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2018.12.28.(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안  설  명

문화본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안건번호 00호「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안건번호 00호「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안건번호 00호「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은

○ 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르도록 한 것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정보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