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5호, 2022.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8-2		원격협의진찰료
		가. 의뢰료
	AH510 (11510)	주: 1. 영상정보를 공유한 경우 41.12점을 별도 산정한다.
	AH511 (11511)	(1) 상급종합병원	198.31
	AH512 (11512)	(2) 종합병원	174.84
	AH513 (11513)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51.37
	AH514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134.47
	11514	(5)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134.47
		나. 자문료
		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추가로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AH521 (11521)	(1) 상급종합병원	511.58
	AH522 (11522)	(2) 종합병원	464.66
	AH523 (11523)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417.72
	AH524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376.22
	11524	(5)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376.22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8-2 원격협의진찰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가-8-2	원격협의진찰료	가-8-2	원격협의진찰료
	가. <생 략>		가. <현행과 동일>
	나. 자문료		나. 자문료
	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신 설>		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추가로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