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20-95호		의결안건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 사업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결과

제 출 자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제출년월일	2020. 11. 19.

제41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부의안건

처리부 등재번호  제2020-95호

소    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건출처 : 고충민원( ), 시민·주민감사( ), 직권감사( ), 공공사업(√), 기타(  )

□ 안 건 명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결과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 시범사업

- 근    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

- 사업구분 : 보조사업

- 보조사업자 : (사)동물권행동 카라(마포구 잔다리로 122)

- 사업기간 : 2020.4.13. ~ 2020.12.25.

- 예산금액 : 120백만원(시비100%)

2. 감시․평가활동 개요

- 자료요구 : 2020 3. 6.

- 자료검토·확인 : 2020. 4. 1. ~

- 현장감시 : 2020. 10. 28.

- 감 시 자 :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조사관 유영진

3. 감시․평가활동 결과처리 : 권고 1건, 의견표명 1건

- 사업량에 따른 보조금 감액 시 합리적인 기준 적용(권고)

- 구조동물 치료 병원 지정 시 시범사업 지역 인근의 동물병원 지정(의견표명)

※ 붙임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 사업」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 결과 보고서.  끝.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결과

사 업 명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 사업	사 업 기 간	2020.1.1.~2020.12.31.
사업유형	보조사업
사업부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담당자	윤 민 (☏ 2133-7649)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 시범사업 - 근 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 - 사업구분 : 보조사업 - 보조사업자 : (사)동물권행동 카라(마포구 잔다리로 122) - 사업기간 : 2020.4.13. ~ 2020.12.25. - 예산금액 : 120백만원(시비100%) - 사업내용 ① 시범사업 대상선정 및 실태조사 실시 ②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월 1회이상), 협력추진 ③ 동물보호활동 및 지원사업 추진 · 선정지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유기의 사회적문제, 길고양이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추진 · 정비구역내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을 지원(50% 범위내) · 정비구역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서울시 길고양이 봉사사업과 연계가능) ④ 길고양이 이주 및 입양활동 추진 · 철거 전 길고양이 이주(임시보호처 마련 등) 및 입양활동 추진 · 길고양이 이주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이 담긴 사례집 제작 -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선정 Ⅱ. 감시·평가활동 개요 - 자료요구 : 2020 3. 6. - 자료검토·확인 : 2020. 4. 1. ~ - 현장감시 : 2020. 10. 28. - 감 시 자 :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조사관 유영진 Ⅲ. 감시·평가활동결과 지적사항 1. 사업량에 따른 보조금 감액 시 합리적인 기준 적용 (권고) 1) 현황 ○ 시범사업 협약서 제 16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제2항에는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시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를 길고양이 중성화 200마리, 반려동물 등록 및 중성화 50마리로 정하였으며 사업부서는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 감액률을 정하겠다는 의견이다. ○ 2020.10.27.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는 70마리(35%), 반려동물 등록 및 중성화는 1마리(2%) 달성 중이다. ○ 사업이 부진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올해 유난히 길었던 7~8월 장마로 인해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작업을 할 수 없었으며, - 이미 자치구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상당히 진행한 상태로 포획하였으나 이미 중성화가 된 개체가 매우 많았다. - 반려동물 등록 및 중성화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시에서 관련 공문 전달이 늦었으며, 홍보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아 신청자가 적었다. ○ 일반적으로 사업목표 미달 시 보조금을 감액 할 경우에는 전체 보조금에 대하여 미달성률 비율로 감액하고 있다. 2) 문제점 ○ 사업 부진의 사유가 보조사업자에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해당 보조사업은 도시정비구역 내 동물보호활동과 관련한 포괄적 사업이어서 계량화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목표를 길고양이와 반려동물의 중성화 개체 수 등으로 산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 종료 후 정산 시 전체 사업의 달성률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길고양이와 반려동물의 중성화 시술사업의 경우 개체수에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비용이 발생하므로 달성률에 비례하여 비용을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외 사업(대상지 조사/선정, 민관협의체 운영, 길고양이 이주 및 입양 등)의 경우에는 중성화 시술 개체수와 무관하게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와 관련된 비용인 인건비, 간담회비, 홍보비 등에 대해서도 중성화 개체수 달성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조치의견 ○ 당초 사업계획 확정 시 계량화가 가능한 일부 사업만을 기준으로 사업목표량을 산정하고 사후 정산 시 이를 기준으로 전체 사업의 달성률을 평가하고 감액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동물보호과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 정하거나 감액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시범사업 지역 인근의 동물병원 지정 (의견표명) 1) 현황 ○ 시범사업 제안요청서에는 '운영사업자는 동물의료지원을 위해 해당 시범사업 지역 인근의 동물병원을 지정토록 노력하여야하며,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및 서울시가 그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 보조사업자인 (사)동물권행동 카라(이하 ’보조사업자‘라 함)는 보조사업 개시부터 현장감시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인근 동물병원이 아닌 보조사업자 소속 동물병원인 동물병원카라(서울시 마포구 소재)에서 전체 동물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는 - 일반 동물병원에서는 길고양이의 치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으며, 수술 후 부작용 등도 자주 발생하여 동물병원 지정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며 - 동물병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1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나, 사업 초기 사업 담당자의 퇴사로 인하여 동물병원 지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동물병원카라에서 의료지원을 전담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 현재까지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완료 : 강남구 청담동, 관악구 봉천동, 서대문구 홍은동 - 진행 중 : 중랑구 중화동, 동대문구 휘경동 - 진행 예정 : 서초구 방배동 2) 문제점 ○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의 주체는 지역의 케어테이커(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들)이며, 서울시와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다. ○ 사업 진행 지역은 동물병원카라와 모두 10km이상 거리에 위치하여 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진행 지역의 길고양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하기 어렵다. 3) 조치의견 ○ 동물보호과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지역의 길고양이를 위한 보호활동이 지속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시범사업의 동물의료지원에 있어 지역 인근의 동물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Ⅳ. 감시·평가 활동 결과처리 ○ 권고 1건, 의견표명 1건

2020. 11. 03.

시민감사옴부즈만   안 영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