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안(충북 제안)  ※ 임시총회(1.27) 충북지사님 제안사항

진정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안)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지방정부의 숙원이던 자치경찰제가 지난 20년간의 산고 끝에 금년 7월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자치경찰제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하여 현행 자치경찰 관련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만이 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치고권(自治高權)을 침해하는 국가경찰(지방)기관 소속의 ‘자치경찰부’는 지방자치단체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

국가경찰(지방)기관 산하에 ‘자치경찰부’를 두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은 헌법상 ‘자치고권’의 침해이자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가경찰(지방)기관이 자치경찰부를 직접 관장할 경우, 이는 즉시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가 되는 것이다. 자치사무는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가 자치사무를 직접 관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국가경찰(지방) 기관 산하의 ‘자치경찰부’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경찰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 성격)｣를 만들어 이에 이관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경찰(지방)기관에는 이관된 ‘자치경찰부’를 지원하는 ‘자치경찰지원부’를 두며, ‘자치경찰위원회’도 ‘자치경찰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만약, 국가경찰(지방)기관에서 반드시 ‘자치경찰부’ 관련사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명칭은 ‘자치’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가칭) ‘생활경찰부’, ‘생활경찰위원회’로 각각 변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치경찰의 근거법은 ｢지방자치법｣ 또는 별도의 ｢자치경찰법｣에서 규정해야 한다.

자치경찰의 시행 근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이 각각 별개로 존재하듯이 자치경찰의 근거법령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관장하는 ｢지방자치법｣또는 별도의 ｢지방자치경찰법｣을 만들어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방법을 개선하고 위원회 운영비는 전액 국가부담으로 해야 한다.

현행 국가경찰(지방) 산하의 자치경찰부를 지도‧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주민 선출기관도 아니고, 지역주민 선출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도 아니다.

이는 단지 국가경찰(지방)기관의 전속업무인 자치경찰부를 지도‧감독‧지원하는 국가위원회 성격으로 지방자치단체와는 무관한 국가위원회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위원회 위원장을 단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 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경찰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의 지도‧감독 및 운영을 국가경찰(지방)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아니면 주민선출로 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7월로 예정된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에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간곡히 건의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천명한다.

그 이유는 국가기관에서는 ‘자치사무’를 직접 관장할 수 없고, 관장사무에 ‘자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지방)기관에 ‘자치경찰부’를 두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을 본질적으로 명백히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2월 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 정 협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이 병 진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대전광역시장 (감 사)	허 태 정
울산광역시장	송 철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경기도지사 (부 회 장)	이 재 명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남도지사 (부 회 장)	김 경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