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6년 7월 25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 비수도권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음

나. 이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운영개요

○ 설치근거(법령 등)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전문기관)

○ 설치목적

-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금설치

○ 추진경과

- ’09.09.16. :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일환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신설 결정

-  ’10.01.11. :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근거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개정․시행

- ’10.05.03.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설립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 규    모 : 서울·경기·인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의 35%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명시

○ 사업기간 : 2010년 ~ 2019년(10년간)

○ 용    도 :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한 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의 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

재정지원 (50%)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배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발전 사업에 활용 ※ 지자체는 재정지원금액을 지역고용 촉진, 지역경제활성화, 출산장려 및 영유아 보육지원, 환경개선,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지역내 역량강화에 활용
융자지원 (50%)	지자체의 지방채 인수, 문화․관광․산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 금액으로 활용

○ 市 출연예산 : (’16년도)163,297백만원 → (’17년도)207,568백만원

- ‘17년 출연금 : 174,755백만원 (499,300백만원(지방소비세) × 35%)

- ‘14년 이전 미납금 정산(’15∼‘17 분할납부) : 32,81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결산	2016예산(A)	2017예산(안)(B)	증감(B-A)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207,317	165,216	207,568	42,352△

※ ‘16년도 출연금 29,999백만원 추가경정 예정

4.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개요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제1항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제3항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 지역발전상생기금 수도권 3개 시도 출연금 내역(’10~’17)

(단위 : 억원)
연도	서울	경기	인천	조성액
2010	1,497(49%)	1,304(42%)	278(9%)	3,079
2011	1,627(48%)	1,453(43%)	311(9%)	3,391
2012	1,428(44%)	1,493(46%)	318(10%)	3,239
2013	1,417(43%)	1,547(47%)	330(10%)	3,294
2014	1,417(42%)	1,619(48%)	347(10%)	3,383
2015	2,073(50%) (‘15년 + 미납금 중 1차 분납금)	1,692(41%)	358(9%)	4,123
2016	1,952(48%) (‘16년 + 미납금 중 2차 분납금)	1,755(44%)	325(8%)	4,032
2017	2,076(48%) (‘17년 + 미납금 중 3차 분납금)	1,906(44%)	325(8%)	4,307

5. 지역상생발전기금 시·도별 지원금 배분내역(‘14~’16년)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운영중)
계	3,383	3,614	3,713
서 울	121	73	70
부 산	151	76	82
대 구	313	184	185
인 천	100	47	53
광 주	340	157	165
대 전	279	161	162
울 산	300	149	157
세 종	-	7	7
경 기	121	77	71
강 원	277	157	138
충 북	195	88	91
충 남	158	87	93
전 북	171	90	97
전 남	304	152	162
경 북	264	148	155
경 남	187	99	112
제 주	101	54	56
조합운영	1	1	1
융자계정	-	신설) 1,807	1,856

※ 작성자 : 재정관리담당관 제도기금팀 정숙영(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