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국비사업 중 지방비 부담 협의 필요한 사업현황

연번	소관부처	사업명	문제점	개선 사유

(단위 : 백만원, %)

연번

소관부처

사업명

문제점

개선 사유

1

환경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일평균 천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은 단순 교통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중요함

-서울 지하역사 오염도(83.1㎍/㎥) 전국 평균(69.4㎍/㎥)보다 20% 높은 상태임

-지하역사는 21개 다중이용시설(평균 56.7㎍/㎥) 중 실내주차장 다음으로 오염도가 높음

○’19.3.13.字「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지하역사‧대중교통 공기질 측정‧공개의무화)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재원만으로는 적기에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지하철 실내 공기질 저감계획(’18~’23년) 총사업비 : 5,011억원

○미세먼지는 국가가 공동 책임져야 할 재난이므로 정부 지원 건의 (국비 335억원)

-지원근거 :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발표 (환경부, ’18년 3월, 국비 30% 지원)

2

환경부

수소차 구매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차량분야 미세먼지 감축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수소차 보급 확대 필요

○충전인프라(수소충전소) 구축하여 수소차 보급 물량 확대 가능

- 現 수소충전소 2개(상암, 양재) 운영, 신규 2개(국회, 강동)설치 예정

○서울시 타시도 비해 수소차 신청 대기인원이 많아 보조금 확대 필요

-수소차 신청(’18.12월, 현대차 제공) : 서울 1,317명/광주 550명/창원 452명/충남 140명 등

○수도권 미세먼지 심각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수소차 구입시 지원되는 국비 보조금 집중 지원 건의 (1,030대, 국비 300억원)

※’20년 지원목표 : 수소차 1,030대 보급 (국비 285억), 충전인프라 구축 1개소(국비 15억)

3

환경부

전기차 보급 국고보조금 상향 지원

○서울 도심의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중 차량이 미치는 영향은 약 37%

-PM2.5 : 교통 37%, 난방․발전 39%, 비산먼지 22%, 기타 2%

○대기질 개선 체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1일 운행거리가 승용차보다 3~6배가 길고 운행대수가 많은 대중교통(버스․택시) 선제적인 전기차 전환이 필요함

○서울시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19.4.15) 발표 후속 조치로서 배달이륜차, 경유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기차로 중점 전환, 시민 체감 극대화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도권 특수성 고려, 정부의 전략적 국비 지원 요청

- ’20년 전기차 보급목표 : 21,790대(승용 16,000, 화물 950, 버스 등 4,840)

○특히, 체감효과가 높은 대중교통(버스․택시) 및 배달이륜차 보급물량 대폭 확대

※(‘18년) 택시 160, 버스 45, 이륜차 1,343 → (’19년) 택시 3,000, 버스 117, 이륜차 2,000 → (‘20년) 택시 7,000, 버스 840대, 이륜차 4,000

4

환경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

○미세먼지법 시행(2.15) 5등급차량 및 생활 밀착형 차량 저공해 조치 확대 필요

-조기폐차 1만대, 저감장치 부착 1만5천대, LPG화물차 전환 1백대 추가 지원

-조기폐차 확대를 위해 보조금 상한액 상향 필요(165만원 → 300만원)

○어린이 이용 통학차량 LPG 전환(76대→156대), CNG 마을버스 교체(17대)

○녹색교통진흥지역 및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 및 생활밀착형 차량(통학차량, 마을버스)의 조기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 요청

-조기폐차, 저감장치부착, LPG화물차, 통학차량, 마을버스

○3.5톤 미만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중고차 시세 수준으로 상향 필요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업무 처리지침 변경 : 165만원 → 300만원

5

환경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국비 지원

○하수관로 총 연장 10,701km 중 20년 이상 7,605㎞(71%)로 노후도 심각

-도로함몰 발생 주요원인은 하수도가 전체의 54% 차지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비(’20년 완료예정)에 따라 지반침하 건수 대폭 감소

-토구별 소구역 중심의 노후 하수관로 지속 정비 필요(지반침하 ’16년 85건 → ’18년 24건)

○서울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하수관로 노후도가 훨씬 심각함에도 특별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지원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제고 필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시민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국비지원 절대적으로 필요

※일본 동경도의 경우 전체 하수도 예산의 약 10%를 국비 지원 받음(연간 약 5,000억원)

○하수관로 정비 국비지원 대상에 특별시 포함하도록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요청

-하수관로 정비사업 : 광역시 30%(개량 20%) → 특․광역시 30%(개량 20%)

6

문화재청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총742억원)

○역사광장 사업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19년 국제현상공모를 완료하고 연내 기본‧실시설계 완료 예정임.

