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하천 유지관리실태 중앙 점검계획

2018.  7.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소하천 유지관리실태 중앙 점검계획

□ 추진근거

○「소하천정비법」제26조의2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소하천정비법」제4조의3 (소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 7. 19. ~ 7. 25.(5일간)  * 4.15～6.30 지자체 자체점검 기실시

○ 점검대상

- 서류점검 : 소하천 全관리청

- 현장점검 : 시·도 별 1개 소하천 현장

○ 점 검 반 : (총괄) 재난경감과장, (반원) 재난경감과 9명

○ 점검목적 : 소하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행정효율성 제고 및 소하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능 유지

□ 점검내용

○ 관리청의 소하천 유지관리 관련 행정 사항

- 유지관리 형태, 유지관리 예산 현황, 점용허가 대장 등 관리 실태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관리실태 점검사항

- 제방·호안 및 인공구조물 관리상태, 유수 장애물 현황, 점용상황 등

□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

<소하천 관리실태 자체점검결과>

◇ 지적사항 3,202개소 (조치완료 2,182개소, 조치 추진 중 1,020개소 * 6월말 기준)

구분	합계	제방호안 보수보강	인공구조물 보수보강	유송잡물	불법행위	쓰레기 방치	기 타
지적사항	3,202(100%)	1,106	72	1,818	43	148	15
조치완료	2,182(67.6%)	693	32	1,296	25	129	7
조치추진중*	1,020(31.9%)	413	40	522	18	19	8

* 조치추진중 완료시기 : 1개월 이내 296개소, 2개월 이내 262개소, 3개월 이상 462개소

□ 향후계획

○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조치 통보             : 7. 27

○ 조치결과 취합 및 확인                            : 8. 4

붙임 1		중앙점검반 편성 내역

□ 점 검 반 : 총 9개반 9명   / 점검기간 : 7. 19 ~ 25 (5일간)

시도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점검 지역	점검기간	비고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장	최병진	044-205-5150		총괄
1반	행정안전부	서기관	최병배	044-205-5146 *************	인천 제주	25-26	강화 서귀포
2반	행정안전부	사무관	박준동	044-205-5141 *************	세종 전북	23-24	세종 남원
3반	행정안전부	사무관	현민철	044-205-5157 *************	강원	19-20	영월
4반	행정안전부	사무관	정인성	044-205-5151 *************	경남	23-25	창녕
5반	행정안전부	사무관	강 철	044-205-5156 *************	충북 경북	23-25	영동 울진
6반	행정안전부	주무관	김도회	044-205-5143 *************	서울 경기	19-20	서초 남양주
7반	행정안전부	주무관	전인승	044-205-5147 *************	광주 전남	24-25	서구 영광
8반	행정안전부	주무관	김두영	044-205-5148 *************	대전 충남	24-25	대덕 천안
9반	행정안전부	주무관	이지예	044-205-5158 *************	부산 대구 울산	23-24	기장 달성 남구

※ 소규모 위험시설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 현장점검 대상지* 병행 점검 실시

* 대전(대덕), 강원(동해,정선), 충북(괴산), 충남(천안,아산,논산,금산), 전북(진안,무주), 전남(강진), 경북(경주,안동,고령,성주), 경남(창원,진주,함안,하동), 제주(제주시)

붙임 2		점검 체크리스트

1. 서류점검 <00도 00시·군> ※ 전체 시·군·구 각각 점검

중점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이행여부 (O,X)	세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유지관리 체계	○ 유지관리 실태 점검 계획 수립 - 전자결재확인	O	관리계획형태	해당체크(V)
			관리부서 직접
			읍·면·동 분할 관리	V
			위탁 관리
			기 타	기타내용작성
	○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 수립	O	▪금액 : 000 (백만원) ▪형태 : 1. 소하천전용 2. 소하천+지방하천 통합 3. 기타
소하천점용 관리 실태	○ 허가대장 작성 확인 -「소하천정비법」별지 제10호	O	관리 수준 ※대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체크(V)
			작성완료	V
			관리부실(누락 등)
			점용형태		건
			합 계		20
			유수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12
			소하천시설의 점용·신축·개축 또는 변경		1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3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그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1
			토석·모래·자갈·죽목, 그 밖에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1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0
	○ 허가처리기간 -「소하천정비법」제14조제6항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 통지	O	평균처리일수(00일) (2015년 1월1일 이후)
폐천부지 관리 실태	○ 폐천부지 등의 발생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별지 제19호	O	건수(00건)

