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계획

1. 시설 개요

○ 시설명 : ㅇㅇㅇ시설 (대표    ) 전화번호(02-000-0000)

○ 소재지：

2. 사업 내용

○ 사업비 및 비율

- 사업 종류 : 개보수, 장비보강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비 고
00천원
(100%)	(%)	(%)	(%)	(%)

○ 추진일정 (작성 예시)

사업 종류	세부사업	총사업비 (천원)	추 진 일 정	발주자
개보수	1)ㅇㅇㅇ시설보수 2)ㅇㅇ교체	100,000	2015.2:추진계획수립 설계 용역(도면,내역서 작성)발주 2015.4:설계완료(보조금 교부신청) 2015.5:공사발주(조달청 입찰공고) 적격심사, 공사계약 2015.5:공사착공(9월 공사완료)	자치구
장비 보강	1)ㅇㅇㅇ구입 2)ㅇㅇ구입	52,000	2015.2:추진계획수립 2015.3:가격산출조서작성(보조금교부신청) 2015.4:입찰공고(조달청나라장터) 2015.5:물품구입및검수(대장정리)	시설

○ 사업비 산출 및 입찰.발주 추진 계획 (작성 예시)

사업 종류	사업비 산출방법	산출 금액	입찰.발주방법	비 고
개보수	설계용역	00천원	일반공개경쟁(조달청 G2B) 전자공개수의계약 등
장비구입	산출조사서 작성	00천원	조달청 나라장터 별도입찰(공개경쟁) 등

※ 작성시 유의사항

1) 개보수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조달청 일위대가를 적용한 내역서 포함)작성후, 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로 발주

- 단순 개보수 공사로 소액인 경우는 전자공개수의계약 가능 (견적서에 의한 자체 수의계약 금지)

- 업무편의를 위해 동일 공종을 분할하여 공사발주 금지 (전기, 통신 등 법률상 분리발주 대상사업은 예외)

- 자치구 발주사업(총사업비 1억원 이상)은 사업추진계획 수립후 제출

2) 장비보강(구입)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나라장터에 해당물품이 없거나, 시중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는 가격산출조서를 작성하여, 물품목록을 일괄작성하여 입찰(공개경쟁)을 통해 물품구입 가능

[붙임 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교부신청서

서울특별시장 귀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능보강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5.   .    .

○○구청장, 법인대표  ○  ○  ○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시 설 장：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신축 □   증 ․ 개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ㅇㅇ시설 옥상방수 공사

○ 사업목적：

○ 사 업 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 2015.   . ∼ 2015.   .(  개월)

○ 사 업 비：          천원

- 국   고：          천원

- 지 방 비：          천원 (시비   천원)

- 자 부 담：          천원

□ 현황

○ 시설 현황

- 시  설  명 : 000시설 (시설장 : ㅇㅇㅇ)

- 구조(준공) : 철근콘크리트조(2011.01.01.준공 / 3.31개원)

- 이용자현황 : 정원 00명, 현원 00명 (2015.0.0 현재)

- 건물현황(기존건물)

용 도 별	연 면 적(㎡)	주용도	연 면 적(㎡)	비 고
계	2,099.94		2,099.94
B1층	520	주차장	520	주방, 식당, 세탁실
1층	390.42	침실 0개(0인)	390.42	사무실, 상담실, 면회실
2층	445.58	프로그램실	445.58	생활실, 거실
3층	445.58	물리치료실	445.58	목욕실, 거실
4층	298.36	체력단련실	298.36	데이케어센터
옥탑1	34.07	사무실	34.07

* 행정처분사항 / 없음

○ 세부사업내용 (페이지수에 상관없이 상세하게 작성)

※ 증개축, 개보수 세부사항 요약, 공사기간중의 입소자 보호(전원) 계획 등 기재

사업일정표
기본설계 및 구조안전진단	2월 20일 - 3월 19일	30일간
실시설계	3월 20일 - 5월 4일	45일간
계약심사 및 발주계획	5월 6일 - 5월 10일	1주간
공사입찰공고	5월 12일 - 5월 18일	1주간
적격심사 및 계약	5월 20일 - 5월 30일	10일간
공사	6월 2일 - 10월 30일	5개월
준공	2014년 11월 중

※ 장비보강 사업 : 보조사업으로 증개축 중인 경우 전월말 기준 공정율, 전액 법인 자부담으로 증개축 여부

※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진단 실시 시기, 안전진단 결과 등)

○ 최근 5개년내 동 법인에 대한 지원내역(동일 시·도로 한정)

(단위 : 천원)

지원 연도	시설 종류	사업 종류	시설명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2013	노인요양시설	신축	△△실버센터	400,000	200,000	200,000
2012

※ 비고에는 사업완료(예정) 연월, 정원/현원, 사업포기의 경우 포기 연월 등 특이사항 기재

○ 문제점 및 사업의 필요성 (중점 작성)

※ 노인 인구 및 장기요양 인정자 실태, 지역내의 시설 수요공급 상황,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인접 지자체를 포함한 생활권의 장기요양기관 이용 실태 등 기재

□ 사업의 선정

※ 사업자 선정 방법, 사업부지 위치, 부지확보 여부(매입 및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 토지사용 승락 여부 등), 사업 규모의 적정성, 사업예산 검토(지자체 재정부담, 법인 자부담 능력 등), 법인의 자산규모 및 시설 운영 능력 등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법인 ㅇㅇㅇ재단 자산

연번	소재지	면적(㎡)	용도	평가액(천원)	취득일
1	서울시 ㅇㅇ구	2,478	임야	3,202,920
2	〃	2,099.94	노인복지시설	3,011,940
3	〃	1,429.82	여성복지시설	4,501,311
4	〃	493.06	어린이집	5,253
합 계				10,721,424

- 법인 부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총사업비(천원)	경비부담자	부담금액(천원)	부담방법	비고
600,137	사회복지법인 ㅇㅇㅇ재단	100,827	법인전입

□ 추진일정

※ 기능보강사업에 필요한 준비 완료사항 유무, 기능보강사업 기간중의 입소자 보호(전원) 계획 등 포함

※ ’15년도 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경우 ’15년도 추진내용 및 일정 기재

□ 사업효과

※ 시설 안전 강화, 향후 수요 충족 정도

□ 검토의견

※ 예산 신청 전월말 기준 보조사업 예산 집행률 등 집행 전망

※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 가능성, 노인복지시설 설치 여건, 현재 수요·공급 상황, 기존 시설 및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우려 사항, 법인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업필요성을 기재

※ 서울시는 자치구의 직접 신청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고, 자치구는 사회복지법인 등 보조사업자의 신청 사업에 대하여 작성

붙임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건축 평면도, 단면도, 공사원가.총괄 내역서 등)

* 10장 내외(PDF 파일로 제출)

[붙임 3]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시 설 장：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신축 □  증 ․ 개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장소：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장소의 적정성：

○ 사업량의 적정성：

○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전망：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구청장, 법인대표   ○   ○   ○  □

[붙임 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

(증 ․ 개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입소자현황 ：정원     명,  현원     명   (2015.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층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B1층
1층
2층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사업의필요성：

○ 사업의효과：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구청장, 법인대표       ○  ○  ○ □

[붙임 5]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

(장비보강, 안전설비)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노인 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15.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효과：

○ 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구청장, 법인대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