○’20년 문화재 복원을 위한 도로이설 등 착공을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함

○’20년 도로이설 등 기반시설 착공을 위해 공사비 및 감리비 214억원 중 국비 107억원 지원 요청 (총사업비 50%)

7

문화재청

풍납토성 기획보상 및 발굴 국비 지원 확대

○백제 한성도읍시 왕성인 사적 제11호「서울 풍납동 토성」발굴·보존 필요

-사유지 매입 후 발굴·보존하여 풍납토성의 역사성 조기규명 필요

○서울시 지방채 발행 후 선 투입, 문화재청 후 국비부담(지방채+이자) 지급합의(’17.5.8) 하였지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비 증액 필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최소화 위해 국비 증액 필요

※’20년 436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1년 이자(금리 3% 가정) : 약 13억원

○’20년 소요예산 1,337억원 중 936억원 지원 요청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기준보조율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교육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비 지원

○서울시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음

-운영목표(25개소, 자치구별1개소) : ’18년까지 10개소 → ’19년       10개소 → ’20년 5개소

○등록 발달장애인 지속적 증가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추가 설치 필요

-(서울시)’15년(29,474명) → ’18년(32,029명), 3년간 2,555명 증가(8.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5.20)으로 국가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국비지원 전무함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의 지속적 증가와 장애인 가족 및 장애인 단체 등의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추가 설치 요구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의 전국적 확대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발달장애인센터 설치·운영비의 국비(50%) 지원을 요청

9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1970년 전후 국가(舊 건설부) 지정 공원에 대한 국비 보조가 전혀 없어 장기미집행 공원이 지자체 재정에 과중한 부담

○’20.7월 실효 공원용지 보상 위해 총 18조 4,679억원 필요하나, 이중 보상이 시급한 사유지 2.33㎢에 대해 2년간 1조 2,902억원 지방채 발행 예정

○국가적 문제로 인식, 재정지원 필요(총사업비 18조 4,679억원)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0.53㎢) 보상비 2,849억원 국비지원(국비 50%)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공원조성이 중요,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

10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어르신‧장애인 등) 손실 보전

○’18년 지하철 당기순손실 5,461억원중 무임승차손실이 전체의 68%인 3,721억원에 달해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투자 미흡

-’18년 탑승객 1명당 510원 적자(수송원가 1,456원, 평균운임946원), ’27년 완전 자본잠식 우려

○국영철도(코레일)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서 연평균 1,000억원 국비지원 중

○안전 확보, 법정 무임승차제 지속 위해 국가보전 필요(’20년 4,143억 소요)

○고보조금 지원 근거법률인 도시철도법의 조속한 개정처리 요청

-(주요 개정내용) 법정 무임승차 손실 비용 국가(원인제공자) 부담

-’17. 9. 21 국토위 심의 통과(대안가결)

11

국토교통부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국비 지원

(총 1조 9,435억원)

○1~4호선은 개통 후 30~44년 이상 경과되고, 주요 시설물(전기, 궤도)의 내구연한이 43.7% 초과되어 중대한 안전 위험으로 시민의 안전 위협

-개통년도 : 1호선 ’74년, 2호선 ’80년, 3·4호선 ’85년

○도시철도 성능평가 결과 D등급 시설이 55.3%(13,489건 중 7,474건)로 시설교체 개량이 시급한 실정임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국비는 2년 동안(’18년 383억원, ’19년 308억원) 국회의 노력으로 확보되었음

○도시철도 시설과 설비 노후화로 대형사고 및 운행 장애가 우려됨에 따라 지하철 안전 운행과 관련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국비 664억원 지원 건의

12

국토교통부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국비 지원

○현재 운행중인 2~8호선 전동차 중 21년이상 장기 사용 전동차 62%로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 교체 필요함

○노후전동차 교체가 지연될 경우 지하철 대형사고 발생, 잦은 운행 지연 등이 우려되어 안전 운행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체 시급함

