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일 시 : 2015. 5. 7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2015. 5. 7.

도시공간개선단

건축기본조례공포안(시장발의)

(의안번호 제291호)

□ 의안번호 제291호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건축기본법령에 정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위원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건축기본법의 민간전문가의 참여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서울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위촉근거, 임기, 지원조직, 업무범위 및 방법,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되었습니다.

○ 안 제10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 안 제10조제2항제2호의 “사업의 발주 및 계획안에 관한 사항”을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 계  속 -

○ 안 제10조제2항제3호의 “사업의 기획 및 계획안에 관한 사항”을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 안 제10조제2항제4호의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및 주요 경관을 형성하는 민간건축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 안 제32조제1항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한다”를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 안 제32조제3항 “그 밖에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조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36조 “서울총괄계획가”를 “서울총괄건축가” 수정하고, 제1항 하단의 “민간전문가(이하 ‘서울총괄계획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시장소속으로 둘 수 있다”를 “민간전문가(이하 ‘서울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 안 제36조제3항제2호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시장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으로 수정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36조제3항제3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으로 수정하였고,

○ 안 제36조제3항제4호 “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관련 부서간 통합 조정”을 삭제하였고,

- 계  속 -

○ 안 제36조제4항 “서울총괄계획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둔다”를 “시장은 서울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 안 제36조제6항 “서울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고,

○ 안 제36조제7항 “시장은 서울총괄계획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를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를 수정하였고,

○ 안 제37조 “공공계획가”를 “공공건축가” 수정하고, 제1항 하단의 “전문가(이하 ‘공공계획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 안 제37조제3항제2호 하단의 “수립 및 자문”을 “수립 자문”으로 수정하고, 제3호 “기획‧설계‧총괄‧조정”을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으로 수정하였으며, 제4호 “설계‧자문”을 “설계에 대한 자문”으로 수정하였고,

○ 안 제38조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39조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원칙”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계  속 -

□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 건축정책위원회는 공간환경사업의 발주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고,  서울총괄건축가는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여 자문대상을 구분하여 조문을 명료화한 것이며

○ 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별도로 정한 것이므로 각각의 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 서울총괄계획가 및 공공계획가를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수정한 것과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규정을 신설한 것은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원칙에 대한 사항은 민간전문가와 서울시 부서간의 협력과 조화를 강조한 사항입니다

○ 살펴본 바와 같이 수정의결 내용이 우리 시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 사항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온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