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편성안 내부검토보고 (일반경비)

19.7.1 기획조정팀

□ 추진 개요

○ 검토기간 : ′19. 6. 20.(목) ~ 7. 5.(금)

○ 검토주관 : 기획조정팀

○ 검토방법 :

’20년 예산편성내역 확인 및 검토의견 보고 (기획조정팀)		검토의견 보완 및 수정 불가시 추가자료 제출 (해당 집행부)		자료 미제출된 경우 예산조정시 우선 조정예정 (기획조정팀)

□ 편성 원칙

○ 2020년 예산편성 작성지침 및 내부예산 편성지침에 따르면 경비의 경우 감액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경비․노후시설교체․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증액 허용

○ 경상경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낭비요인 제거 등자발적인 절약노력을 강화하여 영기준(Zero Base)에서 재검토 편성요구

○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경비 총액을 감하기보다는 기관경쟁력강화, 중점추진과제 등을 중심으로 경상경비를 재편성하고 경상경비 중 사업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사업비로 적극적 재편성, 성과평가로 관리와 간접비 비중을 줄임

□ 편성목별 검토의견

편성목 (해당부서)	내부 검토의견	세부검토내용	부서의견	최종 결과
복리 후생비 (총무팀)	⦁선택적복지 인상부분은별도 의견 없음	⦁인건비 상승률(4.0%) 보다 낮은 3.3% 인상률 적용하여 44,690원 인상함. 실제 이용가능 금액은 월평균 3,724원 으로 적정 인상률로 판단됨 ⦁특근매식비의 경우 정원 증원에 따른 인상분만 반영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복리 후생비 (총무팀)	⦁직원명절선물 및 특근 매식비 등 별도의견 없음	⦁’19년 정원 164명에서 ’20년 정원 173명으로 9명 정원증원에 따른 인상분만 반영하였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여비 (인사팀)	⦁국내여비 3년 간 여비집행률 추계 감안할 때 조정 필요	⦁2017년 집행률 91%, 2018년 79%, 2019년 현재 36%로 나타남 ⦁여비의 경우 산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평균 집행률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정 산출액 산정 필요.	∙ 수용불가 ∙ 검토결과 - 2018년 여비집행률 79%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모두 포함한 여비 집행률이며, 불용발생 사유는 2018년 공무국외여행 미집행 부분과 18년도 성과급지급과 관련하여 경비 미집행부분을 처리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18년 기준 여비의 조정은 따로 하지 않음	부서의견 반영
여비 (총무팀)	⦁국외여비의 경우 별도 의견 없음	⦁2019년 예산편성 시 조정 내역 반영되어 별도 의견 없음 ※ 노동이사 해외 연수비의 경우 7월 경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공문을 확인 후 반영 여부 결정 필요
공공요금 및 제세	⦁별도의견 없음	⦁국정원 전용회선 사용료 6,000,000원 증가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상승 금액만 반영하였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소모 품비 (총무팀)	⦁재단 안내표지판 수정 및 제작비용 조정필요	⦁재단 안내표지판 제작횟수 등 감안하여 편성 필요	- [조정불가] 19.1월 2,233,000원, 19.3월 2,002,000원 지출함. 또한 SK아파트, 마포실버케어센터 등 건립에 따라 도로안내 수정 설치 822,000원(17.1월 기준) 예상됨. - 재단 사무실 변동이 잦으며 청사 인근 도로 변화로 인하여 제작비용 유지 필요함.	부서의견 반영
지급 임차료 (총무팀)	⦁청사 사용료 조정 필요	⦁서울복지교육센터 교육장 임대건 포함하여 편성 필요 ※ 서울시 주무과 확인 후 조정 필요	- 2020년 서울복지타운 청사 사용료(서울시) 145,105,400원 확인 후 예산 조정 - 교육센터 관련 센터 자체 편성 필요	부서의견 반영
수선유지비 (총무팀)	⦁재단 환경개선(소통공간 조성) 예산 반영 필요	⦁서울복지교육센터 교육장 임대건 포함하여 검토 필요	- 교육센터 관련 센터 자체 편성 필요	부서의견 반영
지급 수수료 (인사팀)	⦁채용시스템 이용 및 시험출제 용역 등 세부 소요 예산 자료 제출요망	⦁최근 3년간 집행액 확인 필요함. → 증가 시 추가 증액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 작성 필요	∙ 수용불가 〔 증액 사유 〕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 (행정안전부, 2019.6.21.) 사항 반영 : 각 채용별로 절차와 방법을 내규로 규정하며 개별 채용별로 회차 마다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없음 → 2019년 하반기 정규직 채용부터 필기시험 2과목(상식, 전공) 및 인성검사 도입 예정 → 2020년 연간 채용계획에 반영 ‘20년 채용 총 3회 실시계획 (정규직 상·하반기 각 1회, 기간제 1회) ※ 관련 견적서 별도 첨부	부서의견 반영
