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무원

‘17년(16년 실적)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의견 제출

제 출 자		성 명	박상미	전화번호	02-2133-4741
		E-mail	sang1025@seoul.go.kr	휴대전화
		소속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지표명		3-3-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실적
제출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지표내용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 수혜율(30%) ②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정어린이집 등록 관리율(70%)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국비지원이 서울시 30%, 타시도 50%를 지원하는 차별적 정책에 대해 동일한 평가지표 적용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정부에서 서울시 센터 운영 전체 상황에 대해 평가를 하고 싶다면 타시도와 동일한 조건을 주어야 함. ○ 어린이 수가 많은 서울시를 타시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 함. ○ 서울시는 적은 예산지원과 많은 어린이 수 등 불리한 조건이 많아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저조한 실적 임.
	개선 방안	○ 전체 지자체 어린이 급식소(100인 미만)의 어린이 수 평균은 77,462명이다. 8만명을 기준으로 2만명을 초과 할 때마다 일정부분 가산점 부과. ○ 예산(국비)을 30% 지원하는 서울시 소재 센터에 대해 타시·도와 동일한 예산지원.
	기대 효과	○ 지방비 부담 감소로 신규센터 설치 기대효과 ○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 평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