2. 현장점검 <00도 00시·군 00소하천>

중점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이행여부 (O,X)	현장점검		비고
			지적사항	조치 후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		사진(55×30)	사진(55×30)
	○ 제방이 누수발생 없음
	○ 둑마루 도로 요철로 인한 물고임 현상 발생 없음
	○ 제방 앞·뒤 비탈경사면 경작 없음
	○ 비탈면 침식, 침하, 세굴, 활동사항 없음
			지적내용 작성	조치결과 작성
	<호안>		사진(55×30)	사진(55×30)
	○ 서로 다른 재질의 호안과 옹벽시설 등이 견실하게 물림시공 됨
	○ 호안 배부름 및 꺼짐 현상이 없음
	○ 호안재료 일부가 이탈현상이 없음
	○ 호안재료의 부식이나, 노후로 인한 손상 없이 양호
			지적내용 작성	조치결과 작성
제방에 설치된 인공구조물 관리실태	<교량>		사진(55×30)	사진(55×30)
	○ 교대 및 교각의 기초유실 없이 상태가 양호
	○ 기초, 교대 및 교각에 유송잡목이 걸려 있지 않음
	○ 교대가 제방 앞비탈에 시공되지 않아 제방유실 양호
			지적내용 작성	조치결과 작성
하천수 흐름 지장 장애물 여부	○ 소하천 제방을 대한 예초하였는가		사진(55×30)	사진(55×30)
	○ 소하천 수목을 제거하였는가
	○ 하도준설은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 준설토 및 제거한 식생을 제방에 방치하지 않음
			지적내용 작성	조치결과 작성
환경오염 발생 및 쓰레기 적치 등 실태	○ 오염물질 및 쓰레기 투기감시는 잘 수행 하고 있는가 - 감시원 상시감시 - 오염물질 등 단속 및 과태료 실적 있음 - 오염물질 투기방지 등 계도실적 있음 - 소하천 쓰레기 줍기 등 행사활동 있음		사진(55×30)	사진(55×30)
			지적내용 작성	조치결과 작성

붙임 3		시·도별 표본점검 소하천

연번	시·도	시·군·구	점검대상 소하천명	주 소	유지관리 완료일 (00.00)
	합 계	17개 시·군·구
1	서울	서초구	신원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84-5	18. 5
2	부산	기장군	백길천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550-1	17. 3
3	대구	달성군	신기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달창로 440	18. 5
4	인천	강화군	매몰천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703-14	18. 6
5	광주	서 구	세동천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206-4	18. 5
6	대전	대덕구	고릿골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전동 486-1	18. 6
7	울산	남 구	상여천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56-4번지	18. 5
8	세종	세 종	한양골천	세종시 금남면 영곡리 477	18. 5
9	경기	남양주	호만천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709	18. 6
10	강원	영월군	베리골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665-1	18. 7
11	충북	영동군	가동천	충북 영동군 양강면 가동길 79	18. 4
12	충남	천안시	양대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리 21	18. 5
13	전북	남원시	방동1천	전북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2084-1	18. 6
14	전남	영광군	용현천	전남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573-6	18. 3
15	경북	울진군	못골천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132-2	17. 12
16	경남	창녕군	학사천	경남 창녕군 부곡면 사창리 729	18. 3
17	제주	서귀포시	신달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1226번지	18. 5