○기대수명이 도래하는 노후차량(2,3호선 610량, 4,5,7,8호선 1,304량) 교체가 필요하나, 재원 부족으로 적기 교체가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후전동차 교체를 위해 도시철도 건설 국비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국비 40% 지원 건의 (국비 1,669억원)

※도시철도기준보조율 서울 40%, 타시도 6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13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도입 국비 지원

○정부·서울시 도입목표 달성 위해 연도별 대폐차 물량에 대한 예산지원 필요

-최근 5년간(’15∼’19) 국비 507대 부족 지원, 시비 불용사례 발생

○’20년 정부 도입계획에 따라 대폐차 967대  국비 356억원 지원 요청

-(정부계획) ’21년까지 65% 도입(4,654대)에 따른 대폐물량 지원

○국비 보조율 조정 건의 : 40% → 50% (타시도와 동일 수준)

-수도권 교통인프라 구축이 선도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을 감안 상향 조정 필요

14

국토교통부

매입임대주택-다가구(일반) 국비 지원 확대

○신규 개발택지의 고갈 등 대규모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사업 확대 필요

○매입가격의 지속 상승으로 다가구 호당 국고지원기준(112백만원)은  서울지역 실매입금액(250백만원) 45% 불과, 서울시 재정 부담 가중

-인천, 경기, 부산, 제주 등 국고지원단가 반영 비율 : 실매입비의 69%~84% 수준

○다가구 호당 국고지원단가를 지역별 지가 차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정액 지원에서 전년도 실매입금액 대비 정률 70% 지원으로 기준 변경

-서울지역 호당 실매입금액 250백만원의 70%(175백만원/호) 요청

○저소득층 임대주택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20년도 1,339억원 국비지원 요청

15

국토교통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국고 보조율 현실화

○서울시는 재개발구역의 경우 전체 건립세대의 15%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토록 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19. 4월 현재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은 6만2천호로 최근 5년간 1조 1,937억원 소요되어 시 재정 부담 과중

-타시도는 LH공사가 매입하여 재정 부담이 없으나, 우리시는 연간 3,000억원이상 소요

○국비 지원이 일률적이지 않고 매년 지원액이 상이하고, 매입비 대비 최고 20.9%, 최저 6.9%로, 최근 5년 평균 9.8%에 불과

○국비지원 보조율을 실제 매입비의 50%로 상향 건의

-실제 매입비가 아닌 국토부 자체 산정가 적용 : 7,643천원/3.3㎡ (’19년)

기준평형	현 행	개정 요구
13평	50%	실제 매입비의 50% 지원
17평	32%
22평	20%

16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서울 호당 지원 기준금액 상향

○전·월세가격의 지속 상승으로 아파트(85㎡)의 경우, 서울 전세가격은 경기 대비 172%, 인천 대비 199% 수준임. 저소득계층 주거비 부담 가중 및 삶의 질 저하

(‘19.2월 기준, 단위:천원, 자료출처:한국감정원)

구분	수도권 평균	서울	경기	인천
㎡당 평균전세가격	3,654	5,157	2,993	2,581
85㎡ 아파트	310,590	438,345	254,405	219,385

○현 호당 융자금 지원기준 금액으로는 본인부담 전세금이 과중하여 서울내 정상적인 거주가능 전세주택 확보 곤란

○전세임대 일반, 신혼Ⅰ주택도시기금 호당 융자 지원기준금액을 수도권 전세가 차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동일 금액지원에서 서울/경기·인천 차등 지원으로 기준 변경

-서울지역  ‘20년 일반 호당 융자 기준금액 180백만원(증 90백만원) 요청

사업유형	‘19년 호당 융자 지원 기준금액	‘20년 호당 융자 지원기준금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일반(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신혼Ⅰ	90(신혼120)	180	-	-

○서울지역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위해 ‘20년도 수도권 차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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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비 국비 지원

○약 28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서울시의 침체된 도심제조업 부활을 위해 시설 현대화 및 ‘기획·디자인-제조-유통·마케팅’ 플랫폼 필요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22년도까지 제조업 집적지에 ICT 기반 제조인프라와 협업시스템을 갖춘 총 20개의 생산시설(스마트 앵커) 건립 예정

