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립영보자애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시립영보자애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할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2(시설의 위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019.1.복지본부)

❍ 일상감사 의견서(2019.3. 안전감사담당관) 등

□ 추진경과

❍ `85.08.01. : 여성부랑인시설 영보자애원 개원

- 민간위탁 개시 : (재)천주교수원교구 (’85.8.1.∼’95.7.31.)

❍ `89.11.18. : 위탁법인 변경((재)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

- 1차 (현 법인 최초위탁) : `89.11.18.∼`95.07.31. (6년 8월)

- 2차 (재계약)       : `95. 8. 1.~`05.07.31. (10년)

- 3차 (재위탁)       : `05. 8. 1.∼`08.07.31. (3년)

- 4차 (재위탁)       : `08. 8. 1.∼`11.07.31. (3년)

- 5차 (재위탁)       : `11. 8. 1.∼`14.07.31. (3년)

- 6차 (재계약)       : `14. 8. 1.∼`19.07.31. (5년)

Ⅱ		현 위탁현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시립영보자애원 (시설장 한진숙)

- 설립연도 : 1985.8.1.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 규    모 : 대지 32,290㎡, 건물 8,537㎡ (10동)

- 인    력 : 60명(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자격증 보유자)

❍ 운영주체 : 재단법인 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대표자 박미숙)

□ 위탁 주요내용

❍ 사 무 명 : 시립영보자애원 운영

❍ 위탁기간 : 5년(2014.2.1.~2019.1.31.)

❍ 수 탁 자 : 재단법인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 위탁사무내용

- 시립영보자애원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보호대상 노숙인 입·퇴소 관리

- 입소 여성노숙인 기초생활보장

- 입소 여성노숙인 생활지도·상담

- 입소 여성노숙인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입소 여성노숙인 및 시설·장비 안전관리

- 입소 여성노숙인 사회복귀 지원 및 사후관리

- 사업예산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여성노숙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위탁비용 : 3,522,012천원(`19년 예산기준) 국·시비 각50%

Ⅲ		재위탁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개모집 실시

❍ 법인의 신청자격을 서울시 소재 법인에서 전국 소재 사회복지법인으로 확대

- 능력 있는 지방 소재 법인도 응모할 수 있도록 신청 법인 소재지 조건 완화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있는 수탁기관 선정 도모

❍ 위탁사무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엄격한 선정기준 적용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평가 철저

❍ 수탁기관간 사무인계·인수 철저 및 책임소재 명시를 통한 (재위탁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추진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영보자애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 위탁범위

- 시립영보자애원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보호대상 노숙인 입·퇴소 관리

- 입소 여성노숙인 기초생활보장

- 입소 여성노숙인 생활지도·상담

- 입소 여성노숙인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입소 여성노숙인 및 시설·장비 안전관리

- 입소 여성노숙인 사회복귀 지원 및 사후관리

- 사업예산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여성노숙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 5년(2019.8.1.~2024.7.31.)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모)

❍ 위탁비용 : 2019년 예산활용

□ 추진절차

❍ 수탁기관 공개모집공고

- 기  간 : 2019. 3.18.(월)∼2019.4.26.(금), 40일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 자치구 및 관련기관(한국사회복지법인 협회)에 모집공고 등 홍보, 필요시 관련기관에 개별 발송

- 신청자격 : 전국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복지시설 운영능력과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등 중대 위법사항이 확인된 신청법인은 심사기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위탁배제

❍ 위탁사업 설명회 개최(필요시)

- 방    법 : 신청 법인의 방문(전화 포함) 문의사항에 대한 설명

-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위탁사업 내용, 수탁기관 선정절차 등

※ 다수(3개 이상) 법인 요청 시 집합 설명회 개최

❍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9.4.29.(월) 09:00∼4.30.(화) 18:00

- 방   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수탁 신청서, 기관 소개서(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포함),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 신청자격 증빙 서류(법인 허가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정관)

▸ 기타 서류(법인 이사회 회의록, 자산현황, 재무안정성 증빙서류) 등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총9명(외부위원 8, 내부위원 1)

※ 위탁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위원에서 제외,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지명

- 심사일시 및 장소 : 2019.6.19.(수) 8층 간담회장2  (예정)

- 심사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5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40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재정능력 합계 (3개 항목)	20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및 시설안전관리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사업능력 합계 (4개 항목)	40
	전체 합계 (11개 항목)	100

- 심사내용 :  신청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 시립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 공통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기준범위 내에서 세부항목과 배점 조정

※ 신청 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확인 실시

- 심사방법

▸ 심사 전 위원장 선출 및 신청 법인이 제출한 서류 검토 시간 부여

▸ 신청 법인의 제안서(사업계획서)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사위원 평가

▸ 신청 법인별 심사위원 최고점, 최저점 제외 평균 점수 산출 후 70점 이상 고득점자를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만 제외함

※ 점수 값은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함

▸ 최종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신력·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점수가 높은 법인을 선정하고, 그래도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함.

※ 신청법인의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신청한 법인이 1개일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신청한 법인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한 1개 법인에 대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우선협의 대상자로 선정함.

▸ 심사의 기준과 절차, 방법 및 우선협의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음.

▸ 각 심사항목은 타 심사항목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신청자측의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함

❍ 협약서 심사 및 협약체결

- 선정자 공개

▸ 일  자 : 2019.6.21.(금)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법인 개별 통보

- 협약체결 전 사전 절차 진행 : 6.24.(월)∼7.5.(금)

▸ 계약심사(사업비 심사) : 계약심사과

▸ 협약서 적정성 심사 : 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체결

▸ 체결일시 : 2019.7.23.(화) (예정)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협상 진행

※ 우선 협상 대상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적격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 수탁기관 업무 인수·인계

- 기  간 : 2019.6.24.(월)∼2019.7.31.(수)

Ⅳ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 2019.3~4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19.6월중

❍ 협약서 심사의뢰                : 2019.6월중

❍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7월중

❍ 위탁사무 인계인수 및 (신규)수탁기관 업무개시

: 2019.7월~2019.8월

첨 부  1. 공고문 1부

2. 사업제안요청서 1부.

3. 민간위탁 관련지침 1부(별도).  끝.