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2017. 09.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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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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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5개 자치구, ‘도시재생사업 재개’ 정부에 건의하기로 - 14일(목) 제1차 서울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 열어 2시간에 걸쳐 현안 논의․토론 - 도시재생→낙후주거환경 개선→아파트 투기수요 분산→부동산 안정..재개 필요 공감대 -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 적용 개선을 위해 市·구청장협의회가 공동노력 추진 - 市 정책이 자치구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자치영향평가’ 활성화

□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제1차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9월 14일(목) 10시 30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개최했다.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는 지난 7월 25일(화) ‘제134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이해식 강동구청장)’에서 박원순 시장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시와 자치구가 공동관심사항을 논의하는 시·구 간 정례협의체 신설·운영을 제안하고, 이에 25개 자치구가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 정책협의회는 시·구 공동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며, 더 나아가 국가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메르스와 같은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거나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개별면담을 해왔지만, 정례화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정책협의회는 자치분권 강화방안과 일자리, 도시재생, 재난·재해와 같은 국가 주요정책이나, 시·구 주요 공통정책을 주제로 2~3개 안건을 집중 논의해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시와 자치구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으로 채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건의과제로 채택해 정부에 건의한다.

□  제1차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22개 자치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서울 전 지역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 배제에 대한 대응방안 ▴지방분권관련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 적용 개선에 관해 논의했다.

〈서울 전 지역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 배제에 대한 대응방안〉

□ 먼저, 서울시가 도시재생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있었다.

□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고민과 결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지지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반대로 도시재생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 도시재생지역을 광역단위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세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산새마을, 세운상가 등 낙후되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아파트 투기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서울시는 향후 ① 도시재생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②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과 사례, 고민을 국토부와 같이 공유하고 협의, 소통하는 등 충분한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③ 내년에는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관련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적용 개선〉

□ 지방분권관련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적용 개선에 대하여,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에 맞게 전액 국비 부담이 원칙이고,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부담 상향조정 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는데에 뜻을 모았다. 구청장협의회와 시가 공동으로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지방분권을 선도하기 위해 ① 市 정책이 자치구에 미치는 행․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자치영향평가’를 활성화하고, ② 주민의 입장에서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③ 시행령 개정 등으로 즉시 실현 가능한 분권과제부터 자치구와 함께 선정하여 중앙에 촉구할 계획이다.

○ 첫째, 자치영향평가의 대상기준을 완화하고 시 차원의 자체발굴을 통해 영향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시평가 도입으로 자치구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및 자치법규 제‧개정 시에도 사전검토를 의무화하여 상시 제도화를 추진한다.

○ 둘째, 자치구와 함께 논의하여, 지역현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등  주민의 관점에서 자치구의 생활 밀착형 권한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셋째, 시행령 및 지침 개정 등으로 시행 가능한 분권과제를 우선적으로 시와 자치구가 함께 발굴하고, 중앙에 시행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 정책협의회는 서울 전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배제와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 적용 등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 및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입장을 정리하여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박원순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여러 과제 중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거나 제안할 것은 해야 한다.”며, “특히 법적·제도적 정비 없이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시와 25개 자치구의 역할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정부에 건의, 궁극적으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