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지원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20.1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침 개정(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1659(‘20.5.25.))

◈ 국토부 훈령* 개정(‘19.7.29.)으로 쉼터퇴소 청소년이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세부 절차를 마련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1. 신청 자격

□ 청소년쉼터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이고,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이하 ‘쉼터퇴소청소년’)

* 24세에 쉼터를 퇴소한 경우 29세까지 신청 가능

** 각 쉼터 소장은 신청가능한 대상자(입소중 또는 기 퇴소한 자)에게 임대주택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신청 의사를 확인

2. 신청 절차

※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가장 최근 이용한(또는 현재 입소해 있는) 쉼터의 장(이하 ‘최종쉼터’)의 협조로 지자체 및 여가부를 경유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입소기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절차 완료

*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방식이 있으며, 공고방식과 공급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나

- 쉼터퇴소청소년은 관련 지침에 따라 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 등 절차 확인 불필요

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최종쉼터에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발급 및 추천 신청서｣(붙임1 서식)와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붙임2~3 서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② 최종쉼터 소장*은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입소기간확인서를 발급**하고 추천공문과 함께 원본을 관할 지자체***로 제출(붙임4 추천양식 참조)

* 최종쉼터 소장은 신청자에게 임대주택지원의 신청 및 진행과정을 안내

** 최종쉼터 소장은 필요시 청소년이 이전에 이용한 쉼터(이하 ‘기존쉼터’)로부터 퇴소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소기간 등 확인 후 입소기간확인서에 포함

- 청소년쉼터는 입소자에 대한 고유식별번호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쉼터 입소 이력 확인이 곤란할 수 있음 – 기존쉼터는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상담일지 등 가능한 한도 내에서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퇴소증명서 발급

*** 지자체는 시‧도별 취합한 사항을 수시로 여가부에 제출(서류 원본은 관할지자체 보관, 사본 첨부)(붙임4 추천양식 참조)

③ 여가부는 명단과 입소기간확인서를 국토부(LH)로 제출

④ LH는 신청자가 원하는 임대주택을 안내하고 계약과정을 지원,
계약완료시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로 통보

⑤ 여가부는 통보받은 결과를 해당 지자체 및 최종쉼터에 통보

3. 사후 관리

□ 쉼터퇴소청소년의 주택 임대계약 사실을 통보받은 자치단체(임대주택 주소지 관할 시‧도)는 관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사후관리기관으로 지정‧통보

* ‘최종쉼터’는 임대주택 신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입주 후 사후관리 관련 사항’을 쉼터퇴소청소년에게 안내하여야 함

** 청소년자립지원관 미설치 시‧도는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정

ㅇ (사후관리 기간) 임대주택 입주 후 1년 간 의무, 필요시 추가 1년

* LH임대주택의 임대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짐

ㅇ (사후관리 방법) 월 1회 이상, 방문(가정 및 취업처)‧전화‧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환경 적응여부 확인, 애로사항 청취‧정보제공, 자립 노력에 대한 지지 등

* 최초 방문상담은 ‘최종쉼터’ 측 종사자와 동행하는 것을 권장함

**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상자와 동일한 성별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사후관리 진행시 보다 체계적인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절차(입소추천, 사례관리위원회 결정 등)를 거쳐 입소조치 및 사례관리할 수 있음

- 방문상담은 분기 1회 이상 실시(임대주택 입주 후 1개월 내 1회 포함)

- 사후관리 기관은 최종쉼터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쉼터퇴소청소년 공공임대주택 신청‧관리 절차

쉼터퇴소청소년		｢최종쉼터｣		쉼터 관할 지자체 (시도, 시‧군‧구)		여성가족부		국토부(LH)
신청		추천공문 제출 *첨부서류 : ①‘, ③, ④		추천공문 제출 *첨부서류 : ①‘, ③, ④		취합, 국토부(LH)에 신청		임대주택 물색~계약 지원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사후관리기관 지정‧통보		통보		임대주택 계약(입주) 사실 통보
		사후관리

* 쉼터퇴소청소년이 작성하여 쉼터에 제출하는 서류
① 쉼터입소기간확인서 발급 및 추천 신청서 (①‘ 쉼터입소기간확인서(최종쉼터가 발급))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쉼터 보관용)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LH 제출용(무주택여부 확인))
④ 가족관계증명서(LH 제출용(혼인여부 확인))

<붙임>

1. (서식)쉼터입소기간확인서 발급 및 추천 신청서 (청소년→최종쉼터)