붙임 4		소하천 담당자 연락망

구분		국 장 / 과 장	계 장		담 당 자
			성 명	연락처	성 명	전화 / 휴대폰
1	서 울 (02)	물순환안전국장 한제현(3800) 하천관리과장 손경철(3860)	치수계획팀 박홍봉	02-2133-3862 *************	송민섭(시7)	02-2133-3865 *************
2	부 산 (051)	시민안전실장 배광효(2900) 재난대응과장 허남식(2950)	하천관리팀장 오지석	051-888-2983 *************	박준석(시7)	051-888-2981 *************
3	대 구 (053)	재난안전실장 최삼룡(2100) 자연재난과장 진치균(2640)	하천정비팀장 최수연	053-803-2680 *************	장병호(시7)	053-803-2683 *************
4	인 천 (032)	환경녹지국장 이상범(2085) 수질환경과장 민경석(5048)	하천환경담당 배성흥	032-440-3621 *************	김태연(시9)	032-440-3626 *************
5	광 주 (062)	교통건설국장 이 연(4000) 건설행정과장 박갑수(4610)	하천관리담당 한시겸	062-613-4640 *************	박춘식(시7)	062-613-4644 *************
6	대 전 (042)	환경녹지국장 김추자(2180) 생태하천과장 서정신(5640)	생태하천담당 한광순	042-270-5650 *************	곽경아(시6)	042-270-5651 *************
7	울 산 (052)	시민안전실장 정진택(2500) 재난관리과장 김정익(3610)	재난복구담당 이병헌	052-229-3490 *************	손태환(시7)	052-229-3492 *************
8	세 종 (044)	시민안전국장 장만희(6500) 치수방재과장 박종철(5310)	소하천담당 송인호	044-300-5351 *************	강병국(시7)	044-300-5352 *************
9	경 기 (031)	건설국장 김정기(3800) 하천과장 안용붕(3650)	하천계획팀장 김범진	031-8030-3661 *************	정호영(시7)	031-8030-3664 *************
10	강 원 (033)	건설교통국장 박재명(4484) 치수과장 이종구(3810)	하천계획담당 김동균	033-249-2813 *************	양명국(시6)	033-249-3892 *************
11	충 북 (043)	재난안전실장 오진섭(2400) 치수방재과장 이병로(2450)	하천정비팀장 이종기	043-220-2481 *************	연강일(시7)	043-220-2485 *************
12	충 남 (041)	재난안전실장 김영범(2160) 하천안전과장 공 석(2190)	하천계획팀장 김응백	041-635-4704 *************	이재빈(시6)	041-635-4723 *************
13	전 북 (063)	도민안전실장 강승구(4700) 자연재난과장 박양래(3640)	자연복구지원담당 서기현	063-280-2742 *************	이제윤(시7)	063-280-2744 *************
14	전 남 (061)	도민안전실장 주동식(3200) 자연재난과장 이화종(7510)	복구지원담당 김영우	061-286-3730 *************	윤재일(시6)	061-286-3731 *************
15	경 북 (054)	도민안전실장 김남일(2300) 자연재난과장 이성언(2350)	재난예방담당 김명수	054-880-2360 *************	박상영(시7)	054-880-2362 *************
16	경 남 (055)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2700) 하천과장 공석(3010)	하천관리담당 차상욱	055-211-3032 *************	정승효(시6)	055-211-3034 *************
17	제 주 (064)	도민안전실장 유종성(3800) 재난대응과장 김승훈(3630)	치수복구지원담당 이희재	064-710-3961 *************	이승철(방재안전6)	064-710-3962 *************

붙임 5		결과보고 작성 양식

‘18. 7. 00

소하천 유지관리실태 중앙점검결과 보고서

○ 점검대상 : ○○시·도 (00개 시·군·구)

○ 점검기간 : ‘18. 7. 00. ~  7. 00.

○ 점 검 자 : 직       성명      (인)

소하천 유지관리실태 중앙점검 결과 보고서

Ⅰ-1 . 총평

○

○

Ⅰ-2 . 서류점검 결과

○ 00시·도 00개 시·군·구 점검

○ 점검계획 수립 : 수립 00, 미수립 00

- 관리부서 직접 관리 00, 면·동 분할 관리 00, 위탁 관리 00, 기타 00

○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 수립 : 수립 00, 미수립 00

- 1억 미만 00, 1억 이상 3억 미만 00, 3억 이상 5억 미만 00, 5억 이상 00

○ 소하천 점용 관리 대장 : 작성 및 관리 00(관리부실 00), 미작성 00

- 형태별 점용 건수 (총 00건)

점용형태	건
계
1. 유수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시설의 점용·신축·개축 또는 변경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그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모래·자갈·죽목, 그 밖에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 허가 처리 소요기간 (’15.3~’18.6) : 평균 00일

○ 폐천부지 발생에 관한 고시 : 총 00건

Ⅰ-3 . 서류점검 지적사항

○

○

Ⅱ-1 . 현장점검 지적사항

○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

-

○ 제방에 설치된 인공구조물 관리실태 :

-

○ 하천수 흐름 지장 장애물 여부 :

-

○ 환경오염 발생 및 쓰레기 적치 등 실태 :

-

Ⅱ-2 . 현장점검 지적사항

○

○

Ⅲ. 수범사례

○

Ⅳ. 지자체 건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