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동아리 회의록(요약)

【정. 미. 모.】				총 무		회 장
				김강현		진경은
일 시	2018년 12월 05일(수요일)			시 간	17:00 ~ 18:00 (1시간)
장 소	재생협력과 과장실
참 석 자	재생협력과장 등 재생협력과 직원 20명
토론주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개정내용
토론결과	교육 진행으로, 토론결과 없음
세 부 토 론 내 용
발 언 자			주 요 발 언 내 용
직 급		성 명
건축 6급		우종우	이번 새로운 도정법은 상당부문이 개정되어 전면 개정방식을 취하였는데요. 개정이유는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이 유발될 수 있는 규정은 명확하게 하고,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토목 6급		신영옥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통해 아파트가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조합원 재분양을 할수있다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아 소송이 많았는데요. 법원에서도 세대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않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세대수가 변경되면 대부분 조합원 재분양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 조항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문화 시켰다고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건축5급		진경은	이번에 전부 개정 된 도정법은 기존의 애매한 부분들과 다른 법률이나 법원판결에 의해 시행되던 것을 명문화하고, 절차상의 부분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정비사업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우리들은 개정된 도정법에서 주목할 점은 사업유형 통합이라 보여집니다. 사업시행방식이 바뀌어 기존 사업의 유불리가 작용할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파악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향후 실적관리(기여도 등)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아리 모임 참석자에 대하여
반드시 발언내용을 회의록에 기록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