체 : 지방비 확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집행 및 정산

○ 지하철공사 등 민간 운영기관 : 계약체결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

7. 기타사항

○ 집행실적 보고 : 사업공정률 및 예산 집행상황 보고(월말 기준)

8.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사업명 : 지하역사공기질 개선사업

2020.   .

시․도명 (사업자명)

작성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E-mail :           )

확인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E-mail :           )

1. 사업 개요

가. 개 요

o 목    적 :

o 기    간 : ※ 실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기간을 명시

o 총사업비 : ※ 사업기간 중 소요가 예상되는 총 사업비 명시

- 기 투자액 :

- 사업년도 사업비 :

o 사업규모 : 당해연도 추진 사업내용 요약

나. 현 황

o 일반현황(조직, 인력, 시설현황 등)

사업	실적			계획
	’16	’17	’18	’19	’20

o 사업 추진 현황 : 연도별 추진 실적 및 계획

다. 사업의 필요성

라. 사업효과

마. 기타 특이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 년간 소요 사업비를 기재하고 재원부담비율을 명시할 것

2. 연차별 추진계획

※ 1년 단위 사업인 경우 생략할 수 있음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소요
				’19		’20
합 계
세부내역	<예시> o 미세먼지 오염원 차단 o 환기설비 개선 o 터널 미세먼지 제거 - 집진차량 구매 - 터널 물청소 - …
재원별	o 국고 ( %) o 지방비 ( %) - 시․도비 o 기타 - ○○공사( %)

※ 세부내역은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새로이 작성 가능

3. 사업년도 세부추진계획

세부내역	금 액	산출내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예시> o 미세먼지 오염원 차단 o 환기설비 개선 o 터널 미세먼지 제거 o … - … - -

4. 사업추진일정 계획

구 분 (예시)	추 진 일 정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미세먼지 오염원 차단													일자리창출효과 등
․
․
․

5. 기 타

o 상세산출내역 및 견적서 등 추진사업에 관한 세부사항(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업추진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및 기 추진사항 등)

담당부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담 당 자	황종연
전화번호	032)560-7904
FAX	032)560-7905

45.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계속)

1.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대행업 등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를 선진화하여 국제적 적합성 기반을 구축하고자함

○ 지원근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3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5조(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 지원규모 : 17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국비 16억원 지원('20년)

2. 사업계획

○ 2011년부터 매년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시설 및 기술력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원대상 자치단체의 조건 : 지방비 부담분(50%) 확보 자치단체

○ 사업별 지원범위

-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 시설 및 기술력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32억원(국고 16억원) 지원

※ 2021년 계획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대상사업

○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연구사업

- 시험․검사의 소급성 확보(표준물질 구매 및 장비 검·교정 등)

- 정도관리를 위한 실험실 환경개선(실험실 개·보수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 정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인력 확보 및 교육 등

-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구역내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교육 실시 등

- 국립환경과학원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공동연구 활성화

- 기준실험실 구축에 필요한 시설 장비 확보

※ 2014년부터 구입한 장비(자산보조)에 대하여 장비 이력카드 구비(참조:붙임)

5.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분담비율

□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지방자치단체(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지원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지자체)	→	국고보조금 편성 (환경부)	→	국고보조금 교부 (환경부→지자체)

→	사업시행 (지자체)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지자체→환경부)

□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및 자산보조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6. 제출서식 : 붙임

<붙임>

사업명 :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적합성 기반구축 사업(계속)

20  .    .     .

시․도명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1. 사업개요

가. 개요

○ 사업목적

○ 총사업비

○ 사업의 필요성

○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 재원부담 비율(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2021년도

-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경상보조	자산보조 (구입장비명)
합 계
※ 자본보조를 제외한 경상보조는 각 시도원별로 ‘20년 예산수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 장비구매(자산보조) 후 장비이력카드 유지

※ 자본보조 지원(2021년)은 2018년에 지원받은 기관으로 배정 예정(순번제지원)

3. 기대효과

4.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