○’19년 중기부 국비 지원대상(소공인복합지원센터) 선정 공모시, 사전 준비가 완비된 서울시에 우선 국비(160억원) 지원 요청

-1차 사업(중랑 봉제, 중구 인쇄)은 토지보상(철거)중, 스마트팩토리 도입연구 완료(’19.3)

○’20년 이후 국비 수요를 고려, 국비지원 대폭 확대 및 서울시 우선 지원 필요

18

산업통상자원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비 지원

○시민참여 태양광발전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율 제고 및 원전불안 해소

-구조적 안정성이 높고 발전효율이 좋은 주택,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태양광에너지 생산 확대하여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능동적 대응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개선

○민간주택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고 보조금 총사업비 30% 90억 지원 요청

-(‘20년 설치 목표) 민간주택․건물에 미니태양광 50,000가구에  50MW 보급 추진

19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비 지원

○『태양의 도시,서울』조성으로 ‘재생에너지 3020’ 달성에 적극 기여

-서울시의 태양광 5개년 종합계획 ‘태양의 도시, 서울’ 이행으로 2022년까지 원전1기의 용량인 1GW를 태양광으로 보급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성공 기반 조성

※ 재생에너지 3020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 ‘태양의 도시, 서울’ 공공부문 목표 달성을 위해 국비보조율(50%) 상향 조정 요청

-’18년도까지 국비보조율이 50%였으나, ’19년 45%로 하락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예산부담 증가

20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회서비스원 설치·운영은 시·도 공통으로 추진되는 국정과제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법인설립 완료(’19.2.28)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출자출연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상임위(보건복지위) 계류중인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본사업 본격 추진 필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남인순 의원 발의(’18.5.4)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산하시설 확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국비 지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지속적 국비 지원(50%) 필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속 처리 요청

○대통령 공약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매년 국비 50% 지원 요청

21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확대

○학교 이외 돌봄공백이 심각한 초등생 대상 공적·보편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확대 필요(’20년 100개소 신설)

※초등생 학교 이외 공적(公的) 돌봄 제공은 약 13.9% 수준, 방과후·방학 등 돌봄을 위하여 가정 내 사교육 부담 증가,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연결

○아동 중심 공간조성과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위하여 고품질 서비스 기반 조성

○키움센터 설치비 국비 지원 비율 타시도와 동일하게 50% 적용 (서울30%, 타시도50%)

○설치비 지원단가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상향 지원 및 면적비례 적용 요청

-(현행) 1㎡당 760천원 → (요구) 1㎡당 1,400천원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위해 운영비 및 돌봄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요청

-운영비 : (현행) 지원없음 → (요구) 1개소당 최소 700천원/월

-인건비 : (현행) 전일제 1명, 최저임금 8350원/시간 → (요구) 전일제 2명, 사회복지시설 호봉·경력 적용

2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부담금 국비 지원

○국가 책무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 필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의료급여 등은 국비 50%(타시도 80%) 지원하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급여는 전액 지자체 부담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자활․교육․의료․해산 및 장제급여 등 국비 50% 지원토록 규정함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 요청

- ’20년 추정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급여비용 1,240억원(50%) 국가 부담 요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 개정 필요(지자체 전액 부담 내용 삭제)

23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국비 지원 확대

○아동수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하나로서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

○타시도 아동수당 국고보조율 70～80%이지만, 서울시는 60%로 차별적인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어 조정이 필요함

※서울시 국고보조율 60% (기준보조율 50%+차등보조율10%)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전액 국비 부담(’20년 5,362억원)이 바람직함

○ 2020년도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다면, 타시도와 동일한 국고보조율 적용 요청 (現 국고보조율 : 서울시 60%, 타시도 70~80%)

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속 지원

○’12년∼’17년까지 보건복지부 순증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를 3년간 한시적으로 국비지원했으나 ’18년 채용 인원부터 국비 미지원으로 우리시 및 자치구 재정부담 가중

○보건복지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및 공공일자리 확대 등 정부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속 보조 필요

○’12년∼’18년도 보건복지부 순증 인력 1,155명에 대한 국비 173억원 요청

현 행(서울시)		개 정(안)
· 국비 3년 한시지원 (국:시:구=50:25:25) · ’18년 임용자 국비 미지원		· 3년 한시지원 철폐 및 영구 지원 요청