업무추진비 (총무팀)	⦁실제 소요되는 예산 기준으로 산출하고 반영	⦁부서 확대 등을 반영하여 실제 부서별 편성액을 재산출하여 예산편성 필요 ⦁관서업무비와 동일하게 실제 각 팀별 예산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 업무추진비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로 구분하여 지출하고 있으며,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업단위로 계획하고 있음. - 사업단위로 편성한 이유는 공기업과 의견에 따라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 편성함. - 별첨1 7페이지 참조	부서의견 반영
관서 업무비 (총무팀)	⦁부서운영업무비 부서 개수 조정 필요	⦁현재 팀별, 부서별 편성되는 구체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반영 필요(팀별, 부서별 수에 따른 편성금액 산출)	- 2019.7.1. 현원 기준 부서별 인원에 따른 편성금액 재 산출 - 별첨2 산출근거자료 참조	부서의견 반영
교육 훈련비 (인사팀)	⦁교육훈련비 집행추이 확인	1) 교육훈련비를 사업비(합리적 인사제도 마련)로 전환 필요 ⦁2019년 예산편성시 조정 요청한 사항임(예산편성의 중복성 등) ⦁2020년 교육훈련비 편성예산은 254,120천원임. ※ 경비 편성예산의 6.8% 차지함 (2019년 6.7%) ⦁직원교육비 중 일부는 궁극적으로 직원역량강화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 향후 예산 편성시에 경비가 아닌 사업비 편성 검토 필요 2) 상담관 직무역량 교육편성에 대한 세부근거 제출 필요 ⦁상담관 직무역량 교육에 4,000천원 신규 편성의 근거와 구체적 산출내역 제시 필요(필요대상, 인원, 교육내용 등) 3) 팀 역량강화 교육 및 팀·부서별 워크숍 중복성 조정 필요 (‘19년 예산편성 시 조정 요청한 사항) ⦁팀 역량강화 교육과 팀, 부서별 워크숍은 성격이 동일하며 실제 활동의 취지와 다른 활동으로 예산집행 등 문제 ⦁2020년 팀 역량강화 교육은 인당 50천원 감액하였으나 방만한 예산집행 등을 감안하여 통합 운영 검토 필요 4) 팀장급 스킨십 강화 교육과 중간관리자 리더십 강화 교육 중복성 조정 필요 ⦁직급별 교육 중 팀장급 스킨십 강화 교육은 중간관리자 리더십 강화 교육과 중복된 성격 ⦁중간관리자 리더십 강화 교육의 대상과 예산을 조정하여 추진하면 가능함.(현재 3~4급을 대상으로 추진) (기획조정팀에서 추진하는 팀장급 경영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므로 예산 전액 감액 필요) 5) 사내강사양성교육 구체적 운영계획 제출 필요 ⦁사내강사 양성 교육비 지출의 세부내역 및 근거 제출 필요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되지 않을 경우 미 반영 6) 연말평가회 및 타운미팅 증액사유 제출 필요 ⦁전년대비 정원 증가 9명을 고려하여도 1인당 500천원 가량 증가됨. ⦁증가에 따른 구체적인 사유 제시 필요	∙ 일부 수용 ∙ 검토결과 (일부수용) - 교육훈련비는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상경비로 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비와 다르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수용불가) - 상담관 직무역량교육 신설, 4,000천원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 반영, 금융법률분야의 제도변경 등에 따른 정기적 직무교육(자격갱신교육), 금융교육 강사양성과정(혁신과제 수행기반 : 금융복지 서포터즈 양성)으로 인한 교육비 배정요구에 따라 편성 총 35명의 센터직원 중 1/4 수준 반영 - 사내강사양성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소확행 교육(행정처리 및 재단사업 교육)을 통해 재단 내부 직원의 강사역량을 기르고 있고 소확행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진행비 및 강사 워크숍 비용 등에 대한 최소비용을 책정함 (수용) - 팀 역량강화 교육 및 팀/부서별 워크숍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이전에 팀 워크숍, 부서별 워크숍에 대해 2중으로 지급되던 것을 19년 팀/부서별(택1)로 조정하였으며, 현재 팀 역량강화와 워크숍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팀이 많으므로 예산항목을 하나로 묶고 금액을 하향 조정하였음 - 팀장급 스킨십 강화교육과 직위(직급)별 리더십 교육과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예산항목을 리더십교육으로 통일화 하였고 실제 진행과 관련하여 그룹을 세분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횟수를 늘림 - 연말평가회 및 타운미팅 금액과 관련하여 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상향조정(대관료, 식비, 행사진행비 등 고려)하였으며 단가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1인당 5만원 으로 재조정 함	부서의견 반영
포상금 (기획조정팀)	⦁예산절감 우수부서 포상금 사업비로 편성 필요	⦁예산절감 우수부서 포상은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경영 및 성과평가 내 포상금 형태로 편성 필요	∙ 수용 사업비 내 편성	부서의견 반영

□ 추가 필요 조치사항

○ 매년 청사임차료 재확인 요망(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