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기제 공무원 정원조정(연장) 요청서

□ 요청부서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요청인원 : 1명(일반임기제 행정7급)

❍ 세부내역 : 노숙인 보호 전문요원

□ 부서현황 : 정원 18명 / 현원 21명

(2023. 7.)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관리운영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6급	7급 이하
정 원	18	17		1	4	7	5							1
현 원	21	20		1	4	8	4	2	1					1
과부족		+3						+2	+1

□ 요청내역

❍ 세부내역 : 2년 약정기간 만료 후 추가 3년 연장

- 최초 임용기간 : 2017.1.1.~2021.12.31. (5년)

- 추가 5년 연장기간 : 2022.1.1.~2026.12.31. (5년)

→ 2년 약정 도래예정(’22~’23년)에 따라, 추가 3년 기간(’24~’26년)연장심의 필요

❍ 연장기간(3년)

- 2024. 1. 1 ～  2026. 12 . 31

□ 채용(연장) 필요성

❍ 총 근무기간(7년)중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5회 이상인 자

❍ 거리노숙인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고 거리노숙인 지원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현 담당   직원의 지속 근무 필요

※ 붙임 추진실적 참조

□ 직무내용 및 특성

직무명	주요 수행업무	업무특성 (전문지식 필요근거 등)	자격요건 (학력, 경력, 자격증 기타)
노숙인보호 전문요원 (임기제 행정 7급)	거리노숙인 보호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운영 - 노숙인 실태조사 노숙인 자활지원을 위한 민간협력 사업	- 노숙인 보호사업 업무량 증가에 따른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 있는 직원 필요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노숙인 시설 근무경력 ※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 및 노숙인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 조직담당관 검토의견(조직담당관 작성)

○

추  진  실  적

1. 담당업무 관련 관리대상 현황(’22년 일시집계조사 기준)

- 노숙인 수 : 1,121명(거리노숙인 530명, 일시보호 420명, 주거프로그램 171명)

2. 노숙인 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서울시 거주 전체 노숙인

- 조사내용 : 일시집계조사 2회(7, 12월), 설문조사 1회(600명)

· 일시집계조사 : 서울전역 600지점 내외 거리노숙인 및 노숙인시설 42개소, 병원입원 노숙인, 시설에서 외출·외박 노숙인 주거프로그램 이용자 등 일시집계조사 실시

· 설문조사 : 노숙인 생활실태, 주요욕구 등 자활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사항 조사

3.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운영 지원

- 시설현황 : 7개소(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종사자 (명)	취침인원(명)		개설일자	설치 주체	입소 대상	소 재 지	’23예산 (천원)
				정원	현원
계		7개소(종합 3/ 일시 4)	130	871	318					12,235,556
종합 지원 센터	용 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44	200	123	’05.03.01	시립	남성	한강대로92길 6	4,260,575
	서대문	브릿지종합지원센터	19	64	24	’05.01.01	시립	남성	서소문로 57-1	2,256,854
	영등포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28	299	56	’20.01.01	시립	남성	버드나루로 24	2,422,886
일시 보호 시설	용 산	만나샘	9	49	21	’05.06.01	법인	남성	후암로 57길 45	850,631
	영등포	옹달샘드롭인센터	13	150	42	’03.04.15	법인	남성	경인로94길 6	1,146,458
	영등포	햇살보금자리	11	74	36	’02.11.16	법인	남성	국회대로54길 41-16	873,273
	서대문구	디딤센터	6	35	16	’15.01.08	법인	여성	연희로 6길 7	424,879

- 업무내용 : 시설별 지원계획 및 개선계획 수립, 시설 평가 및 지도점검, 시설별 민원사항 관련 조치, 예산 지원 등

4.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 운영내용

· 자치구별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발굴된 노숙위기계층 긴급복지 등 우선지원, 그 외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상담연계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례관리 강화, 노숙인별 전담자 지정 밀착관리

· 상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자치구(3.30), 종합지원센터(4.6.)

- 상담반 운영현황(자치구 및 노숙인시설)

구분		운영지역	평시	하절기	동절기
계			25개조 50명 (45개조 108명)	31개조 62명 (51개조 120명)	53개조 108명 (73개조 166명)
노숙인 시설 (100% 지원)	밀집지역	3개 지역(서울역, 시청·을지로, 영등포역 )	9개조 18명	15개조 30명	18개조 36명
	산재지역	4개 권역(서북권, 강남권, 동북권, 서남권)	-	-	16개조 34명
자치구 (50%지원)	밀집지역	4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12개조 24명		15개조 30명
	산재지역	3개 자치구(서대문구, 강남구, 서초구)	4개조 8명

※ 서울시 미지원 18개 자치구는 자체 거리상담반 운영 : 20개조 58명

5. 노숙인 겨울철,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추진

- 겨울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대책

· 추진기간 : ’22. 11. 15. ~ ’23. 3. 15.

· 주요내용 : 응급잠자리 최대 785개(시설 675개, 응급쪽방 110개), 거리상담반 운영 확대(25개조 50명 → 53개조 108명, 특보발령시 59개조 123명), 건강취약자 특별관리, 침낭, 핫팩 등 구호물품 지원

- 여름철 거리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 추진기간 : ’23. 6. 1. ~ 9. 30.

· 주요내용 :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지원(51개조 120명), 노숙인 무더위쉼터 10개소 운영, 건강취약자 특별관리, 생수 등 구호물품 지원, 시설 방역 및 소독 등 위생관리 강화

6. 노숙인 정책개선을 위한 용역 추진

- 수행기간 : ’23. 3 ~ 9월(6개월)

- 용역내용 : 서울시 노숙인시설 유형별 배치 적정성, 시설 유형·규모별 종사자 배치 및 관리운영비 적정기준 마련 등

- 계약금액 : 47,500천원

- 관련업무 : 용역 추진방침 수립 및 용역 수행 관리 등

7. 노숙인 자활(탈노숙) 경로 실태조사 용역 추진

- 수행기간 : ’23. 4 ~ 10월(6개월)

- 용역내용 : 최근 3년 서울시 노숙인 유형별 자활(탈노숙) 현황 실태조사, 노숙인 유형별(거리·시설·일시보호·임시주거) 증감 원인 분석, 정책 제언 등

- 계약금액 : 28,500천원

- 관련업무 : 용역 추진방침 수립 및 용역 수행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