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18. 1.

국  토  교  통  부

1.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사업용 버스차량 신차 구입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비용 지원을 통해 첨단안전장치를 보강함으로써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나.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ㅇ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17.7)

다. ’18년 사업계획

○ 사 업 명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보조사업

○ 대상지역 :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중에서, 광역․시외 버스*를 차령 만료 또는 조기 대․폐차를 통해 AEBS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

- 광역버스는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하며,  시외버스는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함

○ 사업기간 : ‘18~’22년, 5년간

○ ’18년 사업비 : 총 42.5억원(국비 21.25억원, 지방비 21.25억원 포함)

2.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절차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

나. 보조금의 지급조건

○ 시․도지사 등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사업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국고보조액과 같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 집행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조금법｣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을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의 집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지원하며, 광역․시외버스 신차에 장착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지원에 한함

- 특히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사업의 집행계획 수립

○ 시․도지사 등은 ‘18년도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대상 차량 현황, 지자체별 사업물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부착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홍보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교육․홍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강사 및 홍보물 제작, 설명회 주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시․도지사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마. 보조금의 교부 신청

○ 시․도지사 등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대상 물량 등을 파악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시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바. 보조금의 교부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교부

사.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함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가. 보조금 집행대상 사업의 범위

○ 시․도지사 등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 및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조금을 지급함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의 대․폐차로 투입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신차(’18.1월 이후 구입한 차량에 한함)에 대하여 당해 보조금을 지급함

나. 보조금 산정기준

○ 비상자동제동장치에 대한 지원 금액은 대당 장착비용 중 50%* 기준임(단, 지원 금액은 최대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분담율 : 국고 25%, 지방비 25%, 사업자 50%

☞ 예) 장치비용이 450만원인 경우 225만원(50%) 지원, 225만원(50%) 사업자부담

< 비상자동제동장치 보조금 지원금액(대당) >

(단위 : 원)

구 분	지원금액 한도1)
비상자동제동장치	최대 2,500,000

1) 지원금액 : 대당 장착비용에 따라 지원비율(50% ; 국고 25%, 지방비 25%)로 산정

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도입한 운송사업자

라. 보조금의 지급절차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금은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도입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자동차 제작․판매자에게 직접 집행

○ ‘18.1월 이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를 이미 구매계약하여 자동차 제작․판매자에게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용을 지급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비용 보조금을 직접 집행

○ 운송사업자는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도입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보조금지급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시ㆍ도지사 등은 보조금 지원 홍보 및 원활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기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등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11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청구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당해 자동차의 등록증 열람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첨부서류 중 자동차 등록증 등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등은 운송사업자로부터「보조금지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보조금을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보조금의 환수절차는 「보조금법」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에 의함

※ 반환 보조금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 회수한 보조금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사업에 사용하고, 동일한 자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과 지급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음

4. 보조사업의 관리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관리

○ 시․도지사 등 보조금 집행기관에서는 「국가재정법」, 「보조금법」등에 따라 사업집행, 완료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변경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른 차액을 보조금 기 수령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 다만, 보조금 지급 기준이 기존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 시․도지사 등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매분기 익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보조사업 정산시

○ 시․도지사 등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등은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함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기 관
사 업 명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사업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합계)	(천원)
- 국비(25%)	(천원)
- 지방비(25%)	(천원)
교부 신청금액	(천원)
입금계좌	(은행명) * 전용계좌 사본 첨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국고보조금 세부신청내역).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또는 예산 확보계획서) 1부. 3.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국고보조금 세부신청내역
구분		합계	노선운송업
			소계	시내버스				시외버스
				계	좌석형	직행좌석형	광역급행형	계	일반형	직행형	고속형
‘18 목표	금액(천원)
	물량(대수)
금회 신청	금액(천원)
	물량(대수)
신청 누계	금액(천원)
	물량(대수)

[별지 제2호 서식]

비상자동제동장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
지급 신청 내용	보유대수	대
	장착대수	대
	사업비용	대
지원 신청 차량	구분	차량현황
		등록번호	운행형태*	제조사	모델명	장착비용	대폐차 일자
	합계
	(※ 지면 부족 시 자료별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및 2018년도 비상자동제동장치 부착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시장(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용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유의사항
* 운행형태 : (시내버스)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시외버스)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별지 제3호 서식]

국고보조금 사업집행 실적보고(  월)

(보고기관 : 경기도(예시))

1. 보급실적                                           (단위 : 대)

구분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비고
		총계	시내버스				시외버스
			합계	좌석형	직행 좌석형	광역 급행형	합계	일반형	직행형	고속형
총계	계획
	실적
3월	계획
	실적
4월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2.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보조금 총액	교부액 (국토부→지자체)	집행액 누계				집행 잔액	비고
				계	3월	4월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금액
	대수

※ 별첨(3-1) 첨부

3. 특기사항

※ 부진사유, 향후 사업전망, 조치계획 등 별지 작성

※ 기타 집행자료 및 증빙서류「별첨」

※ 보급현황(보고월말 기준)                               (단위 : 대)

구분	총계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비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합계	좌석형	직행 좌석형	광역 급행형	합계	일반형	직행형	고속형
총계
보급실적 (○○월 누계)1)

1) 보고월말 기준 보급(보조)실적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별첨 3-1]

2018년도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사업 실적보고(정산)서

(보고기관 : 경기도(예시))

□ 사업비 실적(정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보조금 총액				집행액				집행 잔액				보조금 지급일자 / 대수 (지자체→운수업체)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계		총액 (교부액)												총 00대 (대당 지원금)
00시		총액 (교부액)											‘18.03.15	00대 (대당 지원금)
00군
00구

※ 보조금 지급일자 : 지자체에서 운수업체에 집행한 일자 명기(여러번 있으면 해당일자 및 대당대수 각각 표기)

※ 보조금 산정기준(지침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나. 보조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대당 지원금액 산정

□ 시․도별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버스 지원현황(예)

구분	운영주체		차량등록 번 호 (등록일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비용(천원)					보조금 지급일자	노선번호 (출발지- 종점)	1일 운행 횟수	편도 운행 거리 (㎞)	운행 소요 시간 (편도)
				계	국비	도비	시비	운영 주체
000도 합계			ㅇㅇ대
00시 (10대)	총계		ㅇㅇ대
	(주)00운수	소계	ㅇㅇ대
			지역70자1281 (2014.1.10)	5,000	1,250	1,250		2,500	‘00.00.00	7 (후평-주공5)	9	10.8	50
			지역70자1283 (2014.2.23)						‘00.00.00	64 (강원중-후평)	8	11.4	55
			지역70자1285 (2014.2.23)						‘00.00.00
	00교통(주)	소계	ㅇㅇ대
			지역70자1088 (2014.1.10)						‘00.00.00	7 (후평-주공5)	9	10.8	50
			지역70자1089 (2014.1.10)						‘00.00.00	7 (후평-주공5)	9	10.8	50
			지역70자1090(2014.1.10)						‘00.00.00	64 (강원중-후평)	8	11.4	55
			지역70자1091 (2014.2.23)						‘00.00.00	64-2 (후평-강원고)	8	11.7	55
			지역70자1092 (2014.2.23)						‘00.00.00	8	11.7	55	기존

※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첨부

* 표안의 숫자는“예”로 들은 것으로 계산은 맞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