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8년 1월 1일로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① 학교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심의회 의결에        따라 향후 무상 사용허가 여부(기간) 및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음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협력사업(체육건강청소년과-19642호)에 따라 무상으로 한다.

제4조(손해보험료 등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손해보험(1인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공공요금 등은 별도 정산 후 납부토록 함)

제7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사용인의 의무 및 책임)

1. 사용인은 학교의 교육활동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중 시설물 등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3. 시설 사용 중에 발생한 대인?대물 등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용인이 진다.

제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학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학교장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ㆍ수익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학교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