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관련 조사 양식>

연번	구분			취지 및 내용	조항 유무(√)			해당 조항의 구체적 문구
					있음		없음
	시도	시군구
					노력	의무
	서울시	○○구	보육 관련 지방조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수탁자) 변경 시 교직원 고용승계를 하도록 정한 조항				(예) 14조의2(고용승계) 위탁기간 중이나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시 위수탁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				(예) 15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국공립어린이집 (표준) 위수탁 계약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수탁자) 변경 시 교직원 고용승계를 하도록 정한 조항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시 위수탁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