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동아리 수시 활동보고서 (30차)

<주택건축본부․주거정비과>

동아리명	정미모(정비사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과 제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에 따른 토론
추진실적 (성 과)	◦ 분양가상한제 제도란 ◦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되는 내용 - 적용지역 지정기준 변경내용 - 지정효력 적용 시점 변경내용 - 전매제한 기간 변경 내용 ◦ 적용대상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정심에서 별도 이루어질 예정 ◦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임대 후 분양이 가능한지(불가) ◦ 활동사진
향후계획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 지식공유시스템 등록 및 제31차 개최
거버넌스 활동 실적	◦해당없음

학습동아리 회의록(요약)

【정. 미. 모.】				총 무		회 장
				최경민		진경은
일 시	2019년 8월 21(수요일)			시 간	17:00 ~ 18:00 (1시간)
장 소	주거정비과 과장실
참 석 자	주거정비과장 등 주거정비과 직원 18명
토론주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에 따른 토론
토론결과	교육 진행으로, 토론결과 없음
세 부 토 론 내 용
발 언 자			주 요 발 언 내 용
직 급		성 명
건축7급		최경민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에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이며, 국토부에서 10월말까지 적용대상, 지정효력 적용 시점, 전매제한기간 등 제도를 변경할 예정임
토목6급		신영옥	국가가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가격 제한, 공급물량 조정, 세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분양가상한제는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공급 절벽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가 치솟는 바람에 서울시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어 분양가상한제를 들고 나옴 강남 등 일부 재건축현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고자 임대 후 분양을 검토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비교검토한 결과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강북의 재개발 구역 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한 분양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시 제시하는 금액 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강남 등 재건축구역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