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설명서

(안건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00호「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제명에 있는 중증장애인이란 용어를 장애인으로 바꾸고,

○ 장애인 주거지원 대상자의 요건 중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 주택개조 지원 대상자의 요건 중 기존 장애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이던 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맞게 하고자 합니다.

○ 그 밖에 조문, 띄어쓰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