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02. 0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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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2133-7010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2133-7012
						담 당 자	박홍권	2133-701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	김영국	(044)201-331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쪽	담당사무관	최병길	(044)201-3318
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현안실무회의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18.2.2(금) 11시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등이 참석하여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 충분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향후에도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성시가지 등 도심에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재건축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환수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하여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통합 기여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에 있어서도 공조를 강화키로 하였다.

□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늘 개최된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도출된 결과를 향후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협의 TF회의(국토부 제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공동단장)를 통해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 향후에도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서울시 관련내용 문의부서

구분	부서	담당자(연락처)
재 건 축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계획팀장(2133-7136)
부동산 투기 단속	토지관리과	토지정책팀장(2133-4662)
공공택지 개발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장(2133-8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