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동아리 회의록(요약)

【정. 미. 모.】				총 무		회 장
				김강현		진경은
일 시	2018년 10월 17일(수요일)			시 간	17:00 ~ 18:00 (1시간)
장 소	재생협력과 회의실
참 석 자	재생협력과장 등 재생협력과 직원 25명
토론주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절차
토론결과	교육 진행으로, 토론결과 없음
세 부 토 론 내 용
발 언 자			주 요 발 언 내 용
직 급		성 명
시간제나급		배영곤	사업시행인가의 절차 중 “폐지”는 행정업무중 하나이며 재개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해당관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듯, 해당 사업의 폐지도 인가를 받은 후 고시를 해야함. “고시”는 이러한 변동내역을 모른체 거래하거나 관련업무를 진행하는 사람, 관계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고를 하는 것을 고시라고 함.
건축4급		진경식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한다. 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등이 담겨있어야 한다. 이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건축심의, 문화재 심의, 미술장식품심의를 거쳐 인가가 내려진다. 문화재 심의는 공사 시 국가지정문화재 및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살펴 영향이 없는지 살피는 것을 말한다 담당공무원은 정비사업의 법령 적합여부의 검토만큼 중요한 것이 절차이행 여부 확인하는 것이라 생각함.
건축5급		유명은	사업시행인가시 “의제”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 각종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 향후 실적관리(기여도 등)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아리 모임 참석자에 대하여
반드시 발언내용을 회의록에 기록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