1-1. (서식)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최종쉼터→지자체→여가부)
2.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청소년→최종쉼터)
3.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소년→최종쉼터→ 지자체→여가부)

* 이상 붙임자료는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에 수록

4. (참고)추천공문 예시 (최종쉼터→지자체→여가부)
5. (참고)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개요 (국토부 훈령 요약)

별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발급 매뉴얼(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

붙임①		쉼터입소기간확인서 발급 및 추천 신청서(양식) * 청소년 → 쉼터 *신청서는 쉼터 보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청소년쉼터입소기간확인서 발급 및 추천 신청서

성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본인연락처 * 비상연락처 / 관계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쉼터명	입소기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원하는 거주지역	* 2개 지역까지, 읍･면･동 단위까지 기재 (1순위) (2순위)
미혼･무주택 여부	미혼( ) 무주택( )
자립활동 계획 요약	* 진학, 소득활동, 취업준비 등 자립계획을 간단히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청소년쉼터입소기간확인서 발급 및 임대주택 지원대상 추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쉼터 소장 귀하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쉼터 보관용
2. 가족관계증명서(미혼 증명용)	*국토부(LH) 제출용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무주택 여부 조회용)	*국토부(LH) 제출용

붙임①’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양식) * 쉼터(행정지원시스템 활용 발급) → 지자체 → 여가부 → 국토부(LH)

※입력 후 출력(출력이후 자동 소멸됨)

붙임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청소년 → 쉼터 *쉼터 보관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쉼터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18조 6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선정 심사,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소년쉼터 이용 사실 및 입소기간, 혼인여부, 주택소유여부	동의일로부터 5년 및 해당 임대주택 지원 종료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기까지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쉼터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18조 6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하는 지방공사

ㅇ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요건 확인

ㅇ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소년쉼터 이용사실 및 입소기간, 혼인여부, 주택소유여부

ㅇ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의 요건확인 등 관리기간 종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쉼터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18조 6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쉼터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지원｣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및 해당 임대주택 지원 종료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기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쉼터 소장 귀하

붙임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청소년 → 쉼터 → 지자체 → 여가부 → 국토부(LH) *무주택 확인용

참고		추천공문 예시

① 청소년쉼터(최종쉼터) → 관할 지자체

○○○청소년쉼터

수신 : 관할자치단체 장

제목 : 임대주택 주거지원 대상자 추천(쉼터퇴소청소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0조 5항 2호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0조 2항 1호 다목(이상 국토부 훈령)에 따라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

추천번호	대상자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행정지원시스템 발급번호	성 명 : 주민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입주 희망 지역 : (2개 지역까지, 읍면동 단위까지 작성) 추천사유 :
행정지원시스템 발급번호	성 명 : 주민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입주 희망 지역 : (2개 지역까지, 읍면동 단위까지 작성) 추천사유 :

붙임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끝.

② 관할 지자체(시‧도 취합) → 여가부

관할 자치단체장

수신 :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자립지원과장)

제목 : 임대주택 주거지원 대상자 추천(쉼터퇴소청소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0조 5항 2호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0조 2항 1호 다목(이상 국토부 훈령)에 따라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

추천번호	성명‧주민번호	신청자 주소, 연락처	희망지역
행정지원시스템 발급번호			1. 2.
행정지원시스템 발급번호			1. 2.

붙임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끝.

참고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개요(국토부 훈령 요약)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 청년층(1~4순위) 외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청소년쉼터 퇴소자*를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입주자로 선정(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5항 2호)

*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인 사람(쉼터이용기간 2년 이상일 것) 중 여가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 통보한 사람

- 입주기간(최장 20년) : 최초 2년, 재계약은 2년 단위 2회까지 가능, 이후 요건 충족시 2년 단위 7회 연장 가능

- 임대료(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시중 임대료의 감정평가금액의 50% 이내

*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또는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 목적의 지방공사 등

□ 전세임대주택의 청년 주거지원 1순위 : 타지역 청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장애인등록한 자산기준 충족 청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2항 1호 다목)

*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인 사람(쉼터이용기간 2년 이상일 것) 중 여가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입주기간(최장 20년) : 최초 2년, 재계약은 2년 단위 9회까지 가능

‧ 주택소유자의 요청 등 부득이하게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다른 주택을 전세계약하여 공급할 수 있음

- 임대료(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시중 임대료의 50% 이내

* 공공주택사업자 : 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