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관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리계획 안내

(20. 2. 24.(월), 노인정책과)

□ 추진상황

ㅇ (개별지침 안내) 코로나19 확산 관련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비상상황임에도 맞춤돌봄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 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실시(1.28(1차), 2.1(2차))

* 비상연락망 구축, 종사자·대상자 안전관리를 위한 유급휴가 및 재가서비스 대체 요건, 마스크 착용, 집합교육 유보조치 등

ㅇ (현장 상황) 업무지침에 따라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하에 재가서비스 정상 제공 중에 있었으나 2.18일(31번 확진자 발생)을 기점으로,

-  개별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에 따라 직접서비스를 간접서비스(유선안부확인, 후원연계)로 대체하는 등 직접서비스 최소화 조치 실시 중

*  대구·경북 전역, 부산,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 중심으로 조치 중

□ 관리계획

ㅇ (개요)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에 따라 자가격리, 직접서비스 대체 요건 등 ①업무지침 수정, ②신규신청 접수 보류, ③온라인교육 실시 관련 안내 필요

ㅇ (*******)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되 서비스 빈틈에 따른 돌봄 공백 최소화 추진

① 종사자 자가격리 대상 확대 : 확진자의 접촉자·이동경로 등을 고려한 보건당국의 관리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으로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접촉자의 동선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자가격리 실시*

*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에 신천지 교인·접촉자, 최근 2주 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한 종사자도 포함

【 자가격리자 복무관리 】

○ (원칙) 자가격리자와 업무배제자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건당국의 명시적 지정*이 있기 전까진 유급휴가 대상이 아니므로 재택근무 및 보수교육(온라인교육) 참여 의무

* 지정된 날부터 2주간 업무배제 및 유급휴가 부여

○ (자가격리 기간) ①보건소의 지정에 따라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자는 최소 2주간 외출 금지(유급휴가),  ②시군구 자체판단에 따라 자가격리자로 권고 받은 자는 재택근무 하면서 최소 2주간 외출 자제

○ (선별진료) 자가격리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바로 병원에 방문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 후 선별진료소 방문

○ (복무관리)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가격리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종사자가 이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경우 적발시 근무태만을 이유로 근로관계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선 허위신고, 본인 증상 허위보고 등

② 직접서비스 최소화 : 시군구 자체판단에 따라 간접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 경우에도 서비스 빈틈 완화를 위한 시군구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함

* 이용자 개별로 직접 서비스를 간접서비스로 대체 가능(1차·2차 업무지침) → 시군구 방침에 따라 서비스 보완계획 수립을 전제로 전체 이용자에 대해 직접 서비스 최소화 조치 가능

【 직접서비스 최소화에 따른 서비스 보완계획 (예시)】

○ (원칙) 시군구 및 수행기관의 판단*에 따라 직접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상자 동의 하에 안전수칙 준수 하고 최소한의 직접서비스 제공 필요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결과를 기반으로 시군구·수행기관 자체선별, 방문시간과 방문횟수를 이전보다 줄이는 것 가능(ex. 2시간 3회 → 30분 4회 or 40분 2회)

○ (모니터링) 발열, 호흡기 증상이 우려되는 대상노인에 대해 능동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대상자에 대해 주 3회 이상 유선안부확인 외에 접촉시간을 최소화 하여 주기적으로 방문(접촉 시간을 5분 이내로 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 (후원품 연계) 마스크, 생필품·식료품 키트 등을 배부하기 위해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중앙)* 및 그 밖에 지역사회 후원자원과 연계, 각 수행기관은 후원발굴에 전문성이 있는 사후관리군 전담인력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후원발굴 노력 필요

* 코로나 19확산 상황 및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의지 등에 따라 후원품 차등배부 예정, 마스크는 맞춤돌봄 수행인력 중심으로 배부(기배포 중인 23만개 외에 10만개 추가 배부 예정)

ㅇ (**********) 신규 신청(약 10만 명)은 당초 3월부터 접수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우려로 신청접수 보류

* 3월부터 신청하도록 보도자료 배포 완료(’19.10.10, ’20.1.1.)

- 다만, 장기간 신청대기 노인, 사각지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규신청 접수를 보류하더라도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별 대책* 마련 필요

* (예시) 당초 1~2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긴급돌봄 신청 기한 연장

ㅇ (********** 집합교육 유보 조치에 따라 소규모 자체교육을 위한 직무교육 동영상 강의 개발* 완료(2.21), 다만 소규모 자체교육이 원활하지 않은 지자체를 고려하여 수행인력별로 개별 ID 부여 예정

* 동영상 강의, 온라인 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 수행기관 자체교육(10명 내외, 마스크 착용)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당초 지향했던 토론식 강의를 지양하고 동영상만 같이 시청하고, 보고서는 개별 작성

□ 지자체 및 수행기관 협조사항

ㅇ (현장지원) 감염위험에 취약한 노인을 최일선에서 돌보는 맞춤돌봄 취지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준수 하에 최소한의 직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 지속하고 업무 독려 필요

ㅇ (인력운용계획 수립) 직접서비스 최소화 조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잔여근로시간*을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사전준비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필요

* 자가격리 중이라 하더라도 재택근무(유선안부확인) 및 보수교육(온라인교육) 이수 의무가 부여되지만 전체 근로시간(주25시간, 주40시간) 내에 잔여시간 발생

-  (추진계획) 관련 전문가(교수·현장 실무자) 서면 의견 조회 → 우수 인력운용방안 모델 제시(2.25) → 개별 수행기관별로 인력운용계획 작성 요청 → 서면 컨설팅, 이행상황 모니터링, 우수 수행기관 포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