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2019. 06. 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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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2133-8608
							광장관리팀장	한창옥		2133-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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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을 다시 시민에게…서울시,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 행정대집행 - 서울시, 25일 광화문광장 불법 무단점유 ‘대한애국당’ 천막‧차양막 3개동 및 적치물 철거 - 자진철거 요청(1회) 및 행정대집행 계고(3회) 등 법적‧행정적 조치에 불응 - 통행 방해‧욕설‧폭력 등 205건 민원 접수…시민 불편 극심, 인화물질 안전사고 우려

□ 서울시가 대한애국당의 불법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25일(화) 실시했다.

□ 서울시는 대한애국당 측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불법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통행 방해 등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무단 점유와 관련한 시민 민원도 200건 이상 접수된 바 있다.

□ 시는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자진철거 요청 1회,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3회)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민원 증가 등 시민 불편이 극심해지는 만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인화물질 무단 반입으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에 의해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대한애국당은 이에 불응하고, 5월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5월 28일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 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 및 적치물을 철거했다. 서울시 직원과 소방재난본부, 종로구, 중구 등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했다.

□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일의 충돌 등 사고에 대비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종로경찰서의 협조를 받고 소방차‧구급차, 의사, 간호사 등을 현장에 배치했다.

□ 시는 행정대집행 이후 종로경찰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 광장 주변 도로 불법 주청자 단속과 불법 현수막 제거 등 현장 청소를 시행해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대한애국당 측에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수거된 천막 및 차양막 등 적치물품은 대한애국당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된다.

□ 한편,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차양막 3개동 기습 설치(5.10) 후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 방해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협박, 폭언 등이 두 달 가까이 가중돼 왔다.

□ 대한애국당 측은 광화문광장 내에서도 ‘절대 사용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시민들의 통행로에 천막2동과 차양막 1동,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합판과 목재 등의 불법 적치물을 서울시의 허가 없이 계속 반입해왔다. 인화물질 반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등 불법의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었다.

□ 또한 대한애국당 측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 주위에 주간에는 100~200여명, 야간에는 40~50여명이 상주하면서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해왔다. 그동안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 철거 및 욕설, 폭행, 시비 등을 처리해달라’는 205건(5.10.~6.19. 접수)에 이르는 등 무단 점유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왔다. 접수된 민원은 통행방해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20건), 욕설(14건)이 뒤를 이었다.

<대한애국당 불법 점유에 따른 민원 접수 현황>

계	천막철거	폭행	욕설	음주	흡연	현수막 철거	음식	혐오사진	시비
205	140	20	14	3	1	10	5	5	7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 사용 및 점유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을 시민 품에 돌려드리고 앞으로 광화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 그간의 조치경위

○	5.10.(금)	⦁광화문광장에 천막 및 차양막 3개동 기습 설치
○	5.11.(토)	⦁광화문광장 불법점유시설 자진철거 요청 공문 전달
		⦁제1차 ｢행정대집행 계고서｣ 교부 ※ 5.13(월) 20:00까지 자진철거 요청
○	5.12.(일)	⦁｢행정대집행 계고서｣ 교부 관련 이행 협조 요청 공문발송
		⦁계고서 교부 관련 자진철거 이행 공문 전달
○	5.13.(월)	⦁대한애국당 사무총장 등 면담 (대한애국당) 사무총장 박태우, 상황실장 신민철 변호사 (서 울 시)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장운영팀장 등 - 논의결과 : 당차원에서 자진철거 의사 없으며, 행정심판 및 소송 준비 중
○	5.14.(화)	⦁불법천막 관련 대응방안 현안점검 회의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1차 제출 - 사용일시: 2019. 5. 14.(화) 14:00~종료일 미기재
		⦁제1차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반려 - 광장 조례 제5조 1항(사용허가신청) 행사일로부터 최소7일전 신청
○	5.15.(수)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2차 제출 - 사용일시: 2019. 5. 22.(화) 19:00~종료일 미기재
○	5.16.(목)	⦁제2차 ｢행정대집행 계고서｣ 교부 ※ 5.17.(금) 20:00까지 자진철거 요청
		⦁중앙행정심판 청구(대한애국당 ⇒ 시) - 5.11일 행정심판 청구, 5.14 중앙행정심판위 접수
		⦁제2차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반려 - 광장 조례 제1조1항 :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과 부합하지 않음 - 시행규칙 제6조 4항 :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 사용 불가 - 행사허가 구역이 아님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3차 제출
○	5.20.(월)	⦁제3차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반려
○	5.28.(화)	⦁대한애국당 시위 관계자 2명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고발
○	6. 7.(금)	⦁제3차 ｢행정대집행 계고서｣ 교부 ※ 6.13.(목) 20:00까지 자진철거 요청
○	6.21.(금)	⦁안전사고 및 온열질환 등 예방을 위한 협조요청

붙임 2 :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5. 18.>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②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③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