2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지자체보조)

○기초연금 최초 도입시부터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매년 지방재정 부담 증가함

-기초연금 시행전(‘14년까지 “기초노령연금”) 대비 ’19년 기준으로 보면 시비부담 80.6% 증가 (’14년 1,555억원 → ’19년 2,809억원, 1,254억원 증)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기준연금액 단계적 인상(250천원→300천원)이 계획되어 있어 노령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많아 지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됨

○서울시의 경우 티시도에 비해 노령인구수(142만명, 전체 노령인구의 18.4%)가 절대적으로 많아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국비보조율 80%이상 지원 건의

※現 부담 비율 : 국비 75.5%, 시비 12.7%, 구비 11.8% (타시도 국비 지원 평균 78.6%)

26

보건복지부

민간 보육아동 차액보육료 국비 지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3∼5세 보육아동에 대한 완전 무상보육 실현 필요

-민간시설은 정부지원시설 대비 111천원∼128천원의 보육료 차액이 발생하여 시설 종류에 따른 보육료지원 차별 해소 필요

○서울시 및 경기도 등 일부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한 시도는 보육아동 부모가 부담함

○무상보육 취지 및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정부지원시설 이용 보육아동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민간차액보육료’ 국비 지원 건의

(국비지원 비율 45%, 2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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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급격한 고령화로 어른신일자리 예산은 매년 급증하나 국고보조율 타시도 차등 적용으로 市 재정부담 가중

-서울의 경우 매칭구비 미확보 등으로  매년 국비 불용발생

※ ’18년, ’19년  복지부 확정내시 대비 자치구비 미매칭율 8%, ‘17년 자치구 집행률 88%

○다양한 어르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모델개발하여 효율적 연계를 위한 복지부 지침 수정 필요

※‘19년 현재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일자리가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전체의 82%임

○다양한 어른신 욕구 충족을 위한 어른신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타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50%)으로 상향 건의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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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서울시는 위기가구 증가로 긴급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비보조율이 50%로 市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됨으로 타 시·도와 동일하게 80%로 조정 필요

○타 지자체(80%) 국고 보조율 수준으로 보조율 상향 건의 ((50% → 80%)

-장기 경기 침체, 휴·폐업, 실직 등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긴급복지 예산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국고 보조율을 타 시·도와 차등 적용하여 시 재정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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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국비 지원

○고령화로 어르신 돌봄종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돌봄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설치·운영에 따른 市 재정 부담 가중되어 확대 설치 및 운영 한계가 있음

-’17년 2,047백만원 → ’18년 3,462백만원 → ’19년 3,800백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원 부담을 명시하여 국비지원(50%) 사업으로 전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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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사업명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지원

(서울시 재활용선별시설 증설및신설 설치지원)

○현재 서울시의 폐기물 공동시설

국고지원비율(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이 30:70임

○본 ＊사업취지상 광역시 수준인

40:60으로 조정 필요

○현재 서울시의 폐기물 단독시설

국고지원비율(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이 0%임

○본 사업취지상 30:70으로

국고지원 신설조정 필요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지원사업 세부 개선사유>

○서울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시 부지확보, 주민설득 등 많은 장애요인이 있으며, 광역시와 다른 기준보조율 적용으로 예산확보라는 또다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특히,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타 시, 군과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자치구 단독시설은 국비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서울에서 생산되고 있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비중이 전국 배출량 대비 2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는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등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경기도 등 타 지역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는 기초자치단체간 갈등과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까지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현 실정임.

○또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발생지 처리원칙 등 정부정책 방향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함.

○따라서, 특별시도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기준보조율을 40%까지 상향하고, 단독시설의 경우에도 30%까지 상향지원하여 지자체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을 확대하고 정부의 폐기물직매립제로화 및 발생지 처리원칙이 준수되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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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운영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17개 시도중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16개 시도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두 제도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절약 실천사업이나 국시비 50:50 사업을 서울시만 8:92로 지급중

○서울시에 대해 재정이 타시도보다 높다는 이유로 8%만 지원하고 있음 전국 전체 회원의 37.8%를 차지하는 에코마일리지 회원비율을 감안하여 국비지원을 35%까지 상향 필요

(참고) 국비사업 중 지방비 부담 협